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농수축경제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의목적
	2.	감사기간
	3.	감사대상기관
	4.	감사반편성
	5.	감사일정
	6.	감사출석증인
Ⅱ.	기관별 주요감사내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 요구사항

2022년도제주특별자치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Ⅰ		감사개요

1. 감사의 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동법시행령 제41조부터제54조까지와「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도정업무 전반에 대하여 집행의 합목적성과 적법성 및 효율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개선토록 하고, 정책의 효율성 제고와 함께 2023년도 예산심사에 필요한 정보를 얻기 위함

2. 감사기간 : 2022. 10. 19. ～ 11. 1.(14일간)

3. 감사대상기관

o 합의제기관 : 지방노동위원회

o 도  본  청 : 미래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식품국, 해양수산국

o 직속 기관 : 농업기술원

o 사  업  소 : 축산진흥원, 해양수산연구원, 동물위생시험소

o 행  정  시 : 제주시, 서귀포시

o 지 방 공 사 : 제주에너지공사

o 출 연 기 관 :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강연호 강경흠 강성의 강충룡 고태민 김승준 박호형	전 문 위 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지방행정6급 지방공업6급 지방농업6급 지방해양수산7급	김준택 박성준 강경범 한건혜 김미숙 강경완 송은미 전봉근	지방속기7급 지방속기7급	양진희 김정미

일 자 (요일)	시 간	감 대 상 기 관		감사장소	실 시 계 획
10. 19 (수)	10: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o 지방노동위원회 o 미래전략국 o 일자리경제통상국 o 제주에너지공사 o 경제통상진흥원 o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제주테크노파크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	o 감사개시 선언 및 위원장 인사 o 집행부 인사 및 간부소개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0 (목)	10:00	o 해양수산국 o 해양수산연구원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1 (금)		※ 의회운영위원회 행정사무감사
10. 22 (토)		토 요 일
10. 23 (일)		일 요 일
10. 24 (월)	10:00	o 제주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5 (화)	10:00	o 서귀포시		현지회의실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6 (수)		o 의정활동 자료수집
10. 27 (목)	10:00	o 농축산식품국 o 농업기술원 o 축산진흥원 o 동물위생시험소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kctv 생방송 o 증인선서 o 업무보고 o 감사실시 o 필요시 현장 확인
10. 28 (금)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0. 29 (토)		토 요 일
10. 30 (일)		일 요 일
10. 31 (월)		o 감사결과 보고서 작성
11. 1 (화)	14:00	o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위원회·국·원․사업소, 행정시, 공사, 출연기관	농수축경제 위원회 회의실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5. 감사일정 및 감사장소

※ 상기 일정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6. 감사 출석증인(참고인)

소 속	직 위	성 명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행정부지사	구만섭
	정무부지사	김 희 현
지방노동위원회	위원장 사무국장	김충모 조상효
미래전략국	미래전략국장 저탄소정책과 미래전략과 디지털융합과 정보정책과	김창세 고윤성 양 승 열 김기홍 고 일 철
일자리경제통상국	일자리경제통상국장 경제정책과장 소상공인･기업과장 통상물류과장 고용센터장	최명동 송 은 미 김 태 완 조선희 양태녕
농축산식품국	농축산식품국장 친환경농업정책과장 식품원예과장 감귤진흥과장 축산정책과 동물방역과장	한 인 수 김 영 준 김상엽 유 지 호 강윤욱 김은주
해양수산국	해양수산국장 수산정책과장 해양산업과장 해녀문화유산과 해운항만과장	고 종 석 정재철 오 상 필 김 세 학 이 상 권
농업기술원	농업기술원장 연구개발국장 기술지원국장 총무과장 친환경연구과장 감귤아열대연구과장 원예경영연구과장 농산물원종장장 기술지원조정과장 제주농업기술센터소장 서귀포농업기술센터소장 동부농업기술센터소장 서부농업기술센터소장	허 종 민 고상환 서 익 수 고 경 대 송 정 흡 강 종 훈 김태균 송인관 김창윤 김 미 실 문선희 김 경 익 고봉철
축 산 진 흥 원	축산진흥원장 축산진흥과장 가축자원과장	김대철 김경호 현철호

