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사무처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서

2022.  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회운영위원회

				목 차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 대상기관

4.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5. 증인(관계공무원) 명단

6. 주요 감사실시내용

7. 시정·처리 요구사항

1		감사의 목적

►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집행의 합목적성,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 실시

►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집행 실적이 미흡한 사업 개선 요구

► 의회 인사권 독립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등 의회 권한강화 및 선도적 지방의회상 정립을 위한 정책 대안 제시

※ 관계법규

- 「지방자치법」 제49조 내지 제50조,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 내지 제54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2		감사기간

○ 일    시 : 2022. 10. 21.(금) (1일간)

3		감사 대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4		감사 실시경과

1. 감사반 편성

❍ 감사반 편성은 의회운영위원회 위원 전원(11명)의 단일 감사반으로 함.

감사위원	사무보조
❍ 위 원 장: 송영훈 ❍ 부위원장: 강충룡 ❍ 위 원: 강동우, 강연호, 강철남, 김경미, 김창식, 송창권, 양영식, 양홍식, 이승아	❍ 전문위원 김광섭 외 6명 ❍ 속기사 2명

❍ 사무보조직원은 의회운영전문위원, 정책연구위원, 의회운영전문위원 소속직원과 속기사 등으로 함.

2.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일 자	시 간	대상기관	감사장소	비고
10. 21.(금)	10:00 ~ 12:30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사무처	의 사 당 제1소회의실 (101호)

5		증인(관계공무원) 명단

감사대상기관	증 인(관계공무원) 현 황		비고
	직 위	성 명
의회사무처	사무처장	양기철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	이순심
	환경도시전문위원	양세창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농수축경제전문위원	김준택
	교육전문위원	백혜선
	예산결산특별전문위원	백상규
	총무담당관	홍경찬
	의사담당관	강동언
	정책입법담당관	양필성
	공보관	김석주

6		주요 감사실시 내용

○ 의회사무처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위원 인력 증원방안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처 내부환경 및 직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처 부서 성과평가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혼선방지 대책에 관한 사항

○ 의회사무처 청사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등

7		시정․처리 요구사항

□ 조직개편에 관한 사항

❍ 2022년 상반기에 제출된 조직개편안 중 정책분석담당관 신설내용이 있으며, 이는 현행 정책입법담당관을 2개의 부서로 분리하는 것으로 보임. 담당관 신설의 경우 타당한 신설사유가 있어야 하며, 조직개편 관련은 의회 내부의 충분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칠 것.(양영식 의원)

❍ 의회사무처의 하반기 조직개편안 관련 각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시기 바라며, 특히 전문위원실의 요구사항을 적극적으로 반영하여 기초자료를 작성하고 추진해주시기 바람.(이승아 의원)

□ 정책연구위원 인력 증원방안에 관한 사항

❍ 최근 5년 정책연구위원 이직 현황이 정원 21명 대비 18명 수준으로 상당히 높은 실정임. 현안업무 및 의원 수 증가 대비 정책연구위원 인력은 변동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 필요.(양영식 의원)

❍ 현재까지 의원 수 증가 대비 정책연구위원 충원이 없음. 필요한 부분만이라도 신속한 인력 보충이 필요함. 또한, 이직률이 높은 이유에 대해 간담회, 설문조사 등을 통해 문제점을 파악하여 대응해주시기 바람.(강충룡 의원)

❍ 제주특별법 개정사항이기는 하나, 추후 정책연구위원 수를 의원수와 동일하게 해야 한다고 생각함. 정책연구위원을 등급별로 나누어 관리하는 방법 또는 정책연구위원을 뒷받침할 기간제 인력을 채용하는 방법 등 인력 충원을 위해 법적 테두리 안에서 할 수 있는 대안들을 적극 모색해주시기 바람.(송창권 의원)

❍ 정책연구위원 증원은 의회 차원에서도 국회 및 중앙정부에 공식적으로 의견을 제시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인력 충원에 대한 보다 합리적인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첫째, 정책연구위원 1인의 업무량을 계량화 하는 등 조직진단 기법을 활용하여 특별법 개정에 박차를 가해 주시고 둘째, 현실적으로 당장 증원이 어려운 상황이므로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할 수 있는 최대한의 인력 충원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김경미 의원)

□ 의회사무처 내부환경 및 직원 근무여건 개선에 관한 사항

❍ 의장실 내부 인테리어 관련 벽면에 부착된 의정슬로건 문구의 위치가 낮아 사진 촬영 시 다소 가려지는 부분이 있어 조금 더 세심하게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람. (강철남 의원)

