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주특별자치도의회 Jeju Special Self-Governing Provincial Council	2022. 11.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목 차
Ⅰ. 1. 2. 3. 4. 5. 6. Ⅱ.Ⅲ.	감 사 개 요 감사의 목적 감사 기간 감사대상기관 감사반 편성 감사일정 및 장소 감사출석증인 주요감사 실시 내용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 「지방자치법」제4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 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약칭:제주특별법)」제42조의 규정에 따라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소관 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부분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임

∙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수집

2. 감사 기간

○ 2022. 10. 19.(수) ～ 11. 1.(화) / 14일간

3. 감사 대상기관

구 분		대 상 기 관
도본청		성평등정책관, 도민안전실, 보건복지여성국, 소방안전본부
직속기관		보훈청,제주소방서,서귀포소방서,서부소방서,동부소방서,자치경찰단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합의제행정기관		자치경찰위원회
행정시	제주시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노인장애인과,기초생활보장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서귀포시	복지위생국(주민복지과, 노인장애인과, 여성가족과, 위생관리과),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유관기관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 재활병원 포함),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4. 감사반 편성

감사반장	감사반원	사 무 보 조
위 원 장 김 경 미	부위원장 양 병 우 위 원 강 하 영 〃 원 화 자 〃 이 경 심 〃 이 상 봉 〃 현 지 홍	전문위원 이순심 외 7명 속기사(2명)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19(수)	○ 감사개시 선언 ○ 도민안전실 ○ 소방안전본부(4개 소방서 포함) ○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위원회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실장․본부장 단장․위원장
10. 20(목)	○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21(금)	○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22(토) ~10. 23(일)	휴무일
10. 24(월)	○ 성평등정책관 ○ 보건복지여성국 ○ 보훈청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 제주의료원(도립노인요양원 포함) ○ 서귀포의료원(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KCTV방송 행정부지사, 국장․정책관․ 과장(도본청) 직속기관장, 사업소장, 의료원장, 연구원장 사회서비스원장

일 시	대 상 기 관	장 소	비 고
10. 25(화)	○ 감사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26(수) 10:00	○ 제주시 - 안전교통국(안전총괄과) - 복지위생국 - 제주보건소, 서부보건소, 동부보건소	제주시청 회 의 실	현 지 감 사
10. 27(목) 10:00	○ 서귀포시 - 복지위생국 - 안전도시건설국(안전총괄과) - 서귀포보건소, 동부보건소, 서부보건소	서귀포시청 회 의 실	현 지 감 사
10. 28(금)	○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 29(토) ~10. 30(일)	휴무일
10. 31(월)	○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1. 1(화)	○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보건복지안전 위 원 회 회 의 실	․감사결과 강평 시 소관 실․국 정책관, 과장(도본청), 합의제 및 출연기관장, 소관 행정시 국․과장

6. 감사 출석 증인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도본청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 만 섭
	성평등정책관	정책관	이은영
	도민안전실	실장 안전정책과장 재난대응과장	강동원 김원칠 김태종
	보건복지여성국	국장 복지정책과장 노인장수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장 여성가족청소년과장 방역총괄과장 방역대응과장	강인철 이혜란 김관현 박원재 고선애 황 순 실 김명재
	소방안전본부	본 부 장 소방정책과장 예방대응과장 구조구급과장 119종합상황실장	박 근 오 고정배 박 광 찬 김대홍 양 인 석
직속기관	보훈청	보훈청장	양홍준
	제주소방서	제주소방서장	고 재 우
	서귀포소방서	서귀포소방서장	김 지 형
	서부소방서	서부소방서장	김영호
	동 부 소 방 서	동부소방서장	황승철
	자 치 경 찰 단	자치경찰단장	고 창 경
사업소	설문대여성문화센터	소 장	부영춘
합의제 행 정 기 관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자치경찰총괄과장 자치경찰정책과장	김 용 구 강 호 준 정맹철 오훈

소 관		출 석 대 상 자		비 고
		직 위	성 명
행정시	제주시	시장 부시장 안전교통국장 복지위생국장 제주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강병삼 안우진 홍 성 균 강 성 우 이 민 철 유창수 김계홍
	서귀포시	시장 부시장 복지위생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서귀포보건소장 동부보건소장 서부보건소장	이종우 오임수 오영한 한용식 오인순 강은아 고 행 선
유관기관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의료원	제주의료원장 관 리 부 장 도립노인요양원장	오 경 생 김 남 진 고정윤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의료원	서귀포의료원장 관리부장 제주권역재활병원장	박 현 수 조 애 숙 이 광 현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제주여성가족연구원장 정책연구실장	민 무 숙 고 지 영
	제주한의약연구원	제주한의약연구원장 연구개발팀장	송민호 고희철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장 본 부 장	양 시 연 오 동 철

