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2022. 11.

제주특별자치도의회

교육위원회

목      차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2. 감사근거

3. 감사기간

4. 감사반 편성

5. 감사대상기관

6. 기관별 감사일정

Ⅱ. 감사결과

1. 총평

2.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

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목록

나. 시정 및 처리요구 세부사항

3. 수범사례

Ⅰ		감사개요

1. 감사목적

「지방자치법」 제49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감 소관 업무 전반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으로써 교육행정 운영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향후 의정활동에 반영하고, 교육행정 운영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제반 문제점을 분석하여 시정 또는 개선하도록 하여 제주교육 발전과 교육행정의 효율성을 제고시키고자 함

2. 감사근거

○  「지방자치법」 제49조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3. 감사기간: 2022. 10. 19.(수) ~ 11. 1.(화) (14일간)

4. 감사반 편성

감 사 위 원		사 무 보 조		기 록
직 위	성 명	직 위(급)	성 명	직 위(급)	성 명
위 원 장 부 위 원 장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위 원	김창식 양홍식 강동우 고의숙 김대진 김황국 오승식 이남근 정이운	전 문 위 원 교육행정5급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정책연구위원 교육행정6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7급 교육행정8급	백혜선 김순정 문창배 권순철 고재관 김홍진 문정환 이정주 진형수	지방속기6급 지방속기7급	고경미 강옥자

5. 감사대상기관

대 상 기 관	내 용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실ㆍ2국ㆍ2담당관)	◦ 정책기획실 ◦ 교육국 ◦ 행정국 ◦ 소통지원관 ◦ 감사관
교육지원청(2기관)	◦ 제주시교육지원청 ◦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직속기관(8기관)	◦ 탐라교육원 ◦ 제주미래교육연구원 ◦ 제주국제교육원 ◦ 제주학생문화원 ◦ 서귀포학생문화원 ◦ 제주교육박물관 ◦ 제주도서관 ◦ 제주유아교육진흥원

6. 기관별 감사일정

일 자(요일)	시 간	대 상 기 관	비고(참석대상 등)
10. 19.(수)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o 감사개시 선언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KCTV 방송10:00~12:30)
10. 20.(목)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10. 21.(금)		o 의정활동 자료수집	o 의회운영위원회
10. 24.(월)	10:00	o 탐라교육원 o 제주미래교육연구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30	o 제주시교육지원청	o 교육장ㆍ국장ㆍ과장
10. 25.(화)	10:00	o 서귀포학생문화원 o 제주유아교육진흥원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30	o 서귀포시교육지원청	o 교육장ㆍ국장ㆍ과장
10. 26.(수)		o 의정활동 자료수집
10. 27.(목)	10:00	o 제주국제교육원 o 제주교육박물관	o 직속기관장ㆍ부장
	14:30	o 제주학생문화원 o 제주도서관	o 직속기관장ㆍ부장
10. 28.(금)	10:00	o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10. 31.(월)		o 감사결과 정리 및 보고서 작성
11. 1.(화)	14:00	o 감사결과 강평 및 감사 종료 선언	o 강평 및 감사종료 선언 o 부교육감, 실ㆍ국ㆍ과장 교육장ㆍ국장, 직속기관장

Ⅱ		감사결과

1. 총평

○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처리요구 사항은 학생안전 관리 강화, 기초학력 지원 강화, 학생 중독 예방 대책 마련,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특수교육 여건 개선 등 총 123건을 지적하였으며,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사항에 대하여 정책에 반영 등 개선ㆍ시정하여야 할 것임

특히, 집행부의 감사 제출 자료 중 일부 부실하게 작성된 사항은 매년 행정사무감사시 반복되는 지적사항이지만 개선되지 않는 바, 향후 의회 요구자료 제출시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작성하는 등 의회 제출자료의 신뢰성 확보 노력이 필요함

○ 주요 시정내용

① 학생안전 관리 강화

- 수상안전 대처능력 향상을 위해 생존수영교육 전학생 참여 및 수영장 확충 등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

-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대비 안전사고 처리 대응 매뉴얼 제작·안내 및 사고처리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 방안 마련

- 수련활동 시 심폐소생술, 상황별 응급처치 교육을 모든 학생들이 이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 확대 운영

-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 수집‧분석을 통한 교통사고 예방 대책 수립 및 피해학생과 목격 학생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대책 마련

-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사고 예방 학생안전교육 실시

- 소방시설 스프링클러 확대 설치로 화재 안전 대책 마련

- 지자체와의 협의를 통한 어린이 통학로 확보 및 원거리 학생 통학지원 방안 마련

② 기초학력 지원 강화

- 기초학력지원센터의 기초학력 향상지원 중추적 역할을 위한 적정 인력 배치

- 학교별 기초학력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 관련 지원방안 마련 및 교원들의 사기진작 방안 마련

- 기초학력 향상 관련 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평가를 통한 내실 있는 기초학력 프로그램 운영 및 학부모 대상 교육·홍보 강화

-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을 지원하기 위해 진단, 심리적 지원, 개별화 프로그램 투입, 학부모 협조 요청 등 단계별 과정을 통한 기초학력 안전망 구축

③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강화

-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처리결과 장기 지연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 해소를 위해 학교폭력대책심의원회 추가 구성·운영 등 처리 기한 단축방안 마련 지원

- 학교폭력 사안 지원체계인 화해조정단 등 활성화

-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한 전담 지원기관 지정 또는 운영

-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조사 등 피해학생 사후관리 방안 모색

➃ 학생 중독 예방 대책 마련

- 학생 도박중독 자체 실태조사 실시,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통한 체계적인 중독예방 관리대책 마련

- 도박 및 마약중독 예방 연수과정 개설 및 교원연수 실시, 학생 경제교육을 포함한 학생 중독 예방 교육 프로그램 운영

- 중독예방대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전담부서 구성 조직개편 반영, 학생중독 예방사업 예산 확대 편성 등

➄ 초등돌봄교실 및 방과후학교 운영

- 돌봄 교실 수 확충 등 탈락자 최소화 대책 마련 및 지자체와의 협력강화를 통한 제주형 돌봄체계 구축

- 초등돌봄교실 8시 확대계획 등 교육정책 추진시 사전에 관계자와의 소통 강화

- 방과후학교 탈락자 대책 마련, 강사비 인상 및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 운영 체계화로 방과후 학교 활성화

➅ 특수교육 여건 개선

- 영지학교 과밀화 문제 해소 및 영지학교 분원 설립에 차질이 없도록 적극적인 부지 마련 노력

- 특수교육원 설립 부지선정에 앞서 학교,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 등 공감대 형성 필요

- 특수교육대상학생 현황 파악하여 특수학급 설치 및 특수교원 확보에 노력

- 만3세 장애영유아 실태조사 실시하여 치료비 등 지원방안 마련

➆ 다문화 교육 지원

- 다문화학생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프로그램 개설 등 다문화학생 기초학력 향상 방안 마련

- 다문화 학생 지원사업에 대한 면밀한 분석·평가를 통한 실효성 있는 정책 마련

- 학교 현장에서의 다문화 인식 개선 등 다문화를 이해하는 교육환경 조성

- 다문화학생의 수준별‧학교급별 통계 구축한 맞춤형 교육 등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 마련

- 다문화 교구보급사업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및 결과 분석으로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 내실화 방안 마련

