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93	제출연월일 : 2022년 10월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에 의하면 도지사는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나.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업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결합하고 지역인프라를 활용하여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수탁기관을 통해 전문        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돌봄이 필요한 전(全)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 시설퇴소 및 입소대기 장애인 대상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라. 민간위탁 기간 : 2023. 1월 ~ 2025. 12월 (협약일로부터 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1,540,000천원(자체재원)

사 업 비	계	인건비	운영비	비고
계	1,540,000	1,178,750	361,250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280,612	173,349	107,263
행복플래너 운영	282,416	280,416	2,000
영양밑반찬 지원	19,200	3,600	15,600
24시간 안심생활지원(스마트홈케어)	127,540	117,500	10,040
최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61,000	-	61,000
시설 입소대기자 돌봄 지원	6,000	-	6,000
찾아가는 재활운동서비스 지원	40,000	-	40,000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800	-	800
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400,990	313,284	87,706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운영	321,442	290,601	30,841

사.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기간 만료 안내 :‘22. 9. 30.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2. 9. 30.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 의뢰 :‘22. 9. 30.

※‘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일 :‘22. 10. 14.

아.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22. 10월 ~ 11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22. 11월 ~ 12월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운영 :‘23. 1월 ~

3. 참고사항

가. [붙임1] 관계 법령

나. [붙임2] 민간위탁 추진 계획

다. [붙임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결과

라. [붙임4]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붙임 1		관계법령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상자 기능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거공간의 확보·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질병예방 및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4. 그 밖에 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 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한다.

붙임 2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 민간위탁 추진계획

❍‘22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되어 유형별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제주시에 맞는 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를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 장애인복지 관련 비영리단체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업

1. 대상자 기능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거공간의 확보·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질병예방 및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4. 그 밖에 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사업개요

□ 사업목적 : 장애인이 살던 곳에서 지역사회와 함께 어울려 살아              갈 수 있도록 주거, 돌봄, 의료 등 통합서비스 지원

□ 사 업 명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 사업대상 : 발달장애인 및 돌봄 필요 전(全) 장애인

＊ 제주시 등록 장애인 : 25,473명(‘22.8월 기준)

□ 사업내용 : 11개 특화사업 운영

-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고난도 중증장애인 돌봄지원,    시설입소 대기자 돌봄지원, 찾아가는 재활운동지도서비스, 365일    24시간 긴급돌봄 지원, 지원주택 운영,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영양밑반찬 지원, 행복플래너 운영, 안심생활지원 스마트홈케어,    장애인 지원주택 등 임차보증금 지원

□ 수탁기관의 역할

□ 제주형 지역사회 통합돌봄 모델 개발 및 관련 사업의 운영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 대상 안정적인 통합돌봄서비스 제공

□ 현장 전문가 육성 및 역량강화를 위한 자체 교육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협동조합, 사회복지법인 등 지역의 복지자원 연계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선정방법 : 수탁기관 2개소 공개모집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 수탁자의 자격

- 「사회복지사업법」제2조 제3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 「민법」제32조에 따른 비영리법인

- 「협동조합기본법」제4조 제2항에 따른 사회적협동조합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 수탁기관 선정심의위원회 구성 → 적격여부 심의 → 결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2조(수탁기관 선정위원회)

□ 계약내용

-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위탁기간, 위탁대상사무 및

업무내용,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사항,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계약해지에 관한 사항, 그 밖에   사무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등

□ 추진사항

□ 2019. 4. 4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지자체 선정

□ 2019. 6. 21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출범식

□ 2019. 7 ~ 8 : 선도사업 수행기관(2개소) 공모 및 선정

□ 2019. 11. 28 :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개소

□ 2019. 6 ~ 2022. 12 :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운영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 1,540,000천원(2개소)

사 업 비	계	인건비	운영비	비고
계	1,540,000	1,178,750	361,250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280,612	173,349	107,263
행복플래너 운영	282,416	280,416	2,000
영양밑반찬 지원	19,200	3,600	15,600
24시간 안심생활지원(스마트홈케어)	127,540	117,500	10,040
최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61,000	-	61,000
시설 입소대기자 돌봄 지원	6,000	-	6,000
찾아가는 재활운동서비스 지원	40,000	-	40,000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800	-	800
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400,990	313,284	87,706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운영	321,442	290,601	30,841

□ 위탁운영

- 사 업 명: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23년도 사업비 1,540백만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돌봄이 필요한 전(全)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 시설퇴소 및 입소대기 장애인 대상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 향후 추진일정

□ 2022. 10월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 민간위탁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

□ 2022. 11월 ~ 12월 : 수탁기관(2개소) 모집 공고 및 선정 심의

□ 2023. 1월~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운영

붙임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보고 결과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개 요
□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 □ 민간위탁 대상 사무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 전반에 관한 사항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 돌봄이 필요한 전(全)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 시설퇴소 및 입소대기 장애인 대상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 검토내용 ❍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 경제적 효율성 ❍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 성과측정의 용이성 ❍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검토결과(부서 자체검토) ❍ 지역사회기반 장애인 통합돌봄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결합하고, 장애유형 등을 고려한 필요서비스 개발 및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기 위해 민간위탁 방식으로 운영이 적정함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보고

