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225	제출연월일: 2022. 10 .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1. 제안이유

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조례⌟ 에 따라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을 운영하고 있으며

나.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위탁운영)

- (추진 필요성)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의 체계적인 운영을 위함

다. 위탁사무의 내용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재발방지)교육

- 노인학대사례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사 업 명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소 재 지 : 서귀포시 서호남로 29, 2층 노인복지지원센터(서호동)

- 규    모 : 전용공간(2층): 111.39, 공용공간: 336.99, 총 이용면적: 448.38㎡

- 종사자수 : 8명

마. 민간위탁 기간 : 5년 이내(협약체결일로부터)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443,298천원(‘23년 기준)

- 인건비(8명) : 372,183천원

- 업무추진비 : 2,000천원

- 운영비 : 21,410천원

- 사업비 : 47,705천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 붙임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나. 관계 법령 : 붙임 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 심의결과 : 붙임 3

【붙임 1】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추진계획

◇급속한 인구 고령화와 핵가족화 등에 따라 가족 간 갈등 및 노인 부양 부담 증대 등으로 노인학대 사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바, 민간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1		관련 법규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12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2		추진경과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민간 위탁 계획 수립: 2017. 11. 2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가결: 2017. 12. 31.

□ 수탁자 선정(사단법인 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및 협약: 2018. 4. 12.

□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위탁운영: 2018. 4. 12. ~ 2022. 12. 31.

□ 2022년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 2022. 8. 23.

3		현 위탁현황

❍ 위탁사업: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수 탁 자: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 소 재 지: 서귀포시 서호남로 29, 2층 노인복지지원센터(서호동)

❍ 위탁기간: 2018. 4. 12. ~ 2022. 12. 31.(5년)

❍ 선정방법: 공개모집

❍ 운영인력: 8명(관장 1, 팀장 1, 상담원 6)

2020년	2021년	2022년
386,052	391,630	443,298

❍ 예산액                                         (단위:천원)

* 인건비(8명), 운영비, 사업비 등

❍ 위탁내용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재발방지)교육

- 노인학대사례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 추진실적(2022. 8월기준 / 누적)

- 노인학대 신고접수: 271건(판정 35건)

- 노인학대예방 교육(인권교육) 실시: 127회/ 2,807명

- 홍보사업(리플릿, 문자, 전광판, 언론매체, 지역업체 협업): 28,488건

- 유관기관 협력 이동상담 실시: 4회

- 제6회 노인학대 예방의 날 캠페인 개최: ‘22. 6. 10.

- 노인연극단(‘다시, 봄’) 연극연습 및 공연 신청접수: ‘22.4~9월

4		재위탁 개요

❍ 위탁사업: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재위탁사유: 위탁기간 만료에 따른 수탁기관 선정

❍ 위탁기간: 재위탁 협약일로부터 5년

❍ 위탁방법: 공개모집 및 선정위원회 심의·결정을 통한 선정

·자격요건 : 노인학대 예방사업 또는 노인복지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복지법인, 노인복지관련 비영리법인 및 단체로서 노인복지분야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

