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환경도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5. 감사일정

Ⅱ. 주요감사 내용

Ⅲ. 출석 대상자

Ⅳ. 감사결과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2021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1조부터 제54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업무처리 사항에 대하여

･ 집행의 적법성과 적정성 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여 정책의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 2023년도 예산안 심사 등 의정활동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2. 10. 19.(수) ~ 10. 31.(월) (13일간)

3. 감사대상기관

ㅇ 도 본 청 : 도시디자인담당관, 도시건설국, 교통항공국, 환경보전국, 공항확충지원단

ㅇ 직속기관 : 보건환경연구원

ㅇ 사 업 소 : 상하수도본부

ㅇ 행 정 시

- 제 주 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공항확충지원과)

ㅇ 유관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재)제주테크노파크(용암해수센터)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감 사 보 조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송 창 권 김 기 환 강 경 문 강 봉 직 송 영 훈 임 정 은 현 기 종	전 문 위 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지방환경 6급 지방시설 6급 지방시설 6급 지방시설 7급 지방속기 7급 지방속기 7급	양 세 창 한 종 범 김 승 현 강 경 호 김 선 주 오 창 훈 좌 창 성 이 기 천 허 은 영 강 윤 자

5. 감사일정 및 장소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9 (수)	10:00	ㅇ환경도시위원회 소관 -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용암해수센터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ㅇ 증인선서 ㅇ 간부소개
	10:30 ~ 18:00	ㅇ교통항공국 ㅇ공항확충지원단	〃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20 (목)	10:00 ~ 18:00	ㅇ도시건설국 ㅇ도시디자인담당관	〃	〃
10. 21 (금)	10:00	의회사무처 소관 행정사무감사
		ㅇ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일 자 (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토 요 일
		일 요 일
10. 24 (월)		ㅇ감사 결과 정리 및 의정활동 자료 수집
10. 25 (화)	10:00 ~ 18:00	ㅇ환경보전국 (용암해수센터 포함) ㅇ보건환경연구원 ㅇ상하수도본부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KCTV 생중계)	ㅇ 증인선서 ㅇ 업무보고 ㅇ 감사실시 ㅇ 필요시 현장확인
10. 26 (수)	10:00 ~ 18:00	ㅇ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현지 회의실	〃
10. 27 (목)	10:00 ~ 18:00	ㅇ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
10. 28 (금)	10:00 ~ 18:00	ㅇ제주시 (환경도시위원회 소관사항)	〃	〃
		토 요 일
		일 요 일
10. 31 (월)	14:00 ~ 18:00	ㅇ총괄 강평 - 국, 단, 원, 본부, 담당관 - 제주시․서귀포시 (환경도시위원회소관)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 용암해수센터	환경도시위원회 회 의 실	ㅇ 총괄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Ⅱ. 주요 감사 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도시디자인 담당관	ㅇ 디자인 정책 종합 계획 수립 및 마스터플랜 구축 관련 ㅇ 도시 경관, 광고물, 범죄예방 환경 디자인에 관한 사항 ㅇ 경관위원회, 공공건축 심의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 ㅇ 공공디자인에 관한 정책수립 및 컨설팅에 관한 사항 ㅇ 유니버설 디자인 가이드라인 적용사업에 관한 사항 ㅇ 경관정책 및 관련 규정 운영 등에 관한 사항