Ⅱ. 주요감사 실시 내용

대상기관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성평등정책관	○ 성평등정책 종합계획 수립 및 추진상황 전반 ○ 양성평등기금 조성 운영 현황 ○ 성별영향평가 계획 수립·시행 전반 ○ 여성친화도시 기본·시행계획 수립 추진 현황 ○ 기타 성평등정책관 소관 업무 전반
도민안전실	○ 안전관리 정책의 기획 및 총괄·조정 ○ 비상대비 및 재난관리, 경보통제소 운영 전반 ○ 사회·자연재난 대응계획 수립 및 총괄 ○ 지방하천 및 소하천 관리 ○ 재해 예방 및 복구사업 계획 수립·시행 ○ 기타 안전관리실 소관 업무 전반
보건복지 여 성 국	○ 사회복지시설 지원 및 지도, 노인, 청소년, 아동, 장애인복지․여성정책 추진상황 ○ 사회단체 지원현황 및 지도·감독 현황 ○ 보육, 어린이집 지도·감독 운영 ○ 공중보건, 의료서비스 확충 추진상황 등 ○ 기타 보건복지여성국 소관 업무 전반
소방안전본부 (4개 소방서 포함)	○ 소방안전 종합대책 수립 및 위험물 안전에 관한 사항 ○ 화재진압 및 구조구급과 관련한 사무 ○ 소방장비 보강 및 유지관리 사무 ○ 소방인력․조직․장비 등 소방력 운용에 관한 사무 ○ 기타 소방본부 소관 업무 전반
보훈청	○ 보훈단체 활동지원 및 지도감독 ○ 국가 유공자 등 보훈대상자에 대한 각종 수당 지급관련 ○ 기타 보훈청 소관 업무 전반
자치경찰단	○ 자치경찰사무 종합기획, 활동목표 수립 및 활동상황 평가 ○ 주민의 생활 안전 및 지역교통에 관한 사무 ○ 관광질서 확립 및 보호구역 지정·정비사업 업무 ○ 기타 자치경찰단 소관 업무 전반
설문대여성 문화센터	○ 여성 평생교육에 관한 종합기획 조정 ○ 여성 능력개발 및 문화프로그램 운영 상황 ○ 제주여성역사문화 자료의 수집 및 보존 현황 ○ 기타 여성의 잠재능력 개발 업무 전반
자치경찰 위원회	○ 자치경찰위원회 회의 개최 현황 ○ 자치경찰사무 발생 및 처리현황 ○ 자치경찰사무 현안 및 업무보고 현황 ○ 자치경찰사무 공무원 징계 현황 등
제주시 ·안전교통국 (안전총괄과) ·복지위생국 ·제주․서부․ 동부보건소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등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서귀포시 ·복지위생국 ·안전도시건설국 (안전총괄과) ·서귀포․동부․ 서부보건소	○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 및 추진사항 ○ 저출산, 고령화 및 종합사회복지관 업무 ○ 복지서비스 연계 업무 ○ 사회복지 전반에 관한 사항 ○ 청소년 육성 및 가족지원 전반에 관한 사항 ○ 공중위생 전반에 관한 사항 ○ 기타 복지위생국 소관 업무 전반 ○ 지역보건의료계획 수립 및 평가업무 전반 ○ 건강증진 및 전염병 예방사업 등 보건소 업무 전반 ○ 안전관리 및 민방위 업무 전반 ○ 소하천정비 종합계획 수립 및 정비사업 추진사항 ○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및 하천재해 예방사업 등
제주의료원	○ 제주의료원 업무 및 도립노인요양원 업무 전반
서귀포의료원	○ 서귀포의료원 업무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업무 전반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업무 전반
제주한의약 연구원	○ 제주한의약연구원 업무 전반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업무 전반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성평등정책관 》

1. 성평등정책관의 경우 남녀가 차별받지 않는 양성평등을 위하여 신설되었으나 전 생애에 걸친 복지정책에 분절화되고, 각 부서와의 업무가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성평등정책관의 차별화된 역할이 필요함. 또한 여성가족부 폐지에 따라 제주도의 조직개편안의 방향과 그에 따른 대처가 필요함.

《 도민안전실 》

1. 5·16도로는 가로등이 없고 급경사, 안개 등으로 야간 운전 시에 어려움이 많음.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안전봉 미설치 구간에 안전봉을 설치하고, 반사 성능을 높인 고성능 차선 도색으로 안전한 도로환경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2. 제주는 지역 안전도 지표평가 및 재난관리평가 설문조사 결과에서도 매년 낮은 평가를 받고 있음. 안전관련 대응 대책을 마련하기에 현재 조직으로는 역부족인 상태로 조직개편 시에 조직과 권한 확대에 대해서 적극 검토해 주시고, 관련사항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3. 2019년 4월에 도민안전실에서는 「제주형 유역 하천 설계홍수량 산정 용역」학술용역심의를 올렸으나 재검토 의견을 받은 후 용역을 재추진하고 있지 않고 있음. 심의자료를 보완, 재추진하여 제주의 실정에 맞는 홍수, 재난대응에 대한 대비가 필요함. 또한 홍수량 관측 자료가 없는 상태로 자연재해 대응·대비 계획을 어떻게 해야 할지 구체적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람.

4. 2016년「제주형 재난안전관리비전 및 전략수립 용역」 결과 재난안전 예방 및 경감을 위해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 필요성에 대해서 제시한 바 있으나 아직까지 센터설립에 대한 계획은 없음. 자연재해, 사회재난 등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컨트롤 역할을 할 수 있는 재난안전연구센터 설립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나가기 바람.

5. 제주에서는 집중관리지역을 10개소 지정하고 있으나 집중 관리지역에 거주하는 주민들은 지역이 침수, 해일 등의 집중관리지역으로 관리되고 있는지 모르는 경우가 많은 상태로 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음. 또한 주민들이 재난 발생 시에 대피요령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어, 대피소 안내지도 설치 및 반복적인 집중 대비훈련으로 재난에 대비하는 것이 필요함.

6. 2019년 「자연재난 인명피해 예방관리 체계구축」이 수립되었으나 그 외 지역에서도 자연재난 피해가 많이 발생되고 있어 태풍 등 자연재난 발생 시에 피해 현장 점검을 강화하고 예방관리 체계 정비 방안 마련 필요함.

7. 학교 등하굣길 안전 협의체를 운영하는데 있어 사전 예방이 중요하나 대상 학교가 너무 적다. 대상을 확대하고, 교육환경에 대해서 제일 잘 알고 있는 학부모, 운영위원회, 교사, 지역주민 등과 함께 문제점을 찾고 해결하여 안전한 등하굣길로 개선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힘써 주시기 바람.