❍ 지난 2022. 5. 8. 사건 발생 이후 의회 내부 재발방지 대책이 미흡하고 변화된 사항이 없음. 의회 직원 사기진작 방안 마련 등 적극적으로 대응해주시기 바람.(강철남 의원)

❍ 초과근무 운영은 현재 기본시간 포함 월 최대 45시간까지 상한을 두고 있음. 도청에서 추진하는 초과근무 총량관리제와 같이 바쁠 때 일하고, 쉴 때 쉴 수 있는 근무여건 마련을 위해 초과근무 총량제 도입 등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이승아 의원)

□ 의회사무처 부서 성과평가 방법 개선에 관한 사항

❍ 최근 3년간 부서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기준이 매년 변경되고 있음. 특히 가감점 부분 관련, 전문위원실에 유리한 지표가 삭제되어 전문위원실 평가가 점점 하향하는 추세임. 평가기준을 일방적 조정이 아닌 관련 부서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마련해주시기 바람.(이승아 의원)

❍ 최근 3년간 부서평가 결과를 보면 평가항목 중 하나인 “부서역량평가”에 따라 전체 순위가 결정이 되고 있음. 하나의 평가항목으로 전체 순위가 결정되는 것은 문제가 있으며 즉, 만점이 5점인 평가점수에서 큰 점수 편차로 인해 평가결과가 결정되는 부분은 불합리하므로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함.(강연호 의원)

❍ 부서평가 가감점 기준도 매년 바뀌고 있는데 세부내용을 보면 중앙단위 수상실적 등 전문위원실에 유리한 평가항목들이 삭제되고 있는 실정임. 이 부분에 대해 전문위원실과 합의된 내용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가감점 평가기준 변경 시 공정한 기준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강연호 의원)

❍ 부서평가 중 교육전문위원실에 대한 평가는 법적으로 권한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음. 제도개선을 위해서라도 교육청과 협의하는 등 평가 방법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함.(송창권 의원)

□ 정책연구위원 평가항목 개선방안에 관한 사항

❍ 정책연구위원 평가항목 중 전문위원의 평가비중이 높음. 평가는 평가자가 많을수록 객관화되고 정답에 가까워진다고 생각함. 추후 정책연구위원 평가 시 전문위원 평가의 하한선을 두는 등 평가비중 개선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송창권 의원)

□ 의안 접수기한과 명확한 절차 준수 필요

❍ 의회의 의안 접수는 회기 10일전에 접수가 원칙이나 그 이후에도 접수되는 의안들이 있음. 긴급의안에 대한 명확한 기준도 없는 상황에서 행정에서 시기를 놓친 의안이 바로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어 행정의 잘못을 의회가 부담하는 사례도 있음. 전문위원실에서 의안에 대한 최소한의 검토 시간이 확보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며, 명확한 절차를 준수하여 의안이 접수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김경미 의원)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른 혼선방지 대책 마련 필요

❍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따라 공직자는 5가지 신고․제출의무와 제한․금지행위를 준수해야 함. 이러한 행위기준과 관련 실제 적용 시 이해하기 쉬운 구체적 사례 및 설명자료 등을 마련하고 충분한 안내를 통해 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의 소지를 줄여주시기 바람.(강충룡 의원)

□ 합리적 의정대상 시상 기준 운영에 관한 사항

❍ 시․도의회의장협의회 의정대상 관련 도민 공감이 부족한 시상내역이 있음. 합리적 의정대상 시상 기준을 마련하여, 도민의 눈높이와 정서에 맞는 의사결정이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림.

(강철남 의원)

□ 청소년 모의의회 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 교육자치의 정착과 발전을 위해서 청소년 모의의회 활동을 강화할 필요가 있음. 현재는 단순 의회견학의 성격으로 진행되고 있으며 모의의회 성격에 맞게 특정주제를 토론하는 체험 활동이 저조함. 이와 관련해서는 초등, 중등, 고등학교 단위 활동이 필요하며, 의회가 교육의 장으로써 보다 실질적인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생각함.(김창식 의원)

❍ 청소년 의회 활동 관련 참여가 저조하여 아쉬운 점이 있음. 참여방법이 온라인 또는 공문접수로 알고 있는데, 교육청을 통해 일선학교에 공문을 보내어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여 주시기 바람.(강동우 의원)

□ 의회사무처 청사관리 개선에 관한 사항

❍ 회기 중 또는 비회기 시 의회를 찾아오는 민원인들을 수용하기 위한 주차공간이 부족하다고 생각하며 의회사무처 차원에서 깊은 고민이 필요함.(강동우 의원)

❍ 의회사무처 지하 체력단련실 관리가 소홀하여 직원들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지 의문임. 체력단련실 환경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양홍식 의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