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및 주요내용

구거, 개폐, 부의, 회무, 잔임기간, 입회, 통할 등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권위적 표현 등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163개의 조례의 대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가. 개정 취지

❍ 구거, 개폐, 부의, 회무, 잔임기간, 입회, 통할 등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권위적 표현 등의 용어를 포함하고 있는 163개의 조례의 대하여 누구나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표현으로 일괄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취지는 타당함.

나. 주요 정비 용어별 검토

1) “구거”를 “도랑”으로 정비

□ “구거”를 “도랑” 등으로 정비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등 총 3개 조례로 다음의 〔표-1〕과 같음.

〔표-1〕

구분	조 례 명	대상 조문	정비(안)
안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25조	구거 → 도랑
안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37조	폐구거 → 폐도랑
안 제96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7조, 제26조	구거 → 도랑

2) “개폐”를 “개정·폐지”로 정비

□ 안 제130조는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78조제2항제8호 중 “개폐”를 “개정·폐지”로 정비하고 있음.

3) “부의”를 “회의에 부치는” 등으로 정비

□ “부의”를 “회의에 부치는” 등으로 정비하는 조례는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40개 조례로 다음의 〔표-2〕와 같음.

〔표-2〕

구분	조 례 명	대상 조문	정비(안)
안 제2조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5호	위원회에 부의하는 →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 제6조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제14조제3항,	부의된→회의에 부쳐진
		제16조제1항 제3호	부의안건 → 안건
안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17조	부의된 → 회의에 부쳐진
안 제12조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제2조제5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17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제13조제5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25조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제8조제7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42조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제4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48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제18조제11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57조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제3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15조제1항제3호	부의안건 → 안건
안 제59조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제10조제4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63조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제10조제1항제5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69조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제4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70조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23조제7항제4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72조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제3호	부의하는 →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 제74조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제21조제4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88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지원 조례	제16조제7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93조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제8조제2항 제6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95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제7조제3항	부의된 → 회의에 부쳐진
		제11조제1항 제3호	부의안건 → 안건
안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23조제1항 제3호	부의안건 → 안건
안 제99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제15조제2항제3호, 제18조제1항 제3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28조제1항 제3호	부의안건 → 안건
안 제100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제7조제2항 제2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제8조제5항	위원회에 부의한다 →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제8조제5항 제1호	부의 → 심의
안 제101조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제14조제7항 제5호	부의하는 →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안 제103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제4호	위원회에 부의하는 →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안 제104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8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105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제8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106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6조제3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107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6조제6호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 제111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제7조제4항 제4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119조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제12조제3항	부의된 → 회의에 부쳐진
안 제121조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제15조제4호	부의 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127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제8호	부의한 → 회의에 부친
안 제128조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4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130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78조제2항 제12호	부의한 → 회의에 부친
안 제134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 제3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135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제5조의2 제4호	부의하는 → 부치는
안 제136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제21조의4 제4항	부의안건 → 안건
안 제143조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6조제2항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145조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제10조제3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안 제150조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제3조제3호	부의하는 사항 →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안 제162조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제1호~제3호	부의하는 → 회의에 부치는

4) “회무”를 “사무”로 정비

□ “회무”를 “사무”로 정비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등 총 3개 조례로 다음의 〔표-3〕과 같음.

〔표-3〕

구분	조 례 명	대상 조문	정비(안)
안 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제6항	회무기록 → 사무기록
안 제115조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회무 → 사무
안 제162조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	회무 → 사무

5) “잔임기간”를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비

□ “잔임기간”을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정비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등 총 8개 조례로 다음의 〔표-4〕와 같음.

〔표-4〕

구분	조 례 명	대상 조문	정비(안)
안 제82조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제4조제3항 단서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안 제107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제4항
안 제134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단서
안 제143조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단서
안 제144조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
안 제153조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1조
안 제155조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제4조 단서
안 제161조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제4조 단서

6) “입회”를 “참관”으로 정비

□ “입회”를 “참관”으로 정비하는 조례는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6개 조례로 다음의 〔표-5〕와 같음.

〔표-5〕

구분	조 례 명	대상 조문	정비(안)
안 제4조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2항	입회하에→참관 하에
안 제26조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6조제3항	입회하에→참관 하에
안 제49조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제17조제2항	입회하에→참관 하에
		제27조 제목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제27조제1항 및 제2항	입회하게→참관하게 입회한다→참관한다
		제28조 제1항 및 제2항	입회자→참관자
안 제67조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입회하에→참관 하에
안 제113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제31조제3항	입회하에→참관 하에
안 제141조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제24조제2항	입회하에→참관 하에

7) “통할”을 “총괄”로 정비

□ “통할”을 “총괄”로 정비하는 조례는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등 총 38개 조례로 다음의 〔표-6〕과 같음.

〔표-6〕

구분	조 례 명	대상 조문	정비(안)
안 제2조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22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9조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9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20조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제58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제71조제6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35조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제12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40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제9조제5호	통할하며 → 총괄하며
안 제41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재45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제6조제1항, 제31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58조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제11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61조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제10조제6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62조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69조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제11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73조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제26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77조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81조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19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02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04조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08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제8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17조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운영 조례	제4조제5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18조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제13조제2항	통할하며 → 총괄하며
안 제123조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제11조제4항	통할하며 → 총괄하며
안 제125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제12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30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제25조, 제28조 등 총 21개 조	통할하며 → 총괄하며
안 제131조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제5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34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40조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실무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43조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44조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48조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49조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제5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51조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53조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제12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57조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제4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58조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제6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59조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14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60조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안 제161조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제5조제1항	통할한다 → 총괄한다

8) “허위”를 “거짓”으로 정비

□ “허위”를 “거짓”으로 정비하는 조례는 「서귀포 예술의 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총 40개 조례로 다음의 〔표-7〕과 같음.

〔표-7〕

구분	조 례 명	대상 조문	정비(안)
안 제1조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제6조제2항 제3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4조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제5조제1항 제4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31조제5호	허위 → 거짓
안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60조제1항제1호 나목	허위서류 → 거짓서류
안 제22조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제13조제3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1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29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32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제17조제4호	허위사실 → 거짓사실
안 제33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제13조제2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36조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제6조제1항 제1호	허위 또는 거짓으로 → 거짓으로
안 제44조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제9조제3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47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제2항 제5호	허위 → 거짓
안 제51조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의2제1항 제8호	허위로 → 거짓으로
안 제5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제4호	거짓이나 허위 관련 → 거짓된
안 제5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제9조제1항 제4호	허위사실 → 거짓사실
안 제55조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3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제8조제4호	허위보고 → 거짓보고
안 제56조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제4호	허위사실이나 → 거짓사실이나
안 제65조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제10조제1항	허위 또는 그 밖에 → 거짓이나 그 밖에
안 제66조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제7조제5호	거짓 또는 허위의 → 거짓으로
안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자운수사업 조례	제53조제2항 제2호	허위 또는 →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제55조	허위 그 밖에 →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78조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7조제1항 제1호	허위 → 거짓이나
		제8조제4항	허위로 → 거짓으로
안 제89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제11조제1항	허위 → 거짓이나
안 제90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제8조제1항	허위 또는 기타 →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92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제8조	허위 또는 → 거짓이나
안 제110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9조제4항 제2호	허위로 → 거짓으로
안 제111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제11조제1항	허위 → 거짓
안 제116조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제18조제3항 제1호	허위 → 거짓
		제18조제3항 제2호	허위로 → 거짓으로
안 제122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28조제4항 제1호	허위 → 거짓이나
안 제124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제20조제5항 제6호	허위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 → 거짓서류 제출이나 그 밖의
안 제126조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제5호	허위사실이나 → 거짓사실이나
안 제129조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제6조제3호	허위나 → 거짓,
안 제137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제3조제1항 제3호	허위 또는 →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안 제138조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7조의2	허위 또는 → 거짓이나
안 제139조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제9조제4항 제1호	허위 → 거짓이나
안 제142조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제8조제2호	허위 → 거짓
안 제146조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제7조제1호	허위 그 밖에 → 거짓이나 그 밖의
안 제147조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제7조제3호	허위사실이나 → 거짓사실이나
안 제152조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제20조의2 제4항	허위사실 → 거짓사실
안 제159조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0조제1호	허위 → 거짓이나
안 제163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10조제3호	허위 또는 → 거짓이나 그 밖의
		제10조제4호	허위보고 → 거짓보고

9) “감안”을 “고려”로 정비

□ “감안”을 “고려”로 정비하는 조례는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등 총 38개 조례로 다음의 〔표-8〕과 같음.

