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도의회 임시회 보고

연번	건명	소관위원회	담당부서
1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보건복지 안전위원회	방역총괄과
2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
3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	″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권역))

(보건복지여성국 방역총괄과)

1. 대행사업명

ㅇ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대행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필수보건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18.10.) 수립」 및 「지역의료 강화대책(’19. 11.)」 발표

나.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 수립(‘21. 6.)

다.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14조의2

ㅇ 추진필요성

가. 필수보건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필요

- 2019. 4. 8. 권역책임의료기관 지정(보건복지부)

나.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필수보건의료 문제 기초조사 및 문제 진단을 통해 협력과제를 발굴하고, 제주도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유기적 연계를 통해 권역·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보건의료 분야별 협력 모델 개발 및 수행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다. 사업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라. 사업비(‘23년) : 660,000천원(국비 330,000, 도비 330,000)

- 국비지원에 따라 사업비는 변경될 수 있음

마. 사업내용

- 필수보건의료 원내·외 협의체 운영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

- 필수보건의료 문제 기초조사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아란13길 15

나. 규   모 : 제주대학교병원

다. 지원시설 : 제주대학교병원 공공의료협력팀 전담부서 운영

- 인력 : 11명(의사 3, 간호사 6, 사회복지사 2, 연구원1)

라. 위치도 : 제주대학교 병원 본관 4층 위치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2023년) : 660,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499,200천원(의사 겸직 수당 지급 및 간호사 등 급여)

∙ 운영비 : 141,300천원(일반수용비, 공공요금, 제세, 임차료 등)

∙ 여  비 : 2,000천원(250천원 * 8회 )

∙ 자산취득비 : 5,000천원(책상 및 컴퓨터 등 비품 구입)

∙ 기  타 : 12,500천원(사업추진비 및 일반연구비 등)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제주대학교병원은 2019.4월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권역 책임의료기관으로 보건의료기관 내부,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하여 운영 중으로 사무의 위탁 대행 타당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권역책임의료기관으로 지역 필수 보건의료 협력모델 개발, 교육, 기술지원 등 공공기능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필수 의료 협의체 운영을 통하여 공공 및 민간 자원 등을 연계 조정하여 필수보건의료 진료 체계 구축 및 네트워크를 구성 운영

- 권역/지역 내 필수보건의료 문제 개선 등 중증, 응급환자 효과성 제고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대병원 의사, 간호사 등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서 등으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대학교병원으로서 공공성 역할 및 사업관리의 투명성 확보

8. 공기관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22.10.11.) 예정

붙임 1		관계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4조의 2

제14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설ㆍ인력 및 장비를 갖추었거나 갖출 능력이 있다고 인정하는 보건의료기관 중에서 책임의료기관을 지정할 수 있다.

1. 공공보건의료사업의 수행, 기획ㆍ연구 및 조정

2.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간 협력 체계 구축 및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의 조정ㆍ관리

3. 보건의료기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의료인력 파견ㆍ교육

4. 감염병 예방 및 진료, 응급의료, 모자보건사업, 환자의 지역사회 연계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강화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보건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이 경우 보건복지부장관은 공공보건의료기관을 우선적으로 지정할 수 있다.

③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고 그 시행 결과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보건의료기관의 장은 제1항 각 호의 업무의 원활한 수행 및 해당 보건의료기관 내부 또는 외부와의 협력 강화를 위하여 전담조직을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책임의료기관의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운영에 드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⑥ 그 밖에 책임의료기관의 지정 기준ㆍ방법 및 절차, 전담조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의 2

제13조의2(책임의료기관의 지정기준 등) ① 법 제14조의2에 따라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다음 각 호에 모두 해당하는 의료기관으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1. 「의료법」 제3조 제2항 제3호 바목의 종합병원

2. 법 제2조 제4호 각 목(같은 호 마목은 제외한다)의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 제2항 전단에 따라 별지 제5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신청서에 사업계획서를 첨부하여 관할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신청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사업계획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14조의2 제1항 각 호의 업무를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

2. 법 제14조의2 제4항에 따른 전담조직의 설치ㆍ운영 계획

④ 제2항에 따라 신청서를 받은 시ㆍ도지사는 신청서류를 검토한 후 책임의료기관 지정에 대한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첨부하여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류와 시ㆍ도지사의 의견서 및 운영 지원 계획서를 검토하여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의료기관을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6호서식의 책임의료기관 지정서를 발급한 후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그 사실을 통보해야 한다.

