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Ⅱ. 감사대상기관
Ⅲ. 기관별 감사일정
Ⅳ. 출석요구 대상자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우리 위원회 소관 부서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행정사무 전반에 관한 실태를 파악하여 2023년 예산심사 및 조례안 제·개정 등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행정사무의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발굴․분석하여 도정의 발전과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켜 도민이 바라는 행정과 복리증진 시책이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 2022. 10. 19.(수) ~ 11. 1.(화) 【14일간】

4. 감사위원회의 편성 : 행정자치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강 철 남    부위원장    양 용 만

위    원    이 정 엽    위    원     하 성 용

위    원    한    권    위    원     한 동 수

위    원    현 길 호

※ 감사지원 : 행정자치전문위원  김인성 등 11명 (전문위원실 9, 속기 2)

Ⅱ		감사대상기관

○ 15개 기관·부서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본 청 ( 7 )	◦ 소통혁신정책관 ◦ 총 무 과 ◦ 기획조정실 ◦ 공 보 관 ◦ 특별자치행정국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직속기관 및 사업소 ( 2 )	◦ 인재개발원 ◦ 서울본부
합의제 행정기관 ( 1 )	◦ 감사위원회
행 정 시 ( 2 )	◦ 제 주 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재산세과), 읍면․동 ◦ 서귀포시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평생교육지원과, 세무과), 읍․면․동
출연기관 ( 3 )	◦ 제주연구원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Ⅲ		기관별 감사일정

일 시	대 상 기 관 ․ 부 서	감사장소	비 고
2022.10.19. (수)	◦ 의정활동 자료수집
2022.10.20. (목)	◦ 소통혁신정책관 ◦ 기획조정실 ◦ 서울본부 ◦ 제주연구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감사개시선언 (행정부지사, 실국원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출연기관장 참석)
2022.10.21. (금)	◦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2022.10.24. (월)	◦ 특별자치행정국 ◦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 제주4․3평화재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2022.10.25. (화)	◦ 감사위원회 ◦ 총 무 과 ◦ 공 보 관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인재개발원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2022.10.26. (수)	◦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2022.10.27. (목)	◦ 제 주 시 소관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세무과, 재산세과), 읍․면․동	제주시청 회 의 실
2022.10.28. (금)	◦ 서귀포시 소관 - 공보실, 종합민원실, 자치행정국 (총무과, 기획예산과, 자치행정과, 마을활력과, 평생교육지원과, 세무과), 읍․면․동	서귀포시청 회 의 실
2022.10.31. (월)	◦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수집
2022.11.1. (화)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행정자치위원회 회의실	감사종료선언 (실국원사업소장, 행정시 부시장, 출연기관장 참석)

Ⅳ		출석요구 대상자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소통혁신정책관	소통혁신정책관 소통담당관 청렴혁신담당관	강승철 류일순
총 무 과	총 무 과 장	김희찬
기획조정실	실 장 정책기획관 특별자치법무담당관 청년정책담당관 예산담당관 세정담당관	이중환 하상우 강석찬 최 성 두 김 인 영 채종우
특별자치행정국	국장 자치행정과장 4․3지원과장 회계과장 평생교육과장	조상범 현창훈 강 민 철 김영금 양순철
공 보 관	공보관	여창수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단장	김 형 은
특별자치제도 추 진 단	단 장	고영만
인 재 개 발 원	원 장 교 육 운 영 과 장 사회교육과장	김승배 홍창진 김성남
서 울 본 부	본부장	정원태
감 사 위 원 회	위 원 장 사 무 국 장 감 사 과 장 조 사 과 장 심 의 과 장 부패방지지원센터장	손 유 원 장 문 봉 강경호 이동효 양회연 문 종 호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제주 4․3 평화재단	이사장	고희범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고승한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제 주 시	제 주 시 장 부 시 장 공 보 실 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무과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과장 세무과장 재산세과장 한림읍장 애월읍장 구좌읍장 조천읍장 한경면장 추자면장 우도면장 일도1동장 일도2동장 이도1동장 이도2동장 삼도1동장 삼도2동장 용담1동장 용담2동장 건입동장 화북동장 삼양동장 봉 개 동 장 아라동장 오라동장 연동장 노형동장 외도동장 이호동장 도두동장	강병삼 안우진 강경돈 오상석 강성필 홍은영 윤은경 서 연 지 김문규 김병운 고 영 범 김 성 철 양 행 석 고 재 완 오 효 선 고명선 김 진 성 강선호 김 재 종 홍 성 철 양경원 한재영 양철안 이상철 양석훈 김형도 김시중 강인규 오 봉 식 김태백 신금록 오 수 원 김 윤 철 김신엽 한 지 연 박창현 문정희