〔표-8〕

구분	조 례 명	대상 조문	정비(안)
안 제3조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제21조제4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5조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1항 및 제2항 단서, 제5조 및 제6조 단서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7조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제5조제4항	감안 한 → 고려한
안 제8조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제15조제1항 단서	감안한 → 고려한
안 제11조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제3조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13조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제5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15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제8호 다목	감안할 → 고려할
안 제16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제25조제4항 제7호 및 제8호 단서, 제25조제5항 제2호 단서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43조제1항 제1호	감안한 → 고려한
안 제18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제1호	감안한 → 고려한
안 제21조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제3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27조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28조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제5조제1항 단서 및 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30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제15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제15조제3항	감안한 → 고려한
안 제31조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9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34조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제13조제1항 제7호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37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8조제3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38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제33조제2항 제1호 및 제2호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호, 제42조제1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50조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52조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제5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68조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제4조제2호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71조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제20조제2항 제5호 및 제23조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75조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제17조제3항	감안한 → 고려한
안 제79조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운영 조례	제3조제2항 제4호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83조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제13조의2 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85조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1항 제2호	감안한 → 고려한
안 제91조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제4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94조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제53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96조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제12조제1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97조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제4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98조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제7조제3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109조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제1항 및 제2항, 제7조제3항, 제11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110조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제53조제1항제3호, 제71조, 제73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120조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제11조제1항 제1호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122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11조제1항, 제25조제2항, 제30조제3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133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2조제1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154조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제5조제2항	감안하여 → 고려하여
안 제156조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제11조제1항 제2호	감안할 → 고려할

10) “용이한”을 “쉬운” 등으로 정비

□ “용이한”을 “쉬운” 등으로 정비하는 조례는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등 총 11개 조례로 다음의 〔표-9〕와 같음.

〔표-9〕

구분	조 례 명	대상 조문	정비(안)
안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제17조제2항 제14호 및 제20호	용이한 → 쉬운
안 제39조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제17조제3항	용이하도록 → 쉽도록
안 제43조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제4조제2항	용이하게 → 쉽게
안 제46조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제6조제3호	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안 제64조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용이한 → 쉬운
안 제76조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제10조제13항 제2호	용이한 → 쉬운
안 제84조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호	배수가 용이하며 → 물 빠짐이 쉬우며
안 제86조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1호	용이한 → 높은
안 제87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제3조제4항	용이하도록 → 높아지게
안 제122조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제4조제1항 제4호	용이한 → 쉬운
안 제132조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8조제4호	홍보가 용이하다고 → 홍보에 적합하다고
안 제133조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제25조제2항	용이하게 → 쉽게

11) 기타사항

□ 기타 용어를 정비하는 사항은 다음의 〔표-10〕과 같음.

〔표-10〕

구분	조 례 명	대상 조문	정비(안)
안 제24조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제6호	쌍방 → 양쪽
안 제60조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제4조제3항 제1호	소 취하(쌍방이 취하한 것을 포함한다)된 경우 →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안 제70조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제11조제7항 제3호	평방미터 → 제곱미터
안 제80조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9조제2항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 →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안 제112조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	제8조제1항	쌍방의 → 양쪽의
안 제114조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제20조의2제3호, 제21조제3항	강사료 → 강의료

다.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권위적 표현 등을 정비하는 것으로 조례안 개정에 별다른 문제는 없다고 판단됨.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지난 제409회 제1차 정례회 제8차 본회의(2022. 10. 12.)에서 가결되어 10월 26일 조례가 공포됨에 따라 조례의 제명이 변경되었음.

□ 이에 조례안 제65조의 조례 제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서 변경된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 붙임

【붙임】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65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65조(「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허위 또는 그 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제1조(「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2항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2조(「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4ㆍ3평화공원 관리ㆍ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3조(「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4조(「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4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4조제2항 중 “입회하에”를 “참관 하에”로 한다.

제5조(「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5조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및 제6조 단서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6조(「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3항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제16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건

제7조(「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4항 중 “감안 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31조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8조(「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 단서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9조(「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7조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제10조(「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제14호 각 목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20호 중 “용이한”을 각각 “쉬운”으로 한다.

제25조제1항제1호 중 “구거”를 “도랑”으로 한다.

제31조제2항제1호 단서 및 같은 항 제2호 중 “평방미터”를 각각 “제곱미터”로 한다.

제11조(「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2조(「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3조(「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4조(「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회무기록”을 “사무기록”으로 한다.

제15조(「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ㆍ매립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제8호다목 중 “감안할”을 “고려할”로 한다.

제16조(「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제4항제7호 단서, 같은 항 제8호 단서, 같은 조 제5항제2호 단서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37조제23호가목 전단 중 “폐구거”를 “폐도랑”으로 한다.

제43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60조제1항제1호나목 중 “허위서류”를 “거짓서류”로 한다.

제17조(「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8조(「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1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19조(「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0조(「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1조제6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1조(「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2조(「제주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귀농ㆍ귀촌인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23조(「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6호 중 “쌍방”을 “양쪽”으로 한다.

제25조(「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기업ㆍ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6조(「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중 “입회하에”를 “참관 하에”로 한다.

제27조(「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8조(「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3조제1항 단서, 제5조제1항 단서 및 같은 조 제2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29조(「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30조(「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ㆍ임ㆍ축ㆍ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31조(「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2조(「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4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사실”로 한다.

제33조(「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34조(「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7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5조(「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36조(「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1호 중 “허위 또는 거짓으로”을 “거짓으로”로 한다.

제37조(「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38조(「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3조제2항제1호 및 제2호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39조(「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호, 제42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항 제2호 각 목 외의 부분, 같은 호 가목 및 같은 항 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17조제3항 중 “용이하도록”을 “쉽도록”으로 한다.

제40조(「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5호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41조(「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42조(「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3조(「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용이하게”를 “쉽게”로 한다.

제44조(「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45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각각 “총괄한다”로 한다.

제46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을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으로 한다.

제47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5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48조(「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11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49조(「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2항 중 “입회하에”를 “참관 하에”로 한다.

제27조의 제목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를 “(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입회하게”를 “참관하게”로 하며, 같은 조 제2항 본문 중 “입회한다”를 “참관한다”로 한다.

제28조제1항 및 제2항 중 “입회자”를 각각 “참관자”로 한다.

제50조(「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1조(「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1항제8호 중 “허위로”를 각각 “거짓으로”로 한다.

제52조(「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5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53조(「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1항제4호 중 “거짓이나 허위 관련”을 “거짓된”으로 한다.

제54조(「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4호 중 “허위사실”을 “거짓사실”로 한다.

제55조(「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보고”를 “거짓보고”로 한다.

제56조(「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4호 중 “허위사실이나”를 “거짓사실이나”로 한다.

제57조(「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5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건

제58조(「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59조(「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0조(「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제61조(「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6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2조(「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3조(「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64조(「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65조(「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허위 또는 그 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66조(「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5호 중 “거짓 또는 허위의”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67조(「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 중 “입회하에”를 “참관 하에”로 한다.

제68조(「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69조(「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0조(「제주특별자치도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어촌ㆍ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7항제3호 중 “평방미터”를 “제곱미터”로 한다.

제23조제7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1조(「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2항제5호 후단 및 제23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53조제2항제2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로 한다.

제55조 중 “허위 그 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72조(「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3조(「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4조(「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75조(「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7조제3항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76조(「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3항제2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77조(「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78조(「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8조제4항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79조(「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ㆍ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0조(「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9조제2항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를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로 한다.

제81조(「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82조(「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3항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83조(「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의2제2항 후단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84조(「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호 중 “배수가 용이하며”를 “물 빠짐이 쉬우며”로 한다.

제85조(「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제2호 중 “감안한”을 “고려한”으로 한다.

제86조(「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호 중 “용이한”을 “높은”으로 한다.

제87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4항 중 “용이하도록”을 “높아지게”로 한다.

제88조(「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7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9조(「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90조(「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허위 또는 기타”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91조(「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2조(「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93조(「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항제6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94조(「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5조(「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ㆍ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ㆍ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제11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건

제96조(「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7조제2항 전단 및 제26조제2항 중 “구거”를 각각 “도랑”으로 한다.

제97조(「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98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3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건

제99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제3호 및 제18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각각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28조제1항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3. 안건

제100조(「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제2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원회에 부의한다”를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중 “부의”를 “심의”로 한다.

제101조(「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7항제5호 중 “부의하는”을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2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03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4호 중 “위원회에 부의하는”을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4조(「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8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05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2항제8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6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07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항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16조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8조(「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09조(「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ㆍ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제2항, 제7조제3항 및 제11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110조(「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3조제1항제3호, 제71조 및 제73조제2항 단서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59조제4항제2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111조(「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항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112조(「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1항 중 “쌍방의”를 “양쪽의”로 한다.

제113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1조제3항 중 “입회하에”를 “참관 하에”로 한다.

제114조(「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3호 및 제21조제3항 중 “강사료”를 각각 “강의료”로 한다.

제115조(「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116조(「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제3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허위로”를 “거짓으로”로 한다.

제117조(「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ㆍ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5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18조(「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3조제2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119조(「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3항 중 “부의된”을 “회의에 부쳐진”으로 한다.

제120조(「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1호 각 목 외의 부분 본문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21조(「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4호 중 “부의 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2조(「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제4호 중 “용이한”을 “쉬운”으로 한다.

제11조제1항, 제25조제2항 및 제30조제3항 중 “감안하여”를 각각 “고려하여”로 한다.

