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0. 18.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집회경위

❍ 2022. 10. 13.  송영훈 의원 등 15명으로부터 소집 요구

❍ 2022. 10. 14.  지방자치법 제54조의 규정에 따라 집회 공고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118건

	≪의원발의≫		6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제출자)
177	의회운영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송영훈·김창식·강경문 양병우·김승준·고의숙·강상수 강봉직·현지홍·양경호 의원 (11명)
226	환경도시위 원 회 (1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봉직·고태민·임정은·강경문 김승준·김기환·하성용·현기종 홍인숙 의원 (9명)
245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강봉직·양경호·현지홍 김승준·양병우·하성용·원화자 양영식·임정은 의원 (10명)
246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봉직·강경흠·원화자·강상수 고의숙·고태민·이상봉·양영식 김승준·김기환 의원 (10명)
280	교 육 위 원 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황국·김창식·오승식·정이운 이남근·현기종·송영훈·한동수 고의숙·양홍식·현지홍·박호형 의원 (12명)
28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강동우·김황국·송창권·홍인숙 강하영·오승식·양홍식·정이운 이상봉 의원 (9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10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178	행정자치위 원 회 (31건)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179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0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181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82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18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18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185		제주 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 동의안
186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87		제주특별자치도 마을만들기종합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188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189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19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
19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
192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주)제주항공 주식매입)
19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
194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문화광장 공영주차장 조성사업)
19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19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19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19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내용변경)
19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20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
201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202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203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04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5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6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7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97		제주특별자치도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08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22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0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11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212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14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215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216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1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219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220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221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222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223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
224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5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91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92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93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94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27	환경도시위 원 회 (18건)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8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29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230		가시천 하천정비사업 환경영향평가서 협의내용 동의안
231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23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233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234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235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236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237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238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39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240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41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4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243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44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247	문화관광체 육 위 원 회 (16건)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248		국제평화재단 출연 동의안
249		제주문화예술재단 출연 동의안
250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25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252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3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4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5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6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257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258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59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0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1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2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3	농 수 축 경 제 위 원 회 (23건)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264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265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266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267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26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69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0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271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27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273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274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275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276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277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78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79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285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86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87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295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296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
298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제출≫		2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282	교 육 위 원 회 (2건)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
28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초등학교 교실 증축)

	이상 118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2.10.12.	「제주특별자치도 스포츠클럽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이승아	추진중
2	‘22.10.13.	「제주특별자치도 생태관광 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성의	추진중
3	‘22.10.13.	「제주특별자치도 노인일자리 창출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박호형	추진중
4	‘22.10.1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승식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4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2.10.13.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난치병학생 교육력 제고를 위한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2	‘22.10.14.	「제주특별자치도 교육행정협의회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승식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2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