소 속	직 위	성 명	비 고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장 해양수산자원과장 해양환경연구과 수산종자연구과장 수산물안전과장 광어연구센터장	고형범 오 성 립 오인철 홍성완 원승환 현재민
동물위생시험소	동물위생시험소장 축산물안전과장 방역진단과장	강원명 문성환 이 종 후
행정시 (제 주 시)	제주시장 제주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안전교통국장 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경제일자리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강 병 삼 안우진 한영식 홍성균 현호경 변 현 철 홍상표 문재원 채 경 원
행정시 (서귀포시)	서귀포시장 서귀포시부시장 농수축산경제국장 자치행정국장 안전도시건설국장 경제일자리과장 감귤농정과장 해양수산과장 축산과장 정보화지원과장 건설과장	이 종 우 오임수 임광철 김명규 한용식 현광철 김상철 고민수 문혁 김태언 김영범
제주에너지공사	사장	김 호 민
감귤출하연합회	사무국장	김 태 성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원장	오 재 윤
제주신용보증재단	이사장	김 광 서
(재)제주테크노파크	원장직무대행	류 성 필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사장	김 정 학
한국어촌어항공단	제주지사장	정 범 수
제주특별자치도항운노동조합서귀포지부	지부장	김 춘 식

Ⅱ		기관별 주요 감사내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지방노동위원회	o 심판사건 처리현황 o 조정․중재사건 현황 및 조치결과 o 차별시정사건 처리 실적
미래전략국	o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계획 추진상황 o 전기자동차 보급사업 추진상황 o 스마트그리드 보급사업 추진상황 o 공공주도형 풍력사업 추진상황
일자리경제통상국	o 지역경제살리기 추진상황 - 일자리 창출,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육성, 사회적 경제 등 o 중소기업육성 추진실적 o 기업지원 청년일자리 계획 및 추진상황 o 전통시장 활성화 추진상황
농축산식품국	o FTA 대응대책 및 기금사업 추진상황 o 1차산업 육성방안 및 대책 o 식품가공개발 및 유통 추진상황 o 농가부채현황 및 해소대책 o 친환경농업 육성 추진상황 o 축산업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감귤 및 월동채소류 처리대책
해양수산국	o 수산자원조성사업 추진상황 o 수산물 유통 및 가공지원사업 추진상황 o 육·해상 양식업 지원육성 및 관리감독 추진상황 o 특화양식사업(홍해삼, 관상어 등) 추진상황 o 연안관리 및 해양레저산업(크루즈, 어촌체험 등) 육성 추진상황 o 어항 및 항만 개발 추진상황

기 관 별	주 요 감 사 사 항	비 고
농업기술원	o 시험연구사업 추진성과 o 농기계 임대사업소 운영상황 o 우량 종자․종묘 보급실태 o 새로운 소득작목 연구개발 및 보급실적
축산진흥원	o 양축농가 HACCP 컨설팅 지원 실태 o 종돈 및 종축 관리실태 o 각종 연구사업의 적정성 및 효율성 o 가축분뇨 냄새저감 및 자원화 연구실적
해양수산연구원	o 연안 및 마을어장 자원생태환경 실태 조사 현황 o 수산종자생산 및 방류실태 o 연구 기술개발 현황 및 산업화 실태 o 양식생물 질병관리 및 운영실태
동물위생시험소	o 가축질병 발생현황 및 검사실적 o 축산물 가공품 검사실적 및 조치결과 o 검사 부적합 축산물에 대한 적정처리실태
행정시 (제주시, 서귀포시)	o FTA기금사업 추진상황 o 어촌 및 도서종합개발사업 추진상황 o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및 관리실태 o 중소기업 육성시책 추진실적 o 사회적일자리 창출 추진실적 o 전통시장 경쟁력강화 추진상황 o 농어업경쟁력강화사업 추진상황 o 농어업인 복지향상을 위한 행정지원 실태
제주에너지공사	o 풍력단지 가동 및 운영상황 o 신재생에너지 개발 추진현황
제주특별자치도 경제통상진흥원	o 진흥원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제주신용보증재단	o 재단 운영 및 사업추진상황
(재)제주테크노파크	o 연구개발 사업추진 상황 및 성과 o 재단운영 상황