도시건설국	ㅇ 도시계획 관련 사항(난개발 방지대책 등)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 시설 현황 및 해소대책 ㅇ 도시재생 사업 및 도시개발 사업 추진에 관한 사항 ㅇ 혁신도시 활성화 추진상황 등 ㅇ 구 국도, 지방도 등 도로건설 추진상황 등 ㅇ 건설공사의 부실시공 방지 등 업무추진 사항 ㅇ 건설업･건설기계･골재채취업 관련 사항 ㅇ 주거종합계획 수립 및 운영 추진현황(행복주택 등) ㅇ 미분양 공동주택 현황, 문제점 및 대책 ㅇ 위험도로 개선사업 및 교차로 정비사업 등 추진현황
교통항공국	ㅇ 교통행정의 종합계획 수립과 조정 관련 ㅇ 교통유발부담금 시행 문제점 및 추진 상황 ㅇ 교통약자의 이용편의 증진에 관한 사항 ㅇ 주차장 관리의 종합기획과 조정 관련 ㅇ 차고지증명제 시행 문제점 및 해소 방안 ㅇ 도심 주차난 해소 대책 ㅇ 여객자동차운수사업 등에 관한 사항 ㅇ 유가보조금에 관한 사항 ㅇ 자동차 안전관리 및 화물운수에 관한 사항 ㅇ 대중교통 개편 이후 추진상황 등 ㅇ 일반 및 광역 복합환승센터 조성 추진현황 ㅇ 버스승차대･정류소 표지판 설치 및 유지･관리 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환경보전국	ㅇ 환경보전 중·장기 기본계획 수립 추진사항 ㅇ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기본계획 추진현황 ㅇ 기후위기 대응 탄소중립도시 조성 관련 추진사항 ㅇ 지하수의 체계적 보전․관리 및 대체 수자원 개발․이용 등 ㅇ 용암해수 등 물 산업 육성 및 산업단지 활성화 관련 ㅇ 오름, 곶자왈 등 제주형 환경 자산의 체계적 보전 추진현황 ㅇ 보전지역 지정 및 관리에 관한 사항 ㅇ 제주국립공원 지정 추진현황 ㅇ 폐기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대기·수질·토양환경오염방지 및 환경성질환 예방 관리현황 ㅇ 광역음식물류폐기물 처리시설 조성사업 추진사항 ㅇ 축산악취저감 추진 및 토양오염·비점오염원·공중화장실관리 현황 ㅇ 산림정책 종합기획 및 추진사항 ㅇ 도시공원 조성 관리 및 도시녹화 추진현황 ㅇ 산지관리(산지전용·토석채취 등) 및 산림자원조성관리 ㅇ 산불예방 및 산림병해충 종합방제계획 수립 관련
공항확충 지원단	ㅇ 제2공항 주민갈등 해소 방안 추진사항 ㅇ 제2공항 갈등해소 협의체 구성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 ㅇ 공항인프라 조기 확충을 위한 추진상황 ㅇ 제주공항 포화에 따른 항공수요 대처 방안 ㅇ 항공기 소음 피해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현황
보건환경 연 구 원	ㅇ 제주환경발전을 위한 각종 연구사업 추진 상황 ㅇ 감염병 감시체계 강화 추진 상황 ㅇ 대기오염 미세먼지 경보제 추진상황 ㅇ 지하수질 모니터링망 운영 상황
상하수도본부	ㅇ 상․하수도 요금 현실화율 및 현실화 방안 ㅇ 상수도 유수율 제고 추진사항 ㅇ 상수도 경영 합리화 관련 추진사항 ㅇ 맑은 물 공급 관련 사업 추진사항 ㅇ 하수슬러지 처리 및 자원화 시설사업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고도처리시설 운영상황 ㅇ 하수처리장 현대화 및 증설 사업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시 (안전교통국, 청정환경국, 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현황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에 따른 추진 상황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개발행위 허가 현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종합전산시스템 및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서귀포시 (청정환경국, 안전도시건설국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ㅇ 생활환경 민원 발생현황 및 처리사항 ㅇ 클린하우스 운영사항 ㅇ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상황 및 향후계획 ㅇ 소각장, 매립장, 음식물처리시설 운영사항 ㅇ 가축분뇨 배출시설 점검 현황 ㅇ 숲가꾸기 사업 및 공원･녹지 조성 추진상황 ㅇ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등) 일몰제 시행에 따른 추진 상황 ㅇ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농어촌도로 개설사업 추진 상황 ㅇ 개발행위 허가 현황 ㅇ 자전거도로 실태와 문제점 및 향후 개선방안 ㅇ 공영주차장 종합전산시스템 및 시설 추진상황 ㅇ 차고지증명제 종합전산시스템 유지 추진 상황 ㅇ 공영버스 운영현황 및 계획 ㅇ 불법광고물 단속 및 행정처분 현황 ㅇ 상하수도․지하수 검침, 요금부과 ․징수･체납관리에 관한 사항 ㅇ 개인하수처리시설 지도･점검 등에 관한 사항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ㅇ 개발공사 경영 실적 ㅇ 공사 및 물품구입, 임직원 채용관리 ㅇ 인력구조의 적정성 및 효율적 관리를 위한 조직진단 ㅇ 감귤복합처리 가공단지 운영 상황 ㅇ 농축액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삼다수 생산 및 판매 현황 ㅇ 행복주택 및 임대주택 추진 현황