⑥ 보건복지부장관은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 받으려는 의료기관이 지정기준의 일부를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일정기간 내에 그 지정기준을 충족할 것을 조건으로 하여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2. 2. 17.]

제13조의3(책임의료기관의 계획 수립 등) ①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그 해의 계획을 매년 1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책임의료기관으로 지정받은 의료기관은 법 제14조의2 제3항에 따라 전년도 시행결과를 그 다음 연도 3월 31일까지 시ㆍ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계획에는 제13조의2 제3항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본조신설 2022. 2. 17.]

붙임 2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추진계획서

1. 대행사업의 목적

❍ 공공보건의료 네트워크 구축, 필수보건의료 문제 기초조사 및 문제 진단을 통해 협력과제를 발굴,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와 유기적 연계를 통한 권역·지역 특성에 맞는 필수보건의료 분야별 협력 모델 개발 및 수행

2. 대행사업의 추진 필요성

❍ 필수보건의료 문제 개선을 위해 지역보건의료기관 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 필요

3. 대행사업 추진근거

❍ 필수보건의료의 지역 격차 해소를 위한 「공공보건의료 발전 종합대책(2018.10)」 수립 및 「지역의료 강화대책(2019.11)」발표

❍ 「제2차 공공보건의료 기본계획(2021.6)」 수립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2021.8개정, 2022.2시행)

4. 시행주체 : 제주대학교병원

5. 대행사업 개요

가. 사업기간 : 2023. 1. ∼ 12.

나. 연차별 투자계획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기투자	2022년	2023년	향후계획	비고
계	3,210	1,230	660	660	660
국 비	1,755	765	330	330	330
도 비	1,455	465	330	330	330

다. 사업 주요내용

❍ 필수보건의료 원내·외 협의체 운영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

❍ 필수보건의료 문제 기초조사

6. 사업추진 절차 및 계획

❍ 추진절차

- 사업계획서 제출 → 검토 및 보완 요청 → 사업계획서 보완 → 사업 승인 및 사업비 교부 → 사업 수행 (시·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운영, 필수보건의료분야별 협력모델 개발 및 수행) → 상반기 모니터링(반기 실적보고서 제출) → 최종평가(사업결과보고서 제출)

❍ 추진계획(2023년)

① 필수보건의료 협의체 운영

- 원내협의체 : 대표, 실무로 구분하여 연 6회 이상

- 원외협의체 : 대표, 실무로 구분하여 연 6회 이상

②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

- 퇴원연계 질환 확대(호흡기질환), 지역사회 연계 목표 230건

③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협력 모델개발

- 도내 중증응급외상환자 Registry 구축 및 등록

④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 감염관리 취약기관의 감염병관리 역량강화를 위한 협력요양병원의 감염관리 교육 및 훈련

⑤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장애인 정신건강증진사업)

-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이동형 상담소 운영 및 교육

- 장애인 관리 인력에 대한 역량강화교육

⑥ 필수보건의료 문제 기초조사

-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이용현황 및 건강수준, 지역자원 현황 등을 조사·분석하여 분야별 사업 협력모델개발 및 사업 고도화의 근거자료 마련

7. 사업의 파급효과

❍ 지역 내 필수보건의료분야 서비스 연계로 퇴원 후 지역사회로의 복귀를 돕고 합병증을 예방하여 삶의 질 향상

❍ 의료서비스의 접근성을 높여 진료를 위해 타지역으로의 이동을 감소시킴

붙임 3		2023년 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 구축사업 공기관 대행 위∙수탁 협약서 안

제주지역 필수의료 공백 해소 및 효과적인 공공보건 의료서비스 연계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협력체계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 사무의 공기관 대행 위·수탁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제주대학교병원장(이하 “수탁자“라 한다)간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공공보건의료 협력체계구축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 운영)」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23. 1. 1. ~ 2025.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대행사업) 대행사업의 주요내용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필수 보건의료 협의체 구성 및 네트워크 구축

- 원외 협의체 구성 및 운영

- 원내 협의체 구성 및 운영

② 필수보건의료 협력사업 수행

- 퇴원환자 지역사회 연계사업

- 중증응급환자 이송 및 전원 협력사업 수행

- 감염 및 환자안전관리 사업

- 정신건강증진 협력사업

- 지역보건의료기관 인력 대상 필수의료 임상교육

③ 필수보건의료 문제 기초조사

④ 기타 사업 진행에 필요한 제반 사항 등

제4조(대행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대행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대행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자”의 의견 및 사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위탁자”가 인정할 때

4. 그 밖에 “위탁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전에 서면으로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라 정산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사업비) ① 협약기간 내 연도별 사업비는 해당연도의 확정된 예산액으로 한다.