Ⅲ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총  괄】

총 계	지방노동 위원회	미래 전략국	일자리경제통상국	농축산 식품국	해 양 수산국	농 업 기술원	축 산 진흥원	해양수산 연구원
134건	-	9	7	28	19	7	1	1
	동물위생 시험소	제주시	서귀포시	제주에너지공사	경제통상진흥원	제주신용 보증재단	(재)제주테크노파크
	1	26	30	2	1	1	1

【미래전략국 소관】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o 올해 말 종료예정인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 및 사업에 대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재생에너지 출력제어 해소방안 강구

o 재생에너지 증가에 따른 잦은 출력제어로 인해 보상비용 급증, 1차산업과 연계하여 전력수요를 증대시킬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그린수소 실증사업 추진에 따른 사업추진 철저

o 3MW, 12.5MW 그린수소 실증사업 추진에 있어, 인프라 구축뿐 아니라 그린수소 생산기술 확보 필요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정책자금 투입현황 파악 필요

o 산업통상자원부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불법 정책자금 투입으로 압수수색 중, 5년 동안 제주도 태양광발전사업에 정책자금이 얼마나 투입되었는지 확인 필요

제주도, 추자 해상풍력 발전사업에 대한 주도적 추진 필요

o 추자 해상풍력 발전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향후 제주도가 산자부 및 관련 지자체와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해 주기 바람

제주형 UAM(도심항공모빌리티) 경쟁력 확보방안 필요

o 지자체가 경쟁적으로 UAM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지자체는 구체적인 기술확보가 이루어진 상황에서 제주형 UAM에 대한 경쟁력 확보방안이 필요

o 타 지자체는 교통항공 관련국에서 업무 추진중임, 향후 조직개편시 검토 필요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관리부서 변경 필요

o 물 육성을 위해 설립된 제주테크노파크 용암해수센터 관리를 물을 보전하는 환경보전국에서 하는 것이 맞는지 조직개편시 검토 후 변경 필요

CFI 2030 추진계획 현실 반영한 계획수정 필요

o CFI2030 추진계획 중 전기차 및 신재생에너지 보급 실적관련 계획 수정 필요

미래전략국 예산집행율 저조, 예산집행 철저 요구

【일자리경제통상국】

탐나는 전 향후 운영방향 및 운영사 선정시 공정성 확보 필요

o 2023년 지역화폐 할인발행 정부예산안 전액 삭감에 따른 방안 마련

o 신규 운영대행사 선정을 위해 조달청에 계약의뢰를 하였으나 입찰과정에 대한 공정성 문제가 발생함에 따라, 향후 운영사 선정시 보안 필요

청년 일자리 사업 활성화 노력 필요

o 청년 일자리사업 예산은 증액되고 있으나, 청년실업율은 계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문제점 해결을 위한 양질의 일자리 제공 노력 필요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개선 요구

o 제주더큰내일센터 용역사업 추진시 중복하여 수의계약을 수행한 업체가 다수이며, 육지업체 비중이 70%이므로 향후 제주도업체 참여 등 제주더큰내일센터 운영에 대한 개선 요구를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 필요

인플루언서 활용 해외라이브커머스 개선방안 필요

o 인플루언서 활용 해외 라이브커머스 투입예산 대비 매출실적이 낮음에 따라, 적극적인 개선 필요

제주더큰내일센터 민간위탁 추진에 따른 준비 철저

o 당초 경제통상진흥원이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운영한 제주더큰내일센터가 2023년부터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됨에 따라, 지금까지 운영상 문제점 파악 후 수탁업체가 동일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준비 철저 요구