제28조제4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123조(「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4항 중 “통할하며”를 “총괄하며”로 한다.

제124조(「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제5항제6호 중 “허위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를 “거짓서류 제출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25조(「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26조(「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ㆍ복지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제5호 중 “허위사실이나”를 “거짓사실이나”로 한다.

제127조(「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8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128조(「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4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29조(「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3호 중 “허위나”를 “거짓,”으로 한다.

제130조(「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제28조, 제31조, 제34조, 제37조, 제40조, 제43조, 제46조, 제49조, 제52조, 제55조, 제58조, 제61조, 제64조, 제67조, 제70조, 제73조, 제76조, 제81조, 제84조 및 제87조 중 “통할하며”를 각각 “총괄하며”로 한다.

제78조제2항제8호 중 “개폐”를 “개정ㆍ폐지”로 하고, 같은 항 제12호 중 “부의한”을 “회의에 부친”으로 한다.

제131조(「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ㆍ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32조(「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4호 중 “홍보가 용이하다고”를 “홍보에 적합하다고”로 한다.

제133조(「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2조제1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25조제2항 중 “용이하게”를 “쉽게”로 한다.

제134조(「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8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9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35조(「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의2제4호 중 “부의하는”을 “부치는”으로 한다.

제136조(「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1조의4제4항 본문 중 “부의안건”을 “안건”으로 한다.

제137조(「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로 한다.

제138조(「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의2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로 한다.

제139조(「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4항제1호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140조(「제주특별자치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6ㆍ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회복 실무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41조(「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2항 중 “입회하에”를 “참관 하에”로 한다.

제142조(「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2호 중 “허위”를 “거짓”으로 한다.

제143조(「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6조제2항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44조(「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45조(「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부의하는”을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46조(「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호 중 “허위 그 밖에”를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한다.

제147조(「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3호 중 “허위사실이나”를 “거짓사실이나”로 한다.

제148조(「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49조(「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50조(「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ㆍ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중 “부의하는 사항.”을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으로 한다.

제151조(「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52조(「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2제4항 중 “허위사실”을 “거짓사실”로 한다.

제153조(「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 중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12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54조(「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2항 중 “감안하여”를 “고려하여”로 한다.

제155조(「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156조(「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2호 중 “감안할”을 “고려할”로 한다.

제157조(「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58조(「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59조(「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20조제1호 중 “허위”를 “거짓이나”로 한다.

제160조(「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61조(「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ㆍ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 단서 중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통할한다”를 “총괄한다”로 한다.

제162조(「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회무”를 “사무”로 한다.

제7조제2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 중 “부의하는”을 각각 “회의에 부치는”으로 한다.

제163조(「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의 개정)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0조제3호 중 “허위 또는”을 “거짓이나 그 밖의”로 하고, 같은 조 제4호 중 “허위보고”를 “거짓보고”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1.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생 략)	제6조(사용허가의 취소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정지, 변경, 그 밖의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2. 「제주4·3평화공원 관리·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제20조(위원회의 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도지사가 제주4ㆍ3평화공원과 제주4ㆍ3평화기념관의 운영ㆍ발전을 위해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5. ---------------------------------------------------------------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22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 「제주관광진흥기금 운용·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 ① ∼ ③ (생 략)	제21조(기금의 지출 및 융자한도액)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기금의 운용 상황 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기금의 지출을 제한할 수 있다.	④ ------------------------- 고려하여 --------------------------------------------.

4. 「제주아트센터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될 때에는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사용 정지 등을 명할 수 있다.	제5조(허가의 취소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아트센터 사용허가를 받은 경우	4. 거짓이나 그 밖의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4조(관람권의 매표ㆍ수표관리) ① (생 략)	제14조(관람권의 매표ㆍ수표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관람권의 잔표와 수표시 절취한 관람권은 아트센터 사용이 끝난 직후에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공무원이 확인하고 소각 또는 파쇄 한다.	② -------------------------------------------------------------- 참관 하에 ---------------------------------------.

5. 「제주특별자치도 119시민수상구조대 편성·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배치 기준) ① 소방관서장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에 그 규모ㆍ이용객 수, 교대인력 등을 감안하여 119시민수상구조대원 4명 이상을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배치 인력을 조정할 수 있다.	제4조(배치 기준) ① --------------------------------------------------------- 고려하여 ----------------------------------------. ------------------------------------- 고려하여 ----------------------.
② 소방관서장이 119시민수상구조대원을 배치하는 때에는 수난구조요원과 수변안전요원을 2대 2의 비율로 배치하여야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이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배치 비율을 조정할 수 있다.	② ------------------------------------------------------------------------------------------------. --------------------------------------- 고려하여 --------------------.
제5조(시설ㆍ장비) 관리 주체는 여름철 물놀이장소에 다음 각 호의 수상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추어야 한다. 다만, 관리 주체가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여건 등을 감안하여 수상안전시설과 장비를 갖출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는 시설과 장비는 소방관서장과 협의하여 갖추지 아니할 수 있다.	제5조(시설ㆍ장비) -------------------------------------------------------------------. --------------------------------------- 고려하여 ------------------------------------------------------------------------------------------.
1. ∼ 8. (생 략)	1. ∼ 8. (현행과 같음)
제6조(운영 기간) 119시민수상구조대의 운영 기간은 여름철 물놀이장소의 개장기간으로 한다. 다만, 소방관서장이 해당 장소의 여건을 감안하여 조정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운영 기간) -----------------------------------------------------------. ------------------------------- 고려하여 ----------------.

6. 「제주특별자치도 4차산업혁명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회의) ①ㆍ② (생 략)	제14조(회의)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 회의에 부쳐진 -----------------------------------------------.
제16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위원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6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의 안건	3. 안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 「제주특별자치도 감귤생산 및 유통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의 수립) ① ∼ ③ (생 략)	제5조(감귤 생산 및 수급 계획의 수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도지사는 행정시의 감귤생산 계획을 토대로 매년9월15일까지 시장수요를 감안 한 감귤수급계획을 수립하고 행정시 및 생산자단체에 통보한다.	④--------------------------------------------------------- 고려한 ---------------------------------------------------.
⑤ㆍ⑥ (생 략)	⑤ㆍ⑥ (현행과 같음)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0조제2항에 따라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며 그 기준은 별표 2와 같다.	제31조(과태료 부과대상 및 기준)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지도원이 제4조제3항, 제13조, 제14조제1항ㆍ제6항, 제16조, 제20조에 따른 감귤강제착색행위, 감귤출하신고, 감귤운반용기 봉인해체 등의 감귤유통질서 확립을 위한 조사확인을 거부ㆍ방해하거나 질문에 대하여 허위 진술을 한 자	5. -------------------------------------------------------------------------------------------------------------------------------------------------------------------- 거짓 ----------

8. 「제주특별자치도 개발사업시행 승인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147조제5항에 따라 개발사업의 시행승인을 하거나 의견을 제시하는 경우에는 3월 이내에 미비된 일부요건을 보완할 것을 조건으로 붙여야 한다. 다만, 보완사항이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한 절차이행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법령에서 정하는 처리기간을 감안한 소요기간으로 한다.	제15조(조건부 개발사업시행 승인) ① ---------------------------------------------------------------------------------------------------------------------------------. -------------------------------------------------------------------------------- 고려한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 「제주특별자치도 건설기술심의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17조(비밀유지)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에 대하여 예정가격의 구성내용이 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제17조(비밀유지) ----------------------------- 회의에 부쳐진 ---------------------------------------------------------.

10. 「제주특별자치도 건축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가설건축물) ① (생 략)	제17조(가설건축물)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법 제408조제2항 및 법 제20조제3항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고 하여야 하는 가설건축물의 용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② ----------------------------------------------------------------------------------------------------------------------.
1. ∼ 13의2. (생 략)	1. ∼ 13의2. (현행과 같음)
14.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일정기간 이용할 수 있는 간이건축물로 다음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	14. ---- 쉬운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15. ∼ 19. (생 략)	15. ∼ 19. (현행과 같음)
20. 학교 및 노유자시설에 설치하는 비가림 보행통로로 철거가 용이한 구조로 된 시설물	20. ---------------------------------------------- 쉬운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25조(도로의 지정)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주민이 장기간 통행로로 이용하고 있는 도로로서 도지사가 이해관계인의 동의를 얻지 아니 하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도로로 지정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제25조(도로의 지정) ① ------------------------------------------------------------------------------------------------------------------------------------------------------.
1. 주민이 통행로로 사용하고 있는 복개된 하천, 제방, 공원내 도로, 구거, 농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국ㆍ공유지, 공공기관에서 주거환경개선을 위하여 포장한 도로	1. --------------------------------------------------- 도랑------------------------------------------------------------------------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② ∼ ③ (생 략)	② ∼ ③ (현행과 같음)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생 략)	제31조(건축물의 대지가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의 조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법 제54조제4항에 따라 해당 대지의 규모와 그 대지가 속한 용도지역ㆍ지구 또는 구역의 성격 등 그 대지에 관한 주변여건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적용한다. 이 경우 녹지지역과 방화지구는 제외한다.	② ---------------------------------------------------------------------------------------------------------------------------------------------. ------------------------------.
1. 건축물의 대지가 셋 이상의 지역ㆍ지구에 걸치고, 각 지역ㆍ지구의 면적이 대지면적의 2분의 1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각 해당 지역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다만, 전체 대지면적이 150평방미터 이하인 경우에는 제일 큰 면적이 속하는 지역ㆍ지구의 건축과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1. ------------------------------------------------------------------------------------------------------------------------. ----------------------제곱미터 ----------------------------------------------------------------------.
2. 대지가 전용주거지역 또는 일반주거지역(해당 지역이 속하는 부분의 면적이 150평방미터 이상인 경우에 한정한다)과 그 밖의 지역ㆍ지구에 걸치는 경우에는 각 지역ㆍ지구안의 건축물과 대지의 규정을 적용한다.	2. ----------------------------------------------------------------제곱미터 ------------------------------------------------------------------------------------------------.