② 사업비 지급은 “위탁자”의 재정집행계획에 따라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수탁자”는 대행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계획 또는 사업비 집행계획을 부득이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대행사업비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급하는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계리(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업비는 사업비 전용통장에서 관리해야 하며, 사업비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업의 집행) ① “수탁자”는 대행사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회계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자”가 정한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관계법령과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1. 사업목적, 범위, 기간 등 내용 변경

2. 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위수탁자”와의 협의(또는 승인) 등을 거쳐 비목별 20% 이내에서 변경할 수 있음. 단, 비목별 20%초과 변경이 필요한 경우 보건복지부의 사전 협의 및 승인을 거쳐야 함

3.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②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와 관련 첨부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열람 및 제출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 보고) “수탁자”는 대행사업 반기별 추진실적을 6월말 기준으로 익월 말일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산) ① “수탁자”는 대행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사업 정산서에 사업실적보고서, 회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한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산보고 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집행하는 대행 업무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위탁자”는 검사결과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신속하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당사자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획득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5조(책임한계)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본 협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만약, “위탁자”가 제2항에 따른 손해를 타인에게 배상한 경우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양도금지) “수탁자”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8조(협약 이외의 사항)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이외의 사항은

공공보건의료협력체구축 사업(권역책임의료기관) 지침에 의한다.

제19조(효력)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12.  .

(제주특별자치도)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위탁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인)

(제주대학교병원)   주  소 :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1동)

수탁자 : 제주대학교병원장  송 병 철  (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

(보건복지여성국 방역총괄과)

1. 대행사업명

ㅇ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 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나. 제주특별자치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조례 제9조

ㅇ 추진필요성

가. 의료서비스 제공이 취약한 추자도 주민의 요구도 반영

나. 제주의료원의 전문 의사와 간호사가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여 추자도 지역 주민의 건강 증진 도모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

나. 대행기관 : 제주의료원

다. 대행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라. 사업내용

- 추자도 주민 대상 진료상담, 수액처치, 의학적 신체 검진 등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  (아라일동)

나. 운영인력 : 3명(의사1명, 간호사 2명)

다. 지원시설 : 추자보건지소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2023년) : 300,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 : 200,000천원(의사 1명, 간호사 2명)

∙ 진료용 재료비 : 50,000천원( 24회 운영)

∙ 관리운영비 : 50,000천원(여비, 의료소모품 등)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추자도 지역주민에게 찾아가는 무료진료 사업은 공공보건의료 시책의 일환으로 공공의료 목적 수행과 지속관리가 용이한 제주의료원이 적합하다고 판단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전문 인력이 직접 찾아가서 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공공성 및 안정성 확보

다. 경제적 효율성

- 추자도 섬지역 특성상 기상영향으로 선박운행 중단시 진료환자 수 변동폭이 있을수 있으며,  의사 등 전문인력의 인건비가 고액으로 투입예산 대비 지역주민의 수혜 체감도는 다소 차이가 있을수 있다고 판단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제주의료원의 전문성과 기술 등 활용 가능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실적 및 결산 보고서 등으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의료원이 수행함으로써 사업의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8. 공기관대행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심의(‘22.10.11.) 예정

붙임 1		관계 법령

□ 지방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7조(보조금 등) ① 국가는 공공보건의료 시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지방의료원의 설립, 시설ㆍ장비 확충 및 우수 의료인력 확보 등 공공보건의료사업에 드는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의 설립에 드는 경비를 출연(出捐)하거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보조할 수 있다.