❍ 위탁사업비(2023년도 예정) : 443,298천원

비목	분류	금액 (천원)	세 부 항 목	비고
	총사업비	443,298
인건비	소계	372,183
	급여	303,097	5,244,770×1인×12회=62,937,240원(관장) 3,271,003×1인×12회=39,252,040원(팀장) 3,300,263×1인×12회=39,603,160원(상담원1) 2,765,235×1인×12회=33,182,820원(상담원2) 3,196,086×1인×12회=38,353,040원(상담원3) 2,519,140×1인×12회=30,229,680원(상담원4) 2,507,650×1인×12회=30,091,800원(상담원5) 2,454,008×1인×12회=29,448,100원(상담원6)
	인력 운영경비	28,850	4대보험료: 28,849,760원
	퇴직적립금	24,036	퇴직적립금: 24,035,770원
	처우개선비	16,200	-관장 150,000×12월=1,800,000원 -팀장 180,000×12월=2,160,000원 -상담원 170,000×12월×6명=12,240,000원
업무 추진비	소계	2,000
	기관운영비	1,000	·기관운영, 유관기관 업무협의, 간담회의 등 Case conference개최 450,000원 MOU체결 및 유관기관 회의 550,000원
	회의비	1,000	·사례판정위원, 운영위원회의비 운영위원회의×4회 620,000원 사례판정위원회의×4회 380,000원
운영비	소계	21,410
	공공요금 및 제세	9,410	·전화, 인터넷 등 230,000×12월 = 2,760,000원 ·전기, 수도, 도시가스비 390,000×12월 = 4,680,000원 ·이행계약 보증보험비 370,000원×1회 = 370,000원 ·신원보증보험비 100,000원×1회 = 100,000원 ·자동차보험료(2대)=1,200,000원 ·협회비 200,000원 ·화재, 상해보험 100,000원
	수용비 및 수수료	6,000	·복합기임대료220,000×12월=2,640,000원 ·사무용품구입 등=3,360,000원
	여비	2,000	·도내외 출장여비=2,000,000원
	차량비	4,000	·차량관리, 주유비=4,000,000원
사업비	소계	47,705
	교육사업비	2,000	·복지부, 인권위원회,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 교육비 ·직원연수 및 역량강화교육
	홍보사업비	13,205	·홈페이지 운영 66,000×12월 =792,000원 ·노인학대예방의날홍보캠페인 =2,000,000원 ·이동상담및홍보 물품구입 =7,590,000원 ·홍보리플렛, 포스터 및 현수막제작=1,000,000원 ·지역자원활용(신문,버스 등)홍보 =1,823,000원
	학대피해노인심리치료 사업비	2,500	·학대피해노인집단상담 ·학대행위자 및 가족상담 5명×10회기×50,000원 =2,500,000원
	노인학대 예방홍보 및 인권교육 사업비	30,000	[노인연극단운영] ·시나리오구성 200,000원 ·연출지도비1인×12회×80,000원=960,000원 ·연극연습비6인×24회×20,000원=2,880,000원 ·정기공연출연비6인×6회×70,000원=2,520,000원 ·간식및식사지원비6인×24회×4,000원=576,000원 ·무대소품구성비2,496,000원 ·간담회비2회×100,000원=200,000원 ·기타수용비168,000원 [노인학대예방의날 캠페인 및 광고홍보] 5,000,000원 [노인학대예방홍보 물품제작] 2,300개×3,500원=8,000,000원 [대중교통 문자홍보] 1,650,000원×3월=5,000,000원 [노인학대예방교육 및 인권교육] 2,000,000원

5		추진일정(안)

❍ 민간위탁심의위원회 심의: 2022. 9. 8.(목) *원안가결(재위탁)

❍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의결: 2022.10.18.(화)~11.9.(수)(제410회 임시회 중)

❍ 수탁기관 공개모집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선정: 2022. 12월 중

❍ 위․수탁 협약 체결: 2022. 12월 중(예정)

❍ 민간위탁 개시: 2023. 1월 중(예정)

【붙임 2】 민간위탁 관계법령

1		「노인복지법 제39조의5(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 등)」
②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ㆍ보호ㆍ치료 등을 신속히 처리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담당하는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을 특별시ㆍ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에 둔다. 1.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2.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3.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3의2. 피해노인에 대한 법률 지원의 요청 4.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5.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6.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7.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8. 노인학대사례 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9. 그 밖에 노인의 보호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보건복지부장관 및 시ㆍ도지사는 노인학대예방사업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을 지정하여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과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할 수 있다.

2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3		「노인복지법 시행령 제20조의7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위탁기관 지정)」
① 법 제39조의5제3항에 따라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중앙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보건복지부장관에게,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지역노인보호전문기관”이라 한다)의 경우에는 시ㆍ도지사에게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위탁기관 지정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표 1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역의 노인인구, 신청인의 업무수행능력 등을 고려하여 위탁기관을 지정하여야 한다.

