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 편성

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Ⅲ. 감사결과 처리의견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감사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합니다.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처리사항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적인 집행여부에 대한 감사를 실시함으로써,

○ 잘못된 점은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적 대안을 제시하여 도민 삶의 질 향상과 도정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며, 202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와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2. 10. 19.(수) ~ 11. 1.(화)  【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대상구분	기관․단체(부서)명
제주특별자치도본청	문화체육대외협력국(국제평화재단 포함), 관광국
사 업 소	세계유산본부, 문화예술진흥원, 민속자연사박물관, 한라도서관, 제주도립미술관, 돌문화공원관리소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제주시체육회,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서귀포시체육회,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보조(출연)단체	제주문화예술재단,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제주학연구센터,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제주컨벤션뷰로,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출자법인	제주관광공사, 제주국제컨벤션센터

4. 감사반 편성 :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위원 전원

위 원 장    이 승 아    부위원장    홍 인 숙

위    원    강 상 수    위    원    박 두 화

위    원    양 경 호    위    원    양 영 식

위    원    정 민 구

※ 사무감사 보조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 김형미 등10명(사무보조 8, 속기 2)

일 시	진행순서 및 대상기관	감 사 장 소	비 고
10.19.(수) 10:00	ㅇ 감사개시 ㅇ 관광국 ㅇ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ㅇ 제주관광공사 ㅇ 제주국제컨벤션센터 ㅇ 제주컨벤션뷰로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20.(목) 10:00	ㅇ 서귀포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서귀포예술의전당, 도서관운영사무소, 관광지관리소) - 서귀포시체육회, 서귀포시장애인체육회	서귀포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21.(금)~10.24.(월)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0.25.(화) 10:00	ㅇ 제주시 - 문화관광체육국 (문화예술과, 관광진흥과, 체육진흥과, 우당도서관, 탐라도서관, 제주아트센터) - 제주시체육회, 제주시장애인체육회	제주시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26.(수) 10:00 (KCTV)	ㅇ 문화체육대외협력국(국제평화재단 포함) ㅇ 제주문화예술재단 ㅇ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ㅇ 제주학연구센터 ㅇ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ㅇ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27.(목) 10:00	ㅇ 세계유산본부 (세계유산문화재부, 한라산연구부, 한라산국립공원관리소) ㅇ 문화예술진흥원 ㅇ 민속자연사박물관 ㅇ 한라도서관 ㅇ 제주도립미술관 ㅇ 돌문화공원관리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증인선서, 업무보고, 감사실시
10.28.(금)~10.31.(월)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1.1.(화) 14:00	ㅇ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ㅇ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	문화관광체육위원회 회의실

Ⅱ		기관별 감사일정 및 장소

Ⅲ		감사결과 처리의견

가. 총괄

기 관 별	시정·처리 요구사항(건)	기타사항	비 고
계	215	1
문화체육대외협력국	29	1
관광국	22
세계유산본부	17
문화예술진흥원	3
민속자연사박물관	2
한라도서관	5
제주도립미술관	7
돌문화공원관리소	4
제주시 문화관광체육국	45
서귀포시 문화관광체육국	53
제주문화예술재단	4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1
제주관광공사	5
제주특별자치도관광협회	4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0
제주컨벤션뷰로	2
제주특별자치도체육회	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체육회	1

나. 시정, 처리요구사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민선8기 첫 문화공약은 “제주형 예술인 복지지원 시스템 구축”으로 가장 큰 복지는 일자리 창출임. 공약계획에서 창작지원 등 복지지원 정책을 마련하고 있으나 임대주택, 임대료 지원 등과 같은 제도가 예술인들의 자생력 강화에 실효성이 있을지 면밀히 검토하고, 청년예술인들이 필요로 하는 제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

2. 재밋섬 건물 매입 관련 감사원 감사결과를 문화예술재단에 통보하는 과정에서 적의조치하기 바란다는 내용의 공문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 전결로 시행한 것은 권한 남용이며, 부설주차장 문제인식에도 매입 강행 등 불통행정의 결과로 소송이 들어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향후 성급한 행정처리에 대한 책임의 소지를 엄중히 다루는 근거를 마련하기 바람.

3. 문화예술재단이 재밋섬을 운영할 능력이 되는 지 의문스럽고, 도에서 직접 관리를 하다가 정착된 후에 재단 이관 등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문화예술재단 예산은 문화정책과 예산의 35%를 차지하나, 재단의 핵심사업을 파악도 못하고 있는 상황임. 경영평가는 2년째 최하위인데, 내년도 예산을 올해 대비 85% 증가하여 요구하고 있음. 예산과 연계한 경영평가 반영 등 출자출연기관에 대한 관리감독체계 쇄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문화예술을 사랑하고, 관광산업이 주력사업이라고 하지만, 공약내용을 보면 비중이 많지 않음. 내년도 예산편성시, 도민들의 문화예술 향유기회를 위하여 문화분야 3%이상을 포함한 문화관광체육분야 7%대 예산 편성에 노력하기 바람.

6.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신산공원~민속자연사박물관~삼성혈 일대를 제주 역사문화 특화지구로 조성하여 규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 발전 및 주민생활의 규제가 없는 역사문화벨트조성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해야하며, 신산공원-민속자연사박물관-문예회관 등 역사문화벨트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민속자연사박물관을 제주역사관으로 규모를 키우는 것보다, 설문대할망전시관 등 기존 인프라를 활용하고 중첩되는 부분이 없는지 면밀히 살피어 도민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목 관아 관덕정에서 수문장 교대식 행사와 연계한 기마단 행렬시, 자치경찰단에서 권위적인 경찰 제복으로 참여함. 1947년 3월 1일 당시 관덕정 근처에서 3.1 독립운동 기념 집회중, 어린아이를 치고 도망친 기마경찰관 항의 시위가 일어났고, 과도한 경찰 제압으로 도민피해가 있었음. 복장에 세심한 신경을 써주길 바람.

9. 2012년 제주도 미래비전 기후변화에 대응하는 탄소중립과 탄소없는 섬 ‘카본프리아일랜드 2030’을 선언하였으나, 추진상황 미진함. 전기자전거 보조금 지급 등 전기자전거 정책을 마련하기 바람.

10. 삼나무가 비염알레르기 등 도민 건강과 농업에 피해를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도에서 삼나무 제거 관련 정책을 마련하여, 행정시에 전파하기 바람.