③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의료원이 제7조 제1항 제2호 및 제4호부터 제7호까지의 사업과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17조 제1항에 따른 원칙을 준수하는 데에 드는 비용을 조사할 수 있다. <신설 2015. 1. 28.>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의료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9조

제9조(대행사업의 비용부담) 의료원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위탁자의 사업을 대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필요한 비용은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위탁자가 부담한다. <개정 2016.11.9.>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붙임 2		추자도 지역주민 대상 무료진료 추진계획

◇ 의료취약지역(추자면) 주민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무료진료를 실시하여 의료사각지대 해소 등 보편적 의료서비스 제공

* 민선8기 도민도정 정책과제 99호(공공의료서비스 질 개선 및 지역단위보건시스템 강화) - 부속섬 등 의료취약지 보건의료서비스 확대

Ⅰ		추자면 현황

□ 추자면 현황 : 1,586명 (*해녀 87명)

(2021.12.31.기준)

세대수	인구수(명)		면적	행정구역
	남	여
947	847	739	7.05㎢	6개리

□ 추자보건지소 현황

❍ 근무인력

(단위: 명)

계	공중보건의사				공 무 원			비고
	소계	의과 (외과)	한방	치과	소계	일반직	공무직
10	4	2	1	1	6	5	1

※ 하추자보건진료소 : 1명(보건진료직)

❍ 시설현황 : 진료실, 치과실, 한방진료실, 물리치료실, 방사선실

Ⅱ		사업의 필요성

□ 추자 주민들이 기력회복, 피로회복 목적으로 보건지소에서 영양제(수액)를 맞을 수 있게 지원 지속 요구

□ 보건지소를 통해 진료를 제공 받고 있지만 다양한 전문 진료를 받지 못하는 상황    * 추자보건지소 진료과 : 외과, 한의과, 치과

□ 추자도는 타 도서지역에 비해 이동시간이 길어(1시간 이상)서  의료서비스 취약 지역   * 가파․마라․비양․우도인 경우 30분 이내 이동 가능

Ⅲ		무료 추진계획

□ 기    간 : 2023년부터 월 2회 기준 방문진료  *시범운영(’22. 8. ~ 12월)

□ 장    소 : 추자보건지소

□ 진료시간 : 12:00 ~ 18:00 (8시간)  * 처치 후 관리 등에 따라 1박 2일 출장

□ 사업인력 : 의사 1명, 간호사 2명

□ 진료대상 : 추자도민(65세 이상 노인, 취약계층, 해녀 우선 진료)

□ 진료내용

❍ 진료상담, 수액처치, 의학적 신체검진 등

❍ 활력징후, BST, 콜레스테롤 간이 검사(고지혈증 처방)

□ 진료절차

❍ 사전예약 → 당일접수 → 기초검진 → 진료상담 → 필요시 수액처치 → 처치 후 주의사항 설명

※ 추진실적(2022.8.월~9월) : 총 30명(2회 운영)

ⅳ		추진체계

□ (제주도) 추자도 출장 의료인력 제반경비 예산 반영(2023년부터)

□ (제주의료원) 진료계획수립, 사업비 집행, 정산, 결과보고 등

□ (추자보건지소) 사전 진료 예약, 진료실 제공, 사전홍보

ⅴ		소요예산 : 300백만원

□ 진료재료비(수액, 영양제, 주사제, 소독제, 검사도구 등) : 50백만원

□ 관리운영비(선박료, 숙박료, 주차비, 식비, 일비 등) : 50백만원

(노트북, 통신장비, 혈압기, 산소포화도 측정기, 응급키트 등 5백만원 포함)

□ 인건비(의사 150백만원 +간호사 30백만원 + 수당 등) : 200백만원

※ 의료원 인력 활용에 따른 근무공백 및 근무기피 해소 방안 마련 필요

진료공백(월 4일)에 따라 의사 1명 추가 채용 필요 : 150백만원

붙임 3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사업 공기관 대행 위∙수탁 협약서 안

추자도 지역주민에게 수액처치 등 찾아가는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의거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의 공기관 대행 위·수탁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제주의료원(이하 “수탁자“라 한다)간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기간) 협약기간은 2023. 1. 1. ~ 2025. 12. 31.까지로 한다.

제3조(대행사업) 대행사업은 제주의료원의 추자도 지역주민 무료진료 사업 지원으로 한다.

