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7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0. 7. 송창권․송영훈․김창식․강경문․양병우․김승준․고의숙․ 강상수․강봉직․현지홍․양경호의원(11명)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 10월 3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의회운영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송창권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2. 10. 7.

나. 발 의 자: 송창권․송영훈․김창식․강경문․양병우․김승준․고의숙․강상수․

강봉직․현지홍․양경호의원(11명)

다. 회부일자: 2022. 10. 11.

라.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 10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섭)

가. 조례개정의 취지

❍ 의원연구단체란 “특정 관심 분야의 자치법규 또는 정책의 연구·개발 등을 목적으로 구성”하여 대표의원과 부대표를 선출하고 의원연구단체 등록신청서를 도의장에게 제출하여 의회에 등록한 단체를 말함.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조례」제2조제1호 참고. 이 경우, 1명의 의원이 3개를   초과하여 의원 연구단체에 가입할 수 없음.

❍ 이 조례안은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을 현재 10명 이상에서 8명 이상으로 그 구성요건을 완화하여 다양한 분야의 정책연구 및 입법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 취지는 타당해 보임.

나. 연구단체 구성요건

(1) 제․개정 연혁

❍ 연혁적으로 살펴보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는 제정(2020.12.31.) 당시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은 재적의원 43명 중 의원 5명 이상이며 의원 1인당 최대 3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도록 규정되었음.

- 이에 따라 등록 가능 연구단체 수는 최대 25개 단체였으며, 제11대 의회 등록 의원 연구단체는 총 14개 연구단체가 활동한 바 있음.(※ 참고자료 2. 8p 참조)

❍ 이후 2021년 7월 9일 의원 연구단체 “운영의 효율성 및 내실화를 높이고자” 구성 최소인원을 5명에서 10명으로 확대하여 동조례를 개정하였음.

- 이에 따르면 등록 가능 의원 연구단체 수는 최대 13개까지 가능하며, 2022년 10월 현재 의원 연구단체 수는 12개임.

(※ 참고자료 1. 7p 참조)

(2) 타시도 사례 (광역의회 기준)

❍ 타시도 광역의회 사례를 살펴보면 전체 의원 수가 제일 적은 세종(20명)의 경우 3명 이상, 부산(47명)의 경우 5명 이상, 강원도(49명)와 경남(64명)의 경우 7명 이상, 전체 의원 수가 제일 많은 경기도(156명)의 경우 10명 이상 등으로 일정한 기준이 없음.

❍ 경남과 충북, 전남, 대전은 2개 단체까지만 가입할 수 있으며, 대부분 3개 단체까지 가입할 수 있음.

❍ 참고로, 서울과 경기도의회의 경우 1개 교섭단체 소속 의원만으로는 구성할 수 없고, 경기도, 경남, 전남의 경우 같은 상임위원회 소속 인원수를 제한하고 강원도 등의 경우에는 각 상임위원회 소속의원이 골고루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경기도의 경우에 의장, 부의장, 상임위원회(특별위원회 포함) 위원장 및 교섭단체 대표의원은 연구단체의 회장이 될 수 없도록 하고 있고, 충남과 세종의 경우에는 민간전문가도 연구모임의 회원이 될 수 있음.

구 분	전체 의원수	의원연구단체 구성인원	의원 1인당 가입 가능 단체 수
서울	112	10명이상 20명이하	3개 단체
부산	47	5명 이상	3개 단체
대구	32	5명 이상	3개 단체
광주	23	5명 이상	3개 단체
세종	20	3명 이상	제한없음(교수,전문가 포함)
경기	156	10명 이상	3개 단체
충북	35	5명 이상	2개 단체
충남	48	2명 이상 20명이내	제한없음(민간전문가 포함)
전북	40	5명 이상	3개 단체
전남	61	10명 이상	2개 단체
인천	40	3명 이상	3개 단체
대전	22	4명 이상 10명 이하	2개 단체
울산	22	4명 이상	3개 단체
강원	49	7명 이상	3개 단체
경북	60	10명 이상	1개 단체
경남	64	7명 이상	2개 단체

※ 타시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요건 현황(광역시도의회 현행 자치법규 기준)

(3) 연구단체 지원 예산

❍ 의원연구단체에 지원되는 예산은 1) 연구활동비 2) 정책개발비 등으로 연구단체별 “균등배분 방식”으로 지원되고 있음.