2.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사항

가. 감사결과 시정 및 처리요구 목록

기관	주요 감사 지적 사항
공 통 공 통	1. 기초학력 지원 강화(본청, 교육지원청)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강화(본청, 교육지원청)
	3.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강구(교육지원청)
	4. 기간제교사 관리 방안(본청, 교육지원청)
	5. 초등돌봄교실 정책 추진(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6.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 (본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7. 제주어 교육 활성화 (본청, 탐라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8. 학교 화재 대비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설치(본청, 교육지원청)
	9. 영양사 처우개선 및 과대학교 인력 추가 배치(본청, 교육지원청)
	10. 학교급식실 환경개선(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11.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본청, 교육지원청)
	12. 다문화 교육 지원(본청, 교육지원청)
	13. 원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14. 학교 행사 마을교육공동체 협력 운영(본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탐라교육원)
	15. 학생 환경정리 등 청소 교육 방안 마련(교육지원청)
	16. 교직원 정보화 연수 효율적 운영 방안 (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17. 발간자료 관리대책 마련 (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18. 교권침해 보호 대책 마련(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19. 특수교육 여건 개선(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20.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인력 배치 개선(본청, 제주미래교육연구원)
	21. 학교 공기질 관리 철저(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22. 기관 재량사업 예산 편성(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23. 홈페이지 운영관리 방법 개선(전기관)
	24. 예술영재교육 대상 확대 및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검토 (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25. 중학교 배정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교육지원청)
	26. 제주도서관 장애인 직업체험 카페 이용시간 확대(본청, 제주도서관)
	27.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탈락자 대책 마련(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28. 학교 부지 매입 철저(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29.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체계적 추진(본청, 교육지원청)
	30.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지속성 재고(교육지원청)
	31. 유아교육 발전방안 마련(본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1. 학생선수 및 장애학생 운동선수 육성 지원 방안 마련
	2. 중학생 노트북 구매 시 제주지역 업체 참여 방안
	3. 학생 해외 선진지 체험 연수 지원
	4. IB학교에 대한 평가‧분석
	5.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6. 학교 체육관 개방 및 제주고 골프연습장 학생 활용 방안 마련
	7.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바른 식생활 체험센터(체험관) 설립 추진
	8. 본청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
	9. 일반직 및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
	10. 서귀산과고 승마장을 활용한 학생 승마 체험 활용
	11. 특성화고 지원 방안 강구
	12. 학생 개별 건강검진 운영 방안 마련
	13. 국제학교 상생협력 방안 마련 및 지도·감독 강화
	14.「제주특별법」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활용
	15. 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16. 안전사고 발생 선제적 대응 강화
	17. 전산센터 관리 방안 마련
	18. 학생 통학 지원 대상 확대 및 예산 확보
	19. 공모제안 제도 개선
	20. 계약 방법 개선 및 지역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21. 성산고등학교 특성화과 개편 방안 마련
	22. 지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통한 사기 증진 방안 마련
	23.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 마련
	24.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분석 철저
	25. 학교회계 불용률에 따른 예산 삭감 방법 개선
	26.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방법 개선
	27. 난산 학생 지원 대책 마련
	28. 방학 중 학교 청소근로자 근무 확대
	29. 학생인권참여위원회 등 위원회 참여 학생 회의 수당 지급
	30. 교감 미배치학교 검토
	31. 인력 확충 방안
	32. 학교 점자 안내판 관리 철저
	33. 촉법소년 나이 하향에 따른 예방교육 철저
	34.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전학
	35. 학생 중독 예방 대책 마련
	36. 학교 시설·설비 기준 매뉴얼 마련
	37. 칠판 교체 방안 마련
	38. 논술형 평가 확대
제주시 교육지원청	1.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인력 증원
	2. 학부모 동아리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3. 학교예술교육 활동 프로그램 확대 지원
	4. 학교지원센터 운영 성과분석
	5. 영어 보완교재 보급중지에 대한 대책 수립
서귀포시 교육지원청	1. 초등학교 1ㆍ2학년 한글 교육자료 제작ㆍ배부
	2. 독서교육 활성화
	3.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운영 개선
	4. 교육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대상 확대
	5.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방안 마련
	6. 학생 비만 문제 해결
	7. 생태환경교육 지원 강화
	8. 안전한 통학로 확보
탐라교육원	1. 제주교육연수원 설립 필요성 검토
	2. 함성교실 활성화 방안 마련
	3. 교직원 연수과정 확대 개설
	4. 쉼과 만남이 어우러지는 행복캠프 예산 확보
	5. 인성예절교육 및 리더십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제주미래 교육연구원	1. IT 종합 플랫폼 구축 및 e학습터 활성화 방안 마련
	2. 중등과학교사 연수 운영
	3. 제주미래교육연구원 명칭 변경 검토
	4. 학교자체평가 방안 마련
	5. 실험 기자재 지원 및 과학전람회 지원 방안
	6. 장학자료 활용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
	7. 수학체험관·과학탐구체험관 콘텐츠 내실화 등
제주국제 교육원	1. 외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2. 난민학생 지원 방안 마련
	3.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균등 지원
	4. 시대 변화에 맞는 학습 콘텐츠 개발
	5. 고품질 교육행정서비스 제공
제주 학생문화원	1. 문화ㆍ예술적 능력 함양 방안 마련
	2. 제주의 특성을 살린 예술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3. 제주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4. 제주 청소년의 거리 운영 확대
	5. 제주학생문화원 예산 확대 운영 검토
	6. 어울림학교 확대 운영
서귀포 학생문화원	1. 수련활동 활성화
	2. 문화예술 교육 지원 강화
	3. 보건직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인력 신속 채용
	4.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예산 확보
제주교육 박물관	1. 뮤지엄극장 비상구 설치 등 시설 개선
	2. 박물관 전통문화 체험 기회 확대
	3. 소장품 기증자 보상금 예산 편성 확대
	4. 전시 공간 확보 노력
	5. 학교 역사관 설립 지원
	6. 학예연구사 결원 충원
제주 도서관	1. 독서교육 활성화
	2.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분관화 운영 철저
	3. 청소년열린문화공간(놀래올래) 운영 활성화
	4. 어린이 안전 대책 강화 강화 및 공간 리모델링
	5. 도서관 회원증 서식 개선
제주유아 교육진흥원	1. 유아기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2. 유치원 평가 우수사례 인센티브 마련
	3. 유아 언어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나. 시정 및 처리요구 세부사항

▢ 공통(31건)

1. 기초학력 지원 강화(본청, 교육지원청)

- 기초학력 미도달 학생비율 증가로 기초학력 향상 관련 사업에 대해 분석·평가하고 진단‧심리적 지원‧개별화 프로그램 투입·학부모 협조 요청 등 단계별 과정을 통해 기초학력 안전망을 구축하며 학교별 학습지원 담당교원 지정에 어려움이 없도록 지원할 것

- 「기초학력 보장법」 및 기초학력 향상 지원 조례에 따른 기초학력지원센터가 기초학력 보장제도 개선․연구 및 성과 관리 등 기초학력 향상 지원체제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적정 인력을 배치함은 물론, 조직개편 시 진로교육 및 대학입학지원 등 학생들에게 복합적 지원 센터로 기능 확대할 것을 검토할 것

2. 학교폭력 사안 처리 지원 강화(본청, 교육지원청)

- 학교폭력심의위원회 심의 후 처리결과 통보 지연에 따른 학생 및 학부모의 심리적 부담으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추가 구성 등 처리 기한 단축방안을 마련할 것

- 화해·조정을 통한 학교폭력 관리가 되도록 화해조정단 ‘이음’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학교폭력 피해학생 지원을 위하여 전담 지원기관을 지정‧운영하여 치유프로그램에 대한 학생․학부모 만족도 조사 실시 등 효과성을 분석하여 피해학생을 위한 사후관리 방안을 모색할 것

3. 학생 맞춤형 대안교육 및 대안교육기관 지원 방안 강구(본청, 교육지원청)

- 2021년 도내 학업중단학생은 초 163명, 중 84명, 고 175명인데 학업중단숙려제는 중·고등학생만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서 별도의 초등학생 학업 중단에 대한 현황을 조사하여 초등생 학업중단 학생 지원체계를 구축할 것

- 「대안교육기관에 관한 법률」 제정에 따라 미인가 대안학교를 교육청에 등록할 수 있는데, 도내 7개 미인가 대안학교 중 4개 학교만 등록을 완료하거나 진행 중인 상태로 대안학교와 대안교육협의체 등 관련기관과의 협의를 통해 등록을 유도하고 미등록 학교도 지원방안을 강구할 것

