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2022. 10.

	제 주 시 (복지위생국)

						목 차

1. 총괄 현황

2. 추진상황 및 계획

3. 자체 평가결과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

업무제휴·협약 추진상황 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의거,
업무제휴·협약의 체결 이후 추진상황 관리, 평가회 실시 등
체계적인 관리 추진

1		총괄 현황

ㅇ 연도별 체결 현황 : 총 3건 (정상추진 2, 협약종료 1)

구 분	2022	2021	2020	2019년 이전
계	1	1	1	-
정상추진	1	-	1	-
협약종료	-	1	-	-

ㅇ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2		추진상황 및 계획

협약명 (대상기관)	협약기간		추진상황	향후계획 (개선방안)
	체결일	종료일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주시·제주대학교병원 업무 협약 (제주대학교병원)	‘20.12.17.	상호 협의	- (‘20. 12월) 업무협약 체결 - (’21. 3월 ~ 6월) 보건의료사업 추진을 위한 제주대학병원, 지역장애인 보건의료센터 간담회 - (‘21. 7월 ~ 현재) 재가의료급여 시범사업 연계하여 병원 퇴원환자 사례관리 및 통합돌봄 서비스 연계(59명) - (‘21. 12월) 자체평가회 개최로 성과 공유 및 지역사회 홍보	- 제주대학교병원과의 업무협약 유지를 통해 공공·민간보건의료 서비스 지속 연계 -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대상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서비스 확대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한국전력, SKT㈜)	‘21.3.25	‘21.12.31	- (‘21. 3월) 업무협약식, 사업참여자 모집 및 읍면동 담당자 교육 - (‘21. 7월 ~ 12월) 6개월 간 시범사업 추진, 78명 - (‘21. 12. 20 ~ 12. 28.) 사업 추진상황 점검 및 서비스 이용 설문조사 : 읍면동담당 26명 - (‘21. 12월) 시범사업 종료에 따른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사업 이용 체결 - ‘22.1월부터 본사업 개시 (서비스 대상: 160명)	- 1인가구 고위험군 발굴 및 안부살핌서비스 대상자 가입 확대 -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한 위험군 발굴 및 사회안전망 강화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 (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 복지협회,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22.2.28	‘22.12.31	- (‘22. 2월) 업무협약 체결 - (’22. 3. 8 ~ 3. 23) 참여자(훈련생) 모집 공고 - (‘22. 4. 15 ~ 5. 27) 참여자(훈련생) 교육(15명) - (’22. 6. 1 ~ 현재) 근로계약 체결(15명) *9월 추가 채용 4명 포함 - 배치기관: 온누리노인복지센터 3명, 삼양가온주간보호센터 2명, 효심노인복지센터 3명, 삼화노인주간보호센터 3명, 한라노인복지센터 3명 미리내주간보호센터 1명 (총 15명)	-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배치기관 (근무지) 개발

3		자체평가 결과

□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업무협약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 지역사회 통합돌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제주시·제주대학교병원 업무협약

ㅇ 협약기관: 제주시, 제주대학교병원

ㅇ 협약기간: 협약 체결일(2020. 12. 17.)부터 해지일까지

ㅇ 협력내용

·장애인의 병원 퇴원 이후 안정적인 지역사회 정착이 가능하도록 보건복지, 공공서비스, 민간자원의 연계 등 지원

·통합돌봄 대상자에 대한 진료·재활 연계 등 의료서비스 통합 제공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ㅇ (성과)

- 장애인 진료·재활 의료서비스 제공 의뢰 : 97명

- 장애인 통합건강관리서비스 제공 : 46명

- 재가의료급여 대상 퇴원환자 통합돌봄서비스 연계 지원 : 59명

- 장애인 건강주치의 및 치과주치의 연계 : 32명

- 장애친화 건강검진 지원 : 13명

- 제주시 지역케어회의 개최 : 10회

- 자체 평가회 실시 : 2021. 12. 22.(수)

ㅇ (과제)

- 장애인 건강권 보장을 위한 장애인 건강주치의제도 연계 활성화 도모

- 다양한 장애인 보건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한 읍면동 통합돌봄창구 기능 보완

□ 향후계획

ㅇ 장애인의 의료접근성 보장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지속 연계

ㅇ 거동이 불편한 장애인 대상 방문건강관리 및 재활서비스 확대

□「주민복지과-771(2022.1.5.) 지역사회 통합돌봄 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을 위한 업무협약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

ㅇ 협약기관: 제주시·한국전력·SKT㈜

ㅇ 협약기간: ‘21. 3. 25. ~ ‘21. 12. 31.

ㅇ 협력내용:

·제주시·한국전력·SKT(주) 간 고독사 예방 시스템 구축

·한국전력 및 SKT(주)와의 협업을 통해 위험군 1인가구의 전력량 ․

통신량 등을 비대면 방식으로 모니터링해 고독사 예방 추진

·빅데이터 통합분석으로 위급상황 발생 시 신속감지로 대응체계 확보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ㅇ (성과)

- 장년층 1인가구 고독사 예방을 위한 비대면 사업으로 민관협업

및 빅데이터를 활용하여 사회안전망 구축 시도

- 위기상황을 신속하게 감지·조치하므로써 골든 타임 확보 및

위험군의 효율적 모니터링으로 업무 효율성 제고(160명 가입)

ㅇ (과제)

- 전력데이터와 통신데이터 활용 및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의

특성상,「개인정보·위치정보의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        작성이 필수사항이나 개인정보에 민감한 대상자의 경우, 동의서       확보 어려움

