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회 제주특별자치도 정례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방역총괄과)

공기관 등 대행사업 보고

(보건복지여성국 방역총괄과)

1. 대행사업명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비 지원

2. 대행사업의 추진 필요성

○ 도내 공공의료의 문제진단, 목표설정 및 전략개발, 평가를 리드하고 총괄  지원 할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업무 이행을 위한 전문 지식 및 기술 필요

○ 급속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문기관이 필요

3. 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법률 제22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 17조

4. 대행사업 내용

가. 대행기간 : 2023. 1. ~ 2025.12.(3년)

나. 대행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다. 대행내용 :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라. 사업내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 연구,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구축, 의료기관 종사자 교육훈련 등

5. 시행주체

가. 시행주체 : 제주대학교병원(제주시 아란13길 15(아라일동))

나. 운영인력 : 10명(단장1명, 책임연구원 4명, 주임연구원 4명, 연구원 1명)

다. 사 업 비(2023년) : 1,000,000천원(국비 150,000, 도비850,000천원)

6. 대행기관 선정방식 : 지정대행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 소요예산(2023년) : 1,000,000천원

- 산출근거

∙ 인건비(10명) : 591,992천원(급여, 제수당, 퇴직적립금 등)

∙ 운영비 : 385,558천원(사무용품 등 수용비, 공공요금, 차량비 등)

∙ 여  비 : 20,450천원

∙ 자산취득비 : 2,000천원

8. 대행사업의 적정성 검토 결과

가.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도내 관련 전문기관의 부재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성을 강화시키기 위해 총괄 관리 지원 할 전문기관에서 운영 필요함.

나. 서비스 공급방식의 공공성 및 안정성

- 수혜대상 : 도민 및 공공의료기관

-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및 효과적 사업추진으로 도민 건강수준 향상

다. 경제적 효율성

- 공공보건에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술지원 역량강화 등 사업내용이 적정함

라. 대행기관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박형근 제주대학교 교수) 및 책임연구원 등 인력의 전문성에 적합함.

마. 성과 측정의 용이성

- 사업 실적 및 정산, 보고서 발간건수 등으로 성과 측정 용이

바.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도내 공공의료의 문제진단, 목표설정 및 전략개발, 평가를 리드하고 총괄지원할 역량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조례에 따른 기관임

붙임 1		관계 법령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제22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① 시ㆍ도지사는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업무 수행을 지원하게 하기 위하여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을 공공보건의료 수행기관이나 공공보건의료를 수행하는 법인 또는 단체,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1. 8. 17.>

③ 국가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재정적ㆍ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

제17조(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22조 제1항에 따른 공공보건의료 지원단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공공보건의료 시행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2. 관할 지역 내 공공보건의료기관의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및 공공보건의료기관과의 협력 사업 수행

3. 의료취약지 거점의료기관의 운영에 대한 기술 지원

4. 그 밖에 관할 지역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조사ㆍ연구 등 필요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 제3조

제2조(설치 등)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지원단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7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 따른 업무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ㆍ연구

3.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중복사업 조정 및 협력체계 구축 지원

4.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5.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지역 내 성별ㆍ연령별 등 공공보건의료 이용 현황과 실태에 관한 사항 구축 및 모니터링

6. 공공보건의료기관 경영 및 서비스 수준향상을 위한 기술 지원

7. 그 밖에 공공보건의료와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구성)   ① 지원단은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장(이하 “지원단장”이라 한다)을 포함한 5명 이상 10명 이하의 연구원 및 행정요원으로 구성한다.

② 지원단장은 지원단을 대표하며 업무를 총괄한다.

③ 지원단장, 연구원 및 행정요원의 자격기준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2조

제2조(적용범위)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소속 행정기관 소관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사무에 관하여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대행사업”이란 각종 법령 및 조례, 규칙에 규정된 행정기관의 사무중 일부를 제2호에 따른 대행기관에게 맡겨 그의 명의와 책임 아래 행사하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2.“대행기관”이란 제주자치도와 대행사업 위탁계약을 체결하는 「공공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과 「지방재정법」 제17조제2항에 따른 “공공기관”을 말한다.