- 학교 밖 청소년들에게도 각급학교 재학생에게 부여되는 교육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장학금 등의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4. 기간제교사 관리 방안(본청, 교육지원청)

최근 3년간 기간제교사 비율 9.11%에서 14.05%로 상당히 높아지고 있고 담임 비율도 8.84%에서 12.16%로 증가하고 있는데 기간제교사 담임 비율을 줄이고 가급적 초등학교 저학년에 대한 학기 중 담임 교체가 없도록 노력할 것

5. 초등돌봄교실 정책 추진(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초등돌봄교실이 확대되고 있지만 돌봄수요가 많아져 2022년 대기 학생 수가 831명으로 교실 수를 확대하여 대기학생을 줄이고 지자체와의 협력을 통한 통합돌봄 정책을 추진하며, 특히, 초등돌봄교실 8시 확대계획을 학교비정규직 노조측과 사전 협상없이 일방적으로 발표하면서 반발하고 있는 상황이므로 교육정책 추진시 반드시 사전에 당사자와의 소통을 강화할 것

6. 서귀포시 우회도로 개설(본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서귀포시 도시 우회도로 개설에 대하여 교육감이 대체부지를 활용한 기관 이설 방침에 따라 적정 대체부지 마련 등 도와 적극적으로 협의하되 교육당국의 기조를 명확히 하여 요청할 것

7. 제주어 교육 활성화(본청, 탐라교육원, 제주국제교육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어 교육의 활성화를 위해서는 언어 습득이 가장 빠른 유·초 저학년 단계의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 정규과정으로 편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교원의 제주어 및 제주이해교육 심화 연수과정을 개설하며 제주 어르신을 강사로 활용하는 등 다양한 제주어 교육 프로그램을 마련할 것

8. 학교 화재 대비 소방시설(스프링클러) 설치(본청, 교육지원청)

도내 대다수 학교에 스프링클러가 설치되어 있지 않은 실정으로 특히 학생 스스로 안전을 지키기 힘든 유치원·초등학교·특수학교 시설의 경우 현행법상 의무 설치 대상이 아니지만 화재 초기진화에 가장 효과적인 소방시설인 스프링클러를 조기에 설치하여 화재 안전 대책을 마련할 것

9. 영양사 처우개선 및 과대학교 인력 추가 배치(본청, 교육지원청)

영양교사와 영양사는 동일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연차에 따라 보수 격차가 크게 나고 있어 영양사에 대한 식생활지도수당 지급 등 처우개선방안을 마련하고, 과대학교에 영양교사 정원 확대 및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추가 배치하는 등 영양교사 업무 경감을 위해 노력하며, 특히 서귀중앙초병설유치원이 학교 밖으로 이전되어 전용조리실과 급식실이 운영되는 바 전담 영양교사 또는 영양사를 배치할 것

10. 학교급식실 환경개선(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급식실 환경은 학생과 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직결되므로 급식실 환기 시설을 주기적으로 청소할 수 있도록 환기 설비 청소용역을 위한 예산을 투입하고, 정부의 「급식실 설비가이드」에 따라 2013년 이전에 급식실 현대화 사업을 실시했던 학교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여 최근에 급식시설을 개선한 학교(87교)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점검과 지원을 강화할 것

11. 생존수영 교육 활성화(본청, 교육지원청)

- 생존수영은 수상 안전 대처 능력 향상을 위하여 초3~6학년을 대상으로 실시되는데, 도내 수영장이 갖추어진 학교는 10개교에 불과할 정도로 매우 부족하므로 수영장을  확충하고, 일선학교별로 생존수영교육 시간과 장소를 조정하여 예약해 주는 지원시스템을 마련하여 생존수영교육의 내실화를 도모할 것

- 납읍초 인근에 실내수영장이 단 한 곳도 없어서 생존수영의 장이자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의 장을 만들 수 있도록 납읍초 교사동 재배치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실내수영장까지 신축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12. 다문화 교육 지원(본청, 교육지원청)

다문화 학생들이 2020년 2,259명, 2021년 2,616명, 2022년 2,876명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 한글미해득(20.3%) 및 3R’s(14.74%)  미도달 비율이 상당히 높으므로 다문화학생의 수준별·학교급별 통계를 구축하여 맞춤형 교육 등 기초학력 향상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현행 다문화 학생 지원사업에 대해 면밀히 분석·평가하고 다문화교구보급사업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 대상 만족도 조사와 결과를 분석하여 다문화 프로그램 운영의 내실을 기할 것

13. 원도심 학교 활성화 방안 마련(본청, 교육지원청)

원도심학교 활성화를 위해 원거리 학생 통학비를 지원하고, 제주특별법 및 교육균형발전조례에 따라 원도심학교의 특색을 살린 특화된 교육과정 운영을 운영하고 제주형 자율학교 연구용역에 원도심학교 활성화 방안 포함 등 대책을 마련할 것

14. 학교 행사 마을교육공동체 협력 운영(본청, 서귀포시교육지원청, 탐라교육원)

마을교육공동체 운영 활성화를 위해 학예회 등 다양한 학교 행사를 마을과 협력하여 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학교 관리자 연수 시 마을교육공동체 관련 교육 과정을 필수과정으로 운영할 것

15. 학생 환경정리 등 청소 교육 방안 마련(교육지원청)

학생들에게 청소교육을 실시하여 학생들이 스스로 자기 주변을 정리정돈하고 청소에 대한 기본방법을 익힐 수 있도록 할 것

16. 교직원 정보화 연수 효율적 운영 방안(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조직개편에 이관 요청한 정보화 연수에 대하여 탐라교육원과 제주미래교육연구원 간 충분한 의견교환을 통해 교직원 정보화 연수가 효율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할 것

17. 발간자료 관리대책 마련(탐라교육원,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학생문화원, 제주교육박물관)

매년 직속기관에서 생산되는 연수교재, 장학자료, 교수학습자료, 정책보고서 등을 축적ㆍ검색할 수 있는 포털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제주교육박물관에서는 기존 자료나 일선학교의 중요 교육자료를 이관받아 지속적인 관리·보존 방안을 마련하고 전시 도록을 디지털 아카이브화 하여 도민들이 쉽게 열람할 수 있도록 할 것

18. 교권침해 보호 대책 마련(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최근 3년간 교권 침해 사례가 2020년 16건, 2021년 40건, 2022년 30건으로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설문조사, 간담회, 토론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의 소리를 경청하고 교권 침해 사안 발생시 처리 과정 및 대처 방법에 대한 매뉴얼을 마련하여 학생인권 및 교권 보호가 병행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19. 특수교육 여건 개선 (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 특수교육대상자가 있음에도 특수학급이 설치되지 않았으면서 특수교원, 특수교육보조인력, 공익요원 등 미배치된 학교가 있는데, 교육부 국정감사에서 정원외 기간제교원을 확보를 밝힌 바가 있기에 특수학급 설치 및 보조인력 확보 등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게 할 것

- 만3세 미만 장애영유아가 어린이집이나 치료실 등에 다니는 경우 무상교육 대상자임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있는데, 실태조사를 철저히 실시하여 만3세 미만 장애영유아에 대하여 치료비 등 지원방안을 마련 할 것

- 제주특수교육원과 제주영지학교 분교 설립 계획이 동시에 성급히 추진되고 있는데, 지역여건을 고려하여 부지 선정에 신중을 기하고 공청회 등 학교, 지역사회 및 학부모의 의견수렴 과정을 충분히 거치면서 추진할 것

20.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인력 배치 개선(본청, 제주미래교육연구원)

제주교육정책연구센터 연구원의 근무 기간을 최소 3년 이상으로 하여 제주교육을 체계적으로 연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고 교육현안의 연구결과를 교육정책에 반영하기 위해 전문 인력 증원 및 연구원 채용 등 인력을 보강할 수 있도록 조직 개편에 반영할 것