11. 행정사무감사 자료 요구시 부정확한 자료들이 제출되고 있음. 조례에 따른 7일이내 제출기한도 지켜지지 않고 있음. 기한내 정확한 자료 제출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15분 도시’성공을 위해, 주행속도 제한, 도로 다이어트 등 자동차 줄이기 정책과 자전거 보조금 지원, 자전거 인프라 개선 등 전기자전거 활성화 정책이 긍정적인 역할이 될 것으로 기대됨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향후 제2공항과 관련한 국토부 결정에 따른 철저한 준비와 대응이 필요함. 밀어붙이기식으로 강행해서는 안되며, 도민의 의견수렴이 가장 중요함. 또한 모두가 동의할 수 있는 객관적인 제3의 기관이 검증할 수 있어야 할 것임. 철저한 준비와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법정계획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은 10년마다 수립하게 되어있음. 시대적 흐름이 빠르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10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는 것은 실효성이 없음. 특별법 개정사항에도 포함된 만큼 주기를 줄이는 등 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이 실효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추진하기 바람.

15. 법정계획에 따라서 연도별로 성과, 정책, 예산이 있으며, 연도별로 성과를 평가하여 차후 계획을 수립함에도 불구하고, 연차별로 성과관리가 전혀 진행되고 있지않음. 법정계획의 연차별 성과관리가 제대로 될 수 있도록 전면적인 검토 및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명예도민이 제주에 대한 관심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도록 행사 초대, 홍보지 발송 등 체계적 관리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공미술은 각 조례에 의해서 2년, 1년마다 사후관리를 해야하나, 실태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음. 사후관리 미흡 시 미술작품의 흉물화로 도민들의 미술작품 향유권 저해 및 안전위험 등이 발생할 수 있음. 체계적인 실태조사 및 관리를 위해 인력증원 및 예산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또한 건축물 미술작품과 공공미술 관리에 대한 통합 운영을 검토하기 바람.

18. 타 지자체에 비해 문화기반시설은 최다이나, 문화콘텐츠를 기획하고 홍보하는 전문인력이 부족하여 도민의 체감도가 떨어짐. 생활문화센터 등 문화기반시설 운영시, 전문인력 확충을 통해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프로그램을 제공할 수 있는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전국체육대회 및 전국장애인체육대회 결과 달성 대비 계획이 너무 낮게 설정됨. 정확한 데이터 분석 및 목표 설정으로 선수들의 맞춤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 e-스포츠 분야가 발전하지 않았을때는 콘텐츠 관련 산업으로 통합 육성되었지만, 스포츠 분야로서의 역할이 커진만큼 사무분장 등을 통해 총괄부서 지정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2024년 국제대회 유치를 위한 예산확보 등 도에서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21. 문화예술단체가 문화예술재단 공모사업에서 탈락하면 도에서 집행하는 공모사업 등에 참여하고 있는데, 모든 공모사업을 문화예술재단에서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22. 대통령 지역공약 사항인 제주예술인회관과 아트플랫폼이 중복되는 내용이 있음. 국정과제 포함사항 등 정확한 내용 파악과 추후 진행상황을 보고하기 바람.

23. 수어교육센터의 효율적 사업추진을 위해 복지부서와의 통합이 필요함. 관련 부서 협의 등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4. 민선8기 도정의 문화예술 분야 정책의 세부내용 등 구체화가 필요함. 세부계획 수립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체육진흥협의회 구성시 다양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행정시체육회장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체육진흥조례 개정 추진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6. 도내 문화예술시장 활성화를 위한 노력이 부족함. 외국사례 등 벤치마킹을 통해 항 주변 아트페어 상설화 추진 등 도내 문화예술시장 거점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7. 2026년 전국체육대회 유치를 위해 철저히 준비하기 바람. 강창학구장 등 노후시설 개선 및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내 테니스장의 정식규격화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8.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종합스포츠타운 조성 및 전지훈련 기지화 사업 등 추진을 위해 4,000억원을 계획함. 기존 노후시설 보강 등 정상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 추가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9. 농아인들을 위한 수어통역사 양성 및 교육센터 등 인력 및 인프라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관광국

1. 민선8기 공약사항인 부동산 투자이민제도와 관련한 용역 개선안에 투자 기준금액 상향 등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며, 도민 다수가 연장 중단 등 부정적 의견으로 설문조사 추가 실시 등을 통해 도민공론화 과정이 필요함. 부동산 투자이민제도 개선 관련 도민공론화 및 제도개선안에 대해 면밀히 검토바람.

2. 민선8기 공약사항으로 관광사업이 주력사업이라고 하지만, 관광분야 예산비율은 너무 낮음. 예산확보를 위하여 내부적으로 많은 노력을 해야할 것이며, 예산 집행 및 공약 실천 등을 위한 계획수립 마련 및 철저한 준비가 필요함.

3.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시기로, 내국인 해외여행 수요 증가로 인해 제주여행객 감소가 우려되는 상황임에 따라 적극적인 대책 및 보완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최근 정부의 1차 조직 개편안에 관광청 신설 제외로, 관광청 제주 유치는 더욱 어려워진 상황임. 타지자체의 경우, 지역유치를 위해 후보지 용역, SNS홍보 등 적극적(구체적)으로 행동하고 있음. 당연히 제주에 유치할 수 밖에 없는 명분논리와 구체적 행동이 필요함. 추진계획 수립 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맞춤형 대응책을 마련하기 바람.

5. 현재 제주관광을 대표하는 특화사업이 없음. 콘텐츠 발굴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민선8기 공약 중 관광분야는 홀대하는 경향이 있어, 도정질문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우려의 목소리 표출됨. 민선8기 공약 추진과 관련하여 예산반영 및 실천이 필요하며, 자료 등 공약관리를 철저히 해야함.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민선8기 공약사업 내용을 보면 눈에 띠는 문화관광사업이 없음. 빅테이터 구축, 야간시티투어버스 등 대부분이 기존사업들임. 신규 컨텐츠 발굴 및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코로나 등으로 관광진흥기금이 고갈된 상태로 지속적으로 제도개선 등 노력해야 할 것임. 코로나로 인해 관광진흥기금을 통한 대출도 늘었으나, 많은 영세업체들이 정상화 되고 있지 않고 있어, 수요자 부담 금리인하 및 상환유예기간 연장 등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코로나 장기화로 카지노사업이 심각한 상황이며, 이로인해 관광진흥기금 문제도 생기고 있음. 갱신허가제도 실시 및 양도·양수 사전인가제 등 제도개선이 필요함. 관련법이 국회계류중으로 적극적으로 노력하여 제도 개선 등을 통해 제주카지노사업의 정상화를 위한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최근 분양형 호텔이 증가하고 있으나, 이윤보장으로 분양해놓고 이윤이 안남아 문닫고 유치권행사하는 경우가 많이 발생함. 그러나 관광숙박시설 등록 현황에 분양형 호텔 관련 데이터가 빠졌다면 굉장한 오류발생임. 정확한 실태확인 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22.8월말 기준 도내 숙박객실은 78천개 객실로, 32천개 객실이 과잉공급되고 있음. 타시도 경우 과잉공급 해소를 위해 연수원 등으로 전환하고 있으나, 제주도는 대응책이 미비함. 숙박시설 과잉공급 해소방안 및 정책 마련 등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함. 또한 이로 인해 결과적으로 숙박업 종사자들의 처우가 낮아지고 있으며, 이는 양질의 서비스도 낮아지는 결과를 초래함. 숙박업 종사자들의 처우개선책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등 출자출연기관의 경영평과 결과 성적이 안좋은데 지도감독 기관에서 유감표명 또는 사과를 해야하지만 전혀 없음. 예산과 연계시킨 경영평가방법 개선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3. 비짓제주, 탐나오 등 도내 다양한 플랫폼이 존재하지만, 도민들이 잘 모르고 있음. 홍보 강화 및 다양한 혜택 등 개발이 필요함. 또한 비짓제주와 탐나오 통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의회에서 관광협회와 관광공사 업무조정 관련 조정을 2차례 했으나, 현재도 유사·중복 업무가 많으며, 예산 등 여러 가지 문제점이 대두되고 있음. 지도감독 기관으로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공기관대행사업과 민간위탁사업이 너무 많고 항상 지적되고 있음. 도에서도 위탁만 하지말고, 직접 수행할 사업을 적극 발굴하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예전에는 관광공사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사장, 민간기업사장 등이 컨벤션뷰로 이사장을 했었음. 공무원 신분의 관광국장이 컨벤션뷰로 이사장 겸임과 관련하여 타시도 현황 파악 등 적정성 여부 등 방안 마련을 검토 바람.

