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 안	292	제출년월일 : 2022년 10월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번 호

1. 제안사유

○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각 1개소)가 ‘22년 12월말로 수탁기간(3년, ‘20.1.1∼‘22.12.31)이 만료됨에 따라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 아동보호서비스 및 상담 치료, 축적된 지식과 경험 활용이 용이한 비영리 법인 등이 참여할 수 있도록 재위탁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 사 업 명 :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시설명	소재지	정 원	유 형	면 적	비고(최초설치)
보듬이그룹홈(남아)	제주시 도남동	5명	공유재산	136.79㎡	‘19.12.18
빙새기그룹홈(여아)	제주시 노형동	7명	〃	211.41㎡	‘05.4.11

○ 추진근거

-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 「아동복지법」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 「아동복지법」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위탁기간 : 5년(2023. 1. ~ 2027. 12.)

○ 위탁기관 : (시설별)공개모집에 의한 수탁자 선정

○ 위탁업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 예 산 액(1개소 기준)

(단위 : 천원)

※ 인건비 :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적용 - 종사자 6명

연도별	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내역	비고
2022년	351,202	229,902	사회복지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국·도비
		121,300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자체
2023년 (예정)	351,695	237,182	사회복지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국·도비
		114,513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자체

3. 추진상황

○ 제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기간 만료 안내 : ‘22. 9. 27.

○ 제주시 학대피해아동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22. 9. 29.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 의뢰 : ‘22. 9. 30.

※‘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예정)일 :‘22. 10. 14.

4.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 ‘22. 10월 ~ 11월

○ 수탁자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사․선정 : ‘22. 11월 ~ 12월

○ 위・수탁 협약 체결 : ‘22. 12월

○ 운영 개시 : ‘23. 1월

5. 참고사항(붙임)

○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1

○ 민간위탁 관계법령 : 붙임 2

○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 붙임 3

○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4

※ 심의위원회 심의 통보 후 별첨(심의예정일 :‘22. 10. 14.)

붙임1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전문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민간위탁(재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Ⅰ		관련 규정

❍ 「아동복지법」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시설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Ⅱ		위탁 개요

❍ 시설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 원	유 형	면 적	비고(최초설치)
보듬이그룹홈(남아)	제주시 도남동	5명	공유재산	136.79㎡	‘19.12.18
빙새기그룹홈(여아)	제주시 노형동	7명	〃	211.41㎡	‘05.4.11

❍ 위탁기간 : 위탁개시일로부터 5년간

❍ 위탁방법 : 시설별 공개모집

❍ 사 업 비 : 702백만원(국 184 도 276 자체 242)  * ‘22년 기준

- 시설 1개소당 351백만원(인건비 308, 운영비 12, 교육․정서지원 등 사업비 31)

❍ 위탁사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위탁 운영 및 관리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의복 등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훈련 및 재활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 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 사업수행 인력 : 시설별 6명(시설장 1, 보육사 4,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

❍ 사업대상 :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Ⅲ		추진 계획

❍ 위탁 공고 : ‘22. 11월 중

- 공고방법 : 시 홈페이지 공고

-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심사․결정

- 신청자격

․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으로 공고일 현재 법인 주사무소가 도내 소재할 것

․ 법인 정관에 아동복지사업 관련 목적사업 또는 주요사업이 명시되고 전문성을 갖춘 사업 경험이 풍부한 자

․ 공고일로부터 최근 5년 이내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수탁 운영 취소 내지 해지 처분을 받거나 법인 또는 법령 위반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법인은 제외

❍ 수탁기관 선정(수탁기관 선정 심의위원회 개최)

- 개최시기 : ’22. 12월

- 구성인원 : 6∼9명(해당분야 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 심사항목 :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사회와의 협력적 관계 조성 능력 등

- 선정방법 : 최고․최저 점수를 제외한 평균점수가 가장 높은 법인을 수탁자로 선정(70점 이상)

❍ 협약체결 : ‘22. 12월

Ⅳ		향후 일정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추진 : ’22. 10월∼11월

❍ 민간위탁 공고(시설별) : ’22.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2. 12월

붙임2	민간위탁 관계법령

1		「아동복지법」제50조
제50조(아동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는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고 아동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아동복지시설의 시설기준 및 설치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2		「아동복지법」제52조제1항제4호
제52조(아동복지시설의 종류) ① 아동복지시설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4. 공동생활가정: 보호대상아동에게 가정과 같은 주거여건과 보호, 양육, 자립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

3		「아동복지법」제53조의 2
제53조의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2조 제1항 제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4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6. 2. 3., 2017. 10. 24.>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 제1항 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신설 2019. 1. 15.>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1. 8. 4., 2019. 1. 15.>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개정 2011. 8. 4., 2012. 1. 26., 2019. 1. 15.>

5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법 제34조 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개정 2008. 11. 5., 2012. 8. 3., 2019. 6. 12., 2020. 1. 3.>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개정 2008. 11. 5., 2020. 1. 3.>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개정 2020. 1. 3.>

6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의2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9. 6. 12.>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개정 2004. 9. 6., 2012. 8. 3., 2016. 8. 3.>

붙임3	민간위탁 적성성 검토보고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개 요
□ 근거 ❍「아동복지법」제53조의2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 민간위탁 대상 사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생필품 및 일상생활, 재활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 검토내용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경제적 효율성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등 □ 검토결과(부서 자체검토)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지식과 축적된 경험 활용이 용이한 비영리법인 등을 활용한 민간위탁으로 운영함이 적정함.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각 1개소, 총 2개소의 수탁       기간이 ‘22년 12월말로 만료가 됨에 따라,

❍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에 대해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여 효율적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아동복지법」제53조의 2(학대피해아동쉼터의 지정)

* ② 시장·군수·구청장은 제52조제1항4호에 따른 공동생활가정 중에서 피해아동에           대한 보호, 치료, 양육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학대피해아동쉼터를 지정할 수 있다.