21. 학교 공기질 관리 철저(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학교공기청정기 임차사업은 연간 20억원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데도 공기청정기 사용 전후 미세먼지 저감효과 조사를 실시하지 않고 있어 효과성을 확인하지 못하는 바, 내년 임대 계약 시 공기청정기 효용성 검사 와 미세먼지 저감효과 등 여러 사항을 검증하여 추진할 것

22. 기관 재량사업 예산 편성(서귀포학생문화원, 제주유아교육진흥원)

교육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 자체적으로 교육자료 제작 및 각종 행사를 추진하고 있는데, 기관 재량사업비 등의 명목으로 필요한 예산을 자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도교육청에 예산편성을 요청할 것

23. 홈페이지 운영관리 방법 개선(전기관)

홈페이지 방문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해 학교소식 게시판을 제주시와 서귀포시로 구분, 통합자료실 운영 등 자료 검색의 용이성을 높이고 홈페이지모니터단을 구성하여 사전정보공개 자료 및 학교교육계획 탑재 여부 점검하여 자료를 주기적으로 탑재하도록 관리하며, 영어 등 다양한 외국어 홈페이지, 다문화가정을 위한 베트남어 등 외국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수요자 맞춤형 홈페이지를 구축할 것

24. 예술영재교육 대상 확대 및 예술영재교육원 운영 검토(제주학생문화원, 서귀포학생문화원)

예술영재교육이 초등학생만을 대상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학생들의 재능과 감수성을 지속적으로 키울 수 있도록 인력을 보강하여 중학생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 관찰추천 선발방식을 위한 판별도구나 판별모형 등 자체 매뉴얼을 개발하여 담임교사가 영재학생을 발굴하여 영재교육의 대상자를 확대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25. 중학교 배정 제도 개선 및 지원방안 마련(교육지원청)

원도심중학교의 정원 대비 지원인원이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바 원도심학교로의 학생유인 방안을 마련하고, 입학 선호도가 떨어지는 중학교에 대해서 학생 및 학부모 대상으로 특화 프로그램 운영 등 학교 홍보를 적극적으로 하여 학생들을 유인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6. 제주도서관 장애인 직업체험 카페 이용시간 확대(본청, 제주도서관)

제주도서관 장애인 직업체험 카페 운영시간이 13시부터 17시이지만 장애학생 교육 및 카페 정리 등을 이유로 실제운영 시간은 14시부터 16시에 불과한데 도서관을 이용하는 이용자들의 편의를 위해 카페 운영시간 확대를 검토할 것

27. 방과후학교 활성화 및 탈락자 대책 마련(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사교육비 절감을 위해 운영되는 방과후학교의 참여율을 높이려면 내실있고 역량있는 강사와 프로그램이 필요한 만큼 방과후학교 강사비를 적정 인상하고, 초등학교 방과후 프로그램은 전 학년에 걸쳐 연속적으로 배울 수 있도록 체계화하며 수요에 맞는 프로그램들을 충분히 운영하는 등 신청 학생이 탈락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

28. 학교 부지 매입 철저(본청, 제주시교육지원청)

부지 매입 지연으로 학교신설에 차질을 빚고 있는 서부중 신설계획을 순조롭게 추진하고, 오등봉공원 학교 부지 확보를 위해 제주시청 및 도청과의 교육행정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적극적인 행정을 펼칠 것

29.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체계적 추진(본청, 교육지원청)

그린스마트미래학교 사업은 안전등급 C등급 학교와 협의하여 선정하여 모듈러교실 예산 확보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하여 학생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학생 중심의 창의적 융복합 교육이 조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쳬계적으로 추진할 것

30. 매년 반복되는 사업의 지속성 재고(교육지원청)

매년 동일한 사업을 실시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업의 효과성 여부를 명확히 파악하여 사업의 지속성에 대해 재고하고, 선도학교운영학교 등 선정시 가급적 중복지원을 지양하며 학교 환경개선사업 지원 시에도 특정학교에 편중되지 않도록 할 것

31. 유아교육 발전방안 마련(본청, 제주유아교육진흥원)

제주유아교육체험관이 2024년 7월 개관 예정으로 향후 제주유아교육진흥원과의 역할 정립에 대해 지속적으로 논의하고, 유아 공교육체계 확립을 위한 단설유치원 설립을 검토하며, 제주유아교육진흥원의 연구기능을 강화하여 시대변화에 맞는 제주유아교육의 방향을 제시할 것

▢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38건)

1. 학생선수 및 장애학생 운동선수 육성 지원 방안 마련

최근 연계 육성 관련 선수 수급 문제나 기존 선수들의 운동 포기 등의 이유로 학교운동부들이 일부 폐지되고 있는 반면에, 사교육에 의존하면서 전국 1위에 오르는 성과를 보이고 있는데, 학생 및 학부모의 수요가 있는 운동 종목에 대해서는 학생선수들이 학교에서 훈련받고 운동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장애학생 운동선수들이 상급학교 진학 및 졸업 후에도 지속적으로 역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장애학생 운동 선수 현황을 파악하고 도교육청 차원의 체계적인 관리대책을 수립하여 지원할 것

2. 중학생 노트북 구매 시 제주지역 업체 참여 방안

2023년부터 중학생 노트북 지원사업이 실시되는데, 자기주도학습 능력을 강화할 수 있도록 다양한 노트북 활용방안을 강구하고, 스마트기기 과잉의존에 따른 부작용을 해소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윤리교육을 강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하며, 노트북 구매 시 지역경제 활성화 차원에서 도내 업체도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방안 마련이 필요함

3. 학생 해외 선진지 체험 연수 지원

학생들이 글로벌 역량을 강화하여 미래의 꿈을 키워나갈 수 있는 동기유발 등을 위해 공모형 해외 선진지 체험 연수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다양한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예산을 투입할 것

4. IB학교에 대한 평가·분석

IB학교는 국제분담금, IB학교 운영비 지원 등 일반학교에 비해 차별적으로 예산이 투입되고 있기에, IB프로그램 운영 성과, 학부모 선호도 및 운영상의 문제점 등 체계적인 분석자료를 제시하여 IB학교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도록 하며, 특히 IB학교 월드스쿨 인증 요건을 총족시킬 수 있도록 사서교사를 배치할 것

5. 오케스트라 운영 지원

45개교(초28교, 중17교)의 오케스트라 운영학교 중에 최근 2년간 교외 공연행사에 참가한 학교는 22개교(초15교, 중7교)에 불과한데, 예술교육 활성화 차원에서 오케스트라 운영에 적극적인 학교에 대하여 차별적으로 예산 지원을 확대할 것

6. 학교 체육관 개방 및 제주고 골프연습장 학생 활용 방안 마련

학교 체육관 개방 요구가 이어지고 있는 바,「제주특별자치도 각급학교 시설 개방 및 이용에 관한 규칙」에 따라 학교 교육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개방하여 지역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제대로 관리되지 않고 있는 제주고 골프연습장 시설이 학교체육교육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와 시설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7. 지자체와 협력을 통한 바른 식생활 체험센터(체험관) 설립 추진

학생 및 성인 비만관리를 위한 바른 식생활 체험센터(체험관) 설립을 교육행정협의회 안건으로 상정하는 등 도와의 협력을 통하여 추진 필요

8. 본청 주차난 해소 방안 마련

본청 직원 수가 357명인데 비해 주차 면수는 150면으로 크게 부족하여 각종 회의·행사를 위한 방문객뿐만 아니라 주변 주민들도 불편함을 호소하고 있으므로 출근 버스 운영 등 주차난 해소 방안을 마련할 것

9. 일반직 및 교육전문직원 정원 증원

교육청 예산이 2013년 8천억 수준에서 2022년 1조 7천억에 이를 정도로 대폭 증가함에 따라 사업도 많이 늘어났지만 공무원 정원은 10년 전과 비교하여 일반직 6.6%, 교육전문직원은 20.9% 증가하는 데 그치고 있어 예산 확대 규모에 비해 인력이 매우 부족한 상황으로, 일반직 및 교육전문직원 정원을 증원하고 일반직 6ㆍ7급 승진 적체 해소를 위해 노력하며, 특히, 중등 교육전문직의 경우 전공 자격별 균형있게 배치될 수 있도록 할 것