❍‘22년 보건복지부 통합돌봄 선도사업이 종료되어 유형별 성과에

대한 실증분석을 바탕으로 제주시에 맞는 자체사업을 추진하고자,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 전반에 대해 민간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항의 사업

1. 대상자 기능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거공간의 확보·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질병예방 및 신체적·정신적·사회적 기능의 유지·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4. 그 밖에 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 도지사는 제4조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의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Ⅱ		민간위탁 검토 대상 사무

□ 위탁사무명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

❍ 제주시장애인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 돌봄이 필요한 전(全)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 시설퇴소 및 입소대기 장애인 대상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 위탁기간 : 2023. 1월 ~ 2025. 12월 (협약일로부터 3년) 예정

□ 수탁기관 :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2개소) 선정

□ 지원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비	계	인건비	운영비	비고
계	1,540,000	1,178,750	361,250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280,612	173,349	107,263
행복플래너 운영	282,416	280,416	2,000
영양밑반찬 지원	19,200	3,600	15,600
24시간 안심생활지원(스마트홈케어)	127,540	117,500	10,040
최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61,000	-	61,000
시설 입소대기자 돌봄 지원	6,000	-	6,000
찾아가는 재활운동서비스 지원	40,000	-	40,000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800	-	800
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400,990	313,284	87,706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운영	321,442	290,601	30,841

Ⅲ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검토방법 : 부서 내 자체검토

□ 검토사항 : 7개 항목(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의거)

□ 검토내용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다른 사무방식으로 수행가능성	○ 지속적인 대상자 관리 및 안정적인 돌봄 서비스 제공을 위해 사업 수행기관을 지정 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합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에 근거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는 것이 타당

검 토 항 목	검 토 내 용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 지역 유관기관의 참여·연계협력 유도 및 마을 공동체 중심의 돌봄체계를 구축하고, 관계법령과 지침에 의거한 서비스 제공으로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 ▶ 민간위탁 시 수탁기관은 공신력 있는 사회복지법인 대상으로 수탁되어 유관기관의 참여 유도가 용이하며 관계법령, 지침에 의거한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성 및 안전성 확보 가능
3. 경제적 효율성	○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다양화 및 자립 생활 인프라 구축에 대한 비용 부담이 있음 ▶ 민간위탁으로 추진할 경우 공동모금회 후원금, 자원 봉사 활용 등 지역사회 자원 연계가 가능하여 경제적 효율성이 직영에 비해 높음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활용 가능성	○ 장애인 복지 및 자립생활 지원에 대한 전문지식의 함양 필요 ▶ 민관위탁의 경우 다양한 현장경험을 바탕으로 보다 전문적인 돌봄서비스 제공 및 원활한 사업 운영 가능
5. 성과측정의 용이성	○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들의 만족도, 자립 욕구 해소 정도에 대한 성과측정이 가능 ▶ 민간위탁의 경우 통합돌봄서비스 이용자들에 대한 직접적인 만족도 조사 및 실적관리를 통해 질적· 양적 성과측정이 용이함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의거 정기적인 운영관리 및 점검 실시로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확보 ▶ 민간위탁의 경우 보조금 정산검사, 시설 안전관리, 점검표를 활용한 점검 등을 통해 투명성 확보 가능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지역사회에서 장애인의 자립생활 및 돌봄 욕구가 증가함에 따라 욕구가 충족될 수 있는 서비스 공급 및 시장 조성 가능 ▶ 민간위탁의 경우 관련 기관 및 지역사회와 연계하여 통합돌봄서비스 공급에 효율적이며, 공공기관 보다 다양한 돌봄욕구 수용 가능

Ⅳ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는 지역사회통합돌봄       대상자의 자립생활 지원을 위한 사업이며 직영으로 운영할 경우,

재가복지서비스 지원체계 다양화 및 자립생활 인프라 구축 등의      어려움이 있음.

□ 원활한 사업 운영을 위하여 수탁기관 공개모집을 진행하고 선정      위원회의 체계적인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함으로써 보다      전문적인 서비스와 다양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운영기관을 통해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들이 안정적으로 추진 가능함.

□ 이에 따라,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함이 적절할 것으로 판단되며 공공성 및 투명성의 강화를 위해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을 추진토록 하겠음.

Ⅴ		향후계획(안)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 민간위탁 심의 및        동의(안) 상정 :‘22. 10월

□ 수탁자 모집공고 및 선정심의 :‘22. 12월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운영 :‘23. 1월 ~

붙임 4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1		심의개요

❍ 건    명: 20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 일    시: 2022. 10. 14.(금) 09:30

❍ 장    소: 도 본관 4층 한라홀

❍ 참석위원: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위원장 외 4명

❍ 심의안건: 총 24건

❍ 주요내용

- 신규 및 재계약, 재위탁 사무 등 민간위탁사무 적정성 등 검토

- 질의응답 및 부서의견 청취 후 적정성, 타당성 등 여부 심의

2		회의결과

❍ 심의결과(24건): 적정 19건, 부적정 3건, 보류 2건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6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공개모집)	○			○		예산과목 검토

※ (∨) 공통부대의견: 2호, 3호, 5호, 11호, 13호, 17호, 18호, 19호

▸사무의 민간위탁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되는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계약 등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89호 제10조 제5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