제4조(대행협약의 해지)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되는 행위를 할 때에는 대행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본 대행 협약을 위반하였을 때

2. “위탁자”의 의견 및 사업지침을 위반하였을 때

3. 사업을 완료할 가능성이 없거나 또는 기타 중대한 사유로 계속 수행이 불가능하다고 “위탁자”가 인정할 때

4. 그 밖에 “위탁자”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② “위탁자”는 협약을 해지하고자 할 경우에는 10일전에 서면으로 해지사유를 명시하여 “수탁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제12조에 따라 정산 후 사업비 집행 잔액을 반납하여야 한다.

제5조(대행사업비) ① 협약기간 내 연도별 사업비는 해당연도의 확정된 예산액으로 한다.

② 사업비 지급은 “위탁자”의 재정집행계획에 따라 재정상황에 따라 조정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6조(사업계획서 제출) ① “수탁자”는 대행사업 수행을 위한 사업계획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계획 또는 사업비 집행계획을 부득이 변경해야 할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탁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대행사업비 관리) ① “수탁자”는 “위탁자”가 지급하는 대행사업비에 대하여 별도로 관리하고 계리(회계처리)하여야 한다.

② 대행사업비는 사업비 전용통장에서 관리해야 하며, 사업비 전용카드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비를 다른 용도에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제8조(사업의 집행) ① “수탁자”는 대행사업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 제주특별자치도 회계 관련 제반 규정을 준수하고 “위탁자”가 정한 방침을 따라야 하며, 본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하여 추진한다.

② “수탁자”는 선량한 주의 의무를 다하여 사업을 추진하며, 관계법령과 “위탁자”의 지시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계획 변경) 승인 받은 사업계획은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불가피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승인 요청서’를 작성하여 “위탁자”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수탁자”의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

1. 사업목적, 범위, 기간 등 내용 변경

2. 사업비 변경은 원칙적으로 불가하나, 사업추진과정에서 변동 사유가 발생한 경우 “수탁자”는 “위수탁자”와의 협의(또는 승인)을 거쳐야 함

② 사업계획 변경이 필요한 경우 사업계획 변경 신청서와 관련 첨부 서류를 “위탁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제10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수탁자”는 “위탁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열람 및 제출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11조(실적 보고) “수탁자”는 대행사업 반기별 추진실적을 6월말 기준으로 익월 말일까지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정산) ① “수탁자”는 대행사업 종료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대행사업 정산서에 사업실적보고서, 회계 증빙자료 등을 첨부하여 “위탁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사업추진 과정상 발생한 이자수입 및 집행잔액에 대해서는 정산보고 후 지체 없이 “위탁자”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제13조(검사) ① “위탁자”는 “수탁자”가 집행하는 대행 업무를 검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검사에 성실히 응해야 한다.

② “위탁자”는 검사결과 “수탁자”에게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신속하게 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 의무) 양 당사자는 공개적으로 얻을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하고는 본 협약의 체결과 이행과정에서 획득한 상대방에 대한 정보와 자료를 비밀로 유지하여야 하며, 상대방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이를 제3자에게 공개, 배포 또는 유출시켜서는 아니된다.

제15조(책임한계) 위탁업무 수행에 있어서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발생되는 민․형사상의 책임은 “수탁자”가 진다.

제16조(손해배상) ① “수탁자”가 본 협약의 위반으로 인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를 입혔을 경우에는 “수탁자”는 “위탁자”에게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타인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수탁자”는 그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③ 만약, “위탁자”가 제2항에 따른 손해를 타인에게 배상한 경우 “수탁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다.

제17조(양도금지) “수탁자”는 본 협약에 의한 사업 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할 수 없다.

제18조(협약 이외의 사항)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이외의 사항은 2020년 공공보건의료협력체구축사업 지침에 의한다.

제19조(효력) 본 협약은 체결한 날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본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2부를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  12.  .

위 탁 자(갑)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 대 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인)

수 탁 자(을)

◦ 주    소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산천단 남길 10(아라일동)

◦ 대 표 자 :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장  오 경 생 (인)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보건복지여성국 방역총괄과)

1. 대행사업명

ㅇ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2. 대행사업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ㅇ 추진근거

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16조

ㅇ 추진필요성

가. 응급의료 인프라 취약지역에 대한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및 지역 간 응급의료 형평성 제고

3. 대행사업 내용

가. 사 업 명 : 취약지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나. 대행기관 : 서귀포의료원

다. 사업기간 : 2023.1.1. ~ 2023.12.31.