구 분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서 귀 포 시	서귀포시장 부시장 공보실장 종합민원실장 자치행정국장 총 무 과 장 기획예산과장 자치행정과장 마을활력과장 평생교육지원과장 세무과장 대정읍장 남원읍장 성산읍장 안덕면장 표선면장 송산동장 정방동장 중앙동장 천지동장 효돈동장 영천동장 동홍동장 서홍동장 대륜동장 대천동장 중문동장 예래동장	이종우 오임수 부진근 김보협 김 명 규 김 용 춘 정 윤 창 강 창 용 정 현 부 강인실 강정숙 허정범 현은정 현동식 송창수 조성연 김형신 송지숙 김 용 철 허 종 헌 강윤영 김군자 강 윤 봉 오영란 오승언 정창용 고 택 수 나의웅

Ⅴ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실·국·부서 공통사항(1건)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해 내실있게 추진하고 완결 처리에 있어 자의적 판단이 아닌 합리적 기준을 마련할 것

소통혁신정책관(3건)

1. 도서 지역 특별보좌관 공석이 장기화되고 있음. 도서 지역 특별보좌관 신속 채용 및 내실있는 운영을 위해 지사 직속의 총무과로의 소속 변경을 검토할 것

2. ‘도지사에게 바란다’, ‘온라인 도민청원’ 중복 운영으로 도민 혼선 우려. 도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민원을 제기할 수 있도록 접근성 향상 방안을 마련할 것

3. 도지사 공약사업의 조속한 확정이 필요한 바, 현행 공약실천 관리 규정을 조례로 격상하여 공약사항 확정 시기 명문화 등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기획조정실(30건)

1.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 국가발전전략 및 지역분권정책 기조 변화에 대한 정책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이에 대한 대응전략을 마련할 것

2. 정부에 제출한 강소권 발전전략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지속가능발전기본법 시행, 지방분권법·국가균형발전법 통합에 따른 대응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

3. 제주형 뉴딜 사업 중 새 정부가 출범하더라도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른 지역균형 뉴딜 등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할 사업이 있음. 타 지자체와 연계 등 지속방안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

4. 국제자유도시 추진과정에서의 역기능에 대응하기 위한 전담부서 설치를 검토하고 종합계획 실행계획 수립 및 추진과정에서 역기능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5.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과 실행계획 간 투자계획이 상이함. 각종 계획 수립 시 정확한 비용추계, 투자계획을 수립할 것

6.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과 권역별 지역균형발전사업을 통합하여 「권역균형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있는 바, 읍면동 지역균형발전사업도 내실있게 지속 추진하고 향후 정책 변경 등 주요 결정 시 의회와 협의 추진할 것

7. 균형발전 사업 일환으로 추진하고 있는 농기계 임대사업 주민 만족도가 높음. 사업을 더욱 확대하고 상대적으로 소외되고 있는 서부지역 사업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8. 인구 등을 고려 복지예산 등 양 행정시 예산 배분 상황 점검을 통해 특정지역이 소외 받거나 불이익 받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9. 읍면동 정원 산정 기준을 재검토 하여 시대상을 반영한 읍면동 정원 배분이 되도록 하고 연말 조직개편 관련 추진상황 및 계획을 보고할 것

10. 조직개편 시 업무량이 급증하고 있는 4·3 관련 부서, 그 간 격무부서로 지정된 부서, 감염병 관련 대응 부서 등에 대한 조치를 하고 조직개편안에 대한 의회의 검토시간을 감안하여 조직개편안을 의회에 제출할 것

11. 클러스터 용지 활용 기업유치 등 혁신도시 활성화 방안을 종합적으로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 (서귀포시 협조)

12. 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제주도민 채용 실적이 저조한 바,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3. 서울시 조례를 참고하여 출자출연기관장 책무 명확화, 임명 과정 투명화를 위한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

14. 출자출연기관 기관장 연봉 산정 시 기관 경영평가 및 기관장 평가 결과와의 연계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5. 공공기관 임금피크제가 시행되고 있는 가운데 기관별 적용방식도 다르고 기관별 적용 방식에 따른 문제점도 있음. 도내 공공기관 임금피크제 시행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16. 공기관 대행 사업을 수행하는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해 기간제법에 따른 다년간 근로계약 체결 등 처우개선 대책을 마련하고 고용보장 기간, 근로조건 명시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개정을 검토할 것