Ⅲ. 출석 대상자

<관계공무원>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 만 섭
제주특별자치도	도시디자인담당관	박 재 관
도시건설국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재생과장 건축지적과장 건설과장 도로관리과장	이 창 민 현 주 현 양 창 훤 현 민 철 고 휘 협
교통항공국	교통항공국장 교통정책과장 대중교통과장	이 상 헌 김 병 훈 한 제 택
환경보전국	환경보전국장 환경정책과장 물정책과장 생활환경과장 산림휴양과장	허 문 정 김 시 완 진 기 옥 강 명 균 현 문 익
공항확충지원단	공항확충지원단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주민소통센터장	강 애 숙 김 명 준 김 학 철
보건환경연구원	보건환경연구원장	현 근 탁
상하수도본부	상하수도본부장 상 수 도 부 장 하 수 도 부 장	강 재 섭 송 창 헌 김 성 철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제 주 시	시 장 부 시 장 안전교통국장 교통행정과장 차량관리과장 청정환경국장 환경관리과장 환경지도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환경시설관리소장 절물생태관리소장 도시건설국장 도시계획과장 도시재생과장 건 설 과 장 주택과장 건축과장 상하수도과장	강 병 삼 안 우 진 홍 성 균 고 상 익 오 정 훈 고 경 희 이 승 환 박 동 헌 부 기 철 김 석 진 양 경 수 고 미 숙 고 성 대 김 형 태 고 상 익 김 동 훈 박 수 근 김 태 헌 김 영 일
서귀포시	시 장 부 시 장 공항확충지원과장 청정환경국장 녹색환경과장 생활환경과장 공원녹지과장 산림휴양관리소장 안전도시건설국장 도시과장 건축과장 건 설 과 장 교통행정과장 상하수도과장	이 종 우 오 임 수 현 유 월 강 용 숙 고 철 환 강 호 준 오 상 훈 허 정 환 한 용 식 김 영 철 오 문 정 김 영 범 한 승 엽 김 용 탁
제주특별자치도 개 발 공 사	사 장 기획이사 생산이사 공공사업이사	김 정 학 이 경 호 한 재 호 고 운 봉	상임이사 상임이사 상임이사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장	장 원 국

Ⅳ.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 전부서 공통사항

1.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상세히 기술하고,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완결·추진불가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2.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에 대하여 누락 및 부실한 자료 제출되지 않도록 충실히 작성할 것.

□ 도시디자인담당관 소관

1. 공공건축 사업계획 사전검토 대상 확대, 국가공공건축지원센터 승인·설치에 따른 업무량 증가로 인력 증원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2. 유니버설디자인 엑스포를 추진 예정인데 우수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다양하고 내실있는 행사가 이루어지도록 적극 노력할 것.

3. 학생문화원 주변에 조성되어 있는 청소년의 거리에 대하여 아이들이 자유롭게 즐길 수 있는 문화공간을 조성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도시건설국 소관

1. 2040년 도시기본계획 수립용역이 당초 계획보다 늦어지고 올해 11월까지 도민 공청회 및 도의회 의견청취 등을 완료한다고 하였으나 실현 가능성이 없어 체계적인 계획 수립이 필요함.

2. 최근 도시계획조례 개정으로 인한 도민사회 혼란이 가중되고 있어 정책 변경에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3. 정부 방침에 따라 도시재생사업 규모가 축소되고 있는 실정으로 우리도의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향후 명확한 입장 및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4. 도시재생사업 시행 완료 지역에 대하여 현장지원센터 거점화 및 운영예산 확보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5. 올해 일도2동과 성산읍(고성리)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절차가 진행중에 있어 대상지 투명하고 공정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하여야 함.

6. 15분 도시에 대한 명확한 개념 확립 후 제주 기본구상 수립 용역을 발주 하여야 함.

7. 15분 도시 계획 수립 시 전문가와 도의회, 관련 부서간의 긴밀한 협조와 검토를 통해 추진해 나가야 함.

8. 현재 사회취약계층 등에 대한 주거복지 사업이 확대되고 있는 실정으로 이에 더해 무주택 청년 주거복지 사업 다각화 및 활성화 방안과 청년 결혼지원금 도입도 적극 검토할 것.

9. 최근 개발부담금 체납율이 높아 이에 대한 문제 분석과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10. 개발이익의 도민환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였으나 이행이 되지 않아 이와 유사한 개발이익환수 특례에 관한 조례와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1. 부동산 공시지가 현실화를 시행하며 공시지가 상승에 따른 기초연금수급자 탈락 및 재산세, 취득세, 건강보험료 등 세부담 증가로 인한 도민 불편이 예상되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12. 사실도로 지적 정리 사업이 늦어지며 사유재산권 행사로 인한 도로 폐쇄 등으로 주민갈등이 많이 일어나고 있어 사업을 신속히 추진하여야 함.