17. 워케이션이 마을관광으로 끝나는게 아니라, 인프라, 기업유치, 숙박 등 관광의 모든 분야에 대하여 부서 협업과 논의가 필요함. 제주 워케이션 경쟁력 제고를 위한 부서별 협업 추진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총체적 난국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부조직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파견한 경영혁신추진단(장)의 역할과 성과가 의문임. 대책마련 방안이 필요함.

1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신임대표이사 취임을 앞두고, 신임대표이사, 지도감독부서도 모른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행동강령을 전면개정 실시함. 내부적으로 조사후 보고바람.

20.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조치 후 대안을 마련하여 계획수립 또는 대책방안을 마련 해야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처리결과를 완결로 명시한 사례가 다수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반드시 정확한 검토와 조치 등 개선 바람.

21. 올해 관광진흥기금으로 관광공사 40억원, 관광협회 81억원, 국제컨벤션센터 37억원으로 총 160억정도 지원함.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하는 등 사실상 관광진흥기금은 고갈상태로, 장단기적 대책마련이 필요함. 현행 융자사업에 대한 문제점 보완과 보조사업 사업성과를 분석하여 불필요사업 및 중복사업들은 일몰 또는 통폐합하여 세출구조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2. 관광공사, 관광협회, 국제컨벤션센터 등 유관기관들이 기금에 의존하려는 재정운용 상황이 어려운바, 재정자립 제고를 위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세계유산본부

1. 한라산국립공원의 쓰레기 감소를 위해 2014년도 “쓰레기 되가져가기”운동캠페인과 같이 제2의 “쓰레기 되가져가기” 캠페인 구성 등 지속적인 정화활동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지난 9월 세계지질공원 재인증 관련하여 실사단이 현장실사를 하였음. 올해 12월 최종발표 예정으로, 차질없이 진행하기 바람.

3. 한라수목원 야외 노후화 운동시설 교체 및 시설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제주우체국 이전 등‘성주청’복원에 관하여 지역주민 의견수렴 등 면밀히 검토하기 바람.

5. 홈페이지 외국인 탐방 예약시스템이 정상적으로 운영되지 않고 있어 이에대한 확인 후 조치바람. 또한 외국인 탐방인원 제한 기준 완화 방안을 검토하기 바람.

6. 거문오름 1코스 및 한라산국립공원에 주변에 삼나무가 많이 있으나, 삼나무는 비염알레르기, 주변식물 등에게 악영향을 미치는 연구결과가 있음. 간벌 등을 통해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도민·관광객 이용 만족도 향상을 위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문화재 전문인력이 부족하며, 80%이상 행정직이 근무하고 있음. 실효성 있는 역량강화가 필요하며, 조직개편시 적극적으로 전문인력 충원 요구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도 지정문화재만 405개로, 비지정문화재까지 제주도 전체를 관할하려면 어려움이 많음. 조직개편시 양 행정시와 문화재관리 부분을 조정할 필요가 있어 이에대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2017년부터 아시아 작가 교류전이 개최되었으나, 기존 작가들이 중복적으로 참여하여 작가 회전율도 낮으며, 제주작가의 참여도 적음. 다양한 기획전시도 부족함. 또한 작품 운송비, 초대작가 체제비용, 도록 제작비 등 민간위탁 예산 집행에 대한 철저한 지도·점검과 정산검사서 검토 후 보고 바람.

10. 가마오름 일제동굴진지 매입･정비에 많은 예산을 투입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진입로 미확보로 개방하지 못하고 있음. 진입로 확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전농로 벚꽃길 수목들의 진단이 필요함. 세계유산본부 전문인력 협조하에 관련부서와 조치하기 바람.

12. 목 관아 활성화를 위해 목 관아 담장을 없애고, 야간 개장 확대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제주 성읍마을 변형·훼손 가옥 정비시, 성읍마을주민 우선순위 적용을 검토하기 바람. 또한 문화재 지정구역 내 매입하지 못하고 방치된 초가 주변 예초작업 등 환경정비로 경관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소규모의 예산으로 운영되나, 많은 관람객과 ‘추사 토크콘서트’등 다양한 문화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는 제주 추사관에 대한 행정 관심도가 적음. 앞으로 행사개최 홍보 강화 등 관심과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5. 송악산 해안 절벽 붕괴로 낙석 등 위험한 상황임. 부서간 떠넘기기가 아닌, 총괄부서로서 전체적 관리가 필요함. 전문가 자문, 용역실시 등 붕괴해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구상나무 보존사업 추진으로 양묘증식 복원 묘목들이 잘 자라고 있음.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 바람.

17. 제주 조릿대 제어사업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연구 등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문화예술진흥원

1. 문화예술진흥원이 제주도립무용단 운영에 깊이 개입하고 있다는 건의사항이 있음. 무용단의 독립적인 기회와 방향을 펼칠 수 있도록 독립된 활동 보장 등 대안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노후시설 보완 및 타 지자체와 협업 공연 추진 등을 통해 공연장 활성화로 도민들의 질 높은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문예회관 시설 대관이 너무 어려움. 다수의 문화예술인들이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관람객 유치, 공연홍보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민속자연사박물관

1. ‘제주역사관’건립과 관련하여 ‘설문대할망전시관’기능이 중첩되고 있음. 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기능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민선8기 공약사업으로 신산공원~민속자연사박물관~삼성혈 일대를 제주 역사문화 특화지구로 조성하여 규제하는 것은 시대를 역행하는 것으로, 지역 발전 및 주민생활의 규제가 없는 역사문화벨트조성 차원의 정책으로 추진해야하며, 신산공원-민속자연사박물관-문예회관의 경계선 없이 도민들이 공간을 자유롭게 공유할 수 있도록 연결하는 등 역사문화벨트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한라도서관

1. 제주도내 소음 중화시스템을 설치한 공공도서관이 없음. 경기도 의왕시 도서관 등 벤치마킹을 통해 도서관 소음 중화시스템 설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한라도서관 구내식당 이용객들의 만족도 향상을 위해 가격, 품질 등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함.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도서관 휴관일 변경을 설문조사 결과로 조정한 것은 적절치 않음. 도내 타도서관 휴관일 파악 및 이용자 민원 등 검토 및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2023년 제60회 전국도서관대회가 개최됨. 기존 도서관으로서의 역할기능과 시대흐름에 부합한 도서관 역할 등을 반영하여 차질없이 준비하기 바람.

