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

업무제휴‧협약

체결현황 및 추진상황 보고

2022.  10.

(도민안전실)

도민안전실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 총괄 현황

ㅇ 연도별 체결 현황                                        (단위: 건)

구 분	계	2021	2020	2019	2018년 이전
계	5	1	4
정상추진	5	1	4
협약종료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 추진상황 및 계획

부서명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평가결과	향후 계획 (개선방안)
안전 정책과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업무 협약 (해병대 제9여단)	체결일	-사회안전망 영상 공유 시스템구축:`21.12.	-정상추진 ·통합방위 작전․훈련 등 비상상황시 영상공유 ※`22.화랑훈련 및 작전회의․훈련․점검 등 영상공유 : 24회	- 군 작전통제 훈련(을지․화랑) 및 재난․재해 등 현장상황 대응․수습을 위한 영상정보 공유 지원 지속 추진
		`20.12.7.
		종료일
		`22.12.6. (상호 협의시 연장가능)
안전 정책과	작전협조체계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제주경찰청)	체결일	-2021년, 2022년 비상 대비연습 및 훈련 실시 -`22년통합방위협의회 실시(분기1회)	-정상추진 ·2022년 화랑훈련, 을지연습 시 TOD 영상정보 공유 및 합동대응훈련 실시	-비상대비 연습 및 훈련시, 지속적인 협조 -테러, 재난 등 실제상황 발생시 대응 및 수습 협조
		`20,12.24.
		종료일
		-
안전 정책과	제주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업무협약 (광주지방고용노동청 등)	체결일	-산업재해 예방을 위한 유관기관 정기회의 실시 - 발주공사 산재예방 합동 점검 - 발주공사 담당 공무원 안전관리역량강화 교육	-정상추진 ·산재예방을 위한 협력관계 구축·운영 · 발주공사 건설현장 합동점검을 통한 재해예방 강화 ·중대재해처벌법 홍보 필요	- 민간사업장 대상 재해예방 기술지도 추진 - 중대재해처벌법 확대에 따른 홍보 및 설명회 실시
		`21. 4. 8.
		종료일
		`23. 4. 8.
재난 대응과	재난방송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KBS 제주방송 총국)	체결일	-재남감시용 CCTV 영상연계 및 공유 -재난관련 정보 공유 및 재난방송 실시	-정상추진 ·재난 CCTV 영상 및 재난관련 정보를 방송사와 공유 하여 재난 예방 및 대응	-재난발생시 도민에게 신속한 재난정보를 전달하기 위해 도, KBS방송국 간 업무협력 지속적 추진
		`20.06.30.
		종료일
		-
재난 대응과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기상청)	체결일	-도, 기상청관측데이터 (강우량,적설)공동활용 -재난감시용 CCTV 영상연계 및 공유 -도-기상청 간 공동 협의체 구성 ·기상관측 표준화 실무위원회 운영	-정상추진 ·재난CCTV 영상 및 기상정보 등 공동 활용을 통해 신속한 재난 예방 및 대응	-태풍, 폭설 등 기상 악화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기상 정보 공유,분석 등 도, 기상청 간 업무협력 지속적 추진
		`20,11.18.
		종료일
		-

(참고) 도민안전실 업무제휴·협약 평가결과

도민안전실 소관 업무협약 평가결과

□ 해병대 제9여단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업무협약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제주특별자치도↔해병대 제9여단 사회안전망 영상정보 공유 업무 협약

ㅇ 협약기관: 해병대 제9여단

ㅇ 협약기간: 2020. 12. 7. ~ 2022. 12. 6.

ㅇ 협력내용

- 통합방위작전 등 비상상황발생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안전망 CCTV 영상정보 실시간 공유

․ 통합방위사태선포, 경계태세2급이상발령, 테러및실제작전상황발생시

․ 통합방위훈련(화랑훈련, 대침투 종합훈련 등) 정부훈련(을지태극연습 등)시  사전협의 후

․ 지역책임부대가 재난‧재해 발생 시 현장 확인 및 상황수습 등 필요시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ㅇ (성과)

- ‘21. 12.: 사회안전망 영상공유시스템 구축 추진

- ‘22. 2.~9.: ’22년 화랑훈련 및 작전회의‧훈련‧점검 등 영상공유(실적 24건)

ㅇ (과제): 미흡사항 및 개선사항 없음

□ 향후계획

ㅇ 군 작전통제 훈련(을지․화랑) 및 재난․재해 등 현장상황 대응․수습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지방경찰청 작전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제주특별자치도 – 제주지방경찰청 작전협조체제 구축을 위한 업무협약

ㅇ 협약기관: 제주지방경찰청

ㅇ 협약기간: 2020. 12. 24. ~ 계속(매년 자동 연장)

ㅇ 협력내용

- 정보공유: 통합방위작전, 테러상황, 재난상황 발생 시

- 작전협조: 통합방위작전, 테러, 재난상황 발생시 상호 지원

- 합동훈련: 테러대응훈련, 작전수행능력 향상 훈련시 상호 지원

- 교류 및 방문: 상호 협업회의 및 교류 방문시 적극 협조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ㅇ (성과)