난방용 에너지(등유, LPG) 가격 조사 필요

o 물가안정을 위해 유류가격 민간감시단을 운영하고, 가격을 공시하고 있는 바, 난방용 등유 및 LPG 가격 관리를 위한 조사 필요

공공배달앱 도입 관련 신중한 접근 필요

o 공공배달앱 운영과 관련하여 경제적 효과성 및 장기적인 활용 측면 검토 필요

o 사업 추진과 관련한 의회협의 및 보고 전무

【농축산식품국】

1차 산업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을 위한 정책방향 검토 필요

o 제주의 근간산업인 1차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부가가치 창출·확대 방은 적극 검토 필요

농민수당 완화기준 금년도 적용방안 검토 필요

o 농민수당심의위원회에서 구제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금년도 지급 방안 강구

감귤출하연합회 운영방식 개편 필요

o 감귤출하연회가 현재 민간 사단법인이나, 공무원이 파견되는 구조 및 민간위탁금 지원, 관리 감독 문제 등에 대한 전반적인 개편 필요

감귤의 적정 생산량 및 적정 가격 설정방안 마련

o 감귤의 적정 가격을 받기 위한 적정 생산량 및 가격 설정 필요

o 감귤 적정생산을 위한 부적지 감귤원 폐원 방안 마련

농가 생산비용 절감을 위한 방안 모색

o 유류비, 인건비, 자재값 상승에 따른 농가 생산비용 절감 문제 해소방안 강구

해상운송비 직접지원 해결 필요

o 해상운송비 지원은 전 정부 공약사항이었으나, 기재부 설득 논리 부족으로 미확보 상태임에 따라, 향후 국비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러시아 중심 수출계획 재검토 필요

o 감귤 수출목표의 67%를 차지하고 있는 러시아가 경제제재를 받고 있는 상황으로 수출계획에 대한 재검토 필요

국제농기계 전동화·자율주행 엑스포 행정 지원 필요

농어촌진흥기금 협약금리 조정 방안 강구

o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안정적으로 유지되어야 하는 만큼 향후, 기준금리 추가 인상 시 농어촌진흥기금 금리 인상에 대한 대책마련 필요

공익직불금 지원대상 검토 필요

o 실경작자가 공익직불금을 받을 수 있도록 개선 방안 필요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추진 철저

o 채소류 출하조절시설 지원사업 집행이 부진함에 따라, 조속히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추진 철저 요망

가공용 감귤 문제 해소방안 마련 필요

o 올해산 감귤의 가공용 수매가 원활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책 마련 필요

o 농업경영비 상승분을 감안한 가공용감귤 수매단가 인상 필요

부패감귤 처리방안 마련 필요

o 부패감귤의 매립장 반입금지 조치에 따른 처리난 발생에 대한 대안 마련 요구

농작업 편의장비 안전사고 발생 예방대책 마련

o 농기계 안전사고가 자주 발생함에 따라, 농가 교육 및 농기계 안전에 대한 기준설정 필요

제주밀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 필요

o 제주밀 생산 장려를 위한 지원 마련 필요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단가 현실화 필요

o 최근 원자재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하여 농작업 편의장비 지원 단가 상향조정 필요

농업분야 국비 지원사업 예산안 삭감에 따른 대응방안 마련

o ‘23년도 초등돌봄교실 과일간식지원 시범사업 및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지원사업 예산안 전액 삭감에 따른 적극 대응 필요

만감류 품질향상 및 품질 기준 재설정 필요

o 만감류 고품질 감귤생산 여건 마련 및 만감류 품질기준 재검토 필요

o 만감류 출하조절 장려금 지원 지침이 행정시별로 상이하고 지원기준이 엄격하여 지침 개선이 필요

노후하우스 개보수 지원사업 단가 현실화 필요

정부관리양곡 배송 지연에 따른 처리방안 강구

o 저소득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위해 추진되고 있는 정부양곡지원사업이 잦은 지연배송 발생으로 불편이 야기됨에 따라, 이에 대한 대책 및 재발방지 필요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평가 하위에 따른 개선방안 마련

o 제주농업인력지원센터 평가결과가 하위에 속해 있는 상황으로 개선방안 마련 시급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가공산업 활성화 방안 필요

o 1차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식품가공산업을 육성하는 등 부가가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여러 방안모색 필요

