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4	제출연월일: 2022. 10.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서귀포시 서부지역(대정, 안덕) 장애인들의 주간보호 서비스 이용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사업으로

나. 장애인의 특성 및 복지 욕구에 적합한 주간 보호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주간보호시설 운영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추진 필요성) 관련분야의 전문성을 바탕으로 장애인주간보호

시설을 위탁운영 함으로써 장애인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원활하게 추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다. 위탁사무 내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

-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응 훈련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작업, 언어, 인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재활 치료사업

- 중증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가족의 욕구 파악 등 사례관리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생 교육 지도

- 주간보호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등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소 재 지 :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471번지

- 시설규모 : 연면적 397㎡(부지1,566㎡, 지상 2층)

- 주요시설 : 프로그램실, 사무실, 식당 등

마. 민간위탁 기간 : 5년 이내(협약체결일로부터)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538,086천원(2023년 기준)

- 인건비(9명) : 397,286천원

- 운영비(프로그램비, 사무관리비 등) : 40,800천원

- 장비보강 : 100,000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 붙임

3. 그간의 추진상황

❍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 기본계획 수립	: 2021. 4. 20.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 2021. 5. 12.
❍ 실시설계 용역(건축, 전기, 통신, 소방) 준공	: 2021. 12. 13.
❍ 신축공사 발주 및 계약 체결(입찰) 착수	: 2022. 1. ~ 2.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의결	: 2022. 9. 13.

4. 향후계획

❍ 위탁운영 기관 공개모집	: 2022. 11.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 2022. 12.
❍ 위탁사무의 개시	: 2023. 1.

5.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사무 추진계획 : 붙임 1

나. 관계 법령 : 붙임 2

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 붙임 3

【붙임 1】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 민간위탁 추진 계획

Ⅰ		추진배경

❍ 서부권역(대정, 안덕) 장애인들의 주간보호서비스 이용 불편 해소

❍ 맞춤형 돌봄 및 사회적응 훈련 등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

Ⅱ		민간위탁 추진계획

□ 법적근거

❍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사회복지시설의 설치)

❍ 장애인복지법 제59조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추진현황

❍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신축공사 기본계획 수립	: 2021. 4. 20.
❍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의결	: 2021. 5. 12.
❍ 실시설계 용역(건축, 전기, 통신, 소방) 준공	: 2021. 12. 13.
❍ BF예비인증, 도로 지정심의 이행	: 2021. 12 ~ 2022. 1.
❍ 신축공사 발주 및 계약 체결(입찰), 착수	: 2022. 1. ~ 2.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의결	: 2022. 9. 13.

□ 위탁추진개요

❍ 사 업 명: (가칭)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

❍ 위    치: 서귀포시 안덕면 덕수리 1471번지

❍ 규    모: 연면적 397㎡ / 지상2층

- 프로그램실, 사무실, 주방, 화장실 등

❍ 시설이용정원: 20명

❍ 위탁기간: 2023. 1. ~ 2028. 1. (5년)

❍ 위탁사업비: 538백만원   * 세부내역 붙임

❍ 사업내용: (가칭)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사무

- 중증장애인 주간보호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응 훈련 등 사회통합훈련 운영

- 작업, 언어, 인지 교육프로그램 등 맞춤형 재활치료사업

- 중증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가족의 욕구 파악 등 사례관리

-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생 교육지도

- 주간보호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등

Ⅲ		향후 추진 일정

❍ 위탁운영기관 공개모집	: 2022. 11.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심의	: 2022. 12.
❍ 수탁자 선정 및 협약	: 2023. 1.
❍ 위탁사무의 개시	: 2023. 1.

Ⅳ		2023년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사업비: 538백만원(2023년기준)

❍ 민간위탁금: 438백만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기본급여	314,408	- 시설장 : 5,103,780원 × 12월 = 61,245,360 - 사무국장 : 4,422,880원 × 12월 = 53,074,560 - 사회재활교사(6) : 2,402,180원 × 12월 × 6명 = 172,956,960 - 기능직 : 2,260,940원 × 12월 = 27,131,280 ※ 지방이양시설 사회복지시설 인건비 가이드라인 준용	9명
	제수당	22,678	- 가족수당 40,000원 × 12월 × 9명 = 4,320,000원 - 시간외수당 ≒ 18,358,000원 사무국장 10,920원 × 20시간 × 12월 4급 9,560원 × 20시간 × 6명 × 12월 7급 8,220원 × 20시간 × 12월
	퇴직적립금	26,100	- 퇴직적립금 = 26,100,000원
	사회보험금	34,100	- 사회보험부담금 = 34,100원
운영비	수용비 및 수수료	9,810	- 사무용품 및 소모품 = 3,000,000원 - 위생용품 및 도구 = 1,000,000원 - 방역 = 1,200,000원 - 관리비(전기, 소방, 승강기, 경비, 정수기등) = 4,110,000원 - 기타수용비 및 수수료 = 500,000원
	공공요금 및 제세	13,080	- 전기요금 470,000원 × 12월 = 5,640,000원 - 가스요금 100,000원 × 12월 = 1,200,000원 - 통신비 110,000원 × 12월 = 1,320,000원 - 상수도 80,000원 × 12월 = 960,000원 - 차량 및 보험료 = 3,960,000원
	차량비	10,000	- 유류 및 차량유지비 = 10,000,000원
시설비	시설장비 유지비	7,910	- 시설장비 유지비 7,910,000원
총사업비		438,086