4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5		「제주특별자치도 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
제3조(노인보호전문기관의 설치·지정) ①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노인학대에 관한 업무를 전담하는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이하 “전문기관”이라 한다)을 설치 운영한다. ② 도지사는 전문기관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충족하는 제주특별자치도 내 노인복지시설을 제1항에 따른 전문기관으로 지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제4조(업무) ① 전문기관에서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노인학대 신고접수, 현장조사, 자료수집 및 학대피해자 응급 보호 2. 노인학대 피해자 및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및 교육 3. 노인학대 피해자 사후관리 4. 자문위원회 및 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5. 노인학대 예방교육 및 홍보 6. 노인학대 피해자 지원을 위한 자원개발 및 연계 7.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운영 8. 그 밖에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위해 필요한 사항 제12조(위탁운영) ① 도지사는 법 제39조의5제3항 및 법 제39조의19제3항에 따라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의 운영을 위탁하여 운영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운영을 위탁할 때에는 미리 위탁의 기준, 절차 및 방법 등을 제주특별자치도 게시판이나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이용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위탁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사회복지법인 2.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 ④ 제1항에 따른 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위탁기간이 만료되는 때에는 운영실적 및 목적사업달성도 등을 평가하여 위탁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제3항에 따라 관리운영을 위탁받은 자(이하 “수탁자”라 한다)는 자기 책임으로 전문기관 및 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를 관리ㆍ운영하여야 하며, 도지사의 지도ㆍ감독을 받는다. ⑥ 그 밖에 운영위탁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를 따른다.

【붙임 3】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재위탁 적정성을 검토하여 운영 방식을 결정하고자 함

1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2		위탁사무 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5년

❍ (수탁자 선정방법) 공개모집(재위탁)

❍ (사무목적)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 등을 신속히 수행하고 노인학대를 예방하기 위함

❍ (위탁사무 내용)

∙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 일반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재발방지)교육

∙ 노인학대사례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3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

❍ 규정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대    상: 7개분야

❍ 검토방법: 주관부서 자체점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도지사는 제4에 따른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여야 한다.

1. 다른 사무방식으로의 수행가능성   2.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정성

3. 경제적 효율성                    4. 민간의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5. 성과 측정의 용이성               6.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7.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등

❍ 민간위탁 적정성 분석

검토기준		검토결과
공공성	① 다른 사무 방식으로의 수행 가능성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에 의거 사회복지법인 또는 노인복지 관련 비영리 법인 및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음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의 주요 사무는 노인학대 신고 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 사례에 대한 현장 조사, 피해 노인 및 노인학대 행위자에 대한 상담 등으로 노인복지에 전문성을 갖추고 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② 서비스 공급의 공공성 및 안전성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보호·치료의 과정을 신속히 수행하고 노인학대 예방사업을 추진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복지 향상에 목적이 있음. ▪이는 노인 학대 사례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함께, 학대 의심 상황에서 신속한 업무 수행의 필요성이 있음.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관련 업무를 수행하고 노인 인권 증진을 위한 사업추진에 목적이 있음에 따라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나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므로 민간의 다양한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할 수 있는 기관 등에서 기능을 수행하여 신속한 학대 의심 사례조사와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서비스 공급 가능
효율성	③ 경제적 효율성	▪노인복지 관련 분야 종사자들의 인적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을 함으로써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예산 등을 절감하고 유관기관 연계에 이점을 가질 수 있어 노인복지 관련 전문성이 있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④ 민간 전문지식 및 기술 활용 가능성	▪노인복지관련 사업 경험이 있는 단체(기관)에 위탁함에 따라 해당 분야에서 축적된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사무수행으로 효율적 업무추진 가능
	⑤ 성과 측정의 용이성	▪연간 서귀포노인보호전문기관 사업계획 대비 추진실적, 만족도 조사 등 계량적 성과 측정 용이
	⑥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만간위탁조례 제21조에 의거 연1회 이상 정기 점검 및 수시 방문 지도·감독 등을 통해 관리 및 운영의 투명성 제고하며 사업계획 및 예산집행의 사전승인 검토
	⑦ 민간의 서비스 공급 시장여건 등	▪노인보호전문기관은 경로당 및 장기요양기관 등 노인복지시설을 대상으로 노인학대예방 캠페인 및 노인인권교육 등을 실시하여 노인 인권 보호를 위한 복지서비스를 제공