제주도 지정 향토음식점 관리 필요

o 도 지정 향토음식점 지원 소홀 및 투자 미흡에 따른 향토음식점 관리 및 지원 방안 마련 필요

규격외 감귤 유통지도 단속 강화

o 규격외 감귤 유통지도 단속을 위한 행정시별 교차 단속 등 단속 강화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빗물이용시설 확대 및 활용방안 강구

o 면적과 집수능력을 고려한 빗물이용시설 확대 필요

o 여과시설과 유량계 설치 등을 통한 빗물이용시설 활성화 방안 마련

o 사후관리는 물정책과에서 일원화 할 수 있는 방안 검토

청년농업인 육성지원방안 강구

o 청년창업농 포기 증가 등 청년농업인 육성·지원 방안 강구

양돈장 등 폐업시 현장확인 및 사후관리 개선대책 마련 필요

o 양돈장 등 폐업시 관련규정 준수 여부 등 폐업지원 관련 지침 강화

o `22년 현재까지 폐업된 양돈장 19개소에 대한 검증방안 필요

가축분뇨법·악취방지법 등 불합리 규제 제도개선 방안 마련

o 강화되는 제주특별자치도 특별법 가축분뇨 조례 등으로 양돈농가들이 폐업을 고려하고 있음에 따라 불합리한 제도개선을 위해 부서 노력 필요

【해양수산국 소관】

후쿠시마 원전수 방류결정에 따른 대응 철저

o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결정에 따른 적극적 대응 및 예산 증액 필요

o 수산물 소비위축 방지 및 어업인 보호 대책마련 필요

o 제주도만의 대책반이 아닌 국가·지방행정 및 유관기관이 포함된 대책반 재구성 요구

항포구 등 소방시설 안전점검 추진 철저

o  도내 항포구에 대한 관계기관 합동점검 결과 미흡(25% 점검), 지속적으로 조사 실시

o  항포구 어선 화재 대비 소화시설 설치 및 철저한 관리 필요

선박사고시 안전관련 대책 보완 필요

o 선박출입 관리 철저 및 선박사고 발생 시 안전관련 대책 보완 필요

크루즈 산업 육성을 위한 방안 마련

o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크루즈 항만 운영실적이 전무한 상황임에 따라, 제주에 맞게 크루즈 산업 육성방안 마련이 시급함

해녀축제 개최지 변경 검토

o 구좌에서 열리는 해녀축제를 제주시 동·서지역, 서귀포시 지역으로 매년 변경하여 개최할 수 있는  방안 검토

해녀 은퇴 이후 일자리 지원사업 등 다양한 지원사업 추진 필요

안전불감증에 대한 부주의로 어선사고 지속, 안전교육 강화

o 안전불감증에 의한 부주의로 어선사고 지속 발생, 어선주를 상대로한 안전교육 강화 필요

o 사고 발생시 어업지도선 적극적 구난활동 참여

어업지도선 분산 정박 필요

o 어업지도선이 제주항에만 정박함에 따라 신속한 구난활동 어려움, 분산 정박 필요

해녀탈의장 부지매입비 예산집행 철저

o 해녀탈의장 부지매입비로 교부된 국비 예산집행 부진, 예산집행에 대한 노력 필요

제주형 친환경선박 사업추진 철저

o 전기소형선박추진전담TF팀 전문성 결여에 따른 조직운영 향상 및 사업추진 철저

o 제주형 친환경선박 개발 및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마련 필요

o 제주형 친환경선박의 안전성 검증 철저

해양쓰레기 증가에 따른 처리 문제 해결 노력 필요

o 해양쓰레기 종합처리장 및 중간집하장 시설 설치사업 추진 철저

o 스쿠버다이빙 단체들의 해양쓰레기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산소통 등 쓰레기 처리를 위한 예산 지원방안 검토