13. 도로에 설치지침 등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병이 많아 현황 파악 및 일관성 있는 설치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4. 발광형 도로표지병 자재 구입시 도내 생산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5.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수차례 공사 중지되며 도로 이용자들에게 많은 불편을 주고 있어 빠른 시일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야 함.

16. 비자림로 확·포장사업이 당초 계획보다 축소되며 인도와 갓길이 삭제되며 보행자와 자전거도로 이용자 등의 도로 이용에 많은 위험과 불편이 예상되어 개선방을 마련할 것.

17. 평화로 우회도로(광령~도평) 개설사업이 11월 도로구역 결종 고시 예정으로 일정에 맞추어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

18. 남조로 구간의 교통량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어, 국지도 지정 및 국비 확보를 위해 노력하여 주고, 국지도 확포장사업 시행 전이라도 병목 현상이 심각한 2차로 구간 해소를 위한 사업을 조속히 추진할 것.

19. 비오토피아 내부도로 사유화 문제로 인한 소송이 완료되고 얼마 되지 않아 관광호텔 개발사업 변경허가 승인이 이루어지며 특혜 의혹이 있어 사업 승인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20. 도로 미지급용지에 대한 보상이 제때 이루어지지 않으며 지가상승 및 소송패소 등으로 재정부담이 가중되고 있어 인력증원, 예산확보 등을 위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할 것.

21.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 시 생계가 어려운 저소득층 또는 소상공인 등에게 우선순위를 줄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22. 건설공사하도급 부조리센터 운영에 따른 장비대금 및 체불임금 등의 문제 해결로 도민 만족도가 높아 좀 더 많은 도민들이 알 수 있도록 홍보 강화 방안을 마련할 것.

23. 평화로 휴게소 도로 연결허가 과정에서 행정에서 일관성 없이 허가조건을 변경하며 도민사회 우려를 주고 있어 최초 허가 시 면밀한 검토를 통해 허가에 신중을 기하여야 함.

24. 겨울철 폭설에 대비하여 도로 제설장비 및 제설제 등 준비에 철저를 기할 것.

□ 교통항공국 소관

1. 교통약자이동지원센터와 관련하여

- 신규 차량 구입 시 시범적으로 경차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운행 시 장단점을 분석하여 확대여부 등을 검토할 것.

- 차량별 ㎞당 유류비 및 정비비 편차가 커 이에 대한 분석과 개선대책을 마련하여야 함.

- 차량운행 관리 프로그램 도입·운영 등을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 차량 평균 대기시간이 작년보다 올해 줄어들었다고 하나 대기시간과 기사 불친절 등으로 인한 민원 접수 건수는 늘고 있어 원인 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읍면지역 면적 및 이동거리에 비해 동지역보다 차량 대수가 적어 지역별로 형평성 있게 배차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2. 차고지증명제 시행 후에도 차량은 얼마 줄지 않고 사회취약계층 등의 불편 민원은 급증하고 있어 문제점 파악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3. 개인형이동장치와 관련하여

- 올해 수립중인 안전관리 및 이용 활성화 방안 용역이‘21. 4월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 및 활성화 계획(안)과 유사하여 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21. 4월 자체 수립한 안전관리 및 활성화 계획(안) 이행실적 저조에 대한 원인분석과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개인형이동장치의 인도 등 무단방치로 이동약자들에게 큰 불편을 주고 있어 주차단속, 개인사업자 계도 등을 통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 청소년 이용자들이 다수이며 헬멧 미착용 등으로 인한 사고 위험에 노출되어 있어 이용자 교육 및 불법 이용 단속 등을 통한 대책 마련이 시급함.

4. 렌터카 총량제를 시행하며 렌터카 감차목표 대비 실적이 저조하여 신규·변경 등록 제한 등을 통해 목표 달성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5. 공영주차장 유료화 전환 이후 주차장 이용률이 줄어들고 주변 이면도로 주차가 늘어나며 오히려 주민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6. 정부의 저상버스 도입 의무화로 인해 도내 저상버스 도입을 확대하여야 하며, 저상버스 운행이 불편한 도로에 대한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7. 버스준공영제 성과평가 및 개선방안 용역 시 주민 의견수렴 방법, 버스 노선체계 등에 대한 개선으로 도민 불편을 줄이고 만족도를 높이는 방안을 마련할 것.