17. 직영공공시설물 운영에 따른 순손실(수익-비용) 이 급증하고 있음. 직영 공공시설물 유지관리비 감축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8. 고금리로 인해 지방채 이자 상환액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 고금리로 인한 이자 상환액에 대한 분석과 지방채 이자 부담 경감 방안을 마련할 것

19. ‘2023년 예산편성에 바란다’ 설문 관련 설문 문항을 어떻게 설정하는 지에 따라 답변이 달라 질 수 있음. 설문 문항 설계 시 전문기관 자문 등 객관적 설문 조사가 이뤄질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 지방보조금심사위원회 심사 등 지방보조금 운영에 있어 예산 심의, 의결권 등 의회의 권한을 침해하지 않고 효율적인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21. 국회 미래연구원 「2021년 한국인의 행복조사」 결과 도민 행복감은 낮고 가구소득 감소폭은 높게 나타남. 도민 행복 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22. 항공사의 할인 항공권 판매로 도민할인이 유명무실한 상황. 할인 항공권에도 도민할인이 적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공항확충지원단 협조)

23. 도서지역 추가 배송비 관련 국민권익위원회에서 중앙부처에 제도개선을 권고 하였음. 이에 중앙부처에서 관련 지침 등을 수립할 예정인 바, 도내 배송비 절감을 위한 방안이 포함될 수 있도록 도에서 적극적인 역할을 할 것
(일자리경제통상국 협조)

24. 제주지역 대표 연구기관으로서 행정체제 개편 용역 등 도에서 추진하는 주요 용역에 제주연구원이 적극 참여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제주연구원 협조)

25. 아침 강연 관련 육아 등의 여건으로 참여하고 싶어도 못하는 공직자도 있고 상급자 눈치를 보느라 일부러 참여하는 직원도 있음. 온라인 영상물 제작 등 강연 내용 활용도 제고 방안을 마련하고 자발적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것

26. 법률 제·개정시 각 부서별 의견 제출로 법률에 따라 행정시의 역할이 다르게 규정되는 등의 문제 발생. 법률 제·개정시 의견 제출 관련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제·개정 시 제주특별자치도 이익이 훼손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정책 기능 수행방안을 마련할 것

27. 업무협약(MOU)을 체결할 경우 의회 동의 또는 보고하도록 되어 있으나, 투자유지 협약의 경우 별도 규정에 따라 제외되고 있음. 투자 협약의 적정성을 검토하고 협약 이행사항 등을 점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것
(관광국 협조)

28. 제주에 투자기업을 유치할 때 근로조건을 업무협약에 명시하는 등 제주 청년의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관광국 협조)

29.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보장제 준비가 미흡함. 정확한 개념정리 및 기본계획 수립 등 청년보장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 의회에 관련 내용을 보고할 것

30. ‘민선 8기 출범 100일 추진결과’를 발표하면서 기존 추진되던 정책 등을 청년정책 성과로 제시하고 성과 분야도 청년정책과 맞지 않는 ‘경제체제 혁신 분야’ 성과로 발표하였음. 도정 성과 홍보자료 작성 시 유의할 것

특별자치행정국(29건)

1.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은 법인격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골자인 도지사 중요 공약이고 도민사회의 관심 사항임을 감안하여 행정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역할을 명확히 하고 도에서 중심을 잡아 조속히 추진할 것

2.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 관련 현 행정시 체제의 문제점 진단을 위해 도민 전수조사에 가까운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보다 명확하게 행정체제 개편 필요성을 확인할 것

3.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 관련 책임성 강화, 지역에 대한 이해도를 바탕으로 한 연구를 위해 제주연구원 참여방안을 강구할 것

4. 행정체제 개편 용역 관련 도민 참여단 선정 시 임의 추출 방식 등 객관성 확보를 위해 대안을 마련할 것

5.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운영세칙에 의해 자체 위촉한 실무위원은 정식 위원회 위원이 아니므로 의사결정 과정에는 배제되어야 하고 특정 사안에 대한 자문 역할에 국한되도록 조치할 것

6. 당초 도-JDC간 협약서와 최초 사업승인 계획대로 영어교육도시 내 농수축산물 판매장을 조속히 설치하고 소외계층 지원 등 지역주민과의 상생 발전 방안을 JDC와 협의하여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 (JDC 협조)

7. 영어교육도시 등하교시 교통, 주차문제로 주민 불편 발생. 학교 내 주차장 개방, 회전교차로 설치 등 교통, 주차문제 해소 대책을 마련 할 것 (JDC 협조)

