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9
발의일자 및 발의자	2022. 10. 21. 강경문‧송창권‧송영훈․이상봉‧오승식‧홍인숙․현기종 이남근‧강봉직․강충룡‧강연호‧김기환․원화자‧임정은 한동수․강경흠‧강하영의원(17명)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 10월 31일 상정, 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의회운영위원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강경문 의원 대표발의)

심   사   보   고   서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2. 10. 21.

나. 발 의 자: 강경문‧송창권‧송영훈․이상봉‧오승식‧홍인숙․현기종‧이남근‧

강봉직․강충룡‧강연호‧김기환․원화자‧임정은‧한동수․강경흠‧

강하영의원(17명)

다. 회부일자: 2022. 10. 21.

라.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2022년 10월 31일 상정․의결)

2. 제안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 생략)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의회운영위원회 전문위원 김광섭)

가.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의 절차적 성립요건

❍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항 제1호 다목에 따라 지난 10월 21일 제410회 임시회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심사 의안으로 회부 되었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상임위원회의 직무와 그 소관)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처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특별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라. 의회관련 조례 및 의회운영과 관련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 강경문 의원 외 16명에 의해 지난 10월 21일 동 결의안이 발의되어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정례회의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에 따른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9명 이상)의 연서로 발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음.

나. 특별위원회 구성의 타당성 검토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고,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제64조(위원회의 설치) ① 지방의회는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종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소관 의안(議案)과 청원 등을 심사ㆍ처리하는 상임위원회

2.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는 특별위원회

③ 위원회의 위원은 본회의에서 선임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특별위원회) ① 도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하려는 때에는 그 활동 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본회의의 의결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년 이내로 운영할 수 있다.

⑦ 특별위원회는 활동기간이 종료되기 전까지 활동결과보고서를 본회의에    제출하여야 한다.

❍ “특정한 안건”이라 함은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사항에 관련된 안건, 중요한 안건, 의회 내부 의견이 대립되는 안건 등으로서 상임위원회에서 심사하기에는 부적절하여 관련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 등이 참여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안건을 의미함.

❍ 동 특별위원회의 경우 업무의 범위를“(1)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CFI 2030’정책 추진 점검, (2)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실현을 위한 탈 플라스틱화 정책 및 제도개선, (3) 미래환경자원인 지하수‧용천수 지속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에너지화 방안 마련”등으로 특정하여 명시하고 있음.

❍ 업무의 범위에서‘CFI 2030’정책 추진 점검은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에 따르면 미래전략국 업무에 “Carbon Free Island Jeju by 2030 총괄에 관한 사항, 신재생에너지 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등의 사무가 분장되어 있어 농수축경제위원회 소관 사항임.

❍ 탈 플라스틱화 정책 및 제도개선과 지하수‧용천수 지속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에너지화 방안 마련은 환경보전국 업무에 “저탄소․녹색성장 및 기후변화 대응에 관한 사항, 중장기 수자원 보전․관리에 관한 사항, 물산업 육성에 관한 사항”등의 사무가 분장되어 있어 환경도시위원회 소관 사항임.

❍ 따라서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CFI 2030) 정책,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실현을 위한 탈 플라스틱화 정책, 미래환경자원인 지하수․용천수 관리 등은 여러 소관부서가 서로 연관되어 있어 수 개의 위원회 소관사항에 관련된 안건이므로 의회 차원에서 특별위원회를 구성할 필요성이 있는 것으로 보임.

❍ 동 특별위원회의 결의안에는 명칭, 구성인원, 제안이유, 업무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정하여져 있어 특별한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보임.

❍ 다만, 활동기간과 관련하여 시기(始期)의 기산점(起算點)인 "구성일로부터"란 (1) 구성결의안이 본회의에 통과된 때, (2) 특별위원회 위원이 의장 추천으로 본회의에서 선임된 때, (3)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호선으로 선출되어 본회의 보고를 마친 때 등 해석의 여지가 다양하여 불분명하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음.

❍ 이에 따라 활동기간의 시작 일자를 보다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임.