8. 향후 버스노선체계 개편 시 버스환승체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한 교통약자 이용에 대한 개선대책을 반영할 것.

9. 한림, 한경 등 서부지역에서 제주대학교 간 통학할 수 있는 버스증차 방안을 마련할 것.

10. 읍면지역 학생들 등하교 시간에 학교를 지나는 버스 노선에 대한 증차 방안을 마련할 것.

11. 시외버스가 공항 내로 진입하지 않고 외부에 정차하는 경우가 있어 공항이용객들의 불편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버스 이용시 이용자 분석 등을 위하여 교통카드에 대한 하차 태그를 장려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3. 전세버스 불법 지입차량에 대한 전수조사 등을 실시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4. 제주특별자치도 전세버스 운영합리화를 위한 제도개선 연구와 같이 용역만 하고 실행하지 않는 등 용역 후 적극적 활용방안 마련이 필요하며, 용역 결과를 활용 못하는 경우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공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며, 이 같은 일이 발생치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 공항확충지원단 소관

1. 제주 제2공항 추진에 대한 도정의 입장을 명확히 밝히고 제주도민의 항공 편의와 지역 균형발전 등을 위하여 제2공항 건설에 적극 노력할 것.

2. 최근 항공기 요금 성수기 기간이 늘어나며 도민들이 항공권 확보 및 요금 인상으로 인한 어려움이 많아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3.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관련 전략환경영향평가 반려 이후 사업 추진이 멈추어 있어 국토부 진행상황에 대하여 주시하고 변동이 있을 시 의회와 긴밀히 협의하여 주시기 바람.

4. 작년 공항 소음대책지역 지원 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안이 제정되었으나 특별회계 설치가 되지 않아 조례위반 소지가 있어 빠른 시일내에 설치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 환경보전국 소관

1. 전 도정에서 추진해 왔던 환경분야 정책들을 민선8기 도정에서도 연속성 있게 추진하고 단기, 중기, 장기적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사업 및 실현 불가능한 사업 등을 명확히 구분하여 추진해 나갈 것.

2. 민선8기 환경분야 정책들이 민선7기와 비교하여 차별성이 없어 신규 정책 발굴을 위한 노력이 필요함.

3. 환경보전기여금 제도는 제주의 환경 보전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사항으로 법률적 검토를 통하여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제도 도입을 위해 적극 노력할 것.

4. 환경보전기여금 제도에 대해 중앙부처에서는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 문제 등으로 부정적으로 보고 있어 재원확보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5. 도내 일부 클린하우스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위치 재선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6. 생활폐기물 요일별 분리배출제도 도입 후 5년여가 지나고 있어 중간 점검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7. 신규 광역폐기물 소각시설 설치 시 선진사례 벤치마킹 등을 통해 열에너지를 이용한 지역 난방 공급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8. 개인사유지에 대한 곶자왈, 오름, 습지 등의 지정에 따라 개인재산권 제약에 따른 도민 불편이 많아 생태계 서비스 지불제도 도입 및 지방세 감면 등의 제도 도입을 검토할 것.

9. 탐방객 증가 및 산악레저 활동 등으로 인한 오름 훼손이 심각하여 이를 예방하기 위해 ATV, 자전거 등의 통행 금지를 강화하고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할 것.

10. 제주 오름, 올레길 등의 들개 출현으로 인한 이용객 안전문제 발생 우려가 있어 유해야생동물 지정 등을 통한 문제 해결 방안을 마련할 것.

11. 최근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소송과 관련한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주민대표 선정에 대한 위법논란이 있어 관련 법률 검토 등을 통해 사업지구 내 또는 인근 주민을 주민대표로 선정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할 것.

□ 보건환경연구원 소관

1. 코로나19 재확산 우려가 커지고 있어 대응에 차질 없도록 검사장비와 인력 확충에 철저를 기할 것.

2. 농수산물 유해물질에 대한 도민 관심도가 높아지며 농산물 잔류농약 및 수산물 중금속 유해물질 등에 대한 사전 검사를 강화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 개발공사 소관

1. 삼다수 무단방출 사건, 공장 사망사고 등이 재발 시 공기업 이미지 실추와 판매량 감소 등의 악영향이 우려되므로 재발방지에 적극 노력할 것.

2. 스마트팩토리, 스마트 사옥, 공공임대주택사업 등의 대규모 사업 추진 시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재정건전성, 부채관리 등에 대하여 면밀한 검토 후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3. 해외 각국에 파견나가 있는 한국기업 등과의 협력을 통해 삼다수 해외 수출 확대방안을 모색할 것.