8. 5·16도로는 가로등이 없어 급경사, 야간, 안개 운전 시에 어려움이 많음. 일부 안전봉의 반사등이 설치되어 있기는 하나, 가로등 설치가 어려운 경우에는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다른 안전시설 설치에 신경을 써주시기 바람

9. 「자연재해대책법」제65조제1항에 따라 재해 관련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은 방재교육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관련 담당 공무원이 교육을 이수하지 않고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재해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방재교육을 반드시 이수하도록 하고, 또한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위원의 경우도 교육이수가 의무는 아니나 방재교육을 통한 전문가 전공과 연관된 재해방지 대책 의견을 줄 수 있도록 권고하고 제주지역 위원들이 많이 포함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람.

10. 각종 개발 사업에 따른 환경영향평가 및 교통영향평가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은 일반직이 아닌 임기제로 전문 인력을 채용하여 운영하고 있어서 재해영향평가 업무 역시 전문 인력으로 운영하는 방안이 검토가 필요함.

11. 도시지역 방재 성능 목표는 5년마다 타당성 여부를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에 변경할 수 있으나 최근 이상기후로 방재 성능 목표를 초과하는 경우가 있어 도시지역 방재 시설물에 대한 성능을 조사하여 방재기능을 담당할 수 있는지 도시방재성능 목표치에 대한 검토를 통해서 필요하다면 재공표 및 부합하지 않은 시설물에 대한 대책 계획 수립이 필요함.

12. 범죄예방을 위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하여 방범용 CCTV를 설치하였는데 지역별 방범용 CCTV 설치 전·후 범죄 발생 현황을 분석하여 범죄예방 효과성을 검토하고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CCTV 설치사업이 실효성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13. 공무원 전문직위 현황에 재난, 재해와 관련된 전문직위가 없는 상태로 근무평가, 전문직위 수당 지급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재난, 재해 관련 전문직위 지정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14.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시행령에 따란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관련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으나 공공기관에서 추진한 건축 사업이 법령을 위반하고 있음. 전수조사를 통해 과태료 처분 등의 사후 추진 계획이 필요하며, 도민안전실에서는 소관 법령에 대한 관심과 관련법규 타 부서 전파 등의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15. 아시아 최초 국제안전도시 4차 공인인증을 받았으나 전국 지역안전 지수 발표에서 제주는 안전도시 최하위로 평가 받음. 인증을 받고 어떤 효과가 발생하였는지 평가할 필요성이 있음.

《 보건복지여성국 》

1. 제주지역의 감염병 확산 대응을 위해서는 감염병 전문병원 설치가 반드시 필요한 상황임. 감염병 전문병원 선정을 위해서는 국비 설계비 확보가 필요한 상황으로 국비 절충 등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2. OO장애인종합복지관 사무국장 채용 시 서류심사 과정에서 채용 조건이 불리하게 적용되어 응시자가 부당하게 탈락함. 업무 매뉴얼 숙지 및 유권해석, 법률해석을 받아 피해자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도록 채용절차를 공정화하여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적용되지 않도록 유념하기 바람.

3. 2021년 여성복지복합건물 설계공사 총사업비는 43억이었으나, 시설 입주에 따라 건물용도가 변경되어 리모델링 비용이 당초보다 15억 증가하여 총사업비가 63억원이 됨. 예산 낭비가 발생하지 않도록 설계공사비를 합리적으로 검토·산정하는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함.

4. 탐라장애인종합복지관 수중재활운동센터의 용도변경이 논의되고 있는데 수질관리 및 시설·설비 보강을 통하여 설립목적에 맞게 장애인들의 수중・재활치료, 지역 주민들의 복지 혜택 등이 돌아갈 수 있도록 효율적인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5. 최근 OO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법인 상임이사가 시설을 사적으로 이용하여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 중인 상태이나 법인에 대한 징계나 지도감독 등의 조치가 없는 상태로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6. 민간위탁기관 중에서 직장 내 괴롭힘, 인권침해 등의 사건이 발생하였으나 수탁기관 내에서 적절한 조치가 이루어지지 못함. 수탁기관에 대한 대면감사 및 사회복지시설 관리안내 지침에 따른 특별지도감독이 필요하며, 위탁기관인 도에서도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시기 바람.

7. 장애인 건강주치의 제도, 장애친화 건강검진기관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기관에서 운영되고 있는 현황 파악이 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현황 파악과 홍보가 필요함. 또한 장애친화 산부인과 공모에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 주시고, 장애인 건강주치의 등록 의료기관이 없는 서귀포시에서는 제주권역재활병원이 등록될 수 있는지 검토하여 장애인 건강에 선제적 역할을 다해주시기 바람.

8.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1인당 아동학대 담당 건수가 전국 최상위권을 나타내고 있는데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지 않도록 인력을 보강하고, 전문적 교육 및 충분한 근속을 통해 전문성 확보하는 것이 필요함.

9. 제주지역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면서 도내 공설묘지 상당수의 이용률이 저조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있음. 무연분묘의 영구화를 막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일제조사, DB화 작업과 사용기간이 넘은 분묘에 대해 리싸이클 정책으로 전환하는 등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함.

10. 최근 발생한 생물테러 감염병 의심 신고 시에 도를 제외하고 보건소와 유관기관이 초동 현장조치가 이루어짐. 도 차원의 현장 지휘와 신속한 대응 및 보고가 이루어질 필요성이 있음.

11. 사회복지인건비 가이드라인이 2015년 수립된 이후 수차례 개정에도 불구하고 채용기준, 최초 부여 직급, 승진 소요연한, 시설별 정원 차이 등에 대한 문제 제기가 되고 있어 불합리한 부분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12. 정부의 지방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도지사 핵심공약 및 현안사업 추진을 위한 조직 신설 등으로 기존 부서의 인력 감축이 불가피한 상황임. 전국 수준의 보건 조직 확대가 필요하고, 제주 사회복지 예산은 전국 최하위, 전담 공무원도 절반수준으로 최우선 순위를 복지에 놓고 인력과 예산을 적극적으로 강화하여 주시기 바람.