5. 최근 도서관 트렌드가 전시, 공연 등 복합문화공간으로 바뀌고 있는 반면, 제주의 도서관은 너무 획일적으로 운영되고 있음. 타 지자체 벤치마킹 등을 통해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도립미술관

1.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준공 후 3년 만에 수장고 포화상태로 70억원 예산의 증축계획을 세우고 있으나, 여전히 인력에 대한 충원 노력이 미흡함. 향후 조직개편시 문서요청 이외에 전문인력 확보를 위한 다각적으로 노력하여 공공수장고 본연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문화예술 공공수장고 임시이관 작품을 포함한 1,289점 중 전시 활용 가능 작품은 62%뿐임. 수장고로서의 역할기능을 못하는 창고수준의 상황임. 인력, 보존·복원에 따른 예산계획 등 체계적 관리 방향을 마련하기 바람.

3. 2022년도 시민교양강좌 운영시 작가 연계 미술교육 및 기획전시와 연계한 미술교육 등 도민 눈높이에 맞는 교육프로그램 운영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2022년 제주 비엔날레의 성공적인 개최가 될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최선을 다해 주길 바람.

5.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4건 중 모두 추진중인 상황으로 완결된 사항이 없음. 실천하려는 의지가 부족함. 적극 조치 및 추진하기 바람.

6. 2022년 제주비엔날레 운송비용 등 예산부족 상황이 우려됨. 도민들을 위한 프로그램 등을 축소하여 예산을 절감하는 것은 도민을 배제한 행사로 전락할 우려가 있어 도민들이 흡족할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세계적인 거장의 미술작품 제주유치로 도민들 감상의 기회와 미술애호가 저변확대에 기여해 주기 바람, 세게적인 브랜드 미술작품이 전시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돌문화공원관리소

1. 돌문화공원의 ‘기본 운영 원칙’을 정립하고 유지할 수 있어야하며, 일반 관광지와는 차별화된 돌문화공원만의 특색과 정체성 확립이 필요함에 따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2024년 설문대할망전시관의 성공적 개관을 위해, 전문인력 충원과 판넬 형식을 지양한 실감 콘텐츠 구성 등 전시물 보완이 필요함. 전체적인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제주역사관’건립과 관련하여 ‘설문대할망전시관’기능이 중첩되고 있음. 부서간 협업 등을 통해 기능 조정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꽃길 조성, 전기차 등 인공적인 요소를 지양하고 도내외 돌분야 전문가 교류 등을 통한 자연적인 돌을 활용한 다각적인 전시,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 등 활성화 방안 및 돌문화공원다운 공간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시

1. 청사 내 유명작가의 기증작품에 대한 보관관리가 미흡함. 청사 관리용 비품, 안내판 등이 작품을 가리고 있음. 습도 등에도 민감한 만큼 작품관리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칠성로 등 제주작가 출신들이 제주 원도심을 재생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 이들에 대한 사업발굴, 예산 등 지원방안과 원도심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

3. 제주시장 취임사에도 문화예술에 대한 언급이 없을 정도로 문화예술분야를 홀대하고 있으며, 예산지원도 저조함. 제주시민들이 제대로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도록 예산부서 협의 등 예산 확보에 적극적인 노력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제주시만의 문화예술 공모사업이 미흡함. 민선8기가‘생애주기별 예술인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는바, 연령별로 공모사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장애예술인 관련 지원사업이 전무한 상태임.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책에 따라서 장애예술인 관련 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평등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마련하기 바람.

5. 노형동주민센터는 예전 농업기술원 건물을 리모델링해서 사용하는 상황으로, 좁은 공간과 노후화로 지역주민 및 직원들이 불편함. 센터 신축 용역비 등 내년도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시장 읍면동 현장방문 및 지역주민과의 대화시 건의사항에 대한 예산지원 등 장·단기적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최근 파크골프장이 노인생활체육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지역적으로 편차가 큼. 제주시 동부지역에만 조성됨에 따라, 균형있는 시설 조성 등 지역 안배가 필요함. 향후 서부지역에 파크골프장이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기 바람.

8. 시정의 궁극적 목표는 시민들에게 양질의 행정서비스를 통해서 시민들의 삶의 질 높이는데 있음. 이를 위해 온라인 행정서비스 확대 및 디지털 업무처리를 위한 공무원 역량 강화가 필요함. 또한 온라인 행정 서비스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세대별 맞춤형 디지털 교육도 필요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기 바람.

9. 올해 “제주레저스포츠대축제”와 “새별힐링축제”를 합쳐 “2022 제주레저힐링축제”를 개최하였으나, 차별화된 내용이 없었음. 내년도 사업 추진시, 축제장 접근성, 장소, 기간 등 면밀히 검토하여 추진하기 바람.

10. 작년 행정사무감사시 창작 뮤지컬 만덕공연의 활성화 방안을 주문하였지만, 뮤지컬 제작 중단을 결정함. 지속가능성 또는 대체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

11. 제주시청 관용버스의 운행률이 매우 저조함. 관용버스 운행 활성화를 위한 읍면동 행사 지원 등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제주종합경기장이 관용차량(청소차량, 주차단속차량) 주차 문제 등 본연의 목적과 맞지 않게 운영되고 있음. 입주 단체들의 임대관리와 주차장 유료화 등 도민의 체육활동 공간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빠른 시일내의 조치 및 대책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

13. 2013년부터 소나무 재선충으로 소나무가 고사당하고 있으나, 현재 많이 제거된 상황. 그러나 차량출입 불가한 곳에서의 고사목 처리와 소나무재선충 원목 도외 반출 등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대책마련이 필요함. 또한 소나무재선충병을 빙자한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14.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는 남아있음.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도에는 시범적인 주민자치 조직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음. 대표성 부여 및 선출방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대응 필요함. 도와 협조하여 모범적인 모델 발굴 등 검토하기 바람.

15. 최근 단기임대(한달살기)를 빙자한 미신고 숙박업소 사례가 다수 발생함. 공동주택 또는 오피스텔 같은 경우는 호수 불특정, 공동현관 출입불가 등 어려움 있으나, 지속적인 지도점검 등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서귀포시는 치유의 숲과 웰니스관광을 개발하여 시행하고 있음. 산림휴양·치유에 대한 수요 증가에 대응한 숲 자원을 활용한 인프라 확대 방안 등을 마련하기 바람.