- 2021년 비상대비 연습 및 훈련 시 TOD 영상정보공유

- 2022년 화랑훈련 시, TOD 영상정보공유 및 합동대응훈련 실시

- 2022년 화랑훈련 시, 통합방위협의회 개최를 통합 통합방위태세 확립

- 2022년 을지연습시, TOD 영상정보공유, 테러대응훈련 실시

ㅇ (과제): 미흡사항 및 개선사항 없음

□ 향후계획

ㅇ 비상대비 연습 및 훈련(을지연습, 화랑훈련 등)시 지속적인 협조와  테러, 재난 등 실제상황 발생 시 대응 및 수습 협조

□ 제주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제주지역 산업재해 감축을 위한 업무협약

ㅇ 협약기관: 양 행정시, 광주지방고용노동청, 안전보건공단 제주지역본부

ㅇ 협약기간: 2021. 4. 8. ~ 2023. 4. 8.

ㅇ 협력내용

- 지자체 발주공사 및 수행사업 산업재해 감축방안 추진

- 산업현장의 재해예방 및 안전수칙 준수 정착 지도

(합동점검, 캠페인, 전광판 활용, 교육, 안전순찰 등)

- 산업현장의 안전점검 지원 및 자문

- 근로자 건강장해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기타 산업재해 예방 및 감축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ㅇ (성과)

- 제주지역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3회(`21. 4월, 11월, `22. 6월)

- 추락, 끼임, 충돌, 질시 재해예방 전광판 홍보: `21. 6월 ~ 8월

- 도, 행정시 수행·발주 담당공무원 안전관리 역량강화 교육: `21. 8월

- 고용노동부, 안전보건공단 합동 안전점검: 3회(`21. 6월, 11월, `22. 6월)

- 안전보건지킴이 채용 및 사업장 지도활동: `22. 5월 ~ 12월

ㅇ (과제)

-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사망사고 예방 홍보 강화 필요

- 소규모 민간사업장 중대재해 예방 안전보건 기술지원 필요

□ 향후계획

ㅇ 제주지역안전보건협의체 정기회의: `22. 11월

ㅇ 도-안전보건공단 합동 안전점검 실시: `22. 10월~11월

ㅇ 산업현장 중대재해 예방 홍보 및 안전보건 기술지도: `23. 1월~12월□ 재난방송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재난방송관련 상호협력을 위한 업무협약

ㅇ 협약기관: KBS제주방송총국

ㅇ 협약기간: 2020. 6. 30. ~ (1년, 자동연장)

ㅇ 협력내용: 신속한 재난관련 정보 전달 및 재난의 사전 예방과 피해의 최소화를 위한 업무협약체결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ㅇ (성과)

- 재해 예찰용 CCTV 영상화면 연계 및 영상 공유

․ 도 CCTV 영상 ⇒ KBS제주방송국으로 전송, 실시간 모니터링

- 재난관련 정보 공유 및 도민에게 신속·정확한 재난방송 전달

ㅇ (과제): 미흡사항 및 개선사항 없음

□ 향후계획

ㅇ 재난발생시 도민에게 신속한 재난정보 전달로 도민의 인명과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도, KBS방송국 간 업무협력 지속적 추진

□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상호협력 증진을 위한 업무협약

ㅇ 협약기관: 기상청

ㅇ 협약기간: 2020. 11. 18. ~ 2023. 11. 17.(3년, 상호협의연장)

ㅇ 협력내용: 기상재해·재난 대응 등 기상정보 및 관측인프라(자료, 장비) 공동 활용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ㅇ (성과)

- 도, 기상청 관측데이터(강우량,적설) 공유 및 공동활용

- 재해 예찰용 CCTV 영상화면 연계 및 영상 공유

․ 도 CCTV 영상 ⇒ 제주지방 기상청으로 전송, 실시간 모니터링

- 도, 기상청 기상관측표준화관련 간담회 : 2021. 5. 4.

․ 기상관측표준화 관련, 품질관리(기상관측형식승인 제도 등)

- 도-기상청 간 공동협의체 구성 및 운영

․ 기상관측 표준화 실무위원회 운영(매년 1~2회)

- 22년도 제주기상청 기상관측망 운영 TF팀 구성 및 운영 : 2022. 2.27~12.31

․ 기상청 및 도 기상관측시설 운영 3개부서

- 22년도 찾아가는 기상관측장비 담당자 기술 간담회 : 2022.2.28.

- 22년 여름철 방재기상업무협의회 : 2022.5.30.

․ 여름철 기상전망 및 제주기상청 방재기상대책, 기관별 건의사항 수렴 등

ㅇ (과제): 미흡사항 및 개선사항 없음

□ 향후계획

ㅇ 태풍, 폭설 등 기상악화시 도민의 안전을 지키기 위하여 기상정보 공유,분석 등 도·기상청간 업무협력 지속적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