13. 제주헬스케어타운 병원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가 추진 중인 상태로 특정 병원을 위한 개정 요구로 특혜를 주는 부분은 없는지 등에 대한 충분한 도민의견 수렴 및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4. 최근 마약사범 검거율은 증가되고 있는데 중독관리센터의 치료 실적은 없어 마약사범에 대한 사후 관리 및 마약 중독에 대한 위험성이 높은 상태로 청년층을 대상으로 교육 등 대책이 필요함.

15. 지역아동센터 인건비에 호봉이 인정되지 않음. 종사자의 사기 진작 및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인건비 편성 시 현장과 소통할 것을 제안함.

16. 2020년 사회복지시설 보조금 집행현황에 감귤농협협동조합에서 노인일자리 창출 보조금 집행이 있음. 농민 일손이 부족한 상황으로 감귤농협협동조합은 상식적으로 노인일자리 선정기준에 부적합하다고 판단되어 이에 대한 적합성 검토가 필요함.

17. 도립노인요양원 및 제주권역재활병원 소관부서 이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 소방안전본부 외 4개 소방서 》

1. 화재 없는 안전마을, 취약계층 소화기 보급사업 추진으로 사용연수 10년이 경과한 노후 소화기를 폐기하여야 하나 수수료가 발생되고 있음. 1회성 노후 소화기 무료 수거 사업과 취약계층 및 화재없는 마을 등 공공에서 제공된 노후 소화기 교체 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2. 최근 도내 대학교에서 화학물질 누출, 정체불명의 우편물 검사로 인해 도민사회가 화학물질에 대한 관심과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이에 대한 신고, 주의사항 등의 홍보가 필요함.

3. 건축물 내 전기자동차 충전 중 화재 발생이 많은 상태로 유관기관과 협의하여 매뉴얼을 작성하고, 점검·관리하여 재산, 인명피해로 연결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시급함. 특히 지하주차장 내 전기자동차 충전시설이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화재 안전장치 등 소방시설을 설치하여 안전에 대비하기 바람.

4. 소방차 진입곤란지역 내 비상 소화 장치 사용법 교육, 홍보 및 훈련이 필요하고, 좁은 도로 등 소방차 진입곤란지역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부서와의 실무적인 협의가 필요하겠음. 또한 상습 주・정차 및 도로협소 등으로 추가적으로 소방차진입 곤란지역으로 지정 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해 주시기 바람.

5. 출동기준에 따라 특별구급대 및 일반구급대 출동이 달라지고 있으나 신고자의 초기 상황 전달 오류로 골드타임 지연되어 사망하는 상황이 발생함. 신고자의  역할에 대한 교육이 필요하며, 특별구급대가 매우 부족한 실정으로 이에 대한 향후 확대 방안이 필요함. 또한 구급차 소속 관할 센터 구급차 공백에 대한 현재 운영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보훈청 》

1. 국립제주호국원에 안장하기 위해서는 유골이 있는 묘비인 지묘, 지비는 가능하나 지혼비로 묻힌 희생자는 국가를 위해 희생한 분들임에도 불구하고 법률적인 한계 등으로 역차별이 이뤄지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마련이 시급함.

《 자치경찰단 》

1. ITS(첨단교통관리시스템)에 대한 용역, 공사, 유지보수 계약이 2008년부터 현재까지 대부분 동일 업체에서 낙찰되어 독점으로 운영되고 있어서 자칫 특혜로 보여지고 있음. 도내 관련 업체의 참여 기회 확대 및 기술 확보 노력 등 도내 관련 업체의 질적 향상을 위한 서류 평가배점 기준을 보다 합리적이고 객관적으로 변경하여 입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하여 고민해주시기 바람. 또한 유지관리 업체 변경 시에는 유지관리 매뉴얼, 단말기, 합동근무, 기술이전 인수인계 절차를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하시기 바람.

2. 최근 기술의 고도화(C-ITS, ITS 고도화) 및 수집구간 확대로 점점 많은 정보를 수집 및 관리해야하기 때문에 센터 내에 저장 공간 및 그에 따른 서버 구축 등으로 체계적이고 안정적인 운영이 필요함에 따라 센터 공간이전 계획이 필요함.

3. 2020년 종합감사 지적사항 중 현재도 미결된 임시직제 운영 부적정 사항에 대하여 조직개편 시에 정식직제로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4. 자치경찰단 민원사항 중에는 전동킥보드, 횡단보도·신호등 설치 등의 경우에는 완료로 되어 있으나 민원이 계속되고 있음. 비중이 많은 민원 사항에 대해서는 집중해서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해결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CCTV 고정식․이동식 단속 관련하여 과태료 부과에 따른 이의신청 관련하여 자치경찰단에서 온라인, 오프라인으로 이의신청을 받고 있으나 도민들이 방법을 모르는 경우가 많이 있어 이의제기 신청방법에 대한 개선이 필요함.

6.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공사현장 발생 시 어린이 교통안전을 위한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도록 하고 있으나 안전계획 미수립으로 인한 사고 위험이 높은 상태로 공사 관리감독 권한이 강화되어야 함.

7. 최근 3년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 심의 처리 건수는 총 2,186건으로 1회당 평균 75건을 처리하고 있으며, 심의 1건당 의견까지 소요시간이 5분이라고 하면 1회당 심의시간이 375분(6시간15분) 진행된다고 보면 고강도의 심의위원회를 운영 또는 형식적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어 운영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8. “업무제휴, 각종 협약체결 현황”을 보면 최근 3년간 8건의 업무협약을 체결함. 이러한 협약은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의회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자치경찰단의 경우 최근 3년간에 체결한 업무협약에 대한 상임위에 보고하지 않은 상태로 도민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업무제휴․협약에 대하여 보고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람

9. 어린이・노인보호구역의 과속카메라가 한 방향만으로 되어 있는데 양방향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10. 지난 C-ITS 실증사업 추진 시 차량용 보급 단말기 중에서 사용하고 있지 않는 것이 약 1,900대 추산되고 있으나 유심을 개통하고 계속 유지비용을 지출하고 있다. 4G 단말기로 성능이 떨어져 사용가치가 있는지 따져보고, 사용하고 있지 않는 단말기에 대해서는 유심 해체 및 미사용 단말기에 대한 활용계획이 마련 필요함.