8. 4.3연구 및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제주대학교 4.3 석.박사 과정 개설이 조속히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9. 4.3평화문학상 수상작을 4.3 홍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저작권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것

10. 4.3평화공원 내 행불인 비석 중 변색, 부식, 오염된 비석이 다수임. 행불인 비석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1. 4.3 희생자 보상금 지급이 연기된 상황. 신속하고 적절한 보상이 될 수 있도록 적극 대응할 것

12. 동광 4.3길 방문자가 급증하고 있으나 탐방객 안내, 교육 등을 할 공간이 없는 상황으로 유적지 정비와 함께 센터 건립 방안을 검토할 것

13. 4.3 부서에 대한 인력확충 필요성을 조직부서에 강조하였음. 부서에서는 늘어난 업무량 등 객관적인 데이터를 가지고 조직개편 시 적극 의견 제시하여 인원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4. 현재 도 본청은 지나치게 비대화되어 있고 행정시 및 읍면동은 상대적으로 홀대되고 있음. 예산, 권한 이양 등 행정시 및 읍면동 기능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5. 읍면동 공유재산의 합리적인 운영·관리가 필요하며, 활용되지 않는 공유재산을 매각하여 중산간 곶자왈 지역 토지를 매입하는 등의 공유재산 효율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6. 신활력플러스 사업 추진단 설치 및 지원 등을 내용으로 하는 ‘특별자치 마을만들기 조례 개정’이 특정 단체 지원을 위한 것이라는 의혹이 있음. 오해가 없도록 조례 개정 및 후속조치를 마련할 것

17. 농촌협약 사업 추진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따라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는 바, 특정 행정시 배제 등 양 행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와 적극 협의하고 향후 추진계획을 의회에 보고할 것

18. 농촌협약 등 농림부 공모사업을 농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전문성이 있는 농업국에서 담당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9. 농촌체험휴양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 동시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 간 갈등, 예산 문제 등이 우려됨. 내부지침 마련 등 대응계획을 마련할 것

20. 주민자치위원회 위상 및 지역 대표성을 높이기 위해 이장(마을회장)을 주민자치위원회 당연직 위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 7단계 제도개선 과제에 반영된 주민자치회에 대한 도정의 이해도 및 준비가 부족하고 도민사회도 잘 모르고 있는 상황. 일부 읍면동 시범 사업 추진 등 주민자치회 도입에 따른 준비계획을 마련하고 의회에 보고할 것

22. 국외 출장 등 의사결정 시 종합적인 검토 및 신중을 기하고 향후 잘못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유의할 것

23. 여비 규정에는 항공운임 할인이 가능한 경우 할인된 요금을 지급하도록 규정 되어 있음에도 할인요금 적용 여부 확인 없이 청구금액 전액 지급하고 있음. 항공운임 지급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24. 인권위원회 위원 일괄 사퇴 관련. 미비되거나 불합리한 인권 관련 규정이 없는지 검토 및 개선하고 인권담당관, 인권센터 설치를 검토할 것

25. 온라인 도민청원 운영 관련 1,500명 이상 동의하는 경우 도지사가 답변할 예정.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상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를 할 수 있는 주민 서명수가 500명임을 감안하여 도지사 답변 기준을 재검토 할 것

26. 마을 내 각종 분쟁 예방을 위해 마을 향약 표준안 마련 및 보완이 필요한 마을 향약 보완을 위한 지원방안을 검토할 것

27. 제주시 자기주도학습센터가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되어 안정적 서비스 제공 제한, 종사자 고용불안 등의 문제가 발생하고 있음. 연초 휴관없이 1월 1일부터 운영 및 근로계약이 될 수 있도록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28. 지사 관용차량 운행 관련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차량 운행기록 일지 작성, 전산 시스템 도입 등 관용차 운영에 만전을 기할 것

29. 경찰청 부지 매입, 읍면동 청사 건립, 기존 청사 활용 등은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있음.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과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되어야 할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1건)

1. 마을 등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강정마을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특별자치제도추진단(5건)

1. 특별자치제도추진단에서 시행한 ‘자치분권 핵심 과제 발굴 관리 연구’ 내용이 특별자치행정국에서 준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용역’과 내용이 같아 예산 낭비이며, 자칫 앞으로 있을 용역의 가이드라인이 될 우려가 있음. 이러한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는 적절한 대책을 강구할 것

