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 11. 4.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

보  고  사  항

□ 본회의 직접 부의사항		3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의안명	제의(제안)자	비고
303	11. 3.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	상 임 위 원 장
302	11. 2.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불출석에 따른 과태료 부과 요구안(증인 고춘화)	문화관광 체 육 위 원 장
301	11. 2.	농어업용 전기요금 인하 촉구 건의안	농 수 축 경 제 위 원 장

□ 특별위원회 위원장·부위원장 선임 사항

위원회	직 위	성 명	선임일	비 고
사회보장 특별위원회	위원장	현지홍	2022. 10. 18.
	부위원장	이남근

□ 상임위원회 안건심사 결과 본회의 부의사항		108건

의안번호	접수 일자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 (제출자)	의결결과
177	10. 7.	의회운영 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외 10명	수정가결
299	10.21.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경문 의원 외 16명	수정가결
178	10. 7.	행정자치위원회 (28건)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79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80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81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82			제주연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3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4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6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8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89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90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제주자치지원센터 신축 및 멸실)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91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평화로 동광IC 제설전진기지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9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농업미생물 배양실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95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강정마을한울타리센터 부지매입 및 신축)	도지사	원안가결
196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가칭)서귀포시 서부권역 노인복지관 건립)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9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서귀포 공립요양원 증축사업)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98			2021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의료취약지 민관협력의원 설치 내용변경)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199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남원읍 문화체육복합센터 주차장 확장 부지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200			2018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 (예래동주민센터 이전 신축 내용변경)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01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02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03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04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05			제주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06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07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97	10.17.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300	10.21.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08	10. 7.	보건복지 안전 위원회 (22건)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09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21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원안가결
146	9. 5.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147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11	10. 7.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12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13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15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 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16			(재)제주여성가족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17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18			제주특별자치도 청소년활동진흥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0			제주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1			서귀포의료원 지원금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2			재단법인 제주한의약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4			(가칭) 서부권역 공립형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25			서귀포시노인보호전문기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91	10.14.		제주특별자치도 복지 이음마루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92			제주시 남아·여아 학대피해아동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93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94			서귀포시 어르신 통합돌봄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14	10. 7.		제2차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재해저감 종합계획안에 대한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226	10. 7.	환경도시 위원회 (15건)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봉직 의원 외 8명	원안가결
150	9. 5.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설치 및 운영 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52			제주특별자치도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53			제주특별자치도 하수도 사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27	10. 7.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228			제주특별자치도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지사	수정가결
155	9. 5.		절대·상대·관리보전지역 변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29	10. 7.		㈜제주항공 주식매입에 따른 출자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6			제주연구원(제주지하수연구센터)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39			제주시 용담1동 도시재생 현장지원센터 운영 및 지역역량강화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재계약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40			야생동물 등 로드킬 처리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41			제주중앙지하도상가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42			도시관리계획(도시계획시설:대학교)결정안 의견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243			제주시 일도2동지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244			서귀포시 성산읍(고성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제시의 건	도지사	의견제시
245	10. 7.	문화관광 체육 위원회 (16건)	제주특별자치도 바둑 진흥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상수 의원 외 9명	원안가결
246			제주특별자치도 항파두리 보존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강봉직 의원 외 9명	수정가결
247			제주연구원(제주학연구센터)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0			(재)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1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출자 동의안 (제주국제컨벤션센터 개인주주 주식 매입)	도지사	원안가결
252			관광약자 접근성 안내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3			우수관광사업체 지정 및 홍보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4			제주관광 온라인마켓 탐나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5			관광기념품 공모전 개최 및 상품개발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6			갓전수교육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7			제주불교의식전수회관 시설 운영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8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59			제주올레안내소 및 올레길지킴이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60			걸매축구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61			서귀포테니스장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62			효돈축구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63	10. 7.	농수축 경제 위원회 (23건)	제주산학융합지구 활성화 지원사업비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64			(재)제주창조경제혁신센터 운영 및 사업비 지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65			(재)제주테크노파크 운영지원사업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66			도내 ICT 기업 지원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67			디지털융합센터 운영지원 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68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69			제주특별자치도 노사민정협의회 사무국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70			골목상권 살리기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71			제주신용보증재단 브릿지보증 운용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7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운영비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73			중소기업 매출채권 보험료 지원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74			창업 두드림 특별보증 재원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75			청년기업 창업 두드림 보증료 제로사업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76			해외통상사무소 운영 등 출연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77			제주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78			서귀포시 가축분뇨 공공처리시설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79			서귀포시 유기동물 구조·포획 관리 운영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85	10.11.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86			제주밭담 보전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87			제주농촌융복합산업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95	10.14.		제주특별자치도 비정규직근로자지원센터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96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관리(민간) 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298	10.18.		제주 더 큰 내일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	원안가결 (부대의견)
280	10. 7.	교육 위원회 (2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개교 100주년 기념사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	김황국 의원 외 11명	수정가결
281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과학실 안전 관리 조례안	강동우 의원 외 8명	수정가결