《 설문대여성문화센터》

1. 설문대여성문화센터는 남녀를 구분하지 않고 이용하는 시설로, 남성 대상 프로그램도 적극 추진하기 바람.

《 자치경찰위원회 》

1. 중앙지방 협력회의에서 도지사는 ‘선제적 이원화 자치경찰제 운영’을 건의하였음. 실무적 준비는 자치경찰에서 하더라도 의견을 개진하는 등의 역할이 필요함.

2. 자치경찰위원장(2급상당)이 경찰청장과 동급 위치임을 감안하여 자치경찰정책과장(국가경찰, 총경) 임명을 도지사가 하는 절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자치경찰위원회 위원장이 임명함이 타당한 것으로 사료되어 제도개선 건의가 필요함

3.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출범 후(21.5.6.) 1년 6개월 동안 총 4번의 자치경찰정책과장 인사로 제대로 된 역할을 못하고 있음. 자치경찰위원회가 경찰청에 대한 건의 및 개선을 요구하여 자치경찰위원회의 위상강화, 안정적인 자치경찰제 정착을 위한 조직관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4. 자치경찰위원회의 경우 단순한 자치경찰사무에 대한 보고, 의결권만을 행사하는 곳이 아니라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 질서유지를 위한 시책 수립하도록 함. 경찰 업무에 갇힌 사무가 아닌 지역주민 입장에서, 현장에서의 목소리를 통해 위원회 자체 시책사업 발굴하여 부서에 하달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 제주시 》

1. 행정사무감사 요구 자료 중 위원회 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제출하였는데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개인정보보호법 등을 검토하여 공개대상이 되는지에 대한 재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2. 최근 물가 및 등유 값 상승으로 사회복지시설 내 난방비의 부담에 따라 이용자들의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지원이 필요함.

3. 하천 등 시설물 정밀진단 용역 3단계까지의 목표연도가 2060년까지임. 현재 추진된 사업현황으로 향후 40년을 내다본 용역이 사업 추진 및 인수인계, 변화하는 환경 현실적 대응이 가능할지 면밀히검토가 필요함.

4.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률 저조함.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률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과 중증장애인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상해보험 보장내역 설계가 필요함.

5.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인권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음. 인권 교육, 인권지킴이단 운영활성화, 인권예방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6.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방재성능목표를 공표하고 방재시설에 대한 방재성능 평가 및 통합 개선대책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2017년 12월 방재성능목표 공표이후 평가 방재 시설별 방재성능 평가가 미실시 되고 있어 제도개선이 필요함.

7. 와흘 1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주민설명회를 통한 사업의 필요성 전달과 주변지역 환경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가 필요함. 또한 민원 해결과정에서 합의점을 도출하지 못했을 경우에는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접근이 필요함.

8. 와흘 2지구 우수저류지 설치사업 관련, 멸종 위기종 서식이 확인되고 있어, 영산강 유역환경청 승인 후 시행이 필요함.

9. 공설묘지 상당수가 이용률이 저조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있으며, 무연분묘에 대한 실태조사 및 무연분묘 정리계획을 세워 토지의 효율성을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10. 제주시 보건지소에 치매안심센터가 미설치되고 있어 읍·면지역 어르신 등을 위한 치매안심센터 설치 및 운영 검토를 해주시기 바람.

11. 제주시 위생관리과는 위생업소 수 대비 전담공무원 전국 대비 최고 수준으로 부족하여 업무과중이 심각함. 조직개편 시 인력 증원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12. 재난 발생 시 지역자율 방재단이 적극적으로 방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의용소방대 수준으로 방재활동 참여자에게 불만이 없도록 활동보상비 지급액 상향 및 활동 인정시간 확대 등의 보상 확대가 필요함.

13. 2022년도에 국비 지원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돌봄 시범사업이 종료되는 것들이 많은데 성과평가 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은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시기 바람.

14. 2021년 농지이용실태조사 결과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15. 추자도 해상풍력 발전사업 허가 관련 주민들의 갈등 문제가 있음. 대규모 사업으로 신중히 검토하여 결정하고 주민들을 설득하여 주시기 바람.

16. 횡단보도에 기다리시는 어르신들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노란색 장수의자가 3년 전 설치되었다가 사고 위험도 등으로 최근에 모두 철거되었고, 시민안심부스도 5년이 지났지만 이용건수 없이 방치됨.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사업 시행 전 충분한 검토 후 효과를 높일 수 있는 사업으로 추진하기 바람.

17. 제주형 장애인 지역사회 통합 돌봄사업 선도사업을 4년간 진행해 왔으나 인건비 비중이 큼. 장애인들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가도록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18. 신산공원 활성화를 위하여 기존의 시설의 효율적 재정비, 활용 가능한 유휴 공간이 있는지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 바람.

19. 화북천 옛물길 복원 관련하여 지역 주민들이 범람 재발에 대한 불안감이 있음. 폐천 부지 복원 관련하여 장기간 검토와 계획이 수반될 것으로 사료되는바, 현시점에서 해당 지역 침수 예방을 위한 계획과 대안을 모색하여 지역 주민과 소통하여 불안감을 해소하려는 노력이 필요함.

20. 「자연재해대책법」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 저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이행되고 있지 않음.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고, 시설물을 설치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21. 한천 복개구조물을 철거하고 반복개 구조물로 가설해 도로를 재개통함에 있어 반복개 구조물의 적법성에 대한 환경부, 국토부 유권해석 등의 법적 검토가 필요함.