2. 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질적 성장 방안을 마련하고 특별자치도에 대한 도민 및 공직자 관심 및 이해도 제고를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3. 지금까지 이양 받은 특례 중 활용이 안 되는 특례도 다수임. 도정에 반영할 수 있는 특례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특별자치 관련 전담 연구 및 교육이 필요. 인재개발원과 협의하여 전문 교수단을 두고 특별자치 관련 연구 및 교육을 실시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5. 8단계 제도개선 과제로 127개 과제가 발굴되었는데 행정 업무 편의를 위한 과제가 다수임. 도민이 원하고 필요로 하는 사안 중심으로, 양적 제도개선이 아닌 질적 제도개선이 될 수 있도록 재검토 할 것

총무과(15건)

1. 개방형 직위 공무원 채용 관련 일관성 있고 적절한 자격 기준 설정 등 도민 눈높이에 맞는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이 우대 받는 인사시스템을 마련 할 것

3. 서울본부 인력 채용 시 원활한 중앙 절충 및 지사를 위한 조직이라는 시각 해소를 위해 여권 출신 인사 등 채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

4. 기관별 9급 신규 직원 채용에 따른 합격 점수 상이, 도 본청 9급 신규직원 업무 부담 및 혼란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고 공직자들도 도 본청 신규직원 채용 폐지가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9급 신규 직원 채용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5. 코로나 영향으로 격무에 시달린 간호, 보건, 복지 직렬 직원에 대한 인사상 우대 등 사기 진작책을 마련할 것

6. 비서실 인력이 과도한 측면이 있고 과거 지사 국회의원 시절 보좌관이 다수로 도민 눈 높이에 맞지 않는 면이 있음. 명확한 사무분장을 통한 역할 부여 등 비서실 운영에 내실을 기할 것

7. 비서실이 현재 총무과 소속으로 되어 있어 의회 업무보고, 행정사무감사에서 모두 제외되고 있음. 비서실도 도민 대의 기관인 의회의 감시와 견제 대상이 되어야 함. 의회운영위원회와 어떤 방식으로 적용할지 협의할 것

8. 서귀포시 이동집무실 운영 관련 지사가 방문하는 날을 특정하여 운영 하는 등의 운영 내실화 방안을 마련할 것

9. 공약 사업 확정, 민선 8기 주요 정책 수립을 위해 중요한 시기임에도 도지사는 행사 등 대외 활동으로 너무 바쁜 일정 수행 중. 부지사, 소관 실.국장 참석 등 효율적인 대외 행사 참석 방안을 마련할 것

10. 공무원 경력개발제도, 분야별 보직관리 등 제주특별법상 인사특례 활용 등 공직자 전문성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11. 노사협의회 구성, 경력 인정제도 등 고용노동부 ‘공무직 인사 가이드라인’에 맞는 공무직 인사제도를 운영하고, 교육훈련 기회 확대 등 공무직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2. 경찰청 부지 매입, 읍면동 청사 건립, 기존 청사 활용 등은 행정체제 개편과 맞물려 있음.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할 부분과 행정체제 개편과 연계되어야 할 부분을 총괄적으로 검토하고 대응책을 마련할 것

13. 청사 출입통제 시스템 운영 기준을 마련하여 일관성 있게 운영하고 도민이 청사 이용 편의를 위해 정문 외 출입문 개방을 조속히 추진할 것

14. 청사가 비좁고 여러 곳으로 나뉘어 있어 비효율적이고 도민 이용에도 어려움이 있음. 청사 관리 및 운영 관련 종합적인 검토를 할 것

15. 도서 특별보좌관을 신속하게 채용하고 특별보좌관 관리 등 관련 업무 총무과 이관을 검토할 것

공보관(3건)

1. 공보관실이 6개 팀으로 조직이 방대하고 일부 업무 조정도 가능한 것으로 보임. 도 전체의 조직, 예산 운용 측면에서 효율적인 공보관실 운영 방안을 마련하여 조직부서와 협의할 것

2. 법무부에서 성인지 감수성 제고를 위한 홍보물 등 제작 배포 가이드라인을 시행하고 있음. 도정 홍보 과정에 성역할이 고착화 되지 않고 성인지 감수성이 제고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3. 한국언론진흥재단에 매년 막대한 수수료를 지급하고 있으나, 도내 언론에 기여는 미비한 상황. 제주언론진흥재단이 설립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위한 국회 절충 등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한국언론진흥재단의 제주지역 기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인재개발원(5건)

1. 인재개발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업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2. 특별자치 관련 전담 연구 및 교육기관 필요. 인재개발원에 전문 교수단을 두고 특별자치 관련 연구와 자치역량 강화에 초점을 맞춰 공무원 및 주민 교육기관으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3. 최근 교육 만족도가 떨어지고 있는 상황으로 교육 만족도가 낮은 원인 분석 및  만족도 제고 방안을 마련할 것