❍ 민간위탁사업비 : 100백만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시설비	자산취득비	100,000	- 승합차량 구입비 : 35,000,000원 X 2대 =70,000,000원 - 사무기기, 조리기구(주방용품) = 30,000,000원

【붙임 2】 민간위탁 관계법령

1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사회복지시설의 설치)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이하 “시설”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는 경우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1. 제40조에 따라 폐쇄명령을 받고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9조제1항제1호 및 제1호의2부터 제1호의8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개인 또는 그 개인이 임원인 법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시설을 설치ㆍ운영하는 자는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재무ㆍ회계에 관한 기준에 따라 시설을 투명하게 운영하여야 한다. ⑤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위탁운영의 기준ㆍ기간 및 방법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② 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2		장애인복지법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 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붙임 3】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1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2		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 (사무목적)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

❍ (위탁사무 내용)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
- 주간보호 프로그램 운영
- 사회적응 훈련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 작업, 언어, 인지 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재활 치료사업
- 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가족의 욕구 파악 등 사례관리
-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생 교육 지도
- 주간보호시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 등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규정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대    상 : 7개분야

❍ 검토방법 : 주관부서 자체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 5조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검토기준		검토결과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 사회복지시설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에 의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은 필요한 경우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음 ▪ 법정 사회복지시설인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지적, 발달 등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낮시간 동안 활동 위주의 프로그램 및 사회적응 훈련 등을 제공하고, 장애인 가족 구성원이 안심하고 사회·경제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분야의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서부권역 장애인주간보호시설은 맞춤형 프로그램 및 교육 지원 등의 기회를 제공하여 장애인 재활 및 장애인복지 증진을 도모하는 데에 목적이 있음 ▪민간에서 설치를 기피하는 서부권역(대정·안덕) 내 공공인프라를 설치함으로써 서비스 공급에서의 공익적 측면을 유지하고 ▪장애인 관련 전문성을 갖춘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에 위탁 추진하여 민간의 다양한 인력 및 자원 활용, 운영의 내실을 다지고 서비스 공급의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음
효율성	③ 경제적 효율성	▪장애인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등 절감할 수 있어 장애인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등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④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체계적이고 전문적으로 장애인의 특성을 잘 이해하고, 이용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역할을 수행해야 될 필요성이 있음 ▪장애인복지 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시설 운영으로 효율적 사업추진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전문성을 갖춘 체계적인 운영으로 정기적인 사회복지시설 평가 및 위탁사업에 대한 종합성과평가 추진 등으로 사업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만간위탁조례 제21조에 의거 연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의 사전승인 검토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시장여건 등	▪서귀포 관내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설치 현황 : 8개소 - 성산·표선: 1개소 (공립형) - 남원: 1개소 (민간) - 시내동: 6개소 (민간) - 대정․ 안덕 : 없음 * 공립형 1개소 개소예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장애인 주간보호시설을 운영하기 위하여는 기본적으로 유형별 장애인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고 - 작업치료 및 일상생활 훈련 등을 통해 이용자들의 자립생활 능력을 배양시키기 위한 재활치료사업과 장애인 맞춤형 언어․인지 등의 교육의 개발 및 운영 하는 한편 자원봉사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생 교육지도 등 보건복지부의 장애인복지시설 사업안내(장애인주간보호시설의 운영) 지침에 명시된 다양한 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기에 장애분야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기술을 요함에 따라 직영보다는 위탁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 보호시설 민간위탁	23.1~ 27.12 (5년)	·중증장애인 주간보호프로그램 ·사회적응 훈련 등 사회통합 프로그램 운영 ·작업, 언어 등 재활치료사업 ·사례관리로 중증장애인 당사자 및 장애인 가족 욕구 파악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및 실습생 교육지도 등	원안가결 (부대 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심의일자 : 2022. 9. 13.(월)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 이 사업은 서귀포 서부지역(대정·안덕) 공립형 주간보호시설 설치·운영사업으로 읍면지역 장애인의 사회복지서비스 이용격차를 적극적으로 해소할 수 있고, 장애인의 복지증진 및 장애인가족의 사회경제활동 여건 개선에 기여 하는 바가 클 것으로 기대되는 시설임

❍ 일상생활 및 사회생활을 영위하는데 전문적인 도움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재활프로그램 및 사회적응 훈련, 장애인별 맞춤형 교육 등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장애인 특성을 이해하고 이용 장애인의 욕구에 맞춰 전문성을 기반으로 운영해야 할 특수성이 있음

❍ 공립형 인프라로써 장애인분야의 사업 경험과 전문 인력풀을 보유하고 있는 비영리 법인이나 기관, 단체에 위탁함으로써 공공성과 효율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아 민간위탁으로 운영하는 것이 적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