라. 총사업비 : 220,000천원(당해사업비 220,000천원)

마. 사업내용

- 응급의료 취약지에 대한 응급실 인력 인건비 등 운영비 지원

4. 대행기관 개요

가. 소재지 : 서귀포시 장수로 47(서귀포의료원)

나. 규  모 : 지역응급의료센터 1개소 운영

5.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6.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 : 220,000천원

- 산출근거

ㆍ인건비(응급의학과 전문의) 219,000천원

ㆍ운영비(회계감사수수료) 1,000천원

7.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의료 취약지 의료기관의 전문인력 인건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서귀포시 지역 내 응급의료기관은 서귀포의료원이 유일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서귀포시 응급환자 발생에 대한 공공의료기관의 전문적 의료서비스 제공

- 응급환자의 생명과 직결되는 사안으로 지속 추진 필요

다. 경제적 효율성

- 취약지 응급의료기관에 대한 국비 지원

-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으로 의료 안전망 구축 및 도민 생명 보호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응급의료기관 내 응급환자 진료를 위한 인력, 장비 등 기준 충족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등으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산하 출연기관으로서 운영의 투명성 확보

8. 지방재정 계획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적합

「 2023년 취약지역 응급의료기관 운영지원 사업 」

위·수탁 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재정 지원) 및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9-326호(응급의료분야 의료취약지 지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제5조의 규정에 따라 2023년 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운영 지원 사업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위탁자”가 보건복지부 「2023년 취약지역 응급실 운영기관 지원 계획」에 따라 도내 의료취약지 응급의료기관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전담인력 운영 지원에 관한 사무를 “수탁자”에게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협약의 준수) “위탁자”와 “수탁자”는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할 수 있도록 상호 신의성실 및 책임감에 입각하여 협약을 준수하고 적극 협력한다.

제3조(위·수탁사무) ① “위탁자”가 “수탁자”에게 위탁하는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취약지역 응급환자에 대한 24시간 진료 제공 및 응급의료기관의 지정    기준에 따른 시설, 인력 및 장비 등 운영 유지에 관한 사항

2. 응급의료기관 응급실 전담인력에 대한 응급의료서비스 질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인력 교육에 관한 사항

3. 신속ㆍ정확한 응급의료 정보 입력 관리를 위한 응급의료 진료정보망(NEDIS) 운영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의료서비스 제공 강화를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등

②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3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5조(사업계획) ① “수탁자”는 사업계획서를 협약 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사업계획서에는 위탁사무의 달성 목표 수준을 명확히 설정하고, 달성 여부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성과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사업계획서에는 “수탁자”의 사업수행에 필요한 인력운용계획  및 안전관리 계획 등을 포함하여야 한다.

④ “위탁자”는 당해 연도 예산의 범위 안에서 제1항의 사업계획을 승인하되, “수탁자”의 사업계획서에 대하여 수정·보완을 요구할 수 있다.

⑤ “수탁자”는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획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사전에 “위탁자”의 서면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6조(사업비 지급 및 집행) ① “위탁자”는 사업에 소요되는 경비(이하 “사업비”라 한다)를 “수탁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일괄 또는 분할 지급할 수 있으며,  그 금액은 “위탁자”의 예산과 “수탁자”의 사업계획, 소요경비 산출내역 및 사업집행 결과 등을 고려하여 “위탁자”가 결정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비를 “위탁자”가 정하는 목적과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지방재정법 및 관련 규칙ㆍ조례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 관리·집행하여야 한다.

③ “수탁자”는 사업비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고 수탁재산과 고유재산을 분리하여야 하고, 회계책임자를 임명하여 이를 관리하여야 한다.

제7조(사업의 수행) ① “수탁자”는 제5조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사업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성실하게 임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사무 처리를 지연하거나 부당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8조(지도·감독) ① “위탁자”는 위탁사무와 관련한 협약내용 이행여부, 예산집행 상황 등 “수탁자”의 업무 전반에 대하여 지도·감독한다.