4. 자격증 취득 교육과정 이수자 중 자격증 취득률이 매우 낮은 상황. 교육과정 세분화 등 자격증 취득률 향상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공무원, 도민 대상 4.3 현장 방문 교육을 확대하고 타 지역 공무원 대상 4.3 교육을 적극 시행할 것

서울본부(2건)

1. 팀 간 유기적인 업무 체계 구축, 규모 축소 등 서울본부 효율적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2. 서울본부 인력 채용 시 원활한 중앙 절충 및 지사를 위한 조직이라는 시각 해소를 위해 여권 출신 인사 등 채용 범위 확대를 검토할 것

감사위원회(6건)

1. 부패방지센터를 공익보호자센터로 확대 개편, 담당직원 확충 등 공익제보자 보호를 위한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 감사의 독립성, 공정성 확보를 위해 일반직 직원의 감사위원회 전입 시 이해충돌 여부 등 적절성을 면밀히 검토하고 감사직렬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3. 비위 행위 예방 및 재발 방지를 위해 비위 행위자에 대한 엄격한 징계처분과 함께 사전 교육 등 비위 예방 대책을 마련할 것

4. 도민감사관 제도 확대 및 내실화를 위한 인원 확대, 분야 세분화 등을 검토할 것

5. 사전컨설팅 감사 제도 확대, 관리자에 대한 책임 강화 등 적극행정, 일하는 공직사회 조성을 위한 방향으로의 감사 방안을 마련할 것

6. 보조금 심의 관련 기관상 주의 처분이 있었음. 그 이후 보조금 심의 제도가 관련 규정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재점검 할 것

행정시 공통사항(14건)

1. 농촌협약 사업 추진 관련 국가균형발전특별법에 행정시는 기초자치단체에 포함되는 바, 양 행정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 행정시 순차추진, 제주계정 확대 등을 위해 도, 중앙부처와 적극 절충하고 농촌협약 사업에서 제외되는 한림읍, 구좌읍, 성산읍 지역에 대한 지원대책을 마련하고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 본청과 읍면동 직원이 참여하는 TF운영을 검토할 것

2. 농촌 인력 관련 외국인 계절 근로자 도입 방안을 검토하고 현재 운영중인 국민수확단, 인력센터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3. 시장, 부시장 동시 교체에 따라 시정 현안 파악 미흡이 우려됨. 각종 민원, 지역 현안에 대해 종합적으로 재점검하고 현안 파악에 나설 것

4. 행정체제 개편 등 제주사회의 큰 변화에 대비하여 조직, 인력, 청사 등 시에서 미리 준비해야 하는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5. 공무원 1인당 인구수에 따른 읍면동 공무원 적정 배치와 함께 기초생활수급자가 많은 원도심 동지역에 맞춤형 복지팀 신설을 검토할 것

6. 공무원 1인당 인구수가 많은 읍면동이 대체적으로 행정서비스 수준이 낮게 나타남. 읍면동별 적정 공무원 배치와 읍면동 직원 근무여건 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7. 휴직, 장기 병가 중인 공직자가 다수임. 코로나 대응 등 격무부서 직원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조직개편 시 적정인원 배정 등 대안을 마련할 것.

8. 도 본청 9급 신규공무원 채용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폐지를 제안했고 도에서 검토 예정임. 도 본청 9급 신규공무원 채용 폐지에 대비한 대책을 마련할 것

9. 반지하 가구 침수피해, 사고 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대비 방안을 마련할 것

10.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 시 기존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역할 문제 등 주민자치회 제도 도입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11. 멘토-멘티 제도 등 신규공직자 조직 및 업무 적응을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 양 행정시에 대규모 점포 인허가권이 있어 대규모 점포 개설 관련 도 전체적인 지역상권 영향 분석이 되지 않는 등의 문제 발생. 제주도는 사실상 하나의 상권이므로 종합적인 정책 결정을 위해 인허가권을 도로 이관 하는 법률 개정을 추진할 예정임. 시에서도 관심을 갖고 협조할 것

13. 예산 집행률이 저조한 상황으로 사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하고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14. 읍면동 직원 친절도를 높일 수 있도록 교육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제주시(27건)

1. 농촌체험휴양마을, 어촌체험휴양마을 동시 지정에 따른 지역 주민간 갈등, 예산 문제 등이 예상됨. 효율적인 체험휴양마을 지정 및 운영방안을 마련할 것

2. 공중화장실 관리 등 시에서 위탁하는 사업 종사자에 대해 조례에 따라 생활임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 및 사업추진을 할 것