11. 「제주특별자치도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수립) 법 제58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매년 재정여건을 감안하여 경유사용자동차 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을 수립하고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3조(저공해 조치 및 지원 계획수립) --------------------------------------------------------------- 고려하여 --------------------------------------------------------------.

12.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경제정책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제2조(기능)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 회의에 부치는 --

13. 「제주특별자치도 고령농어업인 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지원내용 등) ① (생 략)	제5조(지원내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고령농어업인이 추진하는 사업의 사업비는 사업에 참여하는 고령농어업인의 인건비와 재료비로 구성되어야 하며, 건강 여건과 농번기 등을 감안하여 연간 1인당 120시간 이내에서 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 고려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4.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직장협의회 설립·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⑤ (생 략)	제10조(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과의 협의)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협의회와 설립기관의 장은 회무기록 등의 업무를 담당하도록 하기 위하여 소속회원 및 소속 공무원중에게 각각 1명씩의 간사를 둘 수 있다.	⑥-------------------- 사무기록 -------------------------------------------------------------------------------.
⑦ (생 략)	⑦ (현행과 같음)

15.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수면 관리·매립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점용 및 사용허가의 신청) ① (생 략)	제2조(점용 및 사용허가의 신청)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허가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포락지의 토지조성과 관련된 다음 각 목의 서류(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8.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다. 인접토지의 활용도 등을 감안할 때 해당 포락지를 토지로 조성하는 것이 필요함을 증명하는 서류(토지로 조성하는 데 소요되는 비용이 토지로 조성된 경우를 예정하여 평가한 해당 토지에 대한 감정평가액보다 많은 경우만 해당된다)	다. ------------------- 고려할 ----------------------------------------------------------------------------------------------------------------------------------------------------------------
9. (생 략)	9. (현행과 같음)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6.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생 략)	제25조(대부료의 요율)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천분의 10 이상으로 한다.	④ ----------------------------------------------------------------------------------------------.
1.ㆍ2. 삭 제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7. 「제주월드컵경기장 육성을 통한 문화ㆍ예술ㆍ체육진흥 조례」제2조에 따른 제주월드컵 경기장 입주업체인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7. ------------------------------------------------------------------------------------------. ------------------------------------------------------------- 고려하여 --------------------------------------------.
8. 「제주특별자치도 김만덕객주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른 김만덕객주 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는 경우로써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8. ----------------------------------------------------------------------------------------------------------------------------------------. ------------------------------------------------------------- 고려하여 --------------------------------------------.
9. ∼ 13. (생 략)	9. ∼ 13. (현행과 같음)
⑤ 제1항에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재산에 대한 대부료의 요율은 해당 재산평정가격의 1,000분의 5 이상으로 한다.	⑤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주특별자치도 가파도 아름다운 섬 만들기 지원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에 따른 지원시설에 대한 사용ㆍ수익을 허가 받는 경우로써 지역경제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다만, 본 호에 의한 대부계약의 경우 매 2년마다 주변여건, 지역경제 여건 등을 감안하여 대부료율을 조정할 수 있다는 특약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2. ------------------------------------------------------------------------------------------------------------------------------------------------------. ------------------------------------------------------------ 고려하여 --------------------------------------------.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2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제37조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경우) --------------------------------------------------------------------------------------------.
1. ∼ 22. (생 략)	1. ∼ 22. (현행과 같음)
23. 재산의 위치ㆍ형태ㆍ용도 등으로 보아 입찰에 부치기 곤란하거나 계약의 목적 또는 성질상 수의계약으로 하는 것이 불가피한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3. ---------------------------------------------------------------------------------------------------------------------------------------------
가. 좁고 긴 모양으로 되어 있는 폐도ㆍ폐구거ㆍ폐제방으로서 서로 맞닿은 사유토지와의 합필이 불가피한 토지. 이 경우 그 토지 경계선의 2분의 1 이상이 동일인 소유의 사유토지와 접한 경우	가. ----------------------------폐도랑--------------------------------------------------. --------------------------------------------------------
나. ∼ 타. (생 략)	나. ∼ 타. (현행과 같음)
24. ∼ 36. (생 략)	24. ∼ 36. (현행과 같음)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청사를 신축할 때에는 별표 2의 청사의 표준설계면적기준에 따라 설계를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여야 한다.	제43조(청사 등의 설계) ① --------------------------------------------------------------------------------------------------.
1. 행정수요ㆍ기구ㆍ인력의 증ㆍ감등 장래수요를 감안한 적정 규모로 설계	1. ------------------------------------ 고려한 -------------
2. ∼ 7. (생 략)	2. ∼ 7.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제주특별법 제130조 및 법 제84조에 따라 은닉된 공유재산이 제주자치도로 귀속되는 것이 확정되었을 때에는 그 신고자에게 대하여 해당 재산가격의 100분의 10의 범위에서 보상금을 지급한다. 이 경우 은닉된 공유재산의 종류별 그 보상률과 최고액은 다음과 같이 하되, 총 보상금은 3천만원을 초과할 수 없다.	제60조(은닉재산 신고에 대한 보상금 지급) ① ------------------------------------------------------------------------------------------------------------------------------------------------------. -----------------------------------------------------------------------------------------.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재산을 신고한 자에 대하여는 필지별로 600만원을 한도로 하여 재산가액의 100분의 10 상당액으로 한다.	1. -------------------------------------------------------------------------------------------------------.
가. (생 략)	가. (현행과 같음)
나. 그 밖에 허위서류의 작성 등 부정한 방법으로 사인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를 한 재산	나. -----거짓서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7. 「제주특별자치도 공익제보 보호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감사위원회의에서의 심의ㆍ의결) 감사위원회는 공익제보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3조(감사위원회의에서의 심의ㆍ의결)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공익제보자 등의 보호 및 지원 등을 위하여 감사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5. --------------------------------------------------- 회의에 부치는 -----------------------

18.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는 행사 등으로 많은 사람이 모이는 경우 그 행사를 주관하는 자에게 이동화장실의 설치를 명할 수 있으며, 그에 따른 이동화장실의 설치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3조(이동화장실의 설치ㆍ관리) ① ----------------------------------------------------------------------------------------------------------------------------------------------.
1. 행사 등에 참여하는 남성과 여성의 비율을 감안한 적합한 수의 남ㆍ여 화장실을 설치할 것	1. -------------------------------- 고려한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19. 「제주특별자치도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20. 「제주특별자치도 관광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평정위원회를 대표하고, 평정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8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 ① ∼ ⑤ (생 략)	제71조(관광진흥협의회의 구성 등)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위원장은 관광진흥협의회를 대표하고, 관광진흥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 ------------------------------------------------- 총괄한다.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21.「제주특별자치도 국제항공노선 및 국제 해상여객운송노선 확충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지원범위) ① (생 략)	제3조(지원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2조제2호의 해상여객운송사업자에 대하여 선박의 규모, 운항 횟수, 여객의 인원 등을 감안하여 실적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고려하여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22. 「제주특별자치도 귀농·귀촌인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도지사는 각종 보조금 등을 지원받은 귀농ㆍ귀촌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지원받은 금액의 전부나 일부를 회수하여야 한다.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제13조(지원 취소 및 보조금 등의 회수)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을 받은 사실이 발견된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23. 「제주특별자치도 근로자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허가를 취소 또는 제한할 수 있다.	제7조(사용제한 및 허가취소 등) -----------------------------------------------------------------------.
1. 시설을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거나 허가외의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1. ---- 거짓이나 그 밖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24. 「제주특별자치도 금고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금고약정”이란 도지사와 도의 금고로 지정된 금융기관이 금고업무 취급에 관한 의사를 합치시키는 것을 말하며 약정서를 작성하여 쌍방이 기명날인함으로써 약정이 성립된다.	6. ----------------------------------------------------------------------------------------------------- 양쪽-------------------------------.