국회의 경우에는 연월일 날짜표기법을 사용하고, 서울이나 경기도의회에서는 '위원선임일'로 시기의 기산점을 표기하고 있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주요내용

□ 명    칭: 미래환경특별위원회

□ 구성인원: 9명 이내

□ 활동기간: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

□ 업무의 범위

1. 탄소중립사회 실현을 위한 ‘CFI 2030’ 정책 추진 점검

2. 2030 쓰레기 걱정없는 제주 실현을 위한 탈 플라스틱화 정책 및 제도개선

3. 미래환경자원인 지하수‧용천수 지속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에너지화 방안

다.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 제2항에 따라 관련 상임위원회 의견 조회(의회운영전문위원-4619(2022.10.24.)호) 결과 회신내용은 다음과 같음.

제8조(특별위원회) ② 제1항에 따라 의회운영위원회가 특별위원회 구성안을 심사할 경우 관련 상임위원회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 행정자치전문위원-4766(2022. 10. 25.)호: “의견 없음”

- 보건복지안전전문위원-4868(2022. 10. 25.)호: “의견 없음”

- 환경도시전문위원-4913(2022. 10. 24.)호:

☞ (가칭)미래환경특별위원회 활동이 지원부서인 특정 상임위원회로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특별위원회의 활동을 지원하는 상임위원회의 업무 가중 시 인력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도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임.

- 문화관광체육전문위원-4736(2022. 10. 24.)호: “의견 없음”

- 농수축경제전문위원-4914(2022. 10. 25.)호: “의견 없음”

- 교육전문위원-4783(2022. 10. 25.)호: “의견 없음”

라. 종합의견

❍ 「지방자치법」 제64조제2항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위원회 및 교섭단체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에서 특정한 안건을 심사·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설치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한 탄소 없는 섬 제주 2030(CFI 2030) 정책, 2030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실현을 위한 탈 플라스틱화 정책, 미래환경자원인 지하수․용천수 관리 등은 도의 미래전략국과 환경보전국 등 여러 부서가 서로 연관되어 수 개의 위원회 소관 사항에 해당되는 사안으로 보임.

❍ 따라서 의회 차원에서도 특별위원회를 운영하여 정보공유를 통한 업무 조정이나 협업 활성화로 통합적인 업무체계 구축 등을 점검하고, 더욱 현실적인 개선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동 특별위원회의 설치는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음.

다른 방안으로는 상임위원회간 연석회의를 활용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최소비용과 인력으로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음.

❍ 다른 방안으로는 상임위원회 간 연석회의를 활용하는 것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이는 최소비용과 시간 및 인력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단지 의견교환만 가능하고 연석회의를 요구받은 위원회는 표결권을 행사할 수 없는 한계가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회의규칙 제66조 참조

❍ 한편,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는 명칭, 구성인원(9명 이내), 활동기간, 제안이유, 업무의 범위 등이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어 형식적 구성요건에 특별한 문제점은 없음.

❍ 다만, 결의안 주문의 활동기간과 업무의 범위에서 일부 자구 수정이 필요해 보임.

❍ 각 상임위원회 의견조회 결과 소관 사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제약하거나 저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은 없음.

FTA․농어가부채 대응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제345회 임시회 의안(2016.8.19.))은 당시 이러한 이유로 미처리 되었음

❍ 다만, 환경도시위원회에서는 해당 상임위원회로 업무가 편중되지 않도록 검토가 필요하며, 업무 가중 시 인력을 지원하는 방안도 함께 마련할 것을 주문하고 있음.

❍ 이러한 요청과 관련하여, 동 특별위원회는 수 개의 상임위원회 소관 사항과 관련된 안건을 다루므로 각 상임위원회를 대표하는 의원과 지원인력이 공동으로 참여하고, 필요시 정책입법담당관실의 직원을 지원하게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임.

❍ 참고로 특별위원회의 존속기간 중에는 상임위원회의 소관사항은 특별위원회와 경합한 부분에 한하여 그 소관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상임위원회의 소관 중 일정한 사항이나 안건을 특별위원회에서 심사하도록 회부 하였다면 그 특별위원회가 존속하는 한 상임위원회는 이에 대한 안건을 심사할 수 없음

행정안전부, 지방의회운영가이드북(2020), 20쪽 참고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수정안 붙임)

9. 소수의견 요지 :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에 대한 수정안

미래환경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주문 중  “활동기간 : 특별위원회 구성일로부터 2024년 6월 30일까지”를  “활동기간 : 2022. 11. 15. ～ 2024. 6. 30.”로 하고, 업무의 범위 중 “지하수․용천수 지속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에너지화 방안”을 “지하수․용천수 지속 관리 및 활용을 통한 에너지화 방안 마련”으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