❍ 민간위탁사무 심의 의뢰자료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급속한 인구 고령화 등에 노인학대 사례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역할이 점점 확대되고 있고, 학대노인 상담, 인식개선 및 학대예방 교육 등을 전문적이고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음. 이에 사회복지업무 경험과 노인복지분야 사업수행 실적이 있는 기관에 위탁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사료됨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없음

⇒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심의일자 : 2022. 9. 8.(목)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노인보호 전문기관 운영	23.1~ 27.12 (5년)	·노인학대 신고전화 운영·접수 ·현장조사 및 피해노인 상담 ·일반인(학대행위자) 대상 노인학대 예방(재발방지) 교육 등	원안가결

4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결과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은 지역 내 노인학대 신고접수·조사, 노인학대예방사업 및 노인인권교육을 추진하여 노인의 인권을 보호하고, 노인복지향상에 목적이 있음

❍이는 노인에 대한 전문적인 이해와 함께 학대 의심 상황에서 신속한 업무 수행이 필요함.

❍노인보호전문기관은 노인학대 사례접수, 노인학대 예방사업 추진 등 노인 인권 증진을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음에 따라 공익적인 측면이 강하나 관련 전문성을 요구하는 사업이므로 노인복지에 대한 전문성을 가지고, 다양한 인력 및 자원을 활용하여 수 있는 기관 등에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적절.

별첨1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 보고서 (2022.10.04) -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연구용역

◆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1. 사무개요

<표 57-1>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개요

사 무 명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무운영 목적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의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 예방
위탁근거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 제21조 및 21조의 2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보호전문기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6조
소관부서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수 탁 자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위탁기간	2018.04.12-2022.12.31	최초위탁연도	2018년
연간예산	392,624,000원(2022년 기준)	수탁기관선정	신규(공개모집)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간에 협약한 위ㆍ수탁 사무는 다음과 같음

노인학대 신고전화의 운영 및 사례접수

노인학대 의심사례에 대한 현장조사

피해노인 및 노인학대자에 대한 상담

피해노인가족 관련자와 관련 기관에 대한 상담

상담 및 서비스제공에 따른 기록과 보관

일반인을 대상으로 한 노인학대 예방교육

노인학대행위자를 대상으로 한 재발방지 교육

노인학대사례판정을 위한 지역노인학대사례판정위원회 운영 및 자체사례회의 운영

노인학대 피해노인을 일시적으로 보호하기 위한 시설 운영(학대피해노인 전용쉼터)

제주특별자치도와 (사)대한노인회서귀포시지회 간의 위ㆍ수탁 협약서를 토대로 작성된 사업계획서상의 세부사업 내용은 다음과 같음

노인인권보호 기반 구축 : 노인 인권보호를 위한 법적·제도적 기반구축, 인권관점 실천 매뉴얼 개발 보급, 노인인권 연구기능 강화, 노인학대 범위 확대 및 판정체계 보완 등

노인학대예방 개입 서비스 강화 : 노인학대 사례 발견·신고 체계강화, 학대피해노인 쉼터 서비스 강화, 학대행위자 서비스 강화, 맞춤형 종합사례 개입서비스 강화, 시설학대사례 개입강화, 노인전문 상담기능 강화 등

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강화 : 노인보호전문기관 기능 확대설치, 노인보호전문기관 인력 및 재정지원 강화,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조사권 강화 및 신변안전 대책 강화, 노인보호전문기관 종사자 처우개선 등

노인친화적 환경구축 : 지역사회 효문화 확산과 노인복지증진, 지역사회 유관기관과의 협력·연계 강화, 노인학대 인식 및 예방의식 증진 등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무를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다음과 같이 조직 구성과 부서별 업무 분장을 하였음