3. 읍면동 방문 시 건의사항 등에 대한 처리결과가 행정의 시각에서 자의적으로 종결 처리되고 있음.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재정비하고 시민의 입장에서 건의사항 처리결과를 관리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4. 규정에 맞지 않게 공유재산 분할 매각을 하여 특정인이 재산상 이익을 본 사례가 확인되고 있음. 이에 대한 경위를 파악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5. 도민 문화욕구 충족을 위해 수준 높은 공연을 유치할 수 있도록 아트센터 기획 초청 공연 예산을 확충할 것

6. 제주시 동부권역 복합유통시장 모델 구축 연구용역을 수행하였음. 용역결과를 검토하고 기본계획 수립 등 사업 추진 준비를 할 것

7. 제주시 규모, 공무원 1인당 주민 수 등을 고려해서 조직개편 시 경제국 신설 등 조직과 인력이 확충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응할 것

8. 도로확장 등을 위해 인도 폭을 줄이고 가로수, 중앙화단을 제거하는 행정을 하고 있음. 가로수 및 도로 중앙화단 정비, 도시계획 시설 조성에 있어 중장기적인 관점을 갖고 사람 중심의 시정을 펼칠 것

9. 인력배치 적정성 여부에 대해 제주시 공직자 부정적 답변 비율이 높음. 부정적 인식 원인 분석과 업무량에 따른 적정 인력 배치 방안을 마련할 것

10. 시민복지타운 부지에 주민참여형 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활용할 수 있도록 시차원의 노력을 할 것

11. 지사 공약인 15분 도시 추진 관련. 시에서 준비가 필요한 사항을 점검하고 대책을 마련할 것

12. 서귀포시 사례를 참고하여 철거되는 클린하우스 분리수거함을 활용하여 학교 내에 클린하우스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고액 체납자가 다수이며, 체납액 또한 많은 상황. 체납액 징수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체납액 징수에 노력할 것

14. 현재 시청사는 주차가 어렵고 사무실 공간도 부족하며 공간 부족으로 구내식당도 없는 상황. 시민들의 시청사 이용 편의 증진과 공직자 업무 환경 개선을 위해 청사문제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5. 읍면지역에 지적 불 부합지가 많이 있음. 행정에서 직권 조사. 정리 등 지적 불 부합지 해소 대책을 마련할 것

16. 애월읍 신청사 건립 후 지역주민들로부터 바로 증축 건의가 있음. 읍면동 신청사 건립 시 지역 주민 의견을 적극 수렴해서 추진하고 외형 중심이 아닌 이용 효율성을 제고하는 방향으로 내실있는 청사 건립이 되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7. 이도이동 분동 필요성에 대해 여러차례 제기. 행정시에서도 현재 문제점 및 분동 필요성에 대해 검토하고 도에 의견 개진 등 적극적인 노력을 할 것

18. 무인민원발급기 중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안 되는 것이 다수임. 시민 편의를 위해 부동산등기부등본 발급이 가능한 무인민원발급기 설치 확대 방안을 마련할 것

19. 양 행정시 인구 수 대비 예산 배분 문제 여러 차례 제기됨. 실링 제도 문제 없는지 검토하고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 애월읍, 조천읍 지역별 인구 분포 등을 감안하여 이동민원실을 출장소로 전환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1. 협재, 금능해수욕장 교통, 무질서한 야영장 사용 문제 해소를 위해 유료화 및 지역주민 활용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22. 복지예산 배분에 대한 검토를 통해 읍면 등 복지서비스가 소외되는 지역이 발생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3. 제주형 마을만들기 사업 추진 관련 내실있는 컨설팅 방안을 마련하고 심사 과정에서 오해가 없도록 심사위원 선정 등에 주의를 기할 것

24. 시장에게 바란다, 청렴소리함,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제기 및 신고센터가 다수로 혼란 발생. 통폐합 등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25. 행정이 소송에서 패소하거나 취하한 사안은 업무를 정상적으로 추진했다면 예방할 수 있는 사안임. 소송으로 이어지지 않도록 업무를 추진하고 공무원 면책을 위한 소송은 지양할 것

26. 정책 추진과 함께 홍보가 매우 중요. 효율적인 시정 홍보 방안을 마련하고 시정 홍보에 더욱 노력할 것

27. 과거 북제주군 자료 등 행정 기록물 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서귀포시(19건)

1.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있어 행정에서의 표현, 공직자 행동 등에 따라 오해의 소지가 발생할 수 있음. 자료 작성, 홍보물 제작, 공직자 행동 등에 오해 없도록 유의할 것

2. 서귀포시 공직자 질병휴직 인원이 증가하고 있음. 공직자 건강 증진에 관심을 갖고 대책을 마련할 것

3. 서귀포시 관급공사에 참여한 노동자와 장비업체가 임금과 대금을 받지 못한 상황이 발생하였고 이 과정에서 서귀포시의 대처가 미흡하였음. 해결 방안을 강구하여 의회에 보고할 것.