17. 들불축제, 등산객 등으로 새별오름이 훼손되고 있음. 계절 휴식년제 등 보존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노후화 및 고장으로 인해 철거가 필요한 야외운동기구의 실태파악과 철거 후 추가 설치 등 지속적인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기존 BF미인증 문화시설, 체육시설 등 현황을 파악하여 BF인증을 적극 추진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0. 제주아트센터 전문인력 확충 등 지속적으로 지적하였으나, 조치가 안되고 있음. 공연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인력 확충 및 전문관장제 도입, 팀 신설 등 조직개편 의견 제출시 적극적인 노력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1. 제주아트센터에서 특별 기획공연으로 추진한“태권무 한빛”공연은 소재 다양화와 가족단위 행사면에서 반응이 좋았음. 앞으로 다양한 콘텐츠 구성 및 가족단위 기획공연 확대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2.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기획공연 예산이 큰 비중을 차지하여, 다른 기획공연이 소홀해짐. 오페라 순이삼촌에 대한 예산 별도 편성 및 도외 공연 지속 추진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3. 제주아트센터가 창작오페라 순이삼촌 공연에 집중을 하다보니, 영유아 대상 공연 프로그램에 소홀함. 영유아 자녀를 둔 가족을 대상으로 한 공연 등 다양한 기획공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4. 스포츠이용권 및 장애인스포츠이용권 사업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100% 집행하여 국비를 반납하는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기 바람.

25. 공공도서관의 도서가 낡았다는 이유로 무작정 불용처리(폐기)되고 있음. 작은도서관, 마을문고에 기증 등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6. 2020년 이후 합창단의 수·차석 단원이 부재 상황임. 단원들의 건의사항 등 단원과 지휘자 간 조정역할 등을 위한 필요한 제도임. 내년부터 수·차석제도를 통해 단원들의 소통화합으로 예술단이 발전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7. 제주시체육회, 제주시장애인체육회 홈페이지에 담당자 연락처 등이 공개되지 않았음. 지속적으로 홈페이지 정비 및 관리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8. 위원회 구성시 인력풀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장기 연임 또는 관련 조례상 연임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음. 장기 연임 제한을 위한 연임규정 반영이 필요하며,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9. 제주도내 소음 중화시스템을 설치한 공공도서관이 없음. 경기도 의왕시 도서관 등 벤치마킹을 통해 도서관 소음 중화시스템 설치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0. 최근 3년간 제주시 관광안내소 이용 실적이 감소추세임. 코로나19의 단계적 일상회복시기로 관광안내소의 전반적인 점검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1. 예술단의 소관부서가 각각 다른 상황임. 도립제주예술단 등 예술단 5개 단체를 전체적으로 컨트롤 할 수 있는 전담직원이 필요하며, 합동공연 확대가 필요함. 도 문화정책과 산하에 전담직원 배치 관련 조직개편 건의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2. 도립제주예술단의 찾아가는 공연은 문화소외지역에 질 높은 공연 관람기회를 제공할 수 있는 긍정적인 사업으로, 예산확보 및 사업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3. 제주시민회관 생활SOC복합화사업이 지역주민 및 예술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완성도 높은 사업 추진으로, 문화예술의 거점공간으로 거듭나기를 기대하며 차질없이 추진하기 바람.

34. 들불축제가 규모가 커지고 더욱 화려해졌으나, 주요행사인 오름 불놓기 이외에는 큰 변화가 없음. 내년도 들불축제는 불놓기 행사 외에 나머지 3일간에도 다양한 프로그램 등 도민들의 호응과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5. 서귀포시 읍면동체육회는 민선화가 완료되었으나, 제주시는 아직 안되어있음. 빠른 시일 내 읍면동체육회의 전면 민선화 및 예산 확보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6. 공공체육시설 중 실내체육시설의 경우 18시에 문을 닫는 곳이 있음. 생활체육 활성화를 위한 공공체육시설 운영 시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7. 도립예술단 기간만료 2년 이내 정기평정 대상자 선정에 대한 운영규정 해석의 차이로 평정대상자 선정에 대한 이견이 발생하고 있음. 단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8. 조례에 읍면동체육회 지원조항이 있지만 실제 지원이 저조함. 읍면동체육회 민선화 초기인만큼 읍면동체육회 활성화를 위한 지원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읍면동체육회 대회·행사 등 사업추진을 위한 보조율 조정 관련도 적극 검토하기 바람.

39. 물가상승 상황이나, 작은도서관 운영비가 4~5년 전과 똑같음. 예산 확대 및 활성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

40. 설문대어린이도서관 건물과 관련하여 노인회와 조율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 적극적인 노력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1. 제주시 인구가 50만명이 넘어가고 있는 만큼, 국내외 교류를 위한 문화예술과 교류협력팀의 역할이 중요함. 국제교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2. 작은도서관은 도서관 외에도 사랑방 같은 다양한 역할을 하고 있음. 골목마다 만화 도서관 등 특정 분야에 특화된 작은 도서관이 설립될 수 있도록 빈집 임대 활용 등 작은도서관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3. 도립제주예술단의 명예퇴직제도가 있으나, 이용되지 않고 있어 제도개선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4. 최종적으로 법정문화도시로 미선정되었지만, 시민들이 문화향유 할 수 있도록 기존 사업 중 추진해야할 사업들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5. 오디오북 등 장애인 대체자료 비치, 기적의 도서관 장애인 주차구역 설치, 우당·기적의 도서관 핸드레일 설치 등 공공도서관 유니버셜 디자인 적용 및 장애인 편의시설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서귀포시