□ 교육위원회 의결사항		2건

의안 번호	접수 일자	안 건 명	제출자	심사결과
282	10. 7.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안덕초등학교 특별교실 증개축)	교육감	원안가결
283		2023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안(표선초등학교 교실 증축)	교육감	원안가결

□ 상임위원회에서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한 의안		1건

의안번호	소관 상임위	안 건 명	제출자	제출일	상정․의결일	비고
223	보건복지안 전 위 원 회	제주의료원 기능보강사업비 출연 변경 동의안	도지사	′22. 10. 7.	′22. 11. 2.

□ 의안 철회 사항		7건

의안번호	의 안 명 (제출자)	소관 상임위원회	의 안		철회 요청 접수일	철회 수리	철회사유
			접수	회부
219	제주특별자치도 공공보건의료 지원단 운영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 동의안 (도지사)	보건복지안전 위원회	′22. 10.7.	′22. 10.11.	′22. 10.25.	′22. 10.31.	심의안건 변경에 따른 철회 ▶ 동의안을 보고안으로 변경
231	제주생태관광지원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환경도시 위원회	′22. 10.7.	′22. 10.11.	′22. 11. 2.	′22. 11. 3.	심의안건 내용 변경
232	제주특별자치도 자연생태공원 운영·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환경도시 위원회	′22. 10.7.	′22. 10.11.	′22. 11. 2.	′22. 11. 3.	심의안건 내용 변경
233	올레길 콜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도지사)	환경도시 위원회	′22. 10.7.	′22. 10.11.	′22. 11. 2.	′22. 11. 3.	심의안건 내용 변경
234	IUCN기념숲 관리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도지사)	환경도시 위원회	′22. 10.7.	′22. 10.11.	′22. 11. 2.	′22. 11. 3.	심의안건 내용 변경
235	곶자왈생태체험관 관리운영 및 곶자왈 공유화사업 사무의 민간 재위탁 동의안 (도지사)	환경도시 위원회	′22. 10.7.	′22. 10.11.	′22. 11. 2.	′22. 11. 3.	심의안건 내용 변경
237	용암해수센터지원 등 용암해수 육성사업 관련 출연금 동의안 (도지사)	환경도시 위원회	′22. 10.7.	′22. 10.11.	′22. 10.24.	′22. 10.31.	2021회계연도 결산 승인 시 출자출연기관 출연금을 특별회계로 편성하지 않도록 시정요구한 사항 반영

□ 의안 접수 및 회부사항		총 2건

	≪의원발의≫		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제안자(제출자)
299	의회운영위 원 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경문·송창권·송영훈·이상봉 오승식·홍인숙·현기종·이남근 강봉직·강충룡·강연호·김기환 원화자·임정은·한동수·강경흠 강하영 의원(17명)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제출≫		1건

의안번호	소관 위원회	의안명
300	행정자치위 원 회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이상 2건 소관 상임위원회 회부

□ 서면질문·답변서 제출사항

【제주특별자치도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2.10.26.	「제주특별자치도 카지노업 관리 및 감독에 관한 조례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양경호	답변완료
2	‘22.10.31.	「제주특별자치도 공약실천 관리 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한 권	추진중
3	‘22.10.31.	「제주특별자치도 제주4.3평화문학상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철남	추진중
4	‘22.11.02.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강연호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4건을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게 이송하고 서면답변서 1건을 질문하신 의원님께 송부하였음.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연번	질문 일자	서면 질문 내용	질문 의원	답변 상황
1	‘22.10.27.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특수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검토의견	오승식	추진중

이상 서면질문서 1건을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에게 이송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