□ 향후계획

ㅇ 상·하반기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 발굴 및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안내 및 제공

ㅇ 고독사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비스가입 대상자 확대 추진

□「주민복지과-1141(2022.1.7.) 빅데이터 기반 사회안전망 서비스 제공 업무협약 자체평가 결과 보고」

참고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시범사업 결과 보고서

Ⅰ. 사업개요

〇 사 업 명 : 빅데이터 활용 「1인 가구 안부살핌 서비스」시범사업

〇 추진배경

- 사회구조의 변화와 더불어 이혼·실직·휴폐업·질병·소득상실 등

으로 가족해체 및 사회적 고립 위험 증가

- 고독사 발생은 우리 사회의 문제로 복지사각지대 해소 차원에서도

정책적 관심을 기울여야 할 필요성 대두

〇 목    적 : 장년층 1인가구의 고독사 예방을 위하여 관리가 필요한

고위험 가구의 통신·전력 빅데이터 통합분석으로 사회안전망 강화

〇 주요내용

- 전력·통신 사용량을 기반으로 빅데이터 분석 및 위기상황 감지 및

현장방문 안전확인으로 고독사 예방

- 사회적 위험에 신속 대처 및 위급상황 사전방지로 골든타임 확보

〇 예    산 : 10,000천원(자체사업 100%)

Ⅱ. 추진 내용

〇 제주시·한국전력·SKT(주) 업무 협약식 : 2021. 3. 25

〇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 업무 담당자 매뉴얼 교육 : 2021. 4. 23

〇 서비스 사업 참여 희망자 참여 안내 및 모집  : 2021. 5월

〇 사업 참여 희망자 개인정보 제공동의서 징구 완료 : 2021. 6월

〇 시범(실증)사업 추진 : 2021. 7월 ~ 12월

〇 2022년 본사업 추진 예산 확보 : 10,000천원

〇 시범사업 종료 및 서비스 이용 설문조사 : 2021. 12월

〇 본 사업 시행을 위한 서비스 이용 계약 체결 : 2021. 12월

〇 본 사업 시행 및 서비스 이용 대상자 추가 모집 : 2022. 1월

Ⅲ. 추진 현황

□ 서비스 지원 현황                                       (단위 : 명)

년도	총계 (비율)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일반인	비 고
2022년	160 (100%)	132 (82.5%)	26 (16.3%)	2 (1.2%)	본 사업
2021년	78 (100%)	64 (81.5%)	14 (18.5%)	0	시범사업

□ 설문조사(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시범사업 만족도 등 이용의견 조사)

〇「전력＋통신 빅데이터 기반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경보 알람, 홈페이지 이용

편의성 및 개선사항 등에 대해 업무 담당자 의견 수렴

〇「전력＋통신 빅데이터 기반 1인가구 안부살핌」서비스 제공 협력 기관과 설문 결과

공유를 통해 서비스 발전 및 효과적인 1인가구 안부살핌 사업 방안 모색

1) 조사기간 : 2021. 12. 20(월) ~ 20221. 12. 28

2) 조사대상 : 안부살핌 서비스 시법사업 읍면동 업무담당자 26명

3) 조사기관 : 제주시, 한국전력공사

4) 조사내용 : 서비스 만족도, 서비스 개선사항 등

5) 조사결과

〇 1인가구 안부살핌 서비스 전반적 만족도는 보통 ~ 매우 만족 91%,

복지업무 기여도는 보통 ~ 매우 만족 82%로 1인가구 지원 사업에 대해 대체적으로 긍정적인 사업으로 평가되었음.

6) 개선사항

〇 SK통신사 외 타 통신사인 경우에는 별도 앱을 설치해야하는 번거

로움과 구형 휴대폰을 소지 대상자는 앱설치가 안되어 가입이 안됨.

Ⅳ. 향후 계획

〇 상·하반기 장년층 1인가구 실태조사를 통해 위험군 발굴 및 안부

살핌 서비스 안내 및 제공

〇 고독사 예방 및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한 서비스 가입 대상자 확대

□「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

□ 업무제휴·협약 개요

ㅇ 협 약 명:「발달장애인 일자리 창출 및 고용활성화」를 위한 상호 협력 업무 협약

ㅇ 협약기관: 제주시·제주특별자치도 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ㅇ 협약기간: 협약체결일(2022. 2. 28.)부터 종료일(2022. 12. 31.)까지

ㅇ 협력내용:

·제주시: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위탁사업 운영 관리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필요인력 선발 및 교육·훈련 지원

·(사)제주특별자치도지적발달장애인복지협회: 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위탁사업 운영 관리

·제주노인장기요양기관협회: 일자리(배치기관) 제공 및 근무환경 지원

□ 자체평가 결과: 정상추진

ㅇ (성과)

- 발달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모집 공고 실시(3월) 및 교육·훈련 지원(4~5월): 15명

- 교육·훈련을 거쳐 배치기관(근무지) 배치하여 근로계약 체결(6월~): 15명

*9월 추가 채용 4명 포함

- 배치기관(근무지) 제공 및 근무환경 지원: 6개소

ㅇ (과제)

- 미취업 발달장애인(지적·자폐성) 대상 고용촉진 도모

□ 향후계획

ㅇ 발달장애인의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지속적인 배치기관(근무지) 개발

□「노인장애인과-62866(2022.9.23.)발달장애인 요양보호사 보조일자리 사업 상호협력 업무협약 자체평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