3.“대행사업경비”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사업기획 단계, 사업실시단계, 사업종료 후 관리단계, 대행수수료, 그 밖에 소요되는 총 비용을 말한다.

4.“대행수수료”란 대행기관이 대행사업을 수행하는데 있어 지원부서의 비용 등 대행사업과 간접적으로 소요되는 경비를 말한다.

□ 지방자치법 제 117조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보조기관, 소속 행정기관 또는 하부행정기관에 위임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의 일부를 관할 지방자치단체나 공공단체 또는 그 기관(사업소ㆍ출장소를 포함한다)에 위임하거나 위탁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붙임 2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추진계획

□ 대행사업의 목적

❍ 공공보건의료에 필요한 정책연구 및 기술지원 수행으로 공공보건의료 발전

❍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역량을 강화하고 도민에게 양질의 보건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공보건의료를 총괄관리‧지원할 전문기관 운영

□ 필요성

❍ 도내 공공의료의 문제진단, 목표설정 및 전략개발, 평가를 리드하고 총괄 지원 할 역량과 전문성을 가진 전문기관 필요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의 업무 이행을 위한 전문 지식 및 기술 필요

❍ 급속한 의료환경 변화에 대하여 능동적으로 대응할 전문기관이 필요

□ 대행사업 추진근거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2조, 같은법 시행규칙 제17조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

□ 추진경과

❍ ‘17. 3. 8 :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정

❍ ‘17. 3. 15 :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병원 위‧수탁 협약체결(’17~‘19년)

❍ ‘17. 3. 15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 ‘19. 12. 27 : 제주도와 제주대학교병원 위‧수탁 재협약(’20~‘22년)

※ 제주대학교병원 내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 대행사업 개요

❍ 위탁기간 : 2023년 ~ 2025.12.31.(3년)

❍ 위탁기관 : 제주대학교병원

❍ 조 직 : 3팀(기획조정팀, 공공보건정책팀, 의료서비스정책팀)

❍ 인 원 : 10명(단장 1명, 책임연구원 4명, 주임연구원 4명, 연구원 1명)

❍ 사업비(‘23년) : 1,000백만원(국비 150, 도비 150, 자체재원 700)

□ 사업내용

❍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정책개발 및 조사·연구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과 시행에 대한 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간 협력체계 구축 지원

❍ 공공보건의료기관 종사자에 대한 교육 훈련

❍ 공공보건의료 자원 실적통계 및 모니터링

□ 추진실적

[연도별 예산 및 운영인력 현황]

(단위 : 천원)

연도	예산(천원)				인력(명)
	합 계	국비	도비	자체재원	합계	단장	책임	주임	연구원
2017	300,000	-	-	300,000	5	1	2	2	-
2018	480,000	-	-	480,000	6	1	2	2	1
2019	500,000	150,000	150,000	200,000	7	1	2	3	1
2020	490,000	150,000	150,000	190,000	7	1	2	3	1
2021	500,000	150,000	150,000	200,000	7	1	2	3	1
2022	800,000	150,000	150,000	500,000	10	1	4	4	1

[2020년]

❍ 정책연구 : 3건

- 제주특별자치도 내 종합병원 중환자 진료 역량 강화를 통한 응급의료 질 향상방안 기초연구

- 서귀포의료원 급성기 병상 증설 타당성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기초 연구

❍ 코로나19 대응, 간호인력 자산형성 지원사업 정책지원 2건

❍ 도·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 4건 52회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 8회

- 공공병원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 32회

-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4회

- 제주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연계 구축 기술지원 : 8회

❍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협력 : 3건 13회

- 공공보건의료 연계협력회의(응급의료분야) 개최 : 1회

- NMC 공공보건의료센터/타시도 지원단 연계회의 : 8회

- 공공의료통계집 공동발간 : 4회

❍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2회

[2021년 주요사업(연구) 및 추진실적]

❍ 정책연구 및 정책지원 : 7건

- 제주 지역 의료수요 대응을 위한 지방의료원 중장기 발전방안 수립 연구

- 제주특별자치도 내 종합병원 중환자 진료역량강화를 통한 응급의료 질 향상방안 기초연구: 건강보험공단 청구 자료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 간호인력 자산형성 지원사업 정책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재단 설립 추진 정책지원