10. 서귀산과고 승마장을 활용한 학생 승마 체험 활용

도내 마산업 육성정책에 따라 마산업 인력 육성은 물론 향후 경쟁력있는 폴로스포츠 인력을 양성하는 차원에서, 학생들이 승마에 대한 관심을 유도할 수 있도록 서귀산과고 승마장에서 학생승마 체험교실을 확대 운영하는 등 활용방안을 마련할 것

11. 특성화고 지원 방안 강구

특성화고등학교의 취업률은 하락하고 있는 반면 대학 진학률은 62.6%로 상당히 높은 실정으로 실질적인 취업률을 높일 수 있도록 취업 지원을 강화하고 진학 희망 학생들에 대해서는 대학진학 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특성화고 관리자를 특성화고 과목 전공자로 배치하여 학교 특성에 맞는 교육과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12. 학생 개별 건강검진 운영 방안 마련

학교별로 시행되는 학생단체건강검진은 학사일정 조정, 검진기관 선정, 차량 임차 등의 어려움이 많으므로, 학부모의 동의를 받아 학생 개인별 건강검진 제도를 마련하여 접근성을 높이고 유아부터 성인단계까지의 건강이력이 제대로 관리될 수 있도록 체계화할 것

13. 국제학교 상생협력 방안 마련 및 지도·감독 강화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학교 설립과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지역 공교육과 영어교육도시 내 국제학교 간의 상생협력이 가능함에도 지금까지 내실있는 실적이 보이지 않는데, 국제학교의 장점을 공교육과 접목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상생협력 방안을 마련하고 국제학교 설립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지도·감독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14.「제주특별법」의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 활용

「제주특별법」에서 보장한 제주형 자율학교 운영 특례를 확대 활용 필요성이 제기되는 바, ‘2024년 3월 1일부터 제주형 자율학교의 교사 초빙 비율과 근무연한을 축소할 예정 방침’에 대해 검토하고,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된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는 획기적인 방안을 마련하며, 특히, 다혼디배움학교 재지정 관련 민원 상황에 대하여 현행 제주형자율학교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조치할 것

15. 교육 보조인력 인건비 지급 기준 마련

교육 보조인력 인건비가 직종에 따라 차이가 나고 있어 학교 현장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제기하고 있으므로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인건비 지급 기준을 마련할 것

16. 안전사고 발생 선제적 대응 강화

현장체험학습 중 사고 발생에 대비한 안전사고 처리 대응 매뉴얼을 제작하여 교육현장에 안내하고, 사고처리에 대한 법적·행정적 지원방안, 학교안전공제회 보험 적용 범위 및 보상 금액 확대 방안을 마련하고, 비상상황에 대비하는 교육공무직 복무 지침을 마련할 것

17. 전산센터 관리 방안 마련

- 최근 카카오 서버에 화재가 나서 데이터 손실 등 사회적으로 큰 혼란이 있었는데, 학생들의 데이터를 관리하는 도교육청 전산센터에서 데이터 손실이 없도록 2차 데이터 백업 및 서버증설 등 사전에 준비를 철저히 할 것

- 도교육청 전산센터가 서버실 위치 등 구조적으로 문제가 있고 화재에 취약하므로 이전 방안을 마련하고 기존의 전산센터는 도서관 등 지역주민을 위한 공간으로 제공할 것

18. 학생 통학 지원 대상 확대 및 예산 확보

최근 개정된 학생 통학 지원 조례는 통학거리가 멀고 대중교통 이용이 어려운 동지역 학생에게도 지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읍면지역 학교와 학생만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는데, 조례의 취지에 따라 동지역의 원거리 통학 학생 및 대중교통이용이 어려운 학생에게도 통학 지원할 수 있도록 계획 수립 및 예산을 편성할 것

19. 공모제안 제도 개선

최근 3년간 공모제안 채택 비율이 4~7%로 공모한 제안 건수에 비해 채택 건수가 현저히 낮고 도민의 생활과 직결되고 창의적인 제안조차도 불채택되는 경우가 많은데, 공모된 제안을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심사 방법을 개선할 것

20. 계약 방법 개선 및 지역업체와의 상생방안 마련

학교단위 전기안전관리 대행 수의계약은 특혜성, 독과점, 예산낭비 등의 문제가 있으므로 도교육청 차원에서 권역별 계약 등 효율적인 전기안전관리 대행 및 예산을 절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수의계약 시 지역 업체들과 상생할 수 있도록 계약 비중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것

21. 성산고등학교 특성화과 개편 방안 마련

2025년 2월 성산고등학교의 특성화고 지정 기간이 만료되는데, 현재 실시하고 있는 직업계고 재구조화 연구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 개편 방향을 구체화하여 학생, 학부모, 동문회 등 의견수렴을 거친 후 특성화과 개편 방안을 마련할 것

22. 지방공무원 복지 향상을 통한 사기 증진 방안 마련

지방공무원에 대한 대학원 학비 지원, 맞춤형 복지지원 강화, 해외연수 기회확대 및 특별휴가 등 복지증진을 통해 근무의욕을 고취하고 업무역량을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3.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대책 등 마련

학교 내에 주차장과 통학로가 혼재되어 사고에 노출되어 있고 스쿨존 내 교통사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므로 어린이 교통사고 관련 데이터를 수집·분석하여 교통사고 예방 대책을 수립하고, 어린이 교통사고 피해학생 및 목격 학생에 대한 치료 및 상담 대책을 마련하며, 개인형이동장치 이용 급증에 따른 사고 예방을 위한 학생안전교육을 실시할 것

24. 민원서비스 종합평가 분석 철저

2021년 민원서비스종합평가에서 민원제도운영 및 고충민원처리부분에서 최하위평가를 받았는데, 평가결과 대한 철저한 분석을 통한 민원행정의 내실화 방안을 마련하여 민원서비스 종합평가를 상향할 수 있도록 개선·보완할 것

25. 학교회계 불용률에 따른 예산 삭감 방법 개선

학교회계 불용률에 따라 학교장의 업무추진비 성격의 예산이 삭감되는 경우가 있는데, 소규모 학교의 경우는 작은 예산 규모에 많지 않은 업무추진비마저 삭감할 경우 학교장의 업무 추진의 어려움이 발생하는 바, 다른 방식의 페널티나 인센티브를 주는 등으로 집행률 제고 촉진 방안을 마련하여 학교 자율성 확대에 노력할 것

26. 대학수학능력시험 원서접수 방법 개선

제주지역 수능 95지구와 96지구 두 지구를 도교육청에서 통합 관리함에 따라 서귀포 관내 학교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데, 서귀포 지역학교와 학생들의 편의를 위해 서귀포시교육지원청에서 원서접수 등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27. 난산 학생 지원 대책 마련

최근 학생 난독의 문제와 더불어 난산 문제가 대두되고 있으나 난산 학생 지원을 위한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므로, 난독학생에게 치료비 200만원씩 지원되는 것에 준하여 난산학생에게도 치료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진단검사, 치료비 지원 등 체계적인 지원이 가능하도록 「난독학생 지원 조례」 개정이 요구됨

28. 방학 중 학교 청소근로자 근무 확대

방학 중 학교 청소근로자는 주 2~3일 근무하고 있는데 방학 중에도 학생 돌봄 및 방과후교실 운영 등 교육활동이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방학 중에도 학교 청소근로자들이 주 5일 근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

29. 학생인권참여위원회 등 위원회 참여 학생 회의 수당 지급

학생인권심의위원회, 학생인권참여위원회 등 위원회에 참여하는 학생에 대하여 회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데, 학생 인권을 증진하고 학생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위원회 참여 학생에게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관련 조례 개정이 필요함