4. 제2공항 등 갈등이 첨예한 사안에 대해 시장 등 지도자의 책임있는 자세 필요. 정책결정, 갈등해결 등에 책임있는 역할을 할 것

5. 제철에 품질 좋은 농작물이 유통될 수 있도록 농작물 유통관리에 만전을 기할 것

6. 혁신도시 활성화를 위해 클러스터 용지 미활용 사유분석 및 기업유치 등 대책을 마련하고 혁신도시 이전기관 관련 지역 상생 발전 방안을 마련할 것

7. 인근 지역에 비해 고도 제한되고 있는 신시가지 지역 고도완화를 적극 추진할 것

8. 주차문제 해소를 위해 혁신도시 내 비축 토지 활용 임시 주차장 조성을 검토할 것

9. 서귀포시 제2청사 주변 활성화를 위해 서귀포시 조직 일부 2청사 배치를 검토할 것

10. 해양레저체험센터 건립, 정방폭포 4.3유적지 정비 등 도에서 서귀포시 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에 관심을 갖고 주민협의 등 적극적인 역할을 하여 정상적인 사업추진을 지원할 것

11. 동홍동 지역 화재 등 긴급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동홍동 지역 119센터 유치를 위해 적극 노력할 것

12. 청년주택 등 지역에 청년이 유입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청년 정책을 적극 추진할 것

13. 세입 확충은 어렵고 주민을 대상으로 하는 세출 감축은 어려운 상황. 행정 내부의 세출 절감 방안을 마련하고 세출절감 노력할 것

14. 감귤 등 농작물 도난사건이 증가하고 있음. CCTV 확대, 자율방법대 등 민간단체 연계 등 도난사건 예방대책을 마련할 것

15. 지연되고 있는 정방폭포, 성산 터진목 4.3유적지 정비가 조속히 진행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관광객 등 많은 사람이 찾는 장소임을 고려 4.3 홍보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16. 서귀포시 지역 장학금 제도를 활용하여 우수 의료인력 육성(확보) 방안 마련을 검토할 것

17. 납세자 보호관이 장기간 공백 상황. 직급 상향, 자격기준 변경 등 신속한 채용 방안을 마련 할 것

18. 청년인구 유출, 고령화, 출생률 저하 등 서귀포시 인구 구조 변화에 따른 대응방안을 조속히 마련할 것

19. 마을 등 관계자들과 협의하여 강정마을 상생과 발전을 위해 노력할 것

제주연구원(4건)

1. 공기관 대행 사업으로 운영되는 센터에 대한 전수조사 및 운영 현황에 대한 연구를 조속히 추진할 것

2.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용역에 참여 방안을 강구하여 적극 참여할 것

3. 지역에 대한 높은 이해도를 바탕으로 교통, 지하수, 난개발 등 지역 현안 문제에 대해 관심을 갖고 해결방안 연구를 적극적으로 수행할 것

4. 외부강의 등 대외활동을 함에 있어 연구원 내부규정인 「직원대외활동지침」을 준수할 것

제주4.3평화재단(4건)

1. 기금 조성 및 운용 관련 현재 미비 된 정관 및 기금운용규정을 수정·보완하고 기금 확충을 위해 노력할 것

2. 타 지역과의 연계 등 4.3 전국화, 세계화 및 과거사 해결의 선도 지역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을 발굴하고 추진할 것

3. 4.3평화문학상 수상작을 4.3 홍보 등에 활용하기 위해 조례 개정 등 저작권 활용 기반을 마련하고 필요한 시책을 수립할 것

4. 4.3 관련 각종 행사 시 특정 계층을 비판하는 것으로 오해가 있을 수 있는 용어가 사용되지 않도록 안내 등 대책을 마련할 것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3건)

1. 인재개발원, 평생교육장학진흥원이 업무 중복되는 부분이 있음. 조직개편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기관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2. 프로그램 수요자 실태조사 결과에 따른 선호 교육시간대(17:00~19:00)에 부합할 수 있도록 프로그램을 운영할 것

3.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자체사업과 위탁사업 간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 점검하고 위탁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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