25. 「제주특별자치도 기업·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한다.	제8조(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7. ------------------------------ 회의에 부치는 --

26. 「제주특별자치도 김정 문화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입장권의 매표ㆍ수표 관리) ①ㆍ② (생 략)	제16조(입장권의 매표ㆍ수표 관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입장권 발행 후 판매되지 않은 표와 수표 시 절취한 입장권은 회관사용이 끝난 직후에 별지 제10호서식의 입장권부본 소각대장에 기입한 후 사용자의 입회하에 지정된 담당공무원이 매수를 확인하고 소각한다.	③ ---------------------------------------------------------------------------------------------------------------------- 참관 하에 --------------------------------------.

27. 「제주특별자치도 낚시통제구역 지정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도지사는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낚시통제구역을 지정할 때에는 날씨, 계절적 영향, 일출, 일몰 등을 감안하여 통제기간과 시간, 통제 방법 등을 정할 수 있다.	제3조(통제기간 등 고려사항) ------------------------------------------------------------------------------ 고려하여 --------------------------------------.

28. 「제주특별자치도 노선여객자동차운송사업 한정면허 및 마을버스운송사업 등록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 (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 ① (생 략)	제2조 (한정면허운송사업자의 선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 제17조에 따라 공개적인 방법으로 운송사업자를 선정하되, 보유차고ㆍ운송부대시설 등 면허기준의 확보여부, 노선연고도(路線緣故度), 서비스개선계획, 운송 경험 등을 감안하여 선정ㆍ면허하여야 한다.	② ---------------------------------------------------------------------------------------------------------------------------------------------------------------------------------------------- 고려하여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3조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①공항버스의 기점 및 종점은 공항과 관광지나 관광시설로 하고, 경유지는 관광호텔, 여객자동차터미널, 국제회의장, 면세점 및 골프장 등 관광객이 자주 방문하는 곳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운행 목적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특정한 운행계통으로 한정할 수 있다.	제3조 (공항버스운송사업의 면허기준) ① --------------------------------------------------------------------------------------------------------------------------------------. -----------------------------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5조 (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등) ①마을버스의 운행노선은 기점ㆍ종점에서 가까운 일반노선버스 정류소와 연계운행 하여야 하며, 일반노선버스의 운행계통에 마을버스정류소를 설치하는 경우에는 편도 5개소 이내의 정류소를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지역의 특수한 사정을 감안하여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다.	제5조 (마을버스운송사업 운행계통의 기준 등) ① ----------------------------------------------------------------------------------------------------------------------------------------------------------------. ---------------------------------------------- 고려하여 -------------------------------------.
②마을버스운송사업자는 운행계통별로 차량의 배차간격이 30분 이내가 되도록 자동차대수와 운행횟수를 정하고, 기점을 중심으로 첫 버스는 오전 6시이전부터, 마지막 버스는 오후 10시 이후까지 운행함을 원칙으로 하되, 도지사는 지역의 실정에 따라 일반노선버스의 운행 시간 등을 감안하여 그 기준을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고려하여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29. 「제주특별자치도 노인 생활안전사고 예방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환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 받았을 때에는 이미 지원한 물품 및 지원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환수할 수 있다.	제8조(환수) 거짓이나 그 밖의 -------------------------------------------------------------------------.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생산 및 출하조정 지원) ① (생 략)	제15조(생산 및 출하조정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농ㆍ임ㆍ축ㆍ수산물의 수급안정을 위해 자율적 생산조정ㆍ출하조정을 실시한 농어업인 또는 생산자단체에 대하여는 해당 품목의 경영비와 시장가격을 감안하여 적절한 범위에서 보조금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② ------------------------------------------------------------------------------------------------------------------------------ 고려하여 --------------------------------.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농ㆍ임ㆍ축ㆍ수산물 생산자의 소득안정을 위해 해당 품목의 최저 생산비를 감안한 생산자 소득보전 계획을 수립하고 품목별 우선순위를 정하여 단계별로 실시하여야 한다.	③ ---------------------------------------------------------------------------- 고려한 ------------------------------------------------------------------.

30. 「제주특별자치도 농·임·축·수산업의 수급안정에 관한 조례」

31.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생 략)	제9조(지급액 및 지급방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재정여건과 경제지표 등을 감안하여 농민수당 지급액이 확대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 고려하여 -----------------------------------------.

32.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관광 활성화 지원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지원의 취소)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는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사업 지원을 취소하고 이미 지급한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하여야 한다.	제17조(지원의 취소)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조사업 자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 거짓사실--------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33. 「제주특별자치도 농어촌민박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환수조치) 도지사는 보조사업자가 제12조 및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의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3조(환수조치)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2. 거짓이나 그 밖의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34. 「제주특별자치도 농지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277조 및 법 제37조제1항과 관련하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전관리지역, 생산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부지로 사용하려는 농지는 전용을 허가할 수 없다.	제13조(농지전용허가의 제한대상시설) ① ----------------------------------------------------------------------------------------------------------------------------------------------------------------------------------------------------------------.
1. ∼ 6의5. (생 략)	1. ∼ 6의5.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해당 지역의 농지규모ㆍ농지보전상황 등 농업여건을 감안하여 도지사가 인정하는 농업의 진흥이나 농지의 보전을 저해하는 시설	7. ----------------------------------------------- 고려하여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35. 「제주특별자치도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6. 「제주특별자치도 대상포진 예방접종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환수조치)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하여 지원비를 환수하여야 한다. 다만, 행방불명 등 환수 조치가 불가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6조(환수조치) ① --------------------------------------------------------------------. ------------------------------------------------------.
1. 허위 또는 거짓으로 신청하여 지원 받은 경우	1. 거짓으로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37.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융자조건 등) ①ㆍ② (생 략)	제8조(융자조건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특별회계의 자금을 융자받고자 하는 자는 회계연도 개시 3월전까지 융자를 신청하여야 하며, 도지사는 자금수급사정을 감안하여 분기별로 융자한다. 다만, 사업의 시급성으로 인하여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 고려하여 ---------------.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38.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계획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3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① (생 략)	제33조(기반시설설치계획의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기반시설설치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② -------------------------------------------------------------------------.
1. 기반시설의 배치는 해당 기반시설부담구역의 토지이용계획 또는 앞으로 예상되는 개발수요를 감안하여 적절하게 정할 것	1. -------------------------------------------------------------------------- 고려하여 -------------
2. 기반시설의 설치시기는 재원조달계획, 시설별 우선순위, 사용자의 편의와 예상되는 개발행위의 완료시기 등을 감안하여 합리적으로 정할 것	2. -------------------------------------------------------------------------------------- 고려하여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39.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공원 및 녹지 등의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도지사는 법 제6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을 정하여야 한다.	제3조(공원녹지기본계획의 수립 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연ㆍ인문ㆍ역사 및 문화환경 등의 지역적 특성과 현지의 사정을 충분히 감안하여 실현가능한 계획의 방향이 설정되도록 할 것	2. ------------------------------------------------------------ 고려하여 ----------------------------------
3. ∼ 6. (생 략)	3. ∼ 6. (현행과 같음)
제17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ㆍ② (생 략)	제17조(공원시설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공원시설 중 신체장애인ㆍ노약자 또는 어린이의 이용을 겸하는 시설에 대하여는 그 이용에 지장이 없는 구조로 하거나 장치를 하여야 하며, 해당 시설로의 접근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③ ------------------------------------------------------------------------------------------------------------------------- 쉽도록 ---------.
제42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 도지사는 법 제36조제2항에 따라 법 제35조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녹지를 그 기능 및 특성에 맞도록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제42조(녹지의 설치ㆍ관리 기준) ① -----------------------------------------------------------------------------------------------------------------------------.
1. 주로 공장ㆍ사업장 그 밖에 이와 유사한 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ㆍ악취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재해 등의 발생 시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 지역의 풍향과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고, 그 설치ㆍ관리면적은 해당 공해 등이 주변지역에 미치는 영향의 정도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1. -------------------------------------------------------------------------------------------------------------------------------------------------------------------------------- 고려하여 ----------------------------------------------------------------------------------------------------------------------------------------------.
가. ∼ 라. (생 략)	가. ∼ 라. (현행과 같음)
2. 도로 그 밖에 이와 유사한 교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매연ㆍ소음ㆍ진동 등의 공해를 차단 또는 완화하고 사고 발생 시의 피난지대로서 기능을 하는 완충녹지는 해당 지역의 지형ㆍ지물의 여건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녹지의 기능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는 규모로 하여야 한다.	2. ------------------------------------------------------------------------------------------------------------------------------------------------------- 고려하여 --------------------------------------------------------------------.
가. 해당 원인시설을 이용하는 교통기관의 안전하고 원활한 운행에 기여할 수 있도록 차광ㆍ명암순응ㆍ시선유도ㆍ지표제공 등을 감안하여 제1호에 따른 식물 등을 심으며, 그 녹화면적률이 80퍼센트 이상이 되도록 할 것	가. ---------------------------------------------------------------------------------------------------- 고려하여 --------------------------------------------------------------
나. ∼ 라. (생 략)	나. ∼ 라. (현행과 같음)
3. 도시경관의 확보와 향상에 기여하게 하기 위하여 설치ㆍ관리하는 경관녹지는 해당 지역 주변의 토지 이용현황을 감안하여 다음 각 목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설치ㆍ관리하여야 한다.	3. --------------------------------------------------------------------------------------- 고려하여 -----------------------------------------.
가. ∼ 다. (생 략)	가. ∼ 다. (현행과 같음)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법 제17조제4항에 따라 도지사가 재정비촉진계획을 직접 수립하는 경우 사업협의회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성ㆍ운영한다.	제9조(사업협의회의 구성ㆍ운영)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위원장은 사업협의회를 대표하고, 사업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5. ------------------------------------------ 총괄하며---------------------------------------------------------------------.
6. ∼ 9. (생 략)	6. ∼ 9. (현행과 같음)