30. 교감 미배치학교 검토

교육기본법에 학습권과 교육기회균등에 관한 내용이 명시되어 있는데, 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36조의2에 부득이한 경우 교감을 미배치 한다는 규정을 근거로 도내 3개교에 교감이 미배치되어 학생들의 교육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제한받고 있는바 특히 5학급인 중학교에 교감이 미배치된 경우 빠른 시일내에 교감을 배치할 것

31. 인력 확충 방안

- 시설직에 대한 업무분석을 실시하여 조직개편에 시설직 인력 증원 방안 검토

- 교육자치 전담조직을 마련하여 교육자치 권한 강화 방안 강구

- 탐라교육원의 연수 인력 확충하여 연수 운영에 차질이 없도록 할 것

- 유아교육진흥원의 유아교육 연구, 정보 및 제공 및 교원연수 등 제주유아교육의 업무를 추진을 위하여 인력을 확충하고, 유아체험 프로그램의 활성화를 위하여 유아교육사의 인력 충원 및 임금유형 상향 조정을 통해 적극적으로 처우를 개선할 것

32. 학교 점자 안내판 관리 철저

학교 점자 안내판 관리가 제대로 안 되어 작동이 안되거나 사무실 및 교실 위치 바뀌었는데도 교체를 안하고 예전 안내판을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데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 근거 반드시 설치해야하는 시설이기에 모든 학교의 점자 안내판을 점검하여 관리를 철저히 할 것

33. 촉법소년 나이 하향에 따른 예방교육 철저

법무부에서 촉법소년 나이를 만10세이상~만13세미만으로 1살 하향한다고 발표한 바가 있는데, 관련법 개정에 대비하여 소년범죄 예방교육을 철저히 할 것

34. 방송통신고등학교 학생 전학

제주제일고부설 방송통신고등학교에 재학하는 FC축구클럽 소속 선수들이 부득이한 사정으로 도내 학교로 전학을 희망하는 경우가 있는데, 전학관련 규정상 방송통신고에서 도내 학교로 전학이 불가하여 타 시도로 전학하거나 편입학하는 방법으로 재학하고 있는데 방송통신고 학생들이 도내 학교로 바로 전학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검토하고 방안을 마련할 것

35. 학생 중독 예방 대책 마련

학생들이 사이버도박은 물론 온라인을 통하여 유해약물(마약, 담배)에 쉽게 접근 가능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바 전문기관 주도 중독예방대책 마련, 중독예방대책협의체 운영 활성화, 학생중독예방 사업 예산의 확대 편성, 도박 및 마약중독 예방 교원연수 실시, 조직 개편 시 중독 전담부서 신설 검토 등 중독 학생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마련되어야 하고, 학생의 도박 중독에 대하여 자체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제주에 맞는 중독예방대책을 수립하며 특히, 학생경제교육을 포함한 학생 중독 예방교육 프로그램 운영 등 중독의 위험과 심각성을 실제로 체감할 수 있는 교육과정을 운영할 것

36. 학교 시설·설비 기준 매뉴얼 마련

제주지역 실정에 맞는 학교 시설 기준이 필요하므로 학교 시설 설비 표준화를 위한 학교 시설·설비 기준 매뉴얼을 마련할 것

37. 칠판 교체 방안 마련

분필 칠판은 교실 내 미세먼지 발생으로 학생 보건 건강에 문제가 될 여지가 있으므로 칠판별 장단점 분석 후 분필 칠판을 선호하는 교원을 설득하여 분필 칠판 교체 방안을 마련할 것

38. 논술형 평가 확대

학생 평가 방법의 혁신을 위해 선다형 평가보다는 학생이 자신의 생각을 논리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논술형 평가의 비중을 높일 것

▢ 교육지원청(13건)

§ 제주시교육지원청(5건)

1. 학원ㆍ교습소ㆍ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 인력 증원

현재 5명의 인력으로 2,406개의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을 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원활한 지도점검을 위하여 인력을 증원할 것

2. 학부모 동아리 운영 만족도 조사 실시

학부모 동아리 지원 사업은 학부모를 대상으로 공모로 추진하는 사업이지만 학부모 동아리의 인원이나 프로그램의 특성과 무관하게 정액으로 지원되고 있는 바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학부모 동아리 활동이 내실있게 운영되도록 지원액을 현실화할 것

3. 학교예술교육 활동 프로그램 확대 지원

학교예술교육 활동 지원 사업은 음악 프로그램 비중이 높고 미술 프로그램은 지원이 안되고 있어 학생들의 창의력 향상을 위해 학교에서 다양한 미술관련 프로그램이 운영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할 것

4. 학교지원센터 운영 성과분석

학교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성과분석 및 설문조사를 통해 객관적 분석을 실시하여 업무재구조화 및 체계적인 운영 방안을 마련할 것

5. 영어 보완교재 보급중지에 대한 대책 수립

초등 3~4학년 보완교재인 ‘영어야 ᄒᆞᆫ디놀게’ 보급중지에 대한 대책을 세울 것

§ 서귀포시교육지원청(8건)

1. 초등학교 1ㆍ2학년 한글 교육자료 제작ㆍ배부

‘책을 읽고, 꿈을 꾸고’워크북 등 3종의 초등학교 1·2학년 한글 교육자료를 자체 제작하고 있는데 학교 현장 활용에 대한 교육 효과성을 분석하여 제주시교육지원청에도 배부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2. 독서교육 활성화

서귀포관내 3개 도서관은 일선 학교도서관과 연계하여 학생의 독서교육을 지원하고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독서프로그램을 개발하는 등 집행률 재고를 위한 적극적인 행정을 펼치고,책콕데이,‘TV 끄고 책 읽는 날’사업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며, 서귀포도서관ㆍ제남도서관ㆍ송악도서관과 연계한 사업을 마련하는 등 독서교육을 활성화 할 것

3.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운영 개선

다양한 이해관계가 있는 교습비 인상 사안에 대하여 객관적이고 타당성 있는 결정과정이 요구되는 바, 조정 및 심의과정의 중립성을 담보하기 위하여 가급적 교습비등조정위원회 위원장을 외부위원으로 호선하고, 학원·교습소·개인과외교습자 지도점검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도점검 인력을 증원할 것

4. 교육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대상 확대

교육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이 초등학생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는데 중학생도 참여할 수 있도록 대상을 확대할 것

5. 학부모 및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방안 마련

학부모를 대상으로 교육계획이나 행사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교육일시, 장소 등 접근성 및 지역특성을 고려하고 많은 학부모가 참여할 수 있는 유인 방안을 마련하고, 특히, 서귀북초등학교는 주차공간이 없어 주차문제가 심각하므로 서쪽 도로인근에 주차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사유지를 매입하여 지역주민과 함께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학생 비만 문제 해결

학생 비만율을 낮추기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진행하고 있는데 단발성 참여가 아닌 꾸준한 참여를 유도하고 프로그램 참여 학생에 대해 추적조사 등 지속적으로 비만 학생을 관리할 것

7. 생태환경교육 지원 강화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제주 학생들에게 내실있는 생태환경교육이 강조되어야 하므로 선도학교 운영 성과 분석을 통해 다른 학교에도 확산 적용될 수 있도록 지원 강화 방안을 강구할 것

8. 안전한 통학로 확보

시청과 협의하여 보성초등학교 주변 통학로 마련와 서귀포여자중학교 앞 버스 정류장 확장 방안을 마련하고, 강정지구 학생들의 통학 안전을 위한 통학버스 지원 방안을 강구할 것

▢ 직속기관(41건)

§ 탐라교육원(5건)

1. 제주교육연수원 설립 필요성 검토

탐라교육원은 원래 학생연수를 위한 시설임에도 불구하고 교사연수 업무가 주기능이 되고 있기에 학생 수련 및 인성교육에 충실할 수 있도록 하고 탐라교육원의 고유기능인 교직원 연수 업무는 별도의 교직원 연수 전담기관을 통해 전문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제주교육연수원 설립 필요성에 대하여 검토할 것

