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위탁운영자 선정 결과 보고

(제주시 복지위생국 여성가족과)

□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장기임차(무상임대)하여 국공립으로 전환하는    어린이집에 대하여 「영유아보육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   보육조례」에 의거,

□ 시‧도 보육정책위원회 및 복지부 소관‘국공립 장기임차 선정 심의위원회’를 거쳐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최종 선정되어 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함

□ 근거법령

□ 영유아보육법 제12조(국공립어린이집의 설치 등)

□ 영유아보육법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 사업개요

□ 사 업 명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관리운영 위탁 사업

□ 추진배경 : 민간어린이집 국공립전환(장기임차형)사업에 따른 민간위탁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업 >
(목적) 민간‧가정어린이집과 상생 및 국공립어린이집의 비용효과적 확충 (개념) 민간‧가정어린이집을 지자체가 장기임차하고, 보건복지부가 리모델링 비용 및 근저당 설정 비용을 지원하여, 국공립으로 전환·운영 (전환방식) 기존 민간‧가정어린이집 운영자와 임대차 및 관리운영 위탁 계약을 체결하여, 지자체는 기존 운영자의 운영권을 지속 보장* * 영유아보육법 제24조 제2항 제3호 : 국공립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에게 국공립어린이집 위탁 가능 (지원비용) 90백만원(국비, 지방비 포함) * 시설 리모델링 비용 : 80백만원, 기자재구입 비용 : 10백만원

□ 위탁시설 및 수탁자 현황

어린이집명 (시설유형)	시설현황				위탁 운영기간	비고
	소재지	규모 (㎡)	정원 (명)	소유자
띠앗어린이집	제주시 간월동로 5길 10	건물 253.87 (3층)	39	이선미 (64.02.28.)	2022.12.1. ~ 2027.11.30. (5년)	부지 및 건물 무상 장기 임차 : 8년

□ 위탁기간 : 5년(2022. 12. 1. ~ 2027. 11. 30.)

□ 사 업 비 : 원장 인건비의 80%, 영아반 담임교사 인건비의 80%,

유아반 담임교사 인건비의 30% 및 기타 교직원 수당 등

※ 보건복지부에서 매년 지정하는 인건비 지급기준에 의함

□ 위탁업무 : 공립띠앗어린이집 관리·운영

□ 수 탁 자 : 띠앗어린이집 원장 이선미(64.2.28) / 제주시 천수로 72, 106동 302호

□ 선정방법 : 국공립어린이집 장기임차 사업 신청접수 및 대상선정

- 신청접수 및 현장조사 : 보건복지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 위탁체 적격심의 : 시‧도 보육정책위원회

- 최종 대상시설 선정 : 보건복지부 국공립 장기임차 심의위원회

□ 보고 사유

□ 영유아보육조례 제27조 ④항의 규정에 따라 공립어린이집 운영

위탁 심의 결과 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 그동안 추진경과

□‘22. 4. : 장기임차 전환 희망 어린이집 수요조사

□‘22. 5. : 위탁체 적격 심의(시 보육정책위원회)

□‘22. 6. : 위탁체 적격 심의(도 보육정책위원회)

□‘22. 7. : 최종 대상시설 선정(복지부 국공립장기임차 선정 심의위원회)

□‘22. 8. : 어린이집 확충사업(장기임차) 국고 내시 통보

□ 향후계획

□ 시설 사용 계약 및 공립어린이집 관리운영 위탁계약 체결 : 2022. 11월

□ 공립어린이집 개원 : 2022. 12월

□ 기자재비 지원 : 2023. 1월

참고자료 1	관련 법령

「영유아보육법」

제6조(보육정책위원회) ② 제1항에 따른 중앙보육정책위원회와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이하 "보육정책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 등으로 구성한다.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①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운영기준에 따라 어린이집을 운영하여야 한다.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제12조에 따라 설치된 국공립어린이집을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최초 위탁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에 따라 심의하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경쟁의 방법에 따른다.

1. 민간어린이집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기부채납하여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하는 경우 기부채납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2.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시 해당 부지 또는 건물을 국가 또는 지방자치      단체에 기부채납하거나 무상으로 사용하게 한 자

3.「주택법」에 따라 설치된 민간어린이집을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전환      하는 경우 전환하기 전에 그 어린이집을 설치ㆍ운영한 자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6조(보육정책위원회의 구성) ③ 지방보육정책위원회의 위원장 및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며, 위원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보육전문가, 어린이집의 원장 및 보육교사 대표, 보호자 대표 또는 공익을 대표하는 자, 관계 공무원(지방의회의원은 제외한다) 중에서 해당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속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촉하거나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이 경우 위원의 구성비율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보호자 대표 및 공익을 대표하는 자: 전체 위원의 100분의 45 이상

2. 보육전문가: 전체 위원의 100분의 20 이하

3. 관계 공무원: 전체 위원의 100분의 15 이하

4. 어린이집의 원장: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5. 보육교사 대표: 전체 위원의 100분의 10 이하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제24조(국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④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도지사 및 시장·군수·구청장은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1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 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기존 수탁자의 제6항에 따른 보육 관련 사업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그 기존 수탁자에게 어린이집의 운영을 재위탁할 수 있다.

제24조의2(국공립 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법제2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후단에 따른 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은 별표8의2와 같다.

【별표8의2】국공립어린이집 위탁체 선정관리 기준

1. 일반기준

다. 위탁기간은 어린이집의 일관되고 안정적인 운영을 위하여 5년으로 한다.       다만, 원장의 잔여 임기가 5년 미만인 경우 등 조례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3년 이상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위탁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영유아보육조례」

제2조(설치)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5조의2 및 영유아보육법 제6조제1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육정책위원회를 두고, 각 행정시장 소속으로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를 둔다.

제3조(기능) ② 행정시 보육정책위원회는 법제24조 제2항에 따른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및 위탁의 취소에 관한 사항을 심의한다.

제27조(공립어린이집의 운영위탁) ②법제24조제2항에 따라 공립어린이집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호 서식의 어린이집 위탁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첨부하여 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위탁신청서를 받은 경우에는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결과를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고, 수탁기관을 결정하여 위탁계약을 체결한 후 별지 제6호서식의 어린이집 위탁계약증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⑥제4항 및 제5항 전단에 따른 보육정책위원회 또는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항목에는 보육관련 사업 운영실적, 수탁자의 공신력 및 재정능력, 어린이집 운영계획, 대표자 및 어린이집의 원장의 전문성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⑦ 제1항제2호에 따른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

어린이집 운영실적 등을 고려하여 보육정책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존 수

탁자에게 한 차례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다.

⑧ 제7항에도 불구하고 계약일을 기준으로 위탁 어린이집 원장이 인건비 지급 상한기준 연령까지 임기의 남은기간이 3년이상 5년미만인 경우에는 위탁기간을 그 원장의 잔여 임기기간으로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