어촌뉴딜 300사업 사업추진 철저

o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주체 및 전담조직 구성을 통한 사업 추진 철저 요구

o 어촌뉴딜 300사업 이후 후속사업에 대한 검토 필요

해녀의 전당 건립 국비 확보방안 강구

o 해녀의 전당 건립을 위한 국비 확보 방안 마련 조속히 필요

외국인 근로자 고용현황 파악 및 관리 철저

o 외국인 선원 근로자에 대한 인권문제가 심각함, 현황 파악 및 철저한 관리 필요

한전 제3연계선(해저케이블) 공유수면 허가에 따른 대책 필요

o 한전 제3연계선(해저캐이블) 공유수면 점․사용 허가 관련 완도군과의 해상 경계 분쟁이 예상됨에 따라, 대책 마련 요구됨

연료운반선 관련 민간 운송업체 상생방안 마련 필요

o 연료운반선 관련 추자도 민간 운송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필요

마을어장 관리선 유류비 지속 지원 필요

제주외항 2단계 사업계획 수정검토 필요

o 제주외항2단계 공사완료 구간인 친수공간, 12부두, 해양공원 호안 등이 야적장으로 이용됨에 따라, 구체적인 조성계획이 실시계획에 반영 필요

제주 지역항만 균형 발전에 따른 삼다수 물량 배정 및 물류 운영사 불이행 개선안 요구

o 제주 지역항만의 균형발전을 위해 서귀포항 삼다수 물량 처리대책 마련 요구

【농업기술원】

육지부 감귤재배 면적증가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o 육지부 감귤재배 면적 증가에 따른 대책으로 재배기술 고도화 및 제주 육종 우수품종에 대한 독점적 재배 권환 활용 등 대책 마련 강구

치유농업, 천연염색 등 농업·농촌자원 활용방안 확대 필요

o 치유농업과 천연염색 등 농업·농촌 자원 활용방안 마련

o 지속적 육성을 위한 조례 제정 검토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립을 위한 노력 지속 요구

o 농가의 농기계 임대사업 수요 증가 및 편의 향상을 위한 농기계 임대사업소 분소 설립 필요

농기계 임대사업소 폐수 관리감독 철저

신소득 작목 발굴 및 유통 문제 해소방안 검토

o 육지부와 경쟁력을 갖출 수 있는 신소득 작목 및 품종육종을 위한 방안 모색

o 생산 및 유통 문제에 대한 해소방안 검토

감귤품종 혼종에 따른 보상방안 마련

o 묘목업체의 감귤품종 혼종으로 인해 피해를 입고 있는 감귤농가에 대한 보상방안 마련 필요

농업기술원 예산집행율 저조, 예산집행 철저 요구

【축산진흥원】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공정성 확보

o 말 조련 거점센터 민간위탁 사업자 선정 시 지표 등을 세분화 하여 공정성 확보

【해양수산연구원】

해양수산연구원 추진 연구과제 미흡

o 해양수산연구원의 현원 연구사는 21명이나 추진 연구과제는 4건에 불과함, 국비사업 확보를 위한 노력 필요

【동물위생시험소】

축산물 검사 강화를 위한 노력 필요

o 연간 9백만건 이상의 도축위생검사를 담당하고 있는 동물위생시험소는 축산물 안전검사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 필요

【제주시 소관】

원도심 도시재생사업 추진 철저

아라동 지역 도로 확·포장 구간 파악 및 개선 요구

o 기존 농로를 사용하는 주민들이 증가하여 출퇴근시 차량 막힘현상이 심각함에 따라, 도로 확·포장 구간 파악 후 개선 필요

아라동 지역 주차문제 개선 요구

아라동 지역 파크골프장 신속한 설치 요구

청년농업인 육성 대책 마련 강구

읍면지역 체육회 활성화 방안 강구

공유수면 허가권 관리 실태 개선 필요

o 공유수면 허가 기간내 사업을 취소한 사업자에 대한 허가 취소 불가, 관리 개선 필요

o 장기 체납자 등에 대한 허가 취소 등 행정 제재 필요

추자도 해상풍력 사업 해결방안 모색

o 추자해상풍력 사업권 관련 제주도가 권한을 가져올 수 있도록 노력 필요

o 주민 갈등에 대한 해결방안 모색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o 어촌뉴딜 300사업 전반적 부진, 향후 공모사업 추진 검토 필요