□ 공공의료재단 설립 추진 전문가 자문회의 : 1회

- 요양병원 코로나 확진자 발생 대응 지침 작성 지원 등 : 4회

- 서귀포의료원의 제주대학교병원 위탁운영 관련 6자협의체 자문 및 기능강화 : 1회

- 제주의료원 기능 강화를 위한 정책 및 기술지원 1회

❍ 공공보건의료 거버넌스 활성화 : 3건

- 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지원 및 제주공공보건의료 확충위한 도민 설문조사

□ 코로나19 대응 및 공공보건의료 제주도민 인식 조사(온라인+면접조사)
1,000명 대상 진행 중

□ 도 공공보건의료위원회 준비 위한 도-지원단 간담회 : 2회

- 포스트코로나19시대 제주 공공보건의료 개선 위한 의료인･전문가 심층인터뷰

□ 코로나19 대응 행정 및 현장인력, 의료기관, 주요 이해관계자 대상 인터뷰 진행중(총 45명 중 22명 완료)

- 이슈리포트 및 뉴스레터 발간

□ 뉴스레터 발간 : 1회

❍ 기술지원 : 3건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시행계획 수립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제주특별자치도 및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 지역거점 공공병원 운영평가 기술지원 및 모니터링

❍ 연계협력 및 교육 : 3건

- 도 공공보건의료 지원조직(센터/지원단) 연계협력 회의 : 1회

- 국립중앙의료원 공공보건의료 센터 및 타 시·도 지원단 공동

연구 및 연계협력 등 8회

- 2021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교육) 운영 : 7회

□ 2022.8월

❍ 보건의료 법정계획 수립 및 정책연구: 5건 수행 중

- 제8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 제4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발전계획 수립

- 제주특별자치도 종합병원 진료인프라 현황 분석

- 포스트코로나, 제주특별자치도 보건행정 조직 진단 및 개편방안

- 포스트코로나, 제주 공공보건의료 역량 강화 방안

❍ 거버넌스 활성화: 1건

- 포스트코로나, 제주 공공의료 도민참여 원탁회의 1회 개최(3/26~27),    원탁회의 결과자료집 1건 발간

❍ 도 정책지원: 2건

- 코로나19 대응 정책지원(제주특별자치도 코로나19 백서 발간 등)

- 지방의료원 관련 정책지원: 간담회 3회

❍ 도 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1건

-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설명회 2회

❍ 지방의료원 및 공공의료기관 기술지원: 3건

- 공공의료기관 공공보건의료계획 수립 기술지원: 설명회 2회

-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운영진단 기술지원: 간담회 1회, 모의평가 2회

- 권역·지역 책임의료기관 기술지원: 협의체 회의 5회, NMC 간담회 1회

❍ 공공보건의료아카데미 운영: 5회(정기교육 3회, 집중교육 2회)

❍ 공공보건의료기관 연계협력: 1건

- NMC 공공보건의료센터 및 타시·도 지원단 연계협력: 4회

□ 기대효과

□ 근거 기반의 공공보건의료 정책 수립 지원, 공공보건의료 관련 계획의 체계적 수립 및 시행 지원을 통한 도 보건행정 역량 강화

□ 도내 공공의료기관의 경영 수준 제고, 공공보건의료인력 역량 강화를 통한 도 의료서비스 수준 향상

붙임 3		제주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위∙수탁 협약서안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위탁자”라 한다)와 제주대학교병원(이하 “수탁자”라 한다)은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제22조,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조례」 제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5조의 규정에 의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사무의 공기관 대행 위∙수탁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협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적)  이 협약은 “도”가 도민들에게 양질의 공공보건의료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한 “지원단”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을 위하여 “병원”에 그 사무를 위탁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의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위탁사무) ①“도”가 “병원”에 위탁하는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에 따른 “지원단”의 설치 등에 관한 업무로 한다.