<그림 57-1>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조직도

									관장
		운영위원회													사례판정위원회
									팀장
							교육팀			상담팀			홍보팀

<표 57-2>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업무분장

구 분		업무	인원 수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관장	사업총괄	1
	팀장	사업 조정 및 관리	1
	상담원	노인학대 신고접수 및 상담 홍보사업 회계업무 교육사업, 차량관리 회계업무, 전산시스템관리 교육사업, 비품관리	5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무의 목적과 세부사업내용을 검토한 결과, 사무유형을 도민시설 운영형으로 분류할 수 있음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무의 목적은 학대받는 노인의 발견, 보호, 치료 등의 신속한 처리와 노인학대 예방임

사무목적 달성을 위해 세부사업으로 사례관리, 교육사업, 홍보사업 등을 하고 있음

<표 57-3>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무유형

①중간지원 조직형	②사무위탁형	③도민시설 운영형	④환경시설 운영형	⑤행사개최형/단순지원형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무의 사무유형에 의거하여 평가지표와 평가지표별 배점을 설정하고, 이를 토대로 성과평가를 하였음

2. 성과평가 결과

2-1 성과평가 점수

2022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한 결과,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사무의 평가점수는 83.6점으로 ‘우수’ 등급임

부문별 점수는 공통지표 부문 48.5점, 개별지표 부문 35.1점으로 평가됨

<표 57-4>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성과평가 점수

(단위: 점, %)

부문	평가항목	평가지표	측정	항목	배점 (A)	점수 (B)	득점률 (등급)
공통 (60)	①사업계획	1.1.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	정성	가·나·다	20.0	16.0	80.0 (우수)
	②예산관리	2.1.예산집행률	정량	가	5.0	5.0	100.0 (매우우수)
		2.2.예산집행체계	정성	가·나·다	5.0	4.3	85.0 (우수)
	③인력관리	3.1.인력관리	정성	가·나·다	15.0	12.0	80.0 (우수)
	④평가·환류체계	4.1.소관부서 평가ㆍ환류	정성	가	5.0	3.8	75.0 (보통)
		4.2.내부관계자 평가ㆍ환류	정성	가·나·다	10.0	7.5	75.0 (보통)
소계					60.0	48.5
개별 (40)	⑤추진실적	5.1.각 시설물에 대한 관리상태	정성	가	3.0	3.0	100.0 (매우우수)
			정성	나	7.0	6.0	85.0 (우수)
		5.2.프로그램 실적	정성	가	3.0	3.0	100.0 (매우우수)
			정성	나	7.0	5.6	80.0 (우수)
		5.3.시설활용 실태 및 계획	정성	가	3.0	3.0	100.0 (매우우수)
			정성	나	7.0	6.0	85.0 (우수)
	⑥코로나19 대응	6.1.코로나 19 대응노력	정성	가	5.0	4.0	80.0 (우수)
	⑦이용자 만족도	7.1.이용자 만족도 조사	정성	가	5.0	4.6	92.3 (매우우수)
소계					40.0	35.1
평가점수					100	83.6 (우수)
참고: * 항목이 가·나·다인 경우, 평가지표의 평균값으로 점수 산출 * 득점률: B/A × 100 * 60% 미만: 매우미흡, 60% ~ 70%미만: 미흡, 70% ~ 80%미만: 보통, 80% ~ 90%미만: 우수, 90% 이상: 매우우수

2-2 성과평가 의견

□ 공통부문

① 사업계획

2020년부터 2022년 사업계획의 적정성 및 구체성을 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으로 평가됨

사업계획서 상 세부사업 내용이 잘 수립되어 있음

② 예산관리

예산관리를 예산집행률과 예산집행체계로 평가한 결과, ‘매우 우수’ 등급으로 평가됨

2020년, 2021년 예산집행률은 각각 96.2%, 98.2%로 매우 우수함

사업기간 예산집행률을 평가한 결과, 예산집행률이 98.4%로 나타나 매우 우수한 것으로 평가됨

2022년 7월 기준 예산집행액은 225,297,590원으로 전체 예산의 57.4%를 사용하였으나, 사업비 집행액을 2022년 12월 기준으로 환산한 결과 386,224,440원으로 예산집행률은 98.4%로 예상됨