22. 정부의 지방 공무원 정원 동결 방침으로 조직 개편 시 부서의 확대와 축소가 있게 됨. 조직개편 시 보건, 복지 인력이 증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23. 추자도 및 우도에 자동심장충격기가 한 곳에 집중되어 있어 분산할 필요성이 있음.

24. 공무직 주정차 단속원 주정차 단속 소송이 진행 중에 있으나 공무직이 주정차 단속 업무에서 배제됨. 내근 업무로만 사무분장이 되어 있어 현장방문 후 직원들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이 필요함.

25. OOO장애인 복지시설 시설장이 채용 자격요건에 합당한지 재검토가 필요함. 해당 법인에 대해 면밀히 조사하여 적법한 조치가 필요함.

26. 중독관리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대상자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관리만 되고 있음. 전문가를 통한 마약, 청소년 도박, 인터넷 중독 등 중독 문제에 대한 다양한 사업 추진이 필요함.

27. 제주시 청사 신축사업 관련 제11대 의회 때 도의 재정문제, 행정구역 개편 관련, 청사 활용 방안 등을 이유로 안건이 통과되지 못했음. 제주시 청사 신축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28. 읍면동 방문 주민과의 대화 시에는 실질적으로 많은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저녁시간 대에도 방문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현장 밀착형 마음자세를 가져 제주시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이기 바람

29. 제주시 소통협력센터의 공유주방 및 노형동 주민센터의 나눔 냉장고가 잘 운영되고 있음. 확대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마련하여 적극 추진하기 바라며, 지역네트워크를 형성하여 돌봄하는 시책들이 많이 발굴되기를 바람.

30. 장애인공동생활가정에서 야간에 입소자 질병, 화재, 안전사고 등 응급상황 발생 시 매뉴얼 등 대처 방안이 필요함.

31. 산업재해 발생은 근로환경 개선,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를 통한 종사자 의견청취, 교육 등을 통해 충분히 감축할 수 있어 보이며 눈높이에 맞는 교육 등 전반적인 관리가 필요함

32. OO임대아파트 분양 전환 고분양가가 논란임. 조기분양 문제 합리적 해결방안 및 만기 분양 전환 시 입주민을 위한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33. 농업용수가 사용량에 따라 2024년 부과될 예정이나 농업용수 노후관 수리 부담 등으로 농업인들과의 논의가 필요하다고 봄. 농업용수 노후관 전수조사 및 부과시기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34. 행정시가 자체적으로 방재성능목표 설정기준을 마련하여 공표하고, 평가 할 수 있는 권한이 있는지 검토가 필요함.

35. 제주중독관리통합센터 민간위탁 운영되고 있는데 장소가 변경되면서 임차료가 지출되고 있음. 변경 사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함.

36. 어린이집 아동학대 관련 진행상황에 대하여 피해아동 부모에게 공유되지 않고 있음. 알권리 차원에서 피해아동 부모에게 정보공유가 필요해 보이며, 해당 어린이집에서의 기존 아동학대 여부도 확인해 보기 바람.

37. 24시간 긴급돌봄 지원사업은 제주시에서 운영 중인 활동지원서비스와 공통되는 부분이 있고, 자립생활(체험)주택의 경우도 체험홈과 연결할 수 있는 등 기존의 사업들과 연계할 수 방안에 대해서 관계부서와 협력하여 사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음.

38. 의사무능력자 급여 관리 문제는 매년 지적되는 사항으로, 읍면동과 행정시가 같이 협조해서 다시 지적받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주기 바람.

39. 제주시 건강지표 조사 결과 비만율과 청소년 비만율이 전국 1위로, 지역특색을 반영한 사업 및 범도민적 프로그램 발굴이 필요함.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실질적인 프로그램 방안 모색이 필요함.

40. 비만율이 해소되지 않았으나, 이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를 완결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문제가 있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 결과에 대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41. 일선 대면 업무 공직자들이 악성민원에 시달리는 경우가 많음. 공직자에 대한 정서적 치유 시스템 마련이 필요함.

《 서귀포시 》

1. 제주헬스케어타운은 2005년부터 추진되어 왔으나 현재까지 의료법인 설립 및 운영지침 개정을 위한 협의가 추진 중임. 특정 병원에 특혜를 주고 있지는 않는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고, 서귀포시가 의료관광 최적지로 시장님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함.

2. 서귀포시민의 낮은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가 있으며, 서귀포시의 자원을 살려서 관광 서귀포시, 농민의 고충을 잘 헤아려 주시기 바람.

3. 서귀포시가 제주시에 비해 장애인 편의시설 적정 설치율이 떨어지는 상태로  서귀포시도 제주시와 같이 전문성 있는 대행기관을 통해 업무추진 할 것을 제안함.

4. 서귀포시 읍면지역 다문화가족은 지리적 접근성이 낮아 다문화가족 프로그램을 이용하는데 어려움이 있음. 읍면지역 다문화가족을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다문화가족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다문화가족의 복지정책 확대와 다문화사회에 대한 시민의식이 필요함.

5. 「자연재해대책법」제19조의6에 따라 개발사업 등을 시행하거나 공공시설물을 관리하는 자는 시행령에 따란 우수유출 저감 대책을 수립하고, 우수유출 저감 시설물을 설치하여야 하는데 일부만 설치가 됨. 전수조사를 하고 적합하게 설치하도록 추진하기 바람.

6. 현장 소통을 통해서 지역주민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반영함을 높게 평가함. 코로나19로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장애인 인식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등을 추진한 서귀포시 공직자를 잘 격려해 주시기 바람.

7.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률 저조함. 중증장애인을 찾아가서 신청하지 못한 중증장애인이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중증장애인 상해보험 가입율을 제고할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함.

8. 현재 장애인공동생활가정의 경우 전담인력 1명이 장애인 4명을 돌보고 있는 상황으로 재난 상황 시 문제가 발생됨. 예산, 인력 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 바람.