1. 서귀포시는 제주시와 비교하면 전지훈련 유치실적이 저조함. 시설부분도 중요하지만, 훈련 선수 등이 선호하는 문화와 즐길거리도 부족함.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과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삼나무는 알레르기 및 과수 등에 피해를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음. 현재 농가에서 전액 부담하여 삼나무를 제거하고 있음. 보조금 지원 등으로 삼나무 방풍수 정비가 확대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2013년부터 소나무 재선충으로 소나무가 고사당하고 있으나, 현재 많이 제거된 상황임. 그러나 차량출입이 불가한 곳에서의 고사목 처리와 소나무재선충 원목 도외 반출 등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 처리 과정에 문제가 발생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서귀포시 전지훈련 유치를 위한 체육시설 투자, 홍보, 마케팅 등 부족함. 또한 날씨 영향 없이 훈련할 수 있는 전천후 스포츠구장 조성이 필요함. 앞으로 서귀포시가 전지훈련 중심지가 되기 위한 방향성 제시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공천포전지훈련센터 내 테니스장이 국제규격이 아니기 때문에 전국단위 테니스대회 및 전지훈련 유치에 문제가 발생함. 공식 규격 및 전천후 스포츠구장 시설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6. 이중섭미술관 시설확충사업이 상반기 공립미술관 설립타당성 사전평가에서 부적정 판정을 받았음. 전문인력 충원계획 미흡, 시설 확충 대비 전시·수장공간 부족 등의 평가를 받음. 서귀포시민의 숙원사업인 만큼 재심사에 차질없는 준비와 좋은 결과를 기대함. 문화도시 서귀포시로서 시민과 도민의 양질의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전문인력 확충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2021년 9월 서귀포시체육회 사무직 인사 채용시 인사위원회 위원 자녀 채용한 사실이 확인됨. 임직원 행동강령 무시하였으며, 홈페이지에도 친인척 채용 0%로 공시함.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최근 파크골프장이 노인생활체육으로 각광받고 있으나, 현재 서귀포시 동부·서부권(성산, 표선, 안덕, 대정)은 파크골프장 조성 및 계획도 표출된게 없어 소외받고 있는 실정임. 향후 서부권지역 파크골프장 조성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대정읍 동일1리 마을회에서 해넘이 축제가 매년 개최되고 있으나, 마을 자부담 등 예산이 충분하지 않아 개최가 열악함. 시 차원에서 마을축제에 관심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0. 서귀포시만의 특별함, 남다름, 색깔, 정체성이 부족함. 서귀포시의 자연에 문화예술의 색을 제대로 입힐 수 있도록, 앞으로 미래비전 제시 및 정책발굴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1. 2015년 예래휴양형 주거단지 대법원 실시계획인가 당연무효 판결 후, 7년 가까이 방치됨. 소송관련자가 170여명에 이르는 등 사업 미진행으로 도민이 피해를 받고 있어, 서귀포시의 가교역할이 매우 중요함. 서귀포시가 JDC와 타협점 마련을 위해 의견을 공유하고 주민들과의 소통을 통해 사업 정상화가 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2. 강창학구장, 김정문화회관 등 기부자에 대한 예우사업이 전무함. 기부문화 확산을 위한 예우사업 발굴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3. 2016년 구)탐라대부지 매입 후 6년째 방치됨. 구)탐라대 부지 활용방안에 대해 서귀포시에서도 적극적으로 도에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음. 교육, 대학유치에 한정하지 않고 문화, 체육 등 다방면으로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4. 마라도 어선 전복사고 관련, 사고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려주고 지원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최선을 다해 지원하기 바람.

15. 향후 신축하는 공공시설이나 다중이용시설의 경우 신재생에너지를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서귀포시가 문화도시, 관광도시, 혁신도시에 이어“녹색도시”라는 수식어도 추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노력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6. 혁신도시 발전계획(2차) 수립추진과 관련하여 서귀포시에서도 의견제시 등 적극적인 목소리를 내야함. 공공기관 유치 등 전략적으로 계획을 수립하여 대응이 필요함. 또한 혁신도시내 여러 문화·체육시설들이 갖춰지고 있는데 이러한 시설들을 서귀포시민 등 이용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7. 제28회 서귀포 칠십리축제에 많은 시민, 도민, 관광객들이 참여하였음. 시민과 마을이 함께하는 서귀포시의 대표축제이나, 규모에 비해 예산이 부족함. 예산 증액 등을 통해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8. 지난 7월 9일 ‘서귀포시장애인태권도교류전’이 공천포전지훈련센터에서 개최되어 도외팀을 비롯하여 400여명이 참여함. 교류전이 개최하는 과정에 도 장애인태권도협회 임시총회에서 서귀포시 장애인태권도협회가 산하단체 승인이 취소되었음. 향후 문제발생에 따른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19. 자구리공원 내 화장실이 없어 시민들이 불편을 겪고 있음. 시민, 도민, 관광객 등이 불편함이 없도록 화장실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기 바람.

20. 예전에는 직원회의 끝날 때 제주노래가 나오며, 2절은 제주어 노래로 진행했었으나 현재 미추진되고 있음. 제주어 노래, 제주어 소개자료 비치 등 제주어 보존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1. 10월 28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서귀포일원에서 제56회 도민체전 개최될 예정임. 3년만에 개최되고 있으니, 체육회와 함께 차질없이 준비하길 바람.

22.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채용공고가 7차례 재공고가 진행됨에도 모집이 안되고 있음. 근속수당 5년 5만원, 10년 6만원, 15년 8만원으로, 근속수당이 합리적이지 못함.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에 대한 처우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3. 서복전시관을 둘러싼 담장을 철거 후, 시민공원을 조성하여 시민들이 자유롭게 접근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하기 바람.

24. 하영올레길을 중심으로 한 원도심 내 야간경관 개선사업은 낙후된 원도심 활성화에 많은 도움을 줄 것임. 예산 집행 등 차질없는 추진과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5. 위원회 구성시 인력풀에 한계점이 있다는 것은 알지만, 장기 연임 또는 관련 조례상 연임 규정이 없는 것은 문제가 있음. 장기 연임 제한을 위한 연임규정 반영이 필요하며, 전면적으로 검토하여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6. 지방자치법 전면개정에 따른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조항은 삭제되었으나, 특별법 7단계 제도개선에는 남아있음. 국회를 통과하면 제주도에는 시범적인 주민자치 조직이 아닌 법적 구속력을 가진 주민자치회를 만들 수 있음. 대표성부여 및 선출방법 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사전 대응 필요함. 도와 협조하여 모범적인 모델 발굴 등 검토하기 바람.

27. 서귀포시가 비만율, 흡연율, 자살률이 매우 높으며, 특히 자살률은 전국 최고 수준임. 서귀포시가 건강도시라는 슬로건을 내건 만큼, 건강지표 및 자살률 등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8. 새연교콘서트, 야해페스티벌, 야호페스티벌 3개 사업이 서귀포시 야간관광 이벤트로 추진중이나, 참여자 수가 저조함. 시민과 관광객이 야간에 체류하며 즐길 수 있도록 야간관광 이벤트 확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9. 문화도시조성사업 관련 올해 집행률 26.7%로 저조하며, 시민활성화 사업 집행률은 매우 저조하여 시민을 위한 문화도시가 제대로 운영되고 있는지 우려됨. 대책방안 마련과 연말까지 차질없이 집행바람.

30. 문화도시 핵심이 거버넌스를 구축해서 시민들이 참여하는 사업이나, 법정문화도시 3년차에도 불구하고 시민 인지도와 참여도 조사 실시가 안되어 판단하기 힘듬. 정확한 표본설정으로 시민 인지도 및 참여도 조사하여 문화도시 활성화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1. 문화도시센터 직원의 이직률이 높음. 문화도시를 계획하고 노하우를 발휘할 수 있는 조직이지만, 불안정한 근무여건 등으로 이직률 높게 나타남. 법정문화도시가 2년 후 종료되는데, 이후 기존 직원 채용계획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2. 남원 파크골프장 이용객 안전사고가 발생하고 있음. 향후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운영에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반드시 안전사고 등 매뉴얼을 마련하기 바람.