- 연구활동비는 의원연구단체를 운영하기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으로 ① 의정운영공통경비, ② 사무관리비 ③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구성되고,

의정운영공통경비란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별표1에 따르면, 지방의회 또는 위원회 명의의 공적인 의정활동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공통적인 경비로 공청회, 세미나, 각종 회의 및 행사 등의 소요경비를 말함.

상임위원회와 의원연구단체 공동 추진행사 중 예산과목의 성격 상 의정운영공통경비로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 일반수용비 등의 소요경비를 말함.

정책토론회, 세미나 등에 참석하는 민간인에게 지급하는 급량비 및 교통비(실비)를 말함.

- 「2022년 하반기 의원연구단체 연구활동비 지원 및 연구용역계획서 제출 요청」(정책입법담당관–4383(2022.9.26.)) 공문에 따르면, 현재 등록된 12개 연구단체를 대상으로 의정운영공통경비(24,800천원), 사무관리비(11,700천원), 행사실비지원금(5,700천원)이 각각 균등 배분 지원 됨 (※ 참고자료 4. 10p 참조)

- 정책개발비는 의원연구단체의 연구용역을 위하여 편성되는 예산으로, 「의원연구단체 2022년 하반기 의원정책개발비 지원계획 알림」(정책입법담당관 –4554(2022.10.6.)) 공문에 따르면, 예산액 147,000천원을 균등 배분 지원할 계획임.

❍ 총액한도제(Ceiling) 예산 및 총의원 수 기준 행정안전부 예산편성 운영기준에 따라 연구단체의 수가 많은 경우 각 단체별 사용 가능한 예산이 이에 따라 감소하게 됨.

(4) 입법형식

❍ 의원 정수 증감에 대비하여 의원연구단체 구성요건을 정하는 방식은 입법 기술상 전체 의원 정수에 대한 비율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 의원연구단체의 구성인원의 적절성은 그 동안의 운영에 따른 성과, 예산의 합리적 배분, 충분한 지원인력 등을 감안하여 입법정책적으로 결정할 사항임.

❍ 참고로,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성과는 최종적으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므로 의안 발의 요건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선호도가 높은 최빈값이 될 수 있을 것임.

다. 종합의견

❍ 의원 연구단체 구성인원을 현행 10명 이상에서 8명 이상으로 완화하면 등록 가능 연구단체 수는 현행 13개에서 최대 16개까지로 늘어날 수 있게 되어 보다 다양한 분야의 연구단체 설립이 가능하게 됨.

❍ 다만, 2021년 조례 개정 취지에서 밝힌 것처럼 효율적이고 내실 있는 연구단체 운영을 위해 그 동안의 운영성과, 예산의 적절한 배분, 지원인력 소요 등을 감안하여 신중한 입법 정책적 검토가 요구됨.

❍ 입법 형식상으로는 의원정수에 대한 비율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이고, 이러한 경우 의원 연구단체의 연구성과는 최종적으로 조례안 등 각종 의안의 형태로 나타날 것이므로 의안 발의 요건을 참고할 수 있을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제2조제1호 중 “8명”을 “정수의 5분의 1”로 한다.

<수정(가)안 조문 대비표>

개정안(조례안)	수 정 안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의원연구단체”란 특정 관심 분야의 자치법규 또는 정책의 연구ㆍ개발 등을 목적으로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의원 8명 이상으로 구성하고 도의회에 등록한 의원연구단체를 말한다.	제2조(정의) -----------------------------------. 1. ----------------------------------------------------------------------------------------------------------정수의 5분의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