9. 정부 방침으로 '23년 노인 일자리 공익형 단순 일자리 수는 감소함. 노인 일자리는 공익형 일자리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으로 이에 따른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 마련이 필요함.

10. 서귀포시가 최하위인 건강지표들이 있는데 시범 마을을 선정하여 마을 단위의 건강지표 개선을 위한 맞춤형 사업이 적극적으로 추진될 필요성이 있음.

11. 주민참여 예산제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 주민 스스로 발굴한 지역 공동체 활성화 사업, 지역 특성을 살려 주민들의 생활을 발전시킬 수 있는 할 수 있는 생활 밀착형 사업으로의 방향성 전환이 필요함.

12. 제2공항 추진, 중단의 결정이 되기 전에 도민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갈등과 분열을 해소할 대책 마련이 시급함.

13. 불법 숙박업소로 인해 합법적으로 운영하는 숙박업소들이 많은 피해를 보고 있음. 불법 숙박업소 내 다양한 위험요소가 존재함으로 불법 숙박업소에 대한 적극적인 단속과 관련 대책이 필요함.

14. 읍면 혈액투석 의료기관이 없어 지역 투석환자들의 어려움이 있음. 읍면지역 투석환자들이 혈액투석 의료기관 접근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여 주시기 바람.

15. 재난 발생 시 지역자율방재단이 적극적으로 방재활동에 참여하고 있으나, 현실적인 보상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의용소방대 수준으로 방재활동 참여자에게 불만이 없도록 활동보상비 지급액 상향 및 활동 인정시간 확대 등의 보상 확대가 필요함.

16. 도로 표지병의 고장, 파손이 많으나 유지 보수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설치 기준이 없어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며, 신규 설치된 중앙분리대의 보수가 잦은 상황으로 재질, 위치선정을 신중히 하여 예산이 낭비 되지 않도록 하시기 바람.

17. 중독관리센터는 알코올, 마약, 도박, 인터넷 등 중독대상자를 통합하여 관리하여야 하나 알코올 중독자에 대한 관리만 되고 있음. 또한 서귀포시의 음주율은 여전히 높은 상태로 알코올 중독질환자에 신규 등록 및 사례관리에 대해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하며, 알코올 중독 이외 중독자에 대한 등록관리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등 전반적인 운영 체계에 개선이 필요함.

18. 보건진료소 도서지역 발령 기피현상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며, 업무상 과실, 보안․안전성 문제 발생 시의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 또한 야간, 주말 도서 응급환자 발생 시 대처 방안이 필요함.

19. 동홍천 저류지의 경우 동홍천 범람으로 인한 피해예방 대책으로 2015년 국토부 주관 하천정비사업 공모사업을 통해 (구)시민회관 자리에 설치사업을 추진하였으나, (구)시민회관 철거 및 소방서 이전 등 장기간 소요됨에 따라 사업 기간 만료되어 지원계획이 취소됨. 이후 2020년 행정안전부 우수저류설치 사업으로 재추진하여 선정되었으나 설계과정에서 공사비가 증가되어 동홍천 상류지역으로 위치가 최종 변경됨에 따라 동홍천 하류 지역 침수예방 목적으로 한 저류지 설치 계획이 장기간 검토로 인해서 중복 예산 편성 및 사업비 증가됨에 따라 최초 설치 필요성 및 위치의 적정성 등을 재검토하여 동홍천 하류부 침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20. 어린이집 CCTV가 5년 이상 경과하여 노후화됨에 따라 실태조사 후 고화질로 교체 될 수 있는지 지원책을 강구하기 바람.

21. 서귀포보건소 장애인 전용 체력단련실 운영이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꾸준히 해나갈 수 있도록 관심을 갖고, 운영 시에 애로사항에 대한 지원책도 강구하기 바람.

22. 서귀포시 암 검진 수검율이 낮은 실정으로 조기 발견을 위해 암 검진 집중 홍보가 필요하며, 앱 설치 등으로 일상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스스로 건강 체크를 할 수 분위기를 조성하는데 노력이 필요함.

23. 사랑나눔 행복카드 참여 업소에 대한 인센티브가 현저히 부족한 상태로 수혜자와 참여업소가 모두 만족할 수 있는 대책 마련이 필요함.

24. 서귀포시 지역자치 복합가족센터 건립 관련 설계 변경되면서 자체 사업비가 추가 되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변경은 하지 않아도 되는지 검토가 필요함.

25. 통합 돌봄 지원센터 내 케어안심주택 운영과 관련하여 입소대상자, 운영자 선정에 대한 세부계획이 조속히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필요함.

26. 제주지역 장묘문화가 매장에서 화장으로 변화하면서 도내 공설묘지 상당수가 이용률이 저조해 정책 전환의 필요성이 있음. 토지 이용의 효율성을 높이고 불법으로 묘지를 설치하는 사례를 근절하기 위한 근본적인 제도 마련이 필요함.

27. 읍면 지역 장례식장이 없어 공설묘지 내 유족 휴게실에서 공공연하게 염습행위가 이루어지고 있음. 읍면 공설묘지 내 염습 시 유족이 염습행위를 볼 수 있는 시설이나 장비 보강, 염습실 설치 및 이외 공설묘지 내 무연분묘 처리, 진입로 확장 등의 공설묘지 시설개선 필요.

28. 사회복지시설 평가 결과 매년 (최)하위로 평가 받는 시설이 있음. 행정에서 지도점검을 강화하기 바람.

29. 어린이집 안전사고가 일어나는 원인에서 주책임이 영유아의 부주의로 확인되고 있으나, 어린이집 사고원인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하며,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30. 장애인거주시설 내 인권지킴이단 운영 및 인권 실태조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어, 인권 교육, 인권지킴이단 운영활성화, 인권예방가이드라인 마련 등 제도와 규정을 마련하고, 인권침해 발생 시 신속하고 정확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2차 피해가 없도록 노력하기 바람.