규격외 감귤 유통단속 실적 저조 대책 마련 필요

o 감귤유통단속 실적 부진에 대한 대책 및 감귤유통지도 단속원 주기적 단속지역 교체 필요

극조생 감귤 시장격리 필요

o 극소과 가공용 감귤이 예년에 비해 많이 발생함에 따라 대처 방안 필요

o 극조생감귤 시장 격리에 대한 해결 방안 모색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계속 지원 필요

o 임산부 친환경농산물 꾸러미 지원사업 2023년 국비 편성 안됨, 필요사업임을 강조하여 본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 필요

추자도 경유 여객선 정상 운항방안 요구

개인 무단점유 중인 구 도로 및 농로에 대한 원상회복 요구

괭생이 모자반 수거 및 활용 방안 검토

o 괭생이모자반 해양에서 수거 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 필요

o 해양쓰레기에 대한 중장기적인 처리계획 수립 필요

동물복지 향상을 위한 동물보호 시책추진 철저

o 동물복지 향상을 위해 동물등록률 제고 및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시민의식 제고 등 정책 추진 철저 요구

가축분뇨 처리시설 사업 집행률 제고 대책 마련

o 2022년 가축분뇨 공동자원화 개보수사업 예산 집행률 제고를 위한 사업 추진부서의 노력 필요

액비살포지 부족에 따른 가축분뇨 처리 대책 마련 필요

농공단지 복합문화센터 운영방안 검토 및 화북공업지역 조사 필요

o 도내 3개소 농공단지복합문화센터 운영주체 등 세부계획 마련필요

o 화북공업지역 수질 및 대기질에 대한 일제실태조사 환경 관리방안 및 기반시설 등 후속조치 마련 필요

청년몰 활성화 방안 마련

o 청년몰 2년간 무상임대 이후 빈점포 발생, 재계약 저조에 따른 홍보 및 청년소통 강화 필요

o 동문시장 주차문제 해결 요구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 개선 필요

o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용역 내용의 중복성 문제 차별화 또는 통합 필요

전통시장 체납액 징수 철저

1차산업 분야 공무원 승진 적체 현상 해소 요구

학교주변 주정차 단속 강화

인구 50만 이상 제주시, 행정분구 검토 필요

한경지역 농업용수 부족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 필요

【서귀포시 소관】

스타트업베이 등 창업지원시설 확충 필요

o 청년 전입률을 높이기 위한 창업지원시설 확충 방안 마련 필요

토평 공업단지 명칭 변경 요구

o 토평공업지역으로 명칭 변경 요구

상권영향평가서에 대한 작성기준(가이드라인) 필요

o 상권영향평가서 작성기준(가이드라인)을 마련하여 양 행정시에서 대규모점포 입점 시 활용 필요

감귤산업의 미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정책마련 요구

제주감귤 정책 수립시 서귀포시의 주도적 역할 필요

서귀포 균형발전을 위한 제2공항의 빠른 사업 추진 요구

토평공업지역내 가로등시설 설치 요구

어선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교육 필요

o 조업 안전교육 등 사고예방 관련 교육 필요

성산~녹동 여객선 중단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o 여객선 운항 중단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 여부 확인 및 지원금 환수방안 검토