2. 함성교실 활성화 방안 마련

최근 3년간 함성교실 참여자가 33명에서 18명, 수료율은 84.84%에서 72.22%로 감소하고 있는데 수료율이 낮아지는 원인을 분석하여 학생들의 요구를 프로그램에 반영하는 등 참여 학생의 수료율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심리적으로 위축되지 않도록 프로그램, 급식 등 동선을 기타 프로그램 이용 학생들과 겹치지 않도록 계획을 수립하여 운영하는 등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탐라교육원의 접근성이 좋지 않아 통학문제가 있으므로 시내에 있는 민간전문기관에 위탁하는 방안 등 접근성 개선방안을 검토할 것

3. 교직원 연수과정 확대 개설

연수 운영 비중이 교원연수에 치중되어 지방공무원 연수운영이 미흡한데, 공무직 및 지방공무원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운영하고, 교원의 교직 생애 주기별 연수 프로그램을 사회 변화에 맞게 경력, 직급 등 세분화하여 운영하며, 특히, 도박 및 마약중독에 대하여 교육현장의 인식이 높지 않으므로 도박 및 마약중독 예방 연수과정을 개설하여 예방책을 마련할 것

4. 쉼과 만남이 어우러지는 행복캠프 예산 확보

쉼과 만남이 어우러지는 행복캠프는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은 과정인데도 예산액이 1천만원도 안되고 있는데, 많은 학생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예산을 더욱 확보하도록 노력할 것

5. 인성예절교육 및 리더십 교육 활성화 방안 마련

인성예절교육 및 리더십교육 프로그램 참여 학교 중 초등학교와 동 지역 일반고의 참여율이 저조한 실정이므로 해당학교에 홍보를 강화하고 인성 예절교육 프로그램을 다양하게 개발하며, 학생회장단 자치역량강화를 위하여 회의진행법 등을 포함한 도의회 의정체험 프로그램을 추진할 수 있도록 도의회와 협의할 것

§ 제주미래교육연구원(7건)

1. IT 종합 플랫폼 구축 및 e학습터 활성화 방안 마련

4차 산업혁명 대비 미래 교육을 다질 수 있도록 IT 종합 플랫폼을 구축하고, e학습터 참여 교원에게 전보 가산점 부여 등 e학습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것

2. 중등과학교사 연수 운영

중등과학교사의 입직단계에서 실험실습부문이 약화된 바가 있어서 현직 중등과학교사들의 실험실습 역량을 중점적으로 강화할 수 있도록 연수를 운영하여 중고교 과학교육의 내실화를 기할 것

3. 제주미래교육연구원 명칭 변경 검토

도교육청 조직개편안에 따라 제주미래교육연구원의 명칭을 제주창의융합연구원으로 변경하는 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기관의 특성과 대표성이 반영한 기관명칭으로 변경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협의하고 전산센터 업무 이관시 빅데이터 활용을 위한 인력 보강 등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할 것

4. 학교자체평가 방안 마련

학교평가 개선을 위하여 학교자체평가 시범학교 운영 및 제주형 학교조직 진단도구 개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는데 그 결과를 분석하여 학교자체평가 지표에 반영하는 등 학교자치 역량을 높일 수 있도록 하고 우수사례 학교에 인센티브 지급방안 마련 등 학교평가계획을 내실 있게 마련할 것

5. 실험 기자재 지원 및 과학전람회 지원 방안

학교에서 1년에 1~2회 사용하거나 고가의 실험도구인 경우 학교자체에서 구입·관리에 어려움이 많으므로 미래교육연구원 주관으로 실험도구를 많이 확보하여 학교에 지원할 수 체계를 마련하고, 제주대학교 기초과학연구소 업무협약을 이용하여 교원 연수를 실시하는 등 과학전람회 연구과정을 지원할 것

6. 장학자료 활용 및 연구학교 운영 지원

장학자료 개발·보급 시 교원 대상으로 보고회 등을 통해 학교 현장 파급 방안을 강구하고, 2022학년도 연구학교가 계속 3개교, 신규 5개교로 지정되었는데, 교원들의 수요가 많으므로 연구학교 확대 방안을 강구하고 도교육청과의 논의를 통해 연구학교 주제 선정을 진행할 것

7. 수학체험관·과학탐구체험관 콘텐츠 내실화 등

수학체험관과 과학탐구체험관에 재방문하는 학생이 많아지도록 학생 선호도를 파악한 후 선호도가 낮은 콘텐츠는 주기적으로 교체하여 콘텐츠를 내실화하고, 체험관의 공간을 혁신하여 도민 및 관광객에게 개방하는 등 제주교육자원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 제주국제교육원(5건)

1. 외국어 교육 활성화 방안

- 글로벌 인재 양성을 위해 외국어 교육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지역의 교육문화복합공간이 될 수 있도록 제주국제교육원 향후 발전방안을 위한 TF팀 구성 또는 연구용역 등 시대적 요구를 반영한 개선방안을 마련할 것

- 제주국제교육원 예산 75억원 중 원어민교사 인건비는 45억(60.6%)을 차지하고 있는데 스마트기기 보급으로 온라인 콘텐츠를 통한 외국어 학습을 할 수 있으므로 외국어 교육을 다양한 방법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며, 특히  온라인으로 체득하기 어려운 외국 문화 체험 교육으로 확대하여 기관운영의 활성화를 도모할 것

2. 난민학생 지원 방안 마련

- 난민학생 교육을 위한 프로그램을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는데 어려움이 많으므로 난민학생에 대한 지원 방안을 마련할 것

-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따라 난민학생에 대해서는 특별한 절차 없이 지원할 수 있으므로 제주에 거주하는 난민학생 현황을 파악하여 학교에서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별도의 프로그램 운영 등 지원을 확대할 것

3. 지역별 프로그램 운영 사업비 균등 지원

영어교육의 균형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원도심학교 지원 프로그램, 지역아동센터지원 프로그램 운영 등이 운영되고 있는데 사업예산이 제주시와 서귀포시 간 편차가 많은바, 지역별로 균등하게 지원될 수 있도록 추가예산을 확보하여 추진할 것

4. 시대 변화에 맞는 학습 콘텐츠 개발

외국어 습득 방법이 변화하고 있으므로 외국어 습득에 효과가 있는 콘텐츠를 분석하여 학생에게 안내하고 온라인 학습자 수가 증가하는 추세에 맞춰 유투브 방송실을 구축하여 학생들이 편하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것

5. 고품질 교육행정서비스 제공

졸업증명서 등 즉시민원 처리기간 이행목표가 1시간으로 타 기관에 비해 긴 편이므로 이행목표를 검토하여 민원을 신속히 처리할 것

§ 제주학생문화원(6건)

1. 문화ㆍ예술적 능력 함양 방안 마련

학교 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오케스트라 발표회 등의 행사를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지역주민이 함께 누리는 제주교육문화예술축제 프로그램을 운영하며, 학생들이 상시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학생 스스로 행사를 기획하는 등 학생들이 교육문화의 주체가 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

2. 제주의 특성을 살린 예술교육 특화프로그램 발굴 운영

예술교육 특화프로그램 운영 사업이 제주의 특성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데, 제주동요 연주 등 제주의 특성을 살리는 특화프로그램을 발굴하여 운영하고, 특히 초등학생으로 구성된 제주어 뮤지컬단의 경우 문화·예술적 재능 신장과 제주 문화 이해를 위해 중학생까지 대상을 확대할 것을 검토할 것

3. 제주청소년수련관과 연계한 프로그램 운영

제주청소년수련관은 청소년 활동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여가 문화 공간으로 제주학생문화원과 비슷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프로그램을 상호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안을 강구할 것

4. 제주 청소년의 거리 운영 확대

청소년의 거리 버스킹 및 꿈·끼이음 예술나무 프로그램 운영 횟수를 확대하여 학생들에게 문화예술을 향유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소년의 거리 운영위원회 회의를 정례적으로 개최하여 관계 기관과 청소년의 거리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강구할 것