4. 인력 증원 등을 통해 생산직 근무자들에 대한 직원복지와 근무여건 개선을 위한 방안을 마련할 것.

5. 국내 먹는물 시장에 대한 경쟁이 날로 치열해 지고 있어 시장 점유율 확대를 위한 다양한 방안을 모색할 것.

6. 신혼부부, 청년 및 사회취약계층 등에게 임대주택과 분양주택을 저렴하게 공급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7. 사회공헌사업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추진 및 신규 사업 확대를  위하여 조례에 명시하는 등 명확한 근거를 마련할 것.

8. 감귤 제2공장 가동을 중단하고 있어 당초의 목적대로 활용하는 방안에 대하여 다각적인 방법을 모색할 것.

9. 개발공사의 주된 사업분야 및 매출액이 대부분 삼다수 판매에 편중되어 있어 사업의 다각화 방안을 마련할 것.

10.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충실히 검토하여 추진·완결 여부를 명확히 작성할 것.

11. 감귤가공식품 등의 부산물을 이용한 친환경 포장재 및 상자 등으로 재활용 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할 것.

12. 원도심 지역 행복주택 및 공공임대주택 사업 등을 위한 부지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13. 감귤 가공에서 발생하는 감귤박을 이용한 비료·퇴비화 시키는 방안을 검토할 것.

14. 삼다수 도외 반출을 위한 물류운반을 다체 직영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할 것.

15. 감귤농축액에 대한 해외시장 진출과 수출물량 확대를 위해 홍보 전략을 강화할 것.

16. 삼다수 도외 방출 시 제주항 대비 지역항에 대한 이용률이 계획대비 실적은 저조하여 확대 방안을 적극 마련할 것.

17. 개발공사 비상임이사 선정 시 공개모집을 통해 투명하게 선정할 수 있도록 제도를 마련할 것.

18. 경기침체와 금리인상 등으로 부동산 시장이 침체기에 접어든 시점에서 택지개발사업 참여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함.

19. 제주도내 농수산물을 이용한 제품개발에 적극 노력바람.

□ 상하수도본부 소관

1. 2022년 감사원 감사 결과 기초생활수급자 등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혜택을 관련 법령 개정이후 10여년간 미이행하고 있어 조례 개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 상하수도본부와 행정시 상하수도과 조직이 이원화되어 사고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시설물 관리에 따른 부서책임 경계도 불분명하여 조직 통합 등을 통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3. 유수율 제고사업 목표연도가 계속 늦춰지고 있어 계획 기간내에 목표 유수율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고 국비 확보에도 적극 노력할 것.

4. K-water에서 공기관대행으로 수행하고 있는 유수율 제고사업 중 일부 지역이 협약기간 만료에도 불구하고 목표 유수율 미달성으로 인해 마무리 되지 않고 있어 협의를 통해 사업 마무리를 위한 대책을 마련할 것.

5. 도내 공공하수처리시설의 효율적 관리를 위하여 전문 인력과 기술력 등을 보유한 민간업체에 위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6. 불명수 유입 차단을 위한 TF팀 구성 후 실적이 미미하여 조직 활성화를 위한 점검이 필요하며, 오접 실태 조사 등을 통해 불명수 유입의 명확한 원인 분석과 대책을 마련할 것.

7. 도내 하수처리장 용량은 포화되고 주민반대로 인한 증설사업은 지연되고 있어 적극적인 주민 협의와 충분한 보상 등을 통해 신속히 사업을 추진해 나갈 것.

8. 중계펌프장 월류수 처리시설 사업이 지역주민 반대 및 예산 미확보 등으로 추진이 지연되고 있어 예산 확보 및 주민홍보 등을 통해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9. 하수처리구역 외 지역에 대한 하수관거 연결 불가에 따른 민원이 급증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대책을 마련할 것.

10.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나 일부 이행이 안된 사업이 있어 절차 이행에 철저를 기할 것.

11. 하수처리장 재이용수 시설용량 대비 이용률은 저조하고 유지관리 비용은 계속 들어가고 있어 재이용수 활용방안을 다각적으로 검토할 것.

12. 애조로 개설사업 시 삼양동 일부지역 오수관로 매설 요청에 대해 과거 행정에서는 도로개설 사업과 병행하여 매설을 약속하였으나, 이행 요구에 대해 현재는 사실상 불가하다는 번복 행정으로 도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는바, 행정의 일관성과 연속성 등을 고려하여 약속 이행 방안을 마련할 것.