□ 「사회복지사업법」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Ⅱ		민간위탁 검토 대상 사무

□ 위탁사무명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

❍ 학대피해아동쉼터 시설 운영 및 관리

❍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 제공

❍ 피해아동 생활지원 : 생필품 및 일상생활, 재활지원

❍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치료, 건강검진 및 병원치료 지원

❍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안전교육, 문화체험, 체육활동 등

□ 학대피해아동쉼터 현황

시설명	소재지	정 원	유 형	면 적	비고(최초설치)
보듬이그룹홈(남아)	제주시 도남동	5명	공유재산	136.79㎡	‘19.12.18
빙새기그룹홈(여아)	제주시 노형동	7명	〃	211.41㎡	‘05.4.11

□ 위탁기간 : 2023. 1월 ~ 2027. 12월 (협약일로부터 5년) 예정

□ 수탁기관 : 공개모집 후 수탁기관선정심의위원회 심의 및 선정

□ 지원예산(시설 1개소 당)

(단위 : 천원)

※ 인건비 : 도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인건비 지원 가이드라인 적용 - 종사자 6명

연도별	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내역	비고
2022년	351,202	229,902	사회복지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국·도비
		121,300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자체
2023년 (예정)	351,695	237,182	사회복지설 법정운영비보조	운영비, 인건비, 사업비	국·도비
		114,513	사회복지사업보조	보수체계개편 인건비	자체

□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 (이용대상) 아동학대전담공무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수사기관, 법원 등에                   의하여 분리·인도 및 보호하는 18세 미만의 학대피해아동

❍ (수행인력) 시설별 6명(시설장 1, 보육사 4, 임상심리치료 전문인력 1)

❍ (사업내용)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및 관리

- 학대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

- 피해아동에 대한 생활지원과 상담 및 치료, 교육, 정서지원 등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검토방법 : 부서 자체검토

□ 검토사항 : 7개항목(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거)

□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 가능성	❍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피해아동 보호 역할을 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 활용이 용이한 수행기관에 위 탁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합함. ▶ 아동복지법 및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하여 민간위탁 으로 추진 타당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거한 운영으로 공공성 을 확보하고, 내‧외부의 영향없이 돌봄서비 스가 안정적으로 제공 ▶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은 공신력 있는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대상으로 수탁되어 유관기관의 참여 유도가 용이하며 관계법령, 지침에 의거한 서비스 제공 을 통해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 직영운영의 경우 인력증원은 물론 인건비, 시설관리 운영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음 ▶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후원금, 자원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사회복지시설운영 및 학대피해아동 보호에 대한 전문지식 필요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축적된 경험 활용이 용이하며 이를 바탕으로 전문적인 보호서비스 를 제공하기 위해 민간위탁 추진 타당 (수탁자 자격심의를 통한 수탁자 선정)
5. 성과측정의 용이성	❍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운영전반, 피해아동의 보호 정도에 대한 측정이 가능 ▶ 사회복지시설의 경우 3년마다 평가를 실시하고 있고, 민간위탁추진시 이용자에 대한 만족도 조사 및 관리를 통해 질적, 양적 성과측정 가능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사회복지사업법, 아동복지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정기적인 운영관리 및 점검실시로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의 경우 타 사회복지시설과 더불어 정산 검사, 안전점검, 정기 점검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가능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서비스 공급 필요 ▶ 민간위탁의 경우 지역사회 및 관련 기관 연계하여 아동보호서비스 공급에 효율적이며, 공공기관보다 다양한 보호서비스 욕구 수용 가능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는 학대피해아동에 대해 아동      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복지시설로 직영을 할 경우, 학대피해      아동쉼터 운영에 따른 인력 증원, 운영비 부담, 지역사회와의 연계      한계, 전문적 지식 부족에 따른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있음.

□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의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선정위원회의 체계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지식과 다양한 경험을      보유한 운영기관을 통해 학대피해아동에 대한 보호서비스 등 전문적      이고 안정적인 사업 추진이 가능함.

□ 이에 따라,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성 및 투명성 강화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추진하겠음.

Ⅴ		향후 일정(안)

□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추진 :‘22. 10월 ~ 11월

□ 수탁자 모집공고(시설별) : ‘22.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협약체결 : ‘22. 12월

붙임4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2022. 10. 14.(금) 09:30

❍ 장    소: 도 본관 4층 한라홀

❍ 참석위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외 4명

❍ 심의안건: 총 24건

❍ 주요내용

- 신규 및 재계약, 재위탁 사무 등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등 검토

- 질의응답 및 부서의견 청취 후 적정성, 타당성 등 여부 심의

2		회의결과

❍ 심의결과(24건): 적정 19건, 부적정 3건, 보류 2건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5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 (공개모집)	○			○		예산과목 검토	∨

※ (∨) 공통부대의견: 2호, 3호, 5호, 11호, 13호, 17호, 18호, 19호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