33. 문화도시사업 추진 중 특정인에게 인건비, 자문료 등 중복적으로 지급된 사례가 발견됨. 조치 및 방안개선을 마련하기 바람.

34. 관광불편 민원처리 실적이 급증하고 있는 상황이며, 방역수칙 위반신고 외에도 관광시설 보수, 유원시설업 안전관리 지도요청 등이 있음. 데크파손 등 안전과 직결되는 사안들에 대해서 신속조치 및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35. 서귀포시에도 능력이 뛰어난 문화기획자, 단체, 기업 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화도시사업의 수의계약시 도외 및 제주시 업체가 많음.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

36. 공공도서관 도서가 낡았다는 이유로 무작정 불용처리(폐기)되고 있음. 작은도서관, 마을문고에 기증 등 재활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7. 당초 하멜상선전시관 정비사업으로 추경예산을 계상하였으나, 지역주민, 주변상가 등 의견 수렴 후 상선을 철거하는 것으로 결정되었음. 향후 전시관 철거 후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8. 상대적으로 문화기반시설은 서귀포시가 충분하지만, 문화프로그램 등 소프트웨어적인 부분은 부족하며, 서귀포 인재 활용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9. 대정 스포츠파크 조성사업 용역결과 5곳의 입지예정부지를 제안하였음. 용역을 통해서 기본적인 구성안이 나왔으니, 향후 적극 검토와 계획을 수립하기 바람.

40. 작년 코로나로 세출구조조정 명목하에 많은 예산 삭감으로, 문화예술체육분야에 피해가 많았음. 추경 등으로 지원하고 있으나 아직도 부족한 상황임. 내년도에도 문화예술체육분야에 많은 예산 확보로 문화예술 관련 단체들에게 지원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1. 대정읍 알뜨르비행장 평화대공원 관련하여 도에서 추진하고 있으나, 의견제출 등 시차원의 준비 등 적극적으로 대응바라며,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2. 하영올레를 중심으로 야간경관 조명 개선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조명사업과 더불어 먹거리 조성을 통한 많은 관광객 유인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3. 장애인 관람석은 법제화된 사항이며, 더불어 이동 및 대피가 용이하고 동행자까지 관람하기 좋은 위치에 우선 배려할 수 있는 좌석을 최적관람석이라고 함. 그러나 공공체육시설내 장애인 관람석 및 최적관람석이 미설치된 사례가 많음. 조속한 설치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4. 최우수 도시 선정 등 문화도시사업의 실적이 상당한데, 향후 문화도시사업 2.0 미선정시 대응방안 마련이 필요함. 시민들의 공감대 형성 및 후속조치를 적극 마련하기 바람.

45. 2026년 전국체육대회 유치 및 도민체육대회 개최에 따른 체육시설 보강 등 차질없는 준비와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6. 청사 내 유명작가의 기증작품에 대한 보관관리 미흡함. 청사 관리용 비품, 안내판 등이 작품을 가리고 있으며, 습도 등 작품관리에 주의해야함. 기증작품 관리에 대한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7. 서귀포예술의전당 대극장 2층 관람석 일부가 안전 펜스로 인해 시야 방해를 받는 것에 대한 시설변경, 무료관람 등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8. 서귀포시 영화관은 단 1개로 접근성이 좋지 않음. 문화도시인만큼 기존 건물 리모델링 등을 활용하여,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작은 영화관 조성 등 방안 마련이 필요함. 특히 거리가 먼 대정, 성산 등 읍면 지역에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9. 현재 서귀포시 공립미술관은 학예 전문인력 및 명예 관장제로 운영중임. 정식 관장이 없어 운영 전반 담당자가 순환직 행정팀장으로 계속 바뀌고 있어 이에 대한 전문인력 확충, 관장제 운영 등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50. 최근 서울에서도 섭외하기 힘든 예술가들을 섭외하여 고품질 기획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러나 기획공연의 경우 특정 장르에 편중된 공연을 진행하고 있으며, 특히 무용이나 연극 장르의 경우 공연 횟수가 부족함. 향후 특정 장르에 쏠리지 않는 문화예술 생태계 조성을 위한 노력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1. 서귀포시 카트장 11개소 중 허가받은 유원시설업은 단 1개소임. 현재 시속 30km 초과 주행카트 취급 체험장에 대한 허가부서 및 법령이 미비하며, 미허가 카트장은 자유업종으로 운영하고 있어 안전성 검사를 받지않고 운영중임. 어린이와 관광객 등이 이용하는 시설로 안전사각지대 발생 등에 대한 대책방안을 반드시 마련하기 바람.

52. 올레길이 세계적인 명성을 떨치고 있는 만큼, 정확한 탐방객 통계가 필요하며, 관련 자료를 바탕으로 제주올레 유지관리를 위한 정책방향 설정이 필요함. 제주올레 탐방객의 과학적 통계 산출방식과 편의시설 확충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3. 서귀포시만의 문화예술 공모사업이 미흡함. 민선8기가‘생애주기별 예술인복지를 실현하겠다’는 목표를 밝히고 있는바, 연령별로 공모사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또한 장애예술인 관련 지원사업이 전무한 상태임. 제주문화예술재단에서 장애예술인 지원사업을 하고 있지만, 시책에 따라서 장애예술인 관련 지원사업을 마련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평등한 문화예술 지원사업을 마련하기 바람.

□ 문화예술재단

1. 최근 3년간 문화예술제단의 공기관대행사업이 2020년도 5억8천만원, 2021년도 14억원, 2022년도 17억원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공기관대행사업에 집중하다보면, 문화예술재단 본연의 사업을 못하게 됨.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제주문화예술재단의 규모, 예산, 조직 등 지속적으로 비대해졌지만, 경영평가는 ‘마’등급임. 문화예술재단의 정확한 조직진단을 통해 조직개편, 사업정리 등 내부 조직개선이 필요함. 사업확장보다는 문화예술재단의 고유목적사업 발굴 등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3. 제주문화예술재단 역량에 비해 과도하게 공간 운영을 하고 있어, 시설관리에 치중 우려됨. 재단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아트플랫폼 조성, 내부 노사갈등 등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이 많음. 긍정적인 조직문화 이끌수 있도록 신임 이사장의 적극적인 노력과 인사규정 개정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영상·산업진흥원

1. CGI애니메이션센터는 웹툰 캠퍼스 운영, 애니 아일랜드 페스티벌 개최 등 웹툰 관련 다양한 사업으로 청년 일자리 창출, 인력양성 등에 힘쓰고 있음. 향후 국제 웹툰 관련 축제, 페스티벌 등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관광공사

1. 도지원 예산 167억원 중, 공기관대행 위탁사업비 127억원, 관광기금전출금 40억원으로, 공기관대행사업에 치중되고 있음. 관광공사가 설립목적 및 역할에 맞지 않게 사업을 하고 있음. 지방공기업으로서 공기관대행 사업에 치중않고, 관광산업 육성과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서 본연의 업무에 충실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지난 업무보고때부터 관광공사의 지정면세점 공항 진출 추진을 주문했는데 추진상황이 전무함. 지정면세점의 제주공항 진출 등 경영정상화 방안을 적극 마련하기 바람.

