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1. 2(수) 10: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08

	발의연월일: 2022. 10. 7.
	제 출 자: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10. 11

1. 제안 이유 및 주요 내용

❍ 「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신규 시설된 장애인회관인 ‘제주혼디누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정보의 수집 및 교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전용 공간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함.(안 별표)

2. 조례안 : 따로 붙임

3. 참고사항

가. 관계 법령: 따로 붙임

나. 예산 조치: 별도 조치 필요 없음

- 비용추계서: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따로 붙임

다. 입법예고 기간: 입법예고 생략(관련 근거: 「행정절차법」 제41조제1항제3호)

라. 각종 평가 등

- 부패영향평가: 2022. 09. 23.(원안 동의)

- 성별영향평가: 2022. 09. 23.(원안 동의)

- 고용영향평가: 2022. 09. 22.(이견 없음)

마. 규제 심의 결과: 심의 대상 규제사무 없음

바. 제17회 조례ㆍ규칙심의회 결과: 2022. 9. 30.(원안 가결)

5. 주요 검토사항

■ 조례안의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 신규 시설된 장애인회관인 ‘제주혼디누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별표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6.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설치하는 ‘제주혼디누림터’의 명칭과 위치를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붙임 1		제주혼디누림터 추진현황

장애인단체의 안정적인 사무공간 지원 및 소통과 연대의 장을 마련하기 위하여 제주혼디누림터(장애인회관) 건립 추진

□ 시설 개요

❍ 위    치 : 제주시 서광로27길 16(이도일동)(부지 3,048㎡)

❍ 규    모 : 건축면적 2,019.76㎡, 연면적 7,136.81㎡, 지하1/지상5층

❍ 총사업비 : 21,338백만원

❍ 용    도 : 노유자시설(사회복지시설)

❍ 주차대수 : 87대(장애인 10대 포함) / 법정 42대(장애인 2대)

층 별	면 적	층별 용도
합 계	7,136.81㎡
지하1	2,097.19㎡	주차장, 기전실, 방재실
지상1	749.11㎡	주차장, 사무실, 회의실
지상2	1566.4㎡	대회의실, 중회의실, 소회의실, 임대공간, 협회사무실(1)
지상3	773.04㎡	협회사무실(4)
지상4	951.26㎡	협회사무실(5)
지상5	999.81㎡	협회사무실(7), 휴게실, 샤워실

❍ 주요시설

□ 추진 상황

□ (`18. 7. ~ ’19. 7.) 신축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

□ (`20. 2. ~ ’21. 12.) 신축공사 추진 및 준공

□ (`22. 4. 11. ~ 7. 18) 사무실 구획공사 실시설계용역 추진

□ (`22. 6. 20.) 장애인단체 사무실 구획공사 관련 간담회(19개 단체 협의완료)

□ (`22. 7. ~ 9.) 장애인단체 사무실 구획공사 추진

□ 향후 계획

□ (`22. 10.) 제주혼디누림터 운영 방안 결정

□ (`22. 10. ~ 11.) 장애인단체 입주 및 개관 운영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관리·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회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연 락 처	064)710-4511, jstar6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