② “위탁자”는 필요한 때에는 사업과 관련된 일체의 문서, 자료의 제출을 “수탁자”에게 요구하거나 “위탁자”가 지정하는 자로 하여금 “수탁자”의 업무상황, 관련 서류 등에 대하여 검사 또는 평가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이에 따라야 한다.

③ “위탁자”는 “수탁자”의 사업과 관련한 사무처리가 관계법규 등에 위배되거나 부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거나 직접 시정조치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9조(사업비 정산 및 반납) ① “수탁자”는 회계연도 종료 후 30일 이내에 사업계획 시 제출된 예산집행계획에 따라 사업 실적 및 정산결과를 “위탁자”에게 보고하여야 하며, “위탁자”가 실시한 정산검사결과에 따라 집행 잔액을 지체 없이 반납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수탁자”가 제출한 사업비 정산서에 대하여 타당하지 않다고 인정되는 부분에 대한 보완․시정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수탁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따라야 한다.

제10조(관계법령 등의 준수) ① “수탁자”는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주특별자치도 응급의료 지원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및 관계 법령과 제주특별자치도의 조례, 규칙, 지침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수탁자”는 업무상 개인정보에 관한 사항을 취급하는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등 관계 법령을 준수하여야 한다.

제11조(양도금지) ① “수탁자”는 본 협약에 의한 업무대행권을 타인에게 양도 대행시킬 수 없다.

② “수탁자”는 대표가 변경되었을 때에는 그 사실이 있는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위탁자”에게 통보 하여야 한다.

제12조(민·형사상 책임) ① “수탁자”는 이 협약 및 사업과 관련하여 발생하는 사건·사고에 대하여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수탁자”가 귀책사유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 한다.

②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위탁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할 때에는 “수탁자”는 이로 인하여 발생한 “위탁자”의 손해(소송대리인 선임비용 및 기타 방어를 위해 소요된 비용을 포함함)를 “위탁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13조(협약의 해지 등) ① “위탁자” 또는 “수탁자”가 이 협약에 대하여 해제 또는 해지(이하 “해지 등”이라한다)를 하고자 하는 경우 3개월 전까지 서면으로 상대방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위탁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위탁자”와 “수탁자”가 합의에 의해 해지를 원할 경우

2. “수탁자”가 각종 법령 또는 협약내용(경비의 사용 포함)을 위반하거나,

“위탁자”의 요구사항을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3. 대행사업 수행과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가 확인 되었을 경우

4. 천재지변 등으로 이 협약관계를 유지 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경우

③ 제2항에 의하여 협약이 해지 되었을 경우 “수탁자”는 협약해지일로    부터 1개월 이내에 기 수령한 금액 중 정산한 금액을 “위탁자”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④ “수탁자”는 제2항 각 호의 사유로 인한 이 협약의 해지 등에 대하여

“위탁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 할 수 없다.

⑤ 기타 해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합의에    의함을 원칙으로 하며, 합의가 불가능 할 때에는 “위탁자”의 결정에 따른다.

⑥ 수탁기간이 만료되거나 협약의 해지 등으로 인하여 협약의 효력이 상실되는 경우 “수탁자”는 위․수탁 사업과 관련하여 “수탁자”가 관리하고 있는 일체의 문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정보를 “위탁자”에 즉시 반환한다.

제14조(비밀유지의무) “수탁자”는 이 협약을 위한 준비절차, 협약의 체결 등 협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취득한 “위탁자”의 비밀사항, 기타 관련정보 일체를 협약목적 외에 이용하거나, 제3자에게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협약의 해석) 본 협약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 또는 협약조문 해석에 관한 사항은 “위탁자”와 “수탁자”가 상호 협의하여 시행하고, 상호간 의견이 상이할 때에는 “위탁자”의 결정에 따른다.

제16조(협약의 효력) 본 협약은 협약일로부터 만료일 또는 해지 등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협약기간이 만료된 후에도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로 인한 판결 및 배상 등이 종결될 때까지, 지도․감독 또는 감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그 지도․감독 또는 감사가 종료 될 때까지 관계된 규정에 한하여 그 효력이 있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제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 정본 2부를 작성하고, “위탁자”와 “수탁자”가 서명 날인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3년   1월    일

“위탁자”	제주특별자치도
	도지사 오 영 훈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문연로 6(연동)
“수탁자”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원 장 박 현 수 (직인)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장수로 47(동홍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