3. JDC의 면세점 점유율은 90% 상회하지만, 지역기여도 등 미치는 영향은 매우 미흡함. 제주관광공사가 JDC와 함께 지역상생을 위한 장치 및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연동 ‘삼다공원 야간콘서트’, 오라동 ‘숲으로 오라’ 등 마을 관광 활성화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중임. 2023년도에는 아라동에 마을 관광 활성화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바람.

5. 최근 친구, 연인, 가족끼리 소규모로 곳곳에 숨어있는 작은 명소를 찾아다니는 마이크로투어리즘이 여행 트렌드이며, 제주 사례로 의귀리 승마체험, 하례 감귤체험 등 카름스테이가 있음. 주민들과 함께하는 카름스테이가 지속가능한 제주관광으로서의 새로운 모델이 될 수 있도록, 설문조사, 실태조사를 통해 마을모델이 발전할 수 있도록 정책 등 적극적인 추진과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관광협회

1. 관광공사와 중복·유사사업이 굉장히 많고, 도 예산도 관광협회 151억원, 관광공사 167억원으로 총 300억원에 달하며, 점점 비대해지는 조직과 늘어나는 보조금사업에 대한 정리가 필요함. 관광공사와의 유사중복 사업 등 업무 조정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온라인마켓 탐나오의 저렴한 수수료 등으로 제주입점업체들이 많은 혜택을 받고 있음. 그러나 렌트카 차량 등 특정품목에 편중되어 있어, 다변화 개선방안이 마련 필요함. 또한 대기업과 경쟁하려면 홍보 강화가 필요함. 앞으로 탐나오를 활용해 제주입점업체들이 성장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방안을 마련 하기 바람.

3. 여행사 알선 대행수수료는 5%~10%대임. 현 제도상 보조금으로 여행자 수수료를 정산 할 수 없음. 상황 파악 및 조치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4. 시티투어버스 관련 보조금 예산은 연 7~8억원이지만, 탑승객은 버스당 일평균 8~9명인 상황임. 전문운수업체 또는 공영버스에 업무를 이양하여, 운영횟수, 휴일운영 등 개선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제주국제컨벤션센터

1. 작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조치 후 대안을 마련하여 계획수립 또는 대책방안을 마련 해야하나, 아무런 조치없이 처리결과를 완결로 명시한 사례가 다수임. 행정사무감사 자료 제출시, 반드시 정확한 검토와 조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제주국제컨변센센터는 수년간 조직·인사·도덕적문제가 심각한 상황이며, 101억원(기금포함)의 적자상황임. 대표이사 취임사 “경영상 문제점들에 대한 해법을 제시하고 조직 전반의 문제를 혁신과 환골탈태의 정신으로 엄중히 정리해 나가겠다”고 함. 컨벤션센터의 정상화를 위해 비장한 자구책 마련과 확실한 경영·조직혁신을 마련하기 바람.

3. 퇴직자의 퇴직사유를 보면 갑질, 직장내 괴롭힘 등 피해자들의 자진퇴직으로 의원면직 처리되어 실업급여도 못받는 상황임. 즉각적인 가해자 인사조치 등 조직 정비 및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4. 감사위원회에서도 업무직(무기계약직)은 실장대행직을 할 수 없음을 통보를 했는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으며, 인사위원회를 거치지도 않고 임시직이 3개월만에 과장으로 승진한 사례가 있음. 이는 정규직들의 상실감과 직원 사기저하 등으로 이어짐. 제도개선 등 특단의 대책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5. 경영 최악의 상황보다 더 심각한 사항은 지속적인 직장 괴롭힘과 가해자에 대한 솜방망이 처벌, 인사문제 등 내부조직의 문제가 더 심각함. 제도개선 및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기 바람.

6. 전 대표이사의 지인인 경기대학교 교수가 ‘6차산업제주국제박람회’프로젝트 근로계약 체결시, 근로조건도 명시 안되어 있으며, 3개월동안 출퇴근 서명이 자필이 아닌 이미지 파일로 서명되어있음. 확인 및 조치바라며,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7. 갑질문화 등 내부조직문화로 인해 휴직자가 복직을 못하고 휴직을 연장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음. 이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파악하여 가해자의 즉각적인 인사조치 등 조치 및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8. 총체적 난국의 제주국제컨벤션센터 내부조직을 파악하고 개선을 위해 파견한 경영혁신추진단(장)의 역할과 성과가 의문임.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9.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신임대표이사 취임을 앞두고, 신임대표이사, 지도감독부서도 모른채, 제주국제컨벤션센터 행동강령을 전면개정 실시함. 내부적으로 조사후 보고바람.

10. ESG경영의 일환으로, 미래지형적 투자로 고품질 친환경 시설 교체가 필요함. 센터 주변 좋은 풍경에 공원 등을 조성하여 복합문화공간 조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컨벤션뷰로

1. 컨벤션뷰로의 정체성과 역할이 생소함. 제주국제컨벤션센터, 컨벤션뷰로, 관광국 마이스팀 등 유관기관간의 정기적인 소통 등을 통해 제주도 전체 마이스산업 육성 계획 및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2. 예전에는 관광공사사장, 제주국제컨벤션센터사장, 민간기업사장 등이 컨벤션뷰로 이사장을 했었음. 공무원 신분의 관광국장이 컨벤션뷰로 이사장 겸임과 관련하여 타시도 현황 파악 및 적정성 여부 등 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 도 체육회

1. 제주e-스포츠협회가 도 체육회 인정단체에서 준회원으로 승격신청을 하였으나, 승격 조건을 충족했음에도 승인이 안되고 있어, 정확한 실태파악 후 조치하기 바람.

□ 도 장애인체육회

1. 농아인스포츠인들이 수어통역사의 지원을 받아야 하나, 매번 수어통역사가 바뀌어 규정사항 등을 반복적으로 설명해야하는 애로사항이 발생함. 대책방안을 마련하기 바람.

나. 기타사항

□ 문화체육대외협력국

1. 고춘화 전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은 행정사무감사에 따른 도의회의 증인출석요구에 대하여 병원진료 등을 사유로 불출석하였으나, 이는 정당한 사유로 볼 수 없으며, 행정사무감사를 무력화 시키는 사례가 발생되었음. 향후 도의회 행정사무감사 증인출석 요구시, 출석요구받은 증인으로서 법에서 정한 의무를 이행하여 불출석하는 일이 없도록 도의회 증인출석요구에 충실하게 응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