13. 하수슬러지 지속 증가로 인한 처리 비용이 계속 증가하고 있어 자원화 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강구할 것.

14.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에 검토 중인 재이용수 시설 22천톤/일에 대해 경제성 논리 등 논리 개발을 통해 미설치 방안을 마련할 것.

15 도두현대화사업 추진 시 피해를 입는 인근 지역 주민들의 관광자원 및 주민소득 창출을 위한 방안이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제주시 소관

1. 도심지 내 설치된 노외주차장을 설치기준에 맞지 않게 운영하고 일반인에게 개방하지 않는 등의 특정시설 부설주차장으로 이용하는 경우가 있어 이에 대한 단속 및 관리를 강화할 것.

2. 민간주차장 설치 지원사업 공모를 5차까지 진행하였으나 신청자가 없어 세금감면, 인센티브를 추가하는 등의 조건 변경을 검토할 것.

3. 애월읍 수산리 버스 회차지 이전과 관련한 진입로 확장을 위한 예산 확보 방안을 마련할 것.

4. 차고지증명제 전면 시행에 따른 읍면지역 차고지 확보에 어려움이 많아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5. 시청 내 주차장 진입로에 주차장 남은 대수를 표시할 수 있도록 안내판 시설물 개선이 필요함.

6. 기존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7. 제주시 업사이클링센터 부지 내 태풍 힌남노 시 지면으로 물이 솟구쳐 올라 이에 대한 원인 분석 및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8. 읍면지역 클린하우스 내 재활용 분리수거 후 혼합해서 운반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점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9. 재활용도움센터를 공영주차장 복층화 사업 시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지역별 균형있게 설치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기준을 마련할 것.

10. 생활폐기물 요일별 분리배출제도 도입 후 5년여가 지나고 있어 중간 점검을 통해 주민불편 사항 등에 대한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할 것.

11. 도내 일부 클린하우스가 도로에 설치되어 있어 인도 통행에 불편을 주고 사고 위험이 우려되어 위치 재선정 등을 통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2.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기를 도입한 지 10여년이 지났는데도 음식물류 폐기물 배출량은 줄지 않고 있어 재점검을 통해 정책 변경 여부 등을 검토할 것.

13. 도로변 쓰레기통이 사라지며 개인 사유지 쓰레기 무단 투기가 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 대책을 마련할 것.

14. 저소득층에 대한 재래식화장실 개선사업에 대한 보조금 비율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

15. 환경분야 소송 중 가축분뇨·악취 관련 소송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이와 관련한 업무를 담당한 공무원의 업무가 과중되며 업무 처리에 미흡한 점이 발생할 수 있어 인력확충 및 업무 조정 등을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16. 환경분야 소송 중 행정절차 미흡으로 인한 패소 사례가 2건이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과 조례 변경 등을 통한 근거 마련이 필요함.

17. 양돈장 폐업 시 폐기물 처리계획 및 실제 처리량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

18. 절·상대 보전지역 내 무단훼손 등의 불법행위 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있어 예찰활동을 강화하고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19. 개 사육농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가축분뇨 불법 처리와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강경문의원)

20.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대한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의 도로에 대하여는 지방채 추가 발행을 통해서라도 예산을 확보하여 조속히 추진해 나갈 것.

21. 제주시 제2도시우회도로(연북로) 미개통 구간에 대한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될 수 있도록 조치바람.

20. 도시계획도로, 공영주차장, 환경분야 등의 사업 추진에 예산 확보가 저조하여 추가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해야 함.

20. 서귀포시 에서는 도심 경관을 저해하는 간판들에 대한 간판정비사업을 지속 추진하고 있으나, 제주시에서는 추진하지 않아 사업 추진 방안을 마련할 것.

20. 제주시 오등봉공원 민간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입안이 보류되며 사업지연으로 인한 우려가 커 이에 대한 대책을 마련할 것.

20. 환지청산금과 관련하여 행정심판 이후 5년의 소멸시효가 지난 이후 교부된 교부금의 환수방안 및 징수한 징수금의 반환 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대안을 마련할 것.

20. 시민복지타운 내 지구단위계획 상 공공청사용지를 임의로 용도변경하여 주차장 및 산책로 등으로 이용하고 있어 법령 위반여부를 검토하고, 현재 도민이용실태 등을 고려한 활용방안을 검토할 것.

