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1차 회의 2022. 11. 2(수) 10:00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검  토  보  고  서

의 안 번 호	293		제출연월일 : 2022. 10. 14.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회부연월일 : 2022. 10. 17

1. 제안이유

가.「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에 의하면 도지사는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할 수 있으며, 사업 수행을 위해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음을 규정하고 있음.

나.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업은 장애인에게 독립생활이 가능하도록 서비스를 결합하고 지역인프라를 활용하여 자립지원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으로,

다.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수탁기관을 통해 전문적인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 제주시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지원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돌봄이 필요한 전(全)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서비스 지원

- 시설퇴소 및 입소대기 장애인 대상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라. 민간위탁 기간 : 2023. 1월 ~ 2025. 12월 (협약일로부터 3년)

마.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바.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1,540,000천원(자체재원)

사 업 비	계	인건비	운영비	비고
계	1,540,000	1,178,750	361,250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280,612	173,349	107,263
행복플래너 운영	282,416	280,416	2,000
영양밑반찬 지원	19,200	3,600	15,600
24시간 안심생활지원(스마트홈케어)	127,540	117,500	10,040
최중증장애인 돌봄체계 구축	61,000	-	61,000
시설 입소대기자 돌봄 지원	6,000	-	6,000
찾아가는 재활운동서비스 지원	40,000	-	40,000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800	-	800
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400,990	313,284	87,706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운영	321,442	290,601	30,841

사. 추진상황

- 보건복지부 지역사회 통합돌봄 선도사업 기간 만료 안내 :‘22. 9. 30.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22. 9. 30.

-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 의뢰 :‘22. 9. 30.

-‘22년 제9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2. 10. 14.

아. 향후 추진계획

-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안 제출 및 심의 :‘22. 10월 ~ 11월

- 지역사회 통합돌봄 수탁기관 공모 및 선정 :‘22. 11월 ~ 12월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 운영 :‘23. 1월 ~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계획

나.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다. 관계법령

4. 검토사항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에 포함된 주거, 돌봄 및 요양서비스, 보건의료서비스,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에 필요한 사업 등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위탁 사무로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5조(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 설치‧운영)에 따라 지역사회통합돌봄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제2항에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는 마련되어 있음.

❍ 다만 위에 나열된 위탁 사무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전문적인 조직과 인력이 필요하고, 기존 사무와 중복되지 않도록 센터의 기능과 운영체계에 대한 기준마련이 선행되어야 할 것으로 보이며,

❍ 공공기관에서 직접 수행할 업무와 민간 전문기관에서 수행해야 더욱 효과적인 사무에 대한 신중한 검토 등을 통해 민간위탁 사무의 범위에 대해 조정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시범사업 기간 동안 사업의 지속성, 대상자의 만족도 등 시범사업에 대한 결과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어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또한, 민간위탁을 추진함에 있어 민간 전문가를 통한 서비스의 전문성, 공공성 및 투명한 운영을 추진하고자 적정성 검토도 적절히 이루어져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수탁자 선정방법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의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 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자 심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 다만, 민간위탁코자 하는 사무내용에 따르면 수탁기관이 보건(의료)‧복지‧주거분야 등 사업의 특성에 따라 전문가를 선정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수탁기관의 사무 중 인력 및 운영사무의 기준이 모호하여 이에 대한 설명이 필요해 보임.

5.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에 근거한 통합돌봄 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체계적인 시스템과 다양한 현장경험을 보유한 수탁기관에 돌봄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 민간위탁 계획시 사전조사 및 적정성 검토를 바탕으로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운영기관이 선정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다만, 민간위탁하고자 사무의 범위가 모호하여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붙임 1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

※ 자료출처 : 제주시 주민복지과 재구성

1. 지역사회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1) 대상자 : 제주시에 주소를 둔 전체 등록 장애인

2) 운영인력 : 3명

- 센터장(1명)

- 사회복지사(2명) : 센터 기획, 총무, 예산, 돌봄나눔터 운영 등

3) 주요사업

① 통합돌봄 지원센터 운영

② 장애인지원주택(케어안심) 주택 운영

③ 1:1 행복플래너 사업

④ 24시간 안심생활지원

⑤ 최중증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

⑥ 시설 입소대기자 지원

⑦ 영양 밑반찬 지원사업 당신을 위한 만찬‘당신만’

4) 소요예산

❍ 인건비(3명) : 173,349천원

❍ 운영비 : 107,263천원

- 건물 임대 및 관리비 : 56,720천원

- 차량렌트(경차 3대, 특장차 1대) 및 유지비 : 32,172천원

- 공공요금 등 : 18,371천원

2. 행복플래너 지원 사업

1) 사업대상자 : 제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장애인 50명

2) 운영인력 : 6명(행복플래너 6명)