41. 「제주특별자치도 도정조정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2. 「제주특별자치도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협의회 설치 등) ① 도지사는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 또는 협의하기 위하여 마을공동체미디어협의회(이하 “협의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제6조(협의회 설치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마을공동체미디어 육성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 회의에 부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3. 「제주특별자치도 먹거리 기본권 보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 (생 략)	제4조(도민의 권리와 역할) ① (현행과 같음)
② 도민은 먹거리와 관련된 정보를 용이하게 전달받을 권리를 갖는다.	② ------------------------- 쉽게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44. 「제주특별자치도 무형문화재 전수교육관 운영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전수교육관 사용허가를 취소하거나 정지ㆍ변경,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9조(사용허가의 취소)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사용허가를 받았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45.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예술 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3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31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46.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이용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지원사업) 도지사는 문화이용권 사업을 활성화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지원사업)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욕구 해소를 위한 기회와 접근이 용이하도록 문화 인프라 확충에 관한 사업	3. --------------------------------- 기회와 접근성이 확대되도록 하는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47.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돌봄사업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문화재 돌보미 관리) ① (생 략)	제7조(문화재 돌보미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 및 문화재 돌봄단체는 문화재 돌보미로 채용한 사람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계약해지, 경고, 주의의 징계 처분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채용서류의 위조ㆍ변조 및 허위 기재로 선발된 경우	5. --------------------------- 거짓 ---------------

48. 「제주특별자치도 문화재 보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사ㆍ심의한다.	제18조(기능) -------------------------------------.
1. ∼ 10. (생 략)	1. ∼ 10. (현행과 같음)
11. 그 밖에 문화재의 보존ㆍ관리 및 활용 등에 관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11. ---------------------------------------------------------------- 회의에 부치는 --

49. 「제주특별자치도 물품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불용품의 폐기) ① (생 략)	제17조(불용품의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제1항에 따른 폐기처분은 지정하는 공무원의 입회하에 하여야 한다.	②------------------------------------ 참관 하에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입회) ①제26조에 따라 검사를 하는 때에는 검사를 받을 물품출납공무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검사를 받을 수 없을 경우에 그 검사원은 소속 직원 중에서 지정한 자로 하여금 입회하게 하여야 한다.	제27조(검사 또는 검수자의 지정 및 참관) ①-------------------------------------------------------------------------------------------------------------------------------- 참관하게 ------.
②물품의 매입ㆍ수리ㆍ수선 그밖의 검사나 검수는 물품출납원(분임물품 출납원이 있는 경우에는 분임물품출납원을 말한다)이 행하고 회계관계공무원이 입회한다. 다만, 특히 필요한 경우에는 경리관이 따로 검사나 검수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②--------------------------------------------------------------------------------------------------------------------- 참관한다.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물품검사서) ①검사원은 제26조 및 제27조제1항에 따라 검사를 하였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서식에 의한 물품검사서를 2통 작성하고, 1통을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에게 교부하고, 다른 1통은 해당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물품검사서) ①--------------------------------------------------------------------------------------------------------------------- 참관자--------------------------------------------------.
②제1항의 검사서에는 검사원과 당해 물품출납원 또는 입회자가 연서 날인 하여야 한다.	②------------------------------------------- 참관자--------------------.

50. 「제주특별자치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운영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융자신청 시기는 도지사가 지역의 여건을 감안하여 이를 결정한다.	제8조(융자신청서 제출시기) ------------------------------- 고려하여 -------------.

51. 「제주특별자치도 보건의료 특례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외국면허소지자 종사자격 정지 등) ① 도지사는 제주특별법 제310조제3항에 따라 의료기관 및 외국인전용약국에 종사하는 외국면허소지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법 제310조제1항에 따른 종사 자격을 정지할 수 있다.	제20조의2(외국면허소지자 종사자격 정지 등) ①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의료법」제17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진단서ㆍ검안서 또는 증명서를 허위로 작성하여 교부하거나 같은 법 제22조제1항에 따른 진료기록 등을 허위로 작성한 경우	8. ------------------------------------------------------- 거짓으로 ----------------------------------------------------- 거짓으로 ------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2. 「제주특별자치도 보도의 정비 및 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 ④ (생 략)	제5조(보도의 정비기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4조의 보도정비계획에 따라 보도포장공사를 시행한 후 보도의 정비ㆍ보수구간 선정 시에는 내구연한 경과와 파손상태 등을 감안하여 우선순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⑤ -------------------------------------------------------------------------------------------------------- 고려하여 ---------------------------.
⑥ (생 략)	⑥ (현행과 같음)

53.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공기관 등 대행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협약의 해지 등) ① 도지사는 대행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경우 협약을 해지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의 해지 등)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대행사업 관련하여 거짓이나 허위 관련 사항이 발견되었을 경우	4. ---------------- 거짓된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54.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 농업 육성 및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지정취소) ① 도지사는 사회적 농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면 그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면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9조(지정취소)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보조금을 목적 외에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허위사실이 발견된 경우	4. ----------------------------------- 거짓사실--------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55. 「제주특별자치도 상수원보호구역 주민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도지사는 보조금 교부를 결정함에 있어서 민간보조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위반한 경우 사업을 취소하거나 민간보조사업자로 하여금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제8조(보조금의 교부조건)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 받았을 때	3. 거짓이나 그 밖의 -----------------------------
4. 이 조례에 의한 처분을 위반하거나 검사 거부 또는 허위 보고를 하였을 때	4. ---------------------------------------- 거짓 보고-------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56.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도지사는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 사업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경우 도지사의 사전 승인을 받은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6조(목적 외 사용금지)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4. ------------------------ 거짓사실이나 -------------------

57. 「제주특별자치도 성인지 예산제 성과향상을 위한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제13조(위원회 회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예산편성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① 도지사는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15조(회의록 작성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의안건	3. 안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8.「제주특별자치도 세계환경수도 조성 및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각자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59. 「제주특별자치도 제주특별자치도 소비자 기본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0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의 소비자의 권익증진 및 소비생활의 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 회의에 부치는 --

60. 「제주특별자치도 소송수행자 포상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ㆍ② (생 략)	제4조(포상금 지급기준)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포상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1. 소 취하(쌍방이 취하한 것을 포함한다)된 경우	1. 소송이 취하(양쪽이 서로 취하한 경우를 포함한다)된 경우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61. 「제주특별자치도 수도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 (수도사업자문위원회) ① ∼ ⑤ (생 략)	제10조 (수도사업자문위원회)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위원장의 직무는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⑥--------------------------------------- 총괄한다.
⑦ ∼ ⑫ (생 략)	⑦ ∼ ⑫ (현행과 같음)

62. 「제주특별자치도 수리계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임원) ① (생 략)	제9조(임원) ① (현행과 같음)
②수리계장은 수리계를 대표하며, 수리계의 업무를 통할한다.	②--------------------------------------- 총괄한다.

63.「제주특별자치도 숙의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참여 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①도지사는 제9조에 따른 숙의형 정책개발 청구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숙의형 정책개발청구심의회) ①--------------------------------------------------------------------------------------------------------------------.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의장이 부의하는 사항	5. -------- 회의에 부치는 --
② ∼ ⑦ (생 략)	② ∼ ⑦ (현행과 같음)

현 행	개 정 안
제8조(의사소통지원) ① 도지사는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와 의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법령과 각종 복지 지원 등 중요한 정책정보를 시청각중복장애인에게 접근이 용이한 형태로 작성하여 배포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8조(의사소통지원) ① --------------------------------------------------------------------------------------------------------------- 쉬운 ------------------------------------.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64.「제주특별자치도 시청각중복장애인의 권리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허위 또는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0조(환수 등) ① ------ 거짓이나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65.「제주특별자치도 신장장애인 투석 및 이식수술 사전검사 지원 조례」

66. 「제주특별자치도 악취저감을 위한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보조금의 반환) 도지사는 보조금을 지원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수할 수 있다. 다만, 제2호, 제4호, 제5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환수일로부터 향후 10년간 교부대상에서 제외한다.	제7조(보조금의 반환) ---------------------------------------------------------------------------------------------------.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거짓 또는 허위의 신고 또는 보고 등 보조금 지원대상 사업을 성실히 수행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5. ------ 거짓으로 ----------------------------------------------------------------------------