20.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20. 무단횡단 금지휀스 등이 태풍 등으로 인한 강풍 시 차도로 넘어지며 차량 통행에 위험을 주고 있어 현장 점검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수거 후 방치되어 있는 자재들에 대한 현장 조사 후 처리계획을 마련할 것.

20. 도로에 설치지침 등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병이 많아 현황 파악과 일관성 있는 설치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20. 발광형 도로표지병 자재 구입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하고, 도내 생산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0. 지역주택조합 사업 지연으로 인해 비용 증가 및 사업 지연으로 인한 도민(조합원) 피해가 발생하고 있어 운영실태 점검 등을 통해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0. 공개공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20. 상하수도본부와 행정시 상하수도과 조직이 이원화되어 사고 시 컨트롤타워 부재 및 시설물 관리에 따른 부서책임 경계도 불분명하여 조직 통합 등을 통한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할 것.

□ 서귀포시 소관

1. 수의계약 현황 상 특정 업체에 편중되는 경향이 있어 공정한 계약 체결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관리를 강화할 것.

2. 음식물류 폐기물 다량배출시설에 대한 음식물 감량기 설치 의무화 유예 기간이 만료됨에도 이행하지 않은 사업장들이 있어 이에 대한 조치 방안 및 향후 보급 확대 계획을 마련할 것.

3. 세화리 양돈장 폐기물 불법매립과 관련하여 이와 유사한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개선책을 마련하고 타 폐업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결과를 보고할 것.

4. 개 사육농장에 대한 정기적인 점검 등을 통해 가축분뇨 불법 처리와 불법 건축물 등에 대한 관리·감독을 철저히 할 것.

5. 현재 운영중에 있는 남부소각장의 민간위탁 계약이 내년 4월에 종료될 예정에 있어 고용불안 등의 우려가 있어 계약 연장 등을 포함한 구체적인 운영 계획을 마련할 것.

6. 중문공원 실시계획 인가고시 무효 소송 패소 확정 시 도내 다수의 공원이 해제 등으로 난개발 등의 문제가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사전 검토를 철저히 하여 대응에 철저를 기할 것.

7. 도시계획도로, 시도 및 농어촌도로에 대한 사업 추진중인 노선이 너무 많아 선택과 집중을 통해 우선순위의 도로에 대한 개통을 완료 후 다음 사업을 추진하여야 함.

8. 대정읍 농촌중심지 활성화 사업에 대한 행정의 실수로 사업 변경이 늦어지며 국비를 반납해야 할 상황으로 이에 대한 원인 분석과 대응방안을 마련할 것.

9. 현재 추진중인 농촌중심지활성화사업 사업기간이 당초 5년이내 완료 예정이나 지연되고 있어 주민들과의 긴밀한 협조와 대화를 통해 사업 추진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갈 것.

10. 성산읍(고성리)이 국토교통부 도시재생사업 공모 절차를 진행중에 있어 공모사업에 선정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것.

11. 도시재생사업 시행 완료 지역에 대하여 운영예산 확보 등을 통한 체계적인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할 것.

12. 공개공지에 대한 지도·점검 등을 통하여 시민 모두가 휴식 공간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을 강화할 것.

13. 비오토피아 내부도로 사유화 문제로 인한 소송이 완료되고 얼마 되지 않아 관광호텔 개발사업 변경허가 승인이 이루어지며 특혜 의혹이 있어 사업 승인 조건 이행여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할 것

14. 도로에 설치지침 등에 맞지 않는 도로표지병이 많아 현황 파악과 일관성 있는 설치 기준과 관리방안을 마련할 것.

15. 발광형 도로표지병 자재 구입시 특정 업체에 편중되지 않게하고, 도내 생산업체의 자재를 우선 구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16. 서귀포시 도시우회도로 개설사업을 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서귀포시 지역 현안 사업인 점을 감안하여 사업 추진을 위하여 주도적 역할과 역량을 발휘해야 함.

17. 도로 미지급용지 보상을 위한 예산 확보에 적극 노력할 것.

18. 서귀포 시내에 일방통행 도로가 많고 주차장 시설은 부족하여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어 개선책을 마련할 것.

19. 기존 버스를 대폐차하는 경우 저상버스와 환경친화적 자동차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20. 읍면지역 과속방지턱 등에 대한 시설 개선을 통해 저상버스의 운행이 차질없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21. 택지개발 지구 내 주차장 부지 매입이 어려워져 대체부지 확보 및 강정공원 지하를 이용한 주차시설 방안을 검토할 것.

22. 제주 제2공항 추진과 관련한 주민 의견수렴 시 지역 주민들의 의견이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