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6조

나.「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제20조 제1항

다.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ㅇ 추진필요성

가. 인구변화와 고령사회의 특성, 노인복지분야의 정책 및 서비스 연구개발은 고령사회와 노인복지에 관한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있는 인력과 연구기관의 체계적인 분석과 진단이 필요한 영역임

나. 행정기관이 고령사회에 출현하는 각종 현상에 대해 홀로 대응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므로, 노인문제 전문 연구기관의 지식 등을 활용하여 좀 더 나은 노인복지정책을 함께 개발하기 위해 필요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 운영

나. 대행기관 : (재)제주연구원

다. 사업기간 : 2023. 1월 ~ 2023. 12월

라. 총사업비 : 530,000천원(당해사업비 530,000천원)

마. 사업내용

- 고령사회 관련 전문 컨설팅

- 고령친화도 평가 및 고령친화영향 평가

- 정책 모니터링 사업

- 기타 고령사회와 관련된 필요한 연구조사 및 정책개발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아연로 253(오라이동)

나. 운영인력 : 4명(센터장 1, 연구원 2, 행정사무원 1)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 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합계		530,000		도비
제주고령사회연구센터운영	인건비	276,290	- 급여 4명×12월=234,108천원 - 4대 보험료, 퇴직금 등 42,182천원
	운영비	12,610	임차료(컴퓨터 등) 99,000원×12회=1,188천원 도서인쇄비 1,500천원 - 회의운영비 3,000천원 교육훈련비 900천원 - 일반수용비 6,022천원
	연구 사업비	204,000	- 연구과제 및 모니터링단운영 등 =204,000천원
	대 행수수료	37,100	- 530,000×7%=37,1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노인복지분야 정책의 전문적 수행을 위해서는 연구기관의 위탁수행방식이 필요하고 직접수행을 추진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음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제주특별자치도 출연기관으로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적 정책 추진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해 설치된 기관으로써 센터 운영에 필요한 예산 지원 적정

라. 대행 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노인복지정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고령사회연구센터 구성원은 전문지식과 실무경험이 많은 전문인력으로 구성되어 있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연구과제별 결과 보고서에 대한 성과 측정이 용이함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지방자치단체 출연기관으로 운영의 투명성 높음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예산부서 자체 검토후 사업비 조정

붙임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고령친화도시 구현을 위한 노인복지 기본조례

제26조(고령사회연구센터 설치·운영)

① 도지사는 고령사회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고령사회연구센터(이하   ‘센터’라 한다)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고령사회 관련 전문 컨설팅

2. 고령친화도 평가 및 고령친화영향 평가

3. 정책모니터링 사업

4. 그 밖에 도지사가 고령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 연구 등에 필요하        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센터의 근무 직원은 센터장을 포함하여 10명 이내로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

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1항의 센터 운영업무를 고령사회 관련 연구 기관이나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       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       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보건복지여성국 노인장수복지과)

1. 대행사업명

ㅇ 탐나는 5060인생학교 운영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지원조례｣ 제7조

나.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 제1항

다.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

라.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및 제3조, 제12조

ㅇ 추진필요성

가. 고학력·전문성이 높은 베이비부머세대가 대규모로 노인층에 편입 예상

나. 예비노년층이 소속감과 보람을 가질 수 있도록 인생재설계 교육, 사회참여 확대를 위한 사회공헌 활동을 위한 전문적인 서비스 지원 필요

다.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함이 필요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탐나는 5060 인생학교 운영

나. 대행기관 :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원장 고승한)

다. 사업기간 : 2023. 1월 ~ 2023. 12. 31.