67. 「제주특별자치도 야생동물에 의한 피해 보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등) ① (생 략)	제3조(피해신고 및 조사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도지사”라 한다)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피해발생 신고를 접수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피해 도민 및 피해지역 읍ㆍ면ㆍ동장의 입회하에 관계공무원이 피해 사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여야 한다.	② ------------------------------------------------------------------------------------------------------------------------ 참관 하에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68. 「제주특별자치도 어린이교통공원 조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개원 및 휴원) 교통공원은 다음 각 호의 휴원일을 제외하고는 매일 개원을 원칙으로 한다.	제4조(개원 및 휴원)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교통공원 시설의 유지ㆍ관리 및 보수 또는 기상 등을 감안하여 휴원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하는 날	2. ------------------------------------------------------------------------------------ 고려하여 -------------------------

69. 「제주특별자치도 어업인 육성기금 설치 및 운용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생 략)	제9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설치 및 심의대상)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타 기금 운용ㆍ관리에 관하여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안건	4. --------------------------------------------- 회의에 부치는 --
제11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1조(위원장의 직무등)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0. 「제주특별자치도 어촌·어항의 개발 및 관리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생 략)	제11조(어항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법 제19조제6항에 따라 도지사는 어항개발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고시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였을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⑦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매립면적의 증감이 1천 평방미터 이하인 경우	3. ------------------ 제곱미터 --------
4. ∼ 7. (생 략)	4. ∼ 7. (현행과 같음)
제23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생 략)	제23조(어항관리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각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⑦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안건으로 부의하는 사항	4. --------------------------------------- 회의에 부치는 --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⑧ㆍ⑨ (생 략)	⑧ㆍ⑨ (현행과 같음)

71. 「제주특별자치도 여객자동차운수사업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ㆍ 절차등) ① (생 략)	제20조(사업계획변경의 기준ㆍ 절차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노선버스운송사업의 사업계획변경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기존 노선 및 운행계통을 일시적으로 변경하는 도지사가 우회운행노선지정은 주말ㆍ연휴 및 특별수송기간 등에 교통체증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한할 것. 이 경우 도지사가 우회운행노선의 도로상태ㆍ노선상황ㆍ정류소등을 감안하여 우회운행할 수 있는 운행경로와 운행조건을 지정하여야 한다.	5. ---------------------------------------------------------------------------------------------------------------------------. ------------------------------------------------------ 고려하여 -----------------------------------------------.
6. (생 략)	6.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3조(공동운수협정) 운송사업자는 제주특별법 제427조제2항과 법 제11조에 따라 공동운수협정을 체결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감안하여야 한다.	제23조(공동운수협정) ---------------------------------------------------------------------------------------- 고려하여----.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제5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생 략)	제53조(신고포상금의 지급)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불법행위 신고자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한 경우	2.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55조(환수) 도지사는 신고인이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포상금을 지급받은 경우에는 이를 즉시 환수하여야 한다.	제55조(환수) --------------- 거짓이나 그 밖의 -------------------------------------------------------.

72.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여성기업 지원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기업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7조(여성기업지원위원회의 설치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도지사가 여성기업 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3. -------------------------------------------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3. 「제주특별자치도 연안관리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26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4.「제주특별자치도 영구임대아파트 입주자 삶의 질 향상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한다.	제21조(위원회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4. ------------------------------ 회의에 부치는 --

75. 「제주특별자치도 영상산업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7조(촬영장 설치 지원 등) ①ㆍ② (생 략)	제17조(촬영장 설치 지원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작업체가 제1항에 따른 촬영장을 수익사업에 활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도지사는 「지방재정법」 등 관계규정에 따른 지원비율을 감안한 수익금의 일부를 배분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③ ---------------------------------------------------------------------------------------------------- 고려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76. 「제주특별자치도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 ⑫ (생 략)	제10조(일반적 표시방법) ① ∼ ⑫ (현행과 같음)
⑬ 연립형 간판의 게시시설은 토지ㆍ건물 등의 소유자가 지역여건ㆍ업소의 수 등을 고려한 표시계획을 수립하여 허가 또는 신고를 거쳐 다음 각 호에 따라 설치한다.	⑬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업소의 증감 또는 변경을 고려하여 개별 간판의 교체가 용이한 구조ㆍ재질 등으로 설치할 것	2. --------------------------------------------- 쉬운 ----------------------
⑭ (생 략)	⑭ (현행과 같음)

77. 「제주특별자치도 외국인주민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0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78.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도지사는 품질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 표시의 정지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품질인증의 취소 등) ①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품질인증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8조(사후관리) ① ∼ ③ (생 략)	제8조(사후관리)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품질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가 포장재ㆍ용기 등에 인증표시를 임의로 하거나 유사하게 변형 또는 허위로 표시한 때에는「상표법」에 따라 고발조치하여야 한다.	④ ---------------------------------------------------------------------------------- 거짓으로 ----------------------------------------.

79. 「제주특별자치도 유기농 명인 지정ㆍ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명인의 자격 등) ① (생 략)	제3조(명인의 자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명인을 지정하려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지정 분야별 특수성을 감안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4. ------------------------ 고려하여 -------------------

80. 「제주특별자치도 의용소방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생 략)	제19조(소집수당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소집수당은 임무를 수행한 총 시간 중 분 단위를 절사한 시간으로 지급한다.	② ---------------------------------- 분 단위 이하를 제외하고 시간 단위로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81. 「제주특별자치도 의정활동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2. 「제주특별자치도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③ ---------------------------------------------.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83. 「제주특별자치도 인권 보장 및 증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의2(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지원) ① (생 략)	제13조의2(위원회에 대한 전문가 지원)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전문가 지원을 요청할 경우 위원장이 도지사에게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예산사정 등을 감안하여 그 인원과 임기 등을 고려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 -------------------------- 고려하여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84. 「제주특별자치도 자동차관리사업의 등록기준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자동차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4조(해체재활용업의 등록기준)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사업장의 위치는 대형차량의 출입에 지장이 없고, 배수가 용이하며, 자동차해체재활용에 적합한 지역일 것	2. -------------------------------------- 물 빠짐이 쉬우며------------------------------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85.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무수행 방법의 기준) ① 제주특별법 제90조에 따른 자치경찰사무를 수행하는 방법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사무수행 방법의 기준)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치안의 수요, 인력, 보유 장비 등을 감안한 근무 시간과 근무 방법 선정	2. ------------------------ 고려한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86. 「제주특별자치도 작은도서관 설치 및 운영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제2조(용어의 정의) -------------------------------------.
1. “작은도서관”이란 접근성이 용이한 생활 친화적 문화공간으로서 독서 및 문화프로그램을 통하여 지역주민의 공동체를 형성하고 문화사랑방 역할을 하는 소규모 독서문화기반시설로서 「작은도서관 진흥법」 제2조에 따른 도서관을 말한다.	1. ---------------------- 높은 -------------------------------------------------------------------------------------------------------------------------------------------------------------.
2.ㆍ3. (생 략)	2.ㆍ3. (현행과 같음)

87.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③ (생 략)	제3조(도지사의 책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장애인의 이동, 사회관계, 문화활동, 체육활동 등이 원활하게 이루어지도록 편의시설 등을 조성하여 접근성이 용이하도록 하여야 한다.	④ ---------------------------------------------------------------------------------------------- 높아지게 ------.

88.「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1. ∼ 6. (생 략)	1. ∼ 6. (현행과 같음)
7.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7. -------------- 회의에 부치는 --

89.「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 중증장애인 유료방송 이용요금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환수 등) ① 도지사는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용요금을 지원받은 사람 또는 지원을 받게 한 사람 등에 대해서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11조(환수 등) ① ------ 거짓이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0.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노인 장기요양급여 이용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도지사는 허위 또는 기타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지급받은 자에 대하여 지급한 지원금을 환수할 수 있다.	제8조(지원금의 환수) ① -------- 거짓이나 그 밖의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1.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주민 재래식화장실 정비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사업지원대상 및 범위) ① (생 략)	제4조(사업지원대상 및 범위)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한 지원범위는 도지사가 소득ㆍ재산 및 건강상태 등 생활실태를 감안하여 지원 대상 및 기준을 마련하여 “재래식화장실 정비추진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다. 다만, 제1항제5호에 따른 지원대상에 대하여는 자부담을 조건으로 차등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② ----------------------------------------------------------------------- 고려하여 ----------------------------------------------------------------------. -----------------------------------------------------------------------.

92. 「제주특별자치도 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환수 등) 도지사는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료를 지원받은 경우에는 그 금액을 환수하여야 한다.	제8조(환수 등) ------ 거짓이나 ------------------------------------------------------------------.

93. 「제주특별자치도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생 략)	제8조(위원회 설치ㆍ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에 대한 자문	6. ------------------------------ 회의에 부치는 --------
③ ∼ ⑥ (생 략)	③ ∼ ⑥ (현행과 같음)

94. 「제주특별자치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생 략)	제53조(시장관리자의 지정)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시장관리자가 법 제67조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한 업무를 수행하는 경우 시장의 특성에 따라 해당 업무의 공공성 등을 감안하여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② --------------------------------------------------------------------------------------------------- 고려하여 ------------------------------------------.