❍ 행복플래너 : 6명

❍ 주1회 정기적인 방문과 비정기 방문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3) 세부 사업내용

- 주거 : 주택 입주 지원, 주택 유지 및 관리, 퇴거 지원 등

- 일상생활 : 자기관리(개인위생, 용모유지, 의복관리등), 가사관리(영양관리, 주거 청결등), 일정관리, 쇼핑, 개인안전(안전점검, 응급상황대처), 금전관리

(급여·용돈관리, 은행업무 등), 이동지원 등

- 사회참여 : 낮 활동, 지역사회활동, 여가활동, 자기옹호, 교육 등

- 자립지원 : 취업상담 및 훈련, 취업, 서비스 연계

- 보건·의료 : 건강관리, 장애인건강주치의, 병원 진료 및 동행

4) 소요예산

❍ 인건비(6명) : 280,416천원

❍ 주거·의료지원 : 2,000천원

3. 영양밑반찬 지원사업 당신을 위한 만찬‘당신만’

1) 사업대상자 : 홀로사는 성인 뇌병변 장애인 40명

2) 서비스 내용 : 장애인들의 영양도시락 및 일상생활 지원

3) 세부 사업내용

❍ 뇌병변 장애인 가구 도시락 지원 (주1회, 총 40회)

❍ 위생 및 건강을 생각하여 완제품 도시락으로 지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복지협의회 봉사단에서 직접 조리

❍ 도시락 배달시 안부 확인 및 일상생활 지원

4) 소요예산

❍ 조리수당(3명) : 3,600천원

❍ 재료비 : 15,600천원

4. 안심생활지원(스마트홈케어) 서비스

1) 사업대상자 : 제주시에 주소를 둔 등록 장애인 300가구

2) 운영인력 : 3명

- 응급안전요원 : 스마트케어 시스템 모니터링 및 대상자 안심생활 지원

3) 세부 사업 내용

- 스마트홈케어 서비스 : 스마트 IoT(사물인터넷)을 기반으로 한 안전장비 설치로 24시간 안전한 주거생활을 지원

- 모니터링 : 응급상황 실시간 모니터링을 통한 안전 확인

- 일상생활지원 : 대상자에게 필요한 서비스(정서지원, 의료기관 방문, 사회서비스연계 등) 지원

- 정기 방문상담 : 장비점검, 안부확인, 정보제공등

4) 소요예산

❍ 인건비(3명) : 117,500천원

❍ 운영비 : 10,040천원

5. 최중증 장애인 돌봄 체계 구축

1) 사업대상자 :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5명

- 사회서비스 대상에서 제외된 등록 장애인

- 사회복지시설에서 부적응으로 이용 중단된 등록 장애인

2) 서비스 내용 : 최중증 장애인 돌봄 지원

3) 세부 사업내용

❍ 지역케어회의를 통해 대상자 선정 및 지원 방향 설정

❍ 1:1 전담인력 배치를 통해 돌봄 지원계획 수립 및 서비스 지원

❍ 활동지원 인력과 더불어 전문적인 일상생활 지원

❍ 심리치료 등 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제공 및 연계

4) 프로그램

❍ 사례관리 : 대상자 발굴, 개별 지원계획 수립, 모니터링

❍ 사회참여 : 낮시간 활동기관 연계, 돌봄나눔터 운영

❍ 보건의료 : 병원진료, 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 연계

❍ 개별지원서비스 : 개별상담, 심리검사, 심리재활치료, 집단상담 등

5) 소요예산

❍ 운영비 : 61,000천원

- 회의비 : 5,000천원

- 도전적 행동 심리재활치료 : 40,000천원

- 집단상담 진행비등 : 16,000천원

6. 시설 입소 대기자 돌봄 지원

1) 사업대상자 : 제주시에 등록된 거주시설 입소 대기 장애인 15명

2) 서비스 내용 : 장애인 및 가족에 대한 돌봄 프로그램 지원

3) 세부 사업내용

❍ 정기적인 방문상담을 통한 지역사회내 생활 지원

❍ 사회보장 서비스 및 사회서비스 정보제공 및 기관 연계

❍ 낮 시간 돌봄을 위한 서비스 지원 및 지역 자원 연계

❍ 심리정서지원을 위한 프로그램 지원

4) 프로그램

❍ 사례관리 : 대상자 발굴, 사례관리, 평가, 모니터링

❍ 낮시간 활동 : 돌봄나눔터 운영

❍ 개별지원서비스 : 방문상담, 보호자 상담, 욕구조사

❍ 심리정서지원 : 미술교육, 음악활동, 여가활동, 체육활동, 트레킹등

5) 소요예산

❍ 운영비 : 6,000천원

- 강사수당(프로그램 운영) : 4,000천원

- 재료비 : 2,000천원

7. 찾아가는 재활운동지도 서비스 지원

1) 사업대상자 : 뇌졸중&만성질환(고혈압, 당뇨, 고지혈증) 동반한 장애인 50명

2) 서비스 내용 : 물리치료 활동가가 장애인 가구에 방문하여 재활운동 지원

3) 협업기관 : 대한물리치료사협회 제주특별자치도회

4) 세부 사업내용

❍ 세라밴드, 볼 등 운동기구를 통한 운동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 낙상예방 및 자가운동·재활교육을 통한 건강관리능력 향상