31. 2009년부터 천미천을 국가하천으로 지정하기 위해 계속 추진하고 있으나 승격이 제외되고 있음. 현재 국토부에서 환경부로 관련부처가 변경되었고, 생물권보전지역, 문화재보호구역으로서 천미천이 갖고 있는 자연생태 환경이 국가하천에 지정될 수 있도록 도, 제주시의 관련부서와 함께 최선의 노력을 다하여 주시기 바람.

32. 나트륨 줄이기 실천음식점 참여 업소 중에는 자체적으로 간을 하여 먹는 식당이 많은데 사업 지속필요성, 효과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일몰사업 고려 또는 나트륨 줄이기 캠페인 등 홍보성 사업으로의 전환이 필요함.

33. 통합돌봄지원센터 건물 내 주차장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주차문제 야기 가능성이 제기되고, 2~3층에는 장애인 화장실이 없음. 2~3층 장애인 화장실  설치 및 주차문제에 대한 관련 검토가 필요함.

34. 지역아동센터 통학버스 동승인력 지원 보조금이 제주시와 예산 지원기준이 다름. 형평성의 차원에서 동일한 기준으로 지원하기 바람.

35. 서귀포시 남자 단기 청소년 쉼터 보호기간 만료 청소년은 남자 중장기청소년쉼터 부재로 제주시 옮기면서,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제주시 소재 학교로 전학을 가고 있음. 제주시는 반대로 여자 중장기 청소년 쉼터 부재로 비슷한 문제가 발생되고 있어 제주시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조치하기 바람.

36. 농림축산식품부에서는 저소득층 생계유지를 위해 정부양곡(나라미)를 공급하고 있으나 제주시의 경우 배송에 평균 6~7일 정도가 소요되는 반면 서귀포시는 16~17일 정도가 소요되고 있어 차별을 받고 있다는 의견이 있어 검토가 필요함.

37. 음식점 SNS 홍보 컨설팅은 지속적으로 관리가 필요해 보이나 1~2회성으로 똑같은 컨설팅을 진행하는 경우에 실효성이 있는지 의문임. SNS 홍보 컨설팅 방법, 예산 등 사업 적정여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 제주의료원 (도립노인요양원 포함) 》

1. 도립노인요양원는 제주의료원 위탁대행으로 보건건강위생과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요양시설 관리는 일반적으로 노인장수복지과에서 업무처리가 이루어지고 있어 도립노인요양원 업무를 노인장수복지과로 소관부서를 이관하여 추진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하여 주시기 바람.

2. 제주의료원 경영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취약분야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며, 제주의료원 양적인 사업 확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고, 선택과 집중으로 가치 있는 성장이 될 수 있는 노력이 필요함.

3. 제주의료원 원장 취임 후로 조경, 의료폐기물 수의계약이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는지 의심됨. 이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며, 옥상 조경을 조속히 시행하여 이용자의 쉼터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4. 제주의료원, 서귀포의료원 기관장 평가 등급이 하락함. 지방의료원 기관장 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공공의료원 기능 강화될 수 있도록 인력과 예산 충원하여 도민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람.

5. 제주의료원 공공사업 중에서 찾아가는 어르신 한방 지원사업이 어르신에게 수요가 높은데 동부지역이 빠져 있는데 중산간 마을은 의료접근권이 어려운 곳이라 확대 운영이 필요함.

6. 장례식장 운영현황이 매우 저조한 상태로 운영 활성화를 위한 대책이 필요함.

7. 도립노인요양원 주야간보호센터 요양보호사 인원을 확충하여 이용 대기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가 필요함.

8. 운영비(인건비) 지원이 상황 목적으로 지원되고 있는데 제주권역재활병원을 포함하여 공공 도립 노인요양원이 원활한 역할 수행을 위하여 도에서 직영으로 운영할 수 있는지에 대한 방안을 강구하기 바람.

《 서귀포의료원 (제주권역재활병원 포함) 》

1. 서귀포의료원 장례식장 운영규정상 의료원 사망환자의 사망 시신을 우선 안치하여 타 이용자의 불만이 있음. 장례식장의 원활한 이용을 위한 방안이 필요하며, 노인요양시설 증축공사로 장례식장이 멸실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마련과 긍정적인 이미지를 위한 노력이 필요함.

2. 2018년부터 서귀포의료원 부설 요양병원 설립이 추진되고 있으나 현재까지 설립이 늦어지고 있어 조속한 건립을 추진하고, 주차장, 야외 휴식 공간도 충분한지 검토하여 반영하기 바람.

3. 제주권역재활병원 행정직 계약직 노동자가 부당해고 구제 신청으로 복직한 것과 관련해 병원 측이 징계성 전보를 강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됨.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한 사후조치가 필요함.

4. 제주권역재활병원이 2023년 재활 의료기관 지정 병원이 종료됨에 따라 이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며, 행정에서도 관리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환자들이 편안하게 진료 받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할 필요가 있음.

《 제주여성가족연구원 》

1. 여성가족연구원 연구 실적이 정책과제로 실현되고 있어 긍정적으로 생각함. 성평등 과제 및 여성가족부 폐지와 관련한 연구와 지향점에 대한 고민이 필요함.

《 제주한의약연구원 》

1. 제주한의약연구원의 3대 전략이 분명히 나타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람.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1. 장애인회관을 운영함에 있어 공기관 대행 운영 검토 시 출자·출연기관인 사회서비스원에서 운영 가능할 지에 대한 검토하시기 바람.

《 소통혁신정책관 》

1. 2020년 공공갈등사업 전수조사 결과의 58%가 공공 정책사업으로 소통협력정책관이 중심이 되어 공공갈등의 요소를 사전 파악하여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로드맵을 만들어 주시기 바람.

《 정책기획관 》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및 지침의 ‘재위탁’과 ‘재계약’ 용어가 혼동해서 해석될 여지가 있어 용어의 정의를 명확하게 해석해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