<표 57-5>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지원 예산집행률

(단위: 원, %)

	➀연차	➁예산액(A)	➂사업비(B)	➃(B/A)
가	2020	393,414,000(원)	378,349,000(원)	96.2(%)
나	2021	400,622,000(원)	393,324,000(원)	98.2(%)
다	2022	392,624,000(원)	386,224,440(원) (225,297,590(원))	98.4(%)
➄(가+나+다)/3				97.6%

참고: * 2022년 사업비의 경우 ()안은 2022년 7월 기준 실제 집행 금액임

* 사업비는 산정식 (2022년 위탁개시일로 부터 7월까지(D) 집행금액 × (12/D))을 활용하여 계산함

예산집행체계를 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으로 평가됨

③ 인력관리

인력관리를 평가한 결과, ‘우수’ 등급으로 평가됨

인건비 기준이 명확히 제시가 됨

근로계약서를 근로기준법에 따라 개선할 필요가 있음

④ 평가ㆍ환류 체계

소관부서, 내부관계자 등의 평가ㆍ환류체계를 평가한 결과, ‘보통’ 등급으로 평가됨

소관부서의 지도점검은 1년에 1회로 정기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자체평가회, 운영위원회가 존재하나 실적 중심의 결과보고가 되어 있어 반영 여부를 명시할 필요가 있음

서비스 제공의 당사자의 참여제도 구축과 상담직원들의 고충상담 등의 체계 구축이 필요함

□ 개별부문

⑤ 추진실적

■ 주요성과

노인학대가 증가하는 요즘 꼭 필요한 사업을 하는 기관임

서귀포시 지역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지역 내 상담 등 역할에 충실하고 있음

사업계획 및 성과가 적절하게 운영되고 있음

사업계획서에 계획된 사업을 원활히 운영하고 있음

자조모임 운영이 탁월함

노인보호전문기관의 어려운 근무 환경, 여건 속에서도 기관의 수행 인력들이 열심히 주어진 업무를 수행하는 것으로 보여짐

■ 개선과제

펜데믹 시대에 맞는 프로그램 개발이 필요하고 이용자 눈높이에 맞게 개발을 요망함

지속적인 사례관리가 매우 필요함

노인 학대를 예방하기 위하여 지역사회보장 협의체와 함께하는 사업도 필요함

이용자, 교육, 사업, 신고자, 대상자에 관한 만족도 조사가 필요함

현재 되어있는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에 한정되어 있음

이용자 만족도 조사 평가 항목에서 교육 참여 만족도만 실시되어 기관 특성과 당사자 특성을 고려한 만족도 개선이 필요함

이용자 만족도에 대한 관심(개선)과 자체 기준 마련이 필요하며, 지속적 모니터링과 관리가 필요함

본 사업은 노인 사례관리(상담)이 중요함에 따라 종사자에 대한 서비스 질 관리 및 인권감수성 향상을 통한 직원 역량 강화가 지속적으로 필요함

인력 관리 분야 관련 근로계약서 양식 개선 요망함

「근로기준법」 및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 참고 바람

평가기능 강화를 위하여 사업에 대한 자체평가 또는 유관기관 등을 통해 문제점과 개선사항에 대한 의견수렴 체계화가 필요함

⑥ 코로나 19 대응

코로나 19 대응과 관련하여 세부지침에 따라 적절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자체운영지침 구축과 대면교육을 비대면 교육으로 전환하여 대응함

⑦ 이용자 만족도

서귀포시 노인보호전문기관 이용자 만족도 조사 결과 92.3점으로 평가되었음

만족도 조사는 프로그램에 대한 만족도로써 2020년, 2022년 1차, 2022년 2차로 만족도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총 87명이 응답함

클라이언트의 경우,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현장 방문 시 불편사항, 개선방안 등의 의견을 수집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