5) 소요예산

❍ 운영비 : 40,000천원

- 50,000원(활동비)×8개월(월2회)×50명 = 40,000천원

8. 장애인 지원주택 운영

1) 사업대상자 : 장애인 지원주택 10호 입주자

❍ 주택 공급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2) 주거지원서비스 내용

❍ 입주자의 입주지원 및 상담

❍ 주택시설관리 지원

❍ 공과금 및 임대료 연체 관리 등 주거유지 지원

❍ 입주자의 특성과 욕구를 반영한 사회복지서비스 지원

❍ 의료 및 건강관리 지원

❍ 취업상담 및 자립지원

❍ 지역사회 자원 연계

3) 세부 사업내용

❍ 행복플래너 : 주1회 정기적인 방문과 비정기 방문을 통한 자립생활 지원

❍ 자치회의 : 분기별 1회, 사회 참여와 자립역량 강화

❍ ILP 교육 : 지역사회 독립거주 전환 유도

❍ 보건의료 : 년 1회 건강검진, 제주지역 장애인보건의료지원센터 연계 지원등

4) 소요예산

❍ 자치회의(4회) : 800천원

9. 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운영

1) 사업대상자 : 장애인 자립생활(체험)주택 7호 입주자

❍ 주택 공급 :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매입임대주택

2) 세부 사업내용

❍ 정기적인 상담을 통한 지역사회 자립생활 지원

❍ 입주인 개별 욕구에 기반한 자립역량강화사업(개별ILP, 집단ILP, 자치회의) 진행

❍ 지역사회정착 자조모임 및 집단동료상담(기초,심화과정), 체험홈데이 진행

❍ 자립에 필용한 지역사회 자원 발굴 및 연계 진행

3) 프로그램

❍ 중증장애인 자립생활 의지향상 및 역량강화 프로그램

❍ 자립역량강화 워크샵(집단ILP), 개인별 자립생활 프로그램(개별ILP)

❍ 입주 및 퇴거예정자에 대한 주거환경개선, 이주 지원, 정착서비스 연계

4) 소요예산

❍ 인건비(7명) : 313,284천원

❍ 사업비 : 87,706천원

- 운영비 : 73,652천원

- 여비 : 300천원

- 업무추진비 : 13,754천원

10. 장애인 24시간 긴급돌봄 운영

1) 사업대상자 : 제주시에 주소를 둔 장애인

2) 서비스 내용 : 돌봄이 필요한 장애인에게 1일~15일 돌봄 지원(연간 30일 이내)

3) 세부 사업내용

❍ 욕구조사를 통한 긴급돌봄 이용자의 안전한 돌봄서비스 지원

❍ 이용자의 욕구 및 특성을 반영한 주간활동서비스(프로그램) 지원

❍ 이용자 및 가족의 건강 증진을 위한 건강프로젝트 진행

4) 프로그램

영 역	서비스명
일상생활지원	∙ 개인위생 및 신변처리 지원
정서 및 여가지원	∙ 취미여가활동(요리활동, 음악활동, 미술활동, 조작활동 등) ∙ 문화관람(관광지나들이, 영화관이용, 미술관 및 박물관 관람)
건강지원	∙ 건강증진활동(산책, 오름탐방, 건강생활지원센터)

5) 소요예산

❍ 인건비(6명) : 290,601천원

❍ 사업비 : 30,841천원

- 운영비 : 27,241천원

- 사업추진비 : 3,600천원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10. 14.)

안건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6	제주시 주민복지과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 (공개모집)	○			○		예산과목 검토

붙임 3		관계법령

1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및 장애인 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제12조
제12조(지역사회통합돌봄 지원사업) ① 도지사는 대상자 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대상자 기능과 건강상태를 고려한 주거공간의 확보ㆍ제공 및 주거환경 개선 2. 일상생활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돌봄 및 요양서비스 3. 질병예방 및 신체적ㆍ정신적ㆍ사회적 기능의 유지ㆍ회복을 지원하는 보건의료서비스 4. 그 밖에 대상자가 거주하는 곳에서 안전하고 자립적인 생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사업 수행을 위하여 사회복지법인 및 비영리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으며,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위탁에 관하여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른다

2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