② “수탁자”가 제1항에 의하여 사무를 위탁받음으로써 관리하는 재산(위∙수탁 시설, 장비 등)은 붙임과 같다.

③ 제1항의 위∙수탁사무 중 조정이 필요한 경우 “위탁자”와“수탁자”가 협의하여 위∙수탁사무의 범위를 조정할 수 있다.

제3조(위·수탁기간) ① 이 협약에 의한 사업의 위·수탁기간은 2023년01월01일부터 2025년 12월31일까지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불가피한 사유가 있는 경우 “위탁자”와 “수탁자”가 협의하여 사업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사업비 지원) 이 사업과 관련한 위탁사업비는 매년 “위탁자”의 예산 범위에서 사업계획에 따라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사업비 및 운영경비를 “수탁자”에 지원하되, 이는 “도”의 예산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

제5조(사업비 관리) ① “수탁자”은 “위탁자”로부터 교부받은 사업비에 대하여 “지원단” 전용의 별도 계좌를 개설하여 “병원”의 다른 회계와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② 사업비의 집행 및 정산에 관하여는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6조(예산집행)  “수탁자”은 교부받은 사업비를 성실하게 관리하고 “지원단” 요청에 의해 집행하여야 한다.

“수탁자”은 “지원단” 사업비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여 사용할 수 없다.

제7조(준수사항) “수탁자”은 사업이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 중 다른 기관과 협의사항 발생 시 “위탁자”와 사전 협의

2. 사업수행 중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않는 사항이라도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위탁자”와 “수탁자”이 협의하여 결정

제8조(관계자료의 제출 등) “수탁자”은 “위탁자”가 요구하는 관계자료 열람 및 제출 요청에 대하여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제9조(지도․감독) “수탁자”은 사업을 수행함에 있어 제반 사항을 준수하고 “위탁자”의 지시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한다.

“위탁자”는 원활한 사업의 추진을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 수시로 지도․감독 등을 실시하고 필요시 시정할 수 있다.

제10조(민․형사상 책임) “수탁자”은 위탁사무와 관련하여 발생한 사건 또는 사고에 대하여는 민․형사상의 모든 책임을 진다. 다만 “위탁자”의 귀책사유가 없음을 입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수탁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탁자”가 제3자에게 손해배상 등을 한 때에는 “수탁자”이 “위탁자”에 배상하여야 한다.

제11조(협약의 해지)  “위탁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협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수탁자”이 협약조건 또는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 기본 조례」등을 위반한 때

2. “수탁자”이 “지원단”의 관리․운영을 현저하게 소홀히 할 때

3. “위탁자”가 위탁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

“위탁자”와 “수탁자”이 제1항 각 호 외의 사유로 이 협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때에는 해지일 3개월 전에 해지의사를 문서로 통보하여야 한다.

“수탁자”은 제1항에 따라 협약이 해지된 때에는 협약해지로 인한 손해배상 및 부당이득반환청구 등을 할 수 없다.

“수탁자”이 “지원단” 근무자와 체결한 근로계약은 협약의 해지와 동시에 자동 종료되며, “위탁자”는 다음 협약기관이 “지원단” 근무자의 근로계약을 승계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2조(협약의 해석)  이 협약서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와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조례」의 해당 사항을 준용한다.

이 협약과 관련한 소송은 “위탁자”의 소재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한다.

제13조(협약의 효력)  이 협약서의 효력은 “위탁자”와 “위탁자”이 상호 서명 또는 날인한 날부터 발생하고, 협약기간의 만료 또는 협약이 해지되는 날까지 효력이 있다. 다만, 민․형사상의 사건․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건․사고와 관련되는 조항에 한하여 당해 사건․사고가 종료되는 때까지 효력은 계속되는 것으로 본다.

이 협약의 체결을 증명하고 모든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기 위하여 협약서를 2부 작성하고, 양 기관의 대표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후 각각 1부씩 보관한다.

2022년 12월   일

(제주특별자치도)   주  소 : 제주시 문연로 6 (연동)

위탁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인)

(제주대학교병원)   주  소 : 제주시 아란13길 15 (아라1동)

수탁자 : 제주대학교병원장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