라. 총사업비 : 165,000천원(당해사업비 15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인생재설계를 위한 인문학, 자아탐색, 삶의 방향 설정을 위한 인생학교 운영

- 5060 세대만의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집중탐구 프로젝트 운영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 재 지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서사로 43(삼도이동)

나. 조직규모 : 1본부 4부 / 현원 18명(정원 17명, `22.10월기준)

- 이사회 구성: 이사 15명, 감사 2명

5. 대행기관 선정방식: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단위 : 천원)

구 분	예산액	산출내역	비고
합 계	165,000
인 건 비	89,172	- 급여 2명×12월=65,520천원 - 4대 보험료, 퇴직금, 수당 등 23,652천원	도비
운 영 비	7,628	공공요금(전화), 여비 2,740천원 회의운영비, 복리후생비, 일반수용비 등 4,888천원	도비
사 업 비	55,000	- 인생학교 과정 운영비 14,000천원×2회=28,000천원 - 집중탐구 과정 운영비 9,000천원×3개과정=27,000천원	도비
대행수수료	13,200	- 대행수수료(사업비의 8%) 150,000×8%=13,200천원	도비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장년층 대상 노후진단, 재무설계, 건강, 일자리 등에 대한 종합적인 교육 및 상담을 수행하는 사업으로 전문인력이 필요함에 따라 직접수행으로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도내 장년층대상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법인(기관)이 없음에 따라 민긴위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움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장년층(50세~64세) 인구는 `22.8월기준 167,518명(24.7%)으로 도내인구 중 가장 큰 규모로, 매년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음.

- 향후 초고령사회 정책대상을 고려한 선제적 대응 등 예비노년층을 위한 공공 서비스 지원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도내 인구 중 가장 큰 규모인 장년층 및 초고령사회의 선제적 대응을 위하여 조례에 따라 지방비 확보 및 지원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다양한 평생교육 및 연계사업을 시행한 경험이 있는 기관으로 전문인력 및 조직이 구성되어 있음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참여자 관리, 참여 실적에 대한 보고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 출자출연기관으로 사업운영의 공공성과 투명성이 높다 사료됨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조건부   *예산부서 자체 검토후 사업비 조정

붙임		관계 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장년층 생애재설계 지원 조례

제7조(지원사업) 도지사는 장년층의 생애재설계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1. 사회공헌 및 사회 참여 사업

2. 취업 알선 및 일자리 사업

3. 재무 설계, 인문학 교육, 취업훈련 등 교육 사업

4. 신체건강 및 정신건강 증진 사업

5. 문화 활동 및 여가 생활 활성화 사업

6. 생애재설계 관련 정책연구

7. 그 밖에 도지사가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20조(재정 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ㆍ출연 기관에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24조에 해당하거나 해당할 것으로 예상되는 출자ㆍ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재정 지원을 할 수 없다.

③ 출자금ㆍ출연금 또는 보조금의 교부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3조(사업) 진흥원은 공익법인법 제2조의 장학금에 관한 사업과「평생교육법」제20조제2항 각 호에 따른 업무 및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제자유도시 기반구축을 위한 인재육성 장학사업

2. 제주특별자치도민(이하 “도민”이라 한다) 및 학생의 어학능력 향상을 위한 사업

3. 국제적 소양을 갖춘 도민으로 양성하기 위한 사업

4. 평생교육진흥을 위한 컨설팅·프로그램 개발·연구·조사 및 평가

5. 장애인·이주민 등 취약계층의 평생교육의 지원 및 진흥에 관한 사항

6.「평생교육법」제23조에 따른 학습계좌제 운영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장학ㆍ평생교육에 관한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 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 “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 “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 “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제12조(의회보고 및 동의)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를 처음으로 공기관 등에 대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억 원 미만 사업은 제외 한다.

1. 대행사업명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대행사업 내용

4. 대행기관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대행사업 기간

6. 대행기관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6조에 따른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대행사업 보고에 필요한 사항

② 도지사는 제5조에 따른 대행기간이 만료되어 해당 사무를 다시 공기관 등에 대행하도록 하는 경우에는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도의회에 보고한 후 6년을 경과하여 연속해서 공기관 등에 대행하려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