5. 제주학생문화원 예산 확대 운영 검토

제주시지역 학생수는 6만여명으로 서귀포시지역 학생수 2만여명보다 3배나 많지만 제주학생문화원의 예산은 서귀포학생문화보다 오히려 적게 편성되어 있는데 제주시 지역에 있는 학생수를 감안하여 다양한 프로그램 발굴 운영 및 예산편성을 확대할 것

6. 어울림학교 확대 운영

어울림학교는 학생들의 학업중단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운영하는 공립 대안교육 프로그램으로 서귀포관내 학생의 접근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요를 파악하여 서귀포학생문화원 등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 본청 주무부서에서 조치사항 제출)

§ 서귀포학생문화원(4건)

1.  수련활동 활성화

- 사설 캠핑장에 가족 단위 이용객이 증가하고 있으므로 신규사업인‘가족사랑 캠프’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여 사업을 활성화할 것

- 찾아가는 수련활동시 심폐소생술 교육, 상황별 응급처치교육 등 모든 학생이 실습 위주의 응급처치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전교육을 확대하고, 수련활동 프로그램에 별도의 생태감수성 교육 프로그램을 기획하여 전문인력과 예산을 확보할 것

- 야영수련활동을 신청하지 않은 학교에 대해 참여를 독려하여 많은 학생들이 수련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할 것

2. 문화예술 교육 지원 강화

- 중ㆍ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문화예술 행사 실적이 없는데 중ㆍ고등학생 대상 문화예술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서귀포시 문화도시센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수련관 등과 협력하여 강사 및 다양한 콘테츠를 지원하고, 지역아동센터 학생들까지 대상을 확대하는 등 지역연계사업을 추진할 것

- 읍면지역 찾아가는 문화예술 교실 운영에서 강사모집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시청 및 지역 학교와 협의하여 지역예술인을 강사로 활용하고 다양한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할 것

3. 보건직 지방공무원 결원 대체 인력 신속 채용

서귀포학생문화원 보건직 지방공무원이 결원되어 학생 수련 활동시 문제발생의 소지가 있으므로 대체 인력이 신속하게 채용될 수 있도록 도교육청과 긴밀히 협조하고, 자체적으로 결원 인력 채용에 대한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정상적인 수련 활동 대책을 마련할 것

4. 프로그램 내실화를 위한 예산 확보

가족축제의날, 리더십캠프 등 행사를 위주로 하는 사업들이 소규모의 예산으로 추진되고 있는데 사업에 대한 정확한 예산추계 및 예산부서와의 협력을 통해 적극적으로 예산 확보하여 프로그램을 내실있게 운영할 것

§ 제주교육박물관(6건)

1. 뮤지엄극장 비상구 설치 등 시설 개선

지하에 위치한 뮤지엄극장에 비상시 탈출통로가 없어 화재 발생시 큰 위험이 상존하는 바, 이용자들의 안전을 위해 비상구 설치사업을 조속히 추진하고, 협소한 주차 공간으로 인한 주차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개선할 것

2. 박물관 전통문화 체험 기회 확대

2020년 이후 도외 학생 이용자는 증가하고 있는 반면 도내 학생 이용자는 감소하고 있는 바, 제주교육박물관 설치 목적에 맞게 제주 학생들의 전통문화 체험 기회를 확대하고, 제주만의 독특한 정신을 담아 낼 수 있는 제주교육사 정립을 위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할 것

3. 소장품 기증자 보상금 예산 편성 확대

소장품 기증자를 위한 보상금 예산이 2,000천원이 편성되어 있는데, 보상기준에 따라 보상금을 지급하되 기증자의 뜻을 살릴 수 있도록 예산을 충분하게 편성할 것

4. 전시 공간 확보 노력

제주교육박물관이 공간이 협소하여 전시 등 박물관의 제 기능을 하기 어려우므로 도교육청과 적극적으로 협의하여 중장기적인 기관 이설 방안을 강구하고, 전시실 내부 공사 등 공간혁신하여 도민 및 관광객 등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제주교육자원을 관광자원화할 수 있도록 할 것

5. 학교 역사관 설립 지원

성산고, 제주고 등 역사가 깊은 학교의 교육자료들이 학교에서 관리가 어려워 방치되고 있으므로 전수조사를 하여 학교단위 역사관 설립을 지원하거나 분원 형태로 역사관을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할 것

6. 학예연구사 결원 충원

학예연구사 정원 3명 중 2명이 휴직으로 결원상태인데 적극적으로 결원을 충원하여 내실 있는 전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것

§ 제주도서관(5건)

1. 독서교육 활성화

시낭송 및 독후감 발표회 등 학교 단위에서 추진하기 어려운 행사를 다양하게 개최하여 독서교육을 활성화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고, 학교와 지역 도서관을 연계한 독서교육 프로그램을 확대ㆍ운영하여 독서교육을 통한 문해력 및 기초학력을 향상할 수 있도록 학교를 지원할 것

2.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 분관화 운영 철저

조직개편 시 교육지원청 소속 도서관이 제주도서관의 분관화되는 안이 포함되었는데, 소속 도서관이 지역 교육문화 복합공간으로서의 역할이 감소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으므로 지역의 의견이 지역 도서관 운영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분관화 운영에 철저를 기할 것

3. 청소년열린문화공간(놀래올래) 운영 활성화

청소년열린문화공간(놀래올래) 운영 활성화와 관련한 간담회 결과를 분석하여 정책 및 예산 편성에 반영하여 지역주민과 청소년이 함께 할 수 있는 공간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

4. 어린이 안전 대책 강화 및 공간 리모델링

별이내리는숲어린이도서관의 이용객이 많아 어린이 안전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별도의 안전요원을 확보·배치하여 사전에 위험요소를 예방하고, 제주도서관의 공간 혁신 리모델링을 하여 많은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관광자원화 할 것

5. 도서관 회원증 서식 개선

지자체 소속 도서관과 교육청 소속 도서관 회원증이 통합되었으나 지자체 도서관 회원증에 교육청 소속 도서관이 명시되어 있지 않으므로 지자체 도서관 회원증에도 교육청 소속 도서관명을 명시하여 이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할 것

§ 제주유아교육진흥원(3건)

1. 유아기 반편견 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

유아기에 다양한 문화를 존중하는 태도를 함양할 수 있도록 다문화ㆍ탈북ㆍ입양ㆍ장애 등 반편견교육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에 노력할 것

2. 유치원 평가 우수사례 인센티브 마련

4학급 이상 공사립유치원 대상으로 유치원 평가를 실시하고 있는데 우수 평가를 받은 유치원에 대해 인센티브를 제공하여 교원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업무추진에 동기를 부여할 것

3. 유아 언어교육 활성화 방안 강구

유아들은 입모양 및 제스처를 보면서 언어를 습득하게 되는데 코로나19로 마스크를 착용함에 따라 언어습득에 어려워하고 있으므로 원활한 유아 언어습득을 위해 투명비말마스크 구입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할 것

3. 수범사례

① (제주시교육지원청) 화해ㆍ조정지원단「이음」운영

- 학교 자체 해결이 어려운 학교폭력 및 교권침해 사안에 대해 전문가 및 교육지원청 업무담당자를 조기 투입하여, 피해자·가해자 갈등 조정 및 관계 회복, 치유를 돕는 새로운 지원체계임

- 학교폭력으로 접수된 사안에 대한 학교별․유형별․대상자별 맞춤형 사안 처리 컨설팅을 지원하고, 경미한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화해․조정 지원을 통한 학교장 자체해결제를 활성화할 계획임

② (서귀포시교육지원청) 교육회복을 위한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

- 코로나19로 힘들었던 학교와 학생들의 교육회복을 위해 심리ㆍ정서 회복 【공동체놀이】, 관계 회복 【캐리커처】, 사회성 회복 【숲길동행】, 마을연계 회복 【아나바다 장터】 등 찾아가는 맞춤형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음

- 2022년 프로그램에 대한 학교, 학부모 만족도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023년에는 프로그램 운영 대상 및 영역을 확대하여 운영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