o 향후 대체선사 유치 시 재발방지 대책 마련

어촌뉴딜 300사업 추진 철저

o 어촌뉴딜 300사업 전반적 부진, 향후 공모사업 추진 검토 필요

o 하효항 검은모래뉴딜센터 건립 타당성 재검토 필요

공설시장 실태조사 추진 철저

들개(유기견) 피해 초소화를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방안 마련

o 들개(유기견) 피해 방지를 위한 동물등록률 제고 및 시민의식 개선 등 동물보호 홍보 강화 필요

법환해녀학교 졸업생 어촌계(신규해녀) 가입 저조에 따른 대책 마련 필요

o 법환해녀학교 졸업생에 대한 어촌계 가입율 제고 방안 마련

o 해녀어업보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구체적인 해녀양성정책 필요

폐업양돈장 전수 확인 요구

o 공적자금(폐업보상금)이 지원된 폐업 양돈장에 대한 현장 전수확인 및 불법행위 적발시 환경부서와 협의 후 처리방안 강구

서귀포in정 사업추진 철저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용역 중복성 문제에 대한 처리방안 요구

o 서귀포시와 제주시의 유통기업 상생발전 실태조사 및 추진계획 수립 용역과 관련한 용역 내용의 중복성 문제에 따른 용역기관 처리방안 요구

청년농업인 증가를 위한 지원 방안 마련

감귤원 방풍수 정비사업 지침 개선 요구

o 방풍수 중등 절단 실효성 의문, 지침 개선을 통해 밑둥 절단 사업으로 사업 추진될 수 있도록 검토

o 충분한 예산 확보 필요

비규격 감귤 유통단속 철저

어선 전복사고 사고 수습 철저 요구

o 마라도 어선 전복사고 빠른 종결 및 사고원인 분석 철저

o 선주와 선원 사이 원활한 소통 및 교육 필요

외국인 선원 인권문제 심각, 방지대책 마련 요구

o 외국인 선원에 대하여 상담센터 개설 등을 통한 이탈 방지 및 선원 고충상담이 필요함

감귤 수확인력 확보 위한 노력 필요

o 외국인 계절근로자 확대를 위한 방안 마련 필요

전통시장 체납액 징수 철저 및 사용료에 대한 행정관리 철저

o 전통시장 사용료 체납액 징수 철저

o 상인회에서 시장사용료를 징수함에 따라, 사용료 사용에 대한 행정에서의 철저한 관리 필요

방치 폐어선 전수 조사 및 처리대책 강구

o 미관저해 및 환경오염 우려가 있는 방치폐어선 전수조사 및 처리대책 마련 필요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 공기관대행에 따른 해양수산 연구원 역할 요구

o 성산읍 갯벌식생 복원사업을 공기관 대행사업으로 추진하게 된 배경과 그에 따른 해양수산 연구원의 명확한 역할 요구

농업용 드론 지원대상자 기준 강화

o 지원대상자의 경우 드론 조종사 자격증 뿐만 아니라 PLS교육 이수자에 한해 지원토록 기준 강화 요구

구멍갈파래 원인규명 및 처리방안 강구

전통시장 관리방안 재검토

o 전통시장 사용료 징수 및 체납에 대해, 관리방안 검토(행정에서 징수/상인회 위탁)

도로 이용 불편 초래하는 농로 · 마을안길 법정도로지정 요구

제주 지역항만 균형 발전에 따른 삼다수 물량 배정 및 물류 운영사 불이행 개선안 요구

o 서귀포항만 활성화를 위해 서귀포항 삼다수 물량 처리대책 마련 요구

【에너지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풍력발전사업 시행예정자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필요

o 올해 말 종료예정인 육·해상 풍력발전 개발 및 사업에 대한 제주에너지공사의 사업시행예정자 지위 종료에 따른 후속조치 마련

제주에너지공사 창립 10주년, 제주도 에너지 자립강화를 위한 공사의 역할 강화 요구

【제주경제통상진흥원】

해외주재사무소 수출 주력국으로 이동설치 필요

o 상해와 동경으로 수출량 감소, 미국과 싱가폴로 수출 증가를 노리고 있음에 따라 해외주재사무소도 발빠른 변화 필요

【제주신용보증재단】

청년창업가 및 소상공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 확대 필요

o 코로나 19로 힘든 청년창업가 및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위한 대책 마련 필요

【(재)제주테크노파크】

기업지원 통합플랫폼 운영 개선 필요

o 지역내 중소기업지원을 위한 통합플랫폼에 정보가 없거나 업데이트가 되지 않은 경우가 다수로 개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