95. 「제주특별자치도 제주국제자유도시종합계획심의회 설치·운영 및 광역시설계획의 고시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회의 등) ①ㆍ② (생 략)	제7조(회의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종합계획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회의에 부쳐진 ------------------------------------------.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종합계획심의회 위원장은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해야 한다.	제11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의안건	3. 안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6.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화북상업지역 도시개발사업 시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환지계획은 평가식 방법을 기본으로 하되, 종전토지의 지목과 토지이용현황 및 공공시설의 이용도와 토지이용상황 등을 감안하여 차등 감보할 수 있다.	제12조(환지계획의 기준) ① -------------------------------------------------------------------------------------------- 고려하여 --------------.
② ∼ ⑨ (생 략)	② ∼ ⑨ (현행과 같음)
제17조(청산금) ① (생 략)	제17조(청산금) ① (현행과 같음)
② 정리 전 도로ㆍ구거ㆍ하천ㆍ제방 등 환지를 정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하여는 환지계획 인가 후 토지를 평가하여 청산금을 교부할 수 있다. 이 경우 법 제31조에 따라 감소하여 환지한 면적 또한 같다.	② -----------도랑------------------------------------------------------------------------------------------.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26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 ① (생 략)	제26조(정리 전 토지의 평가) ① (현행과 같음)
② 사실상 공공으로 사용되는 국ㆍ공유지인 대체시설은 평가에서 제외하고, 사도ㆍ공원ㆍ구거ㆍ유지 및 포락지 등 특정용도의 토지평가는 실제사용 정도와 유사지구의 평가결과 등을 조사 분석하여 평가한다.	② --------------------------------------------------------------------도랑-----------------------------------------------------------------------------------------.

97. 「제주특별자치도 조손가정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지원기준) ① (생 략)	제4조(지원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다른 제도의 급여 수준을 감안하여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매년 따로 정하는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고려하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98.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자치센터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운영) ①ㆍ② (생 략)	제7조(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주민자치위원회는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사람 중 소속 공무원을 제외한 주민자치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2항에 따른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③ -------------------------------------------------------------------------------------------------------------- 고려하여 -------------------------------------------------------------.
④ ∼ ⑥ (생 략)	④ ∼ ⑥ (현행과 같음)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19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총괄한다.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읍ㆍ면ㆍ동장은 위원회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3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의안건	3. 안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99.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생 략)	제15조(위원회의 설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②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4.ㆍ5. (생 략)	4.ㆍ5. (현행과 같음)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회의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위원회의 회의)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안건을 부의하는 경우	3. ---------------------------------------- 회의에 부치는 --
4. (생 략)	4. (현행과 같음)
②ㆍ③ (생 략)	②ㆍ③ (현행과 같음)
제2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도지사 등(행정시장 및 읍ㆍ면ㆍ동장을 포함한다)는 위원회, 지역회의 및 협의회의 회의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제28조(회의록 작성 및 공개)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부의안건	3. 안건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창안제도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주민창안심사위원회) ① (생 략)	제7조(주민창안심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2. -------------- 회의에 부치는 --
③ ∼ ⑨ (생 략)	③ ∼ ⑨ (현행과 같음)
제8조(주민창안심사실무회의) ① ∼ ④ (생 략)	제8조(주민창안심사실무회의)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실무회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여 위원회에 부의한다.	⑤ ---------------------------------위원회의 회의에 부친다.
1. 주민창안의 위원회 부의 여부	1. ----------------- 심의 --
2. (생 략)	2. (현행과 같음)

101. 「제주특별자치도 중소기업육성기금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① ∼ ⑥ (생 략)	제14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설치 및 심의) ① ∼ ⑥ (현행과 같음)
⑦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⑦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에 기금운용에 관하여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안건	5. ---------------------------------------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

102. 「제주특별자치도 지방공무원 임용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생 략)	제5조(인사위원회의 기관)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인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사무를 통할한다.	② -------------------------------------- 총괄한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03.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 기능) ①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예산안이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 제출된 이후 예산이 신규 또는 증감되어 도지사가 동의한 사업들은 법 제26조제2항제1호에 따라 심의를 거친 것으로 본다.	제7조(위원회 기능) ① -------------------------------.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의하는 사항	4. ------------------------------ 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
② 삭 제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04.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및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공시심의위원회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조(기능) 제주특별자치도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2조(기능)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의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8. ------------------------ 회의에 부치는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회의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5. 「제주특별자치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생 략)	제9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②-------------------------------.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8. ------------------------------ 회의에 부치는 --
③ ∼ ⑪ (생 략)	③ ∼ ⑪ (현행과 같음)

106. 「제주특별자치도 지역농어촌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회의 기능) 기금심의위원회는 농어촌진흥기금의 운용관리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다만, 농민수당에 대한 출연금 및 시행에 관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 지원에 관한 조례」 제5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농민수당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제6조(위원회의 기능)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농어촌진흥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사항으로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107.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아동센터 운영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 ③ (생 략)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당연직 위원의 임기는 그 직위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으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④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6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16조(위원회의 기능)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기타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6. 그 밖에 도지사가 회의에 부치는 사항

108. 「주특별자치도 지역정보화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 업무를 통할한다.	제8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09. 「제주특별자치도 지진피해 조사단 및 시설물위험도 평가단 구성·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원인조사 시기) ① 본부장은 제10조에 의한 지진피해 시설물 위험도 평가단의 운영 시기를 감안하여 원인조사 실시 기간을 정한다.	제6조(원인조사 시기) ① --------------------------------------------------------- 고려하여 ----------------------.
② 조사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원인조사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얻어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고려하여 --------------------------------------------------.
제7조(현지조사) ①ㆍ② (생 략)	제7조(현지조사)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조사단장은 현지조사시 피해규모와 현지여건 등을 감안하여 조사장비ㆍ인력 등의 증감을 본부장에게 요청할 수 있으며, 본부장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 고려하여 ---------------------------------------------------------------------------------------------------.
제11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생 략)	제11조(위험도평가 시기) ① (현행과 같음)
② 평가단장은 피해규모 및 현지여건을 감안하여 위험도평가 기간을 본부장의 승인을 받은 후 연장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 고려하여 -------------------------------------------------------.

110. 「제주특별자치도 지하수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3조(원수대금의 감면 등) ① 제주특별법 제387조제3항에 따른 원수대금 감면대상과 감면비율 등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원수대금을 감면받으려는 자는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제53조(원수대금의 감면 등)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재해ㆍ천재지변 등이 발생할 경우: 도지사가 상황을 감안하여 감면비율과 감면기간을 결정	3. ----------------------------------------------- 고려하여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59조(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 ③ (생 략)	제59조(지하수인공함양시설의 설치허가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허가를 취소할 수 있다.	④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제2항에 따른 준공신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로 신고한 경우	2. -------------------------------- 거짓으로 -------
제7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제주특별법 제392조제2항과 「온천법」 제11조에 따른 온천개발면적의 산정은 온천의 적정 양수량과 온천개발지역의 소유권 등을 감안하여 정하되, 세부적인 산정기준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71조(온천개발면적의 산정기준) ----------------------------------------------------------------------------------------------------- 고려하여 ------------------------------------.
제73조(온천 굴착공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등) ① (생 략)	제73조(온천 굴착공 원상회복 이행보증금 예치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이행보증금의 금액은 원상회복에 필요한 비용으로 하되, 보증금액의 구체적인 산정기준은 제24조제1항을 준용한다. 다만, 도지사는 온천공의 규모 및 지역여건을 감안하여 2분의 1의 범위에서 이행보증금의 금액을 가감할 수 있다.	② ----------------------------------------------------------------------------------------------------. ------------------------------------ 고려하여 ---------------------------------------------.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11. 「제주특별자치도 청년대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7조(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에 따른 심사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④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4. ----------------- 회의에 부치는 --
⑤ (생 략)	⑤ (현행과 같음)
제11조(수상 취소 등) ① 허위 자료 또는 심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사실을 고의 또는 과실로 은폐하여 수상하였을 경우에는 도지사는 그 수상을 취소하고 상패와 부상을 환수할 수 있다.	제11조(수상 취소 등) ① 거짓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12. 「제주특별자치도 청문 실시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청문의 진행) ① 청문은 청문주재자, 당사자등, 처분부서의 담당공무원이 청문장의 좌석에 앉아 청문주재자가 본인과 쌍방의 소개를 한 후에 청문의 개시를 선언함으로써 시작된다.	제8조(청문의 진행) ① -------------------------------------------------------------------------------- 양쪽의 ------------------------------------------.
② ∼ ⑥ (생 략)	② ∼ ⑥ (현행과 같음)

113.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1조(매표 관리) ① (생 략)	제31조(매표 관리) ① (현행과 같음)
② 삭 제
③ 예매를 제외한 매표 관리는 담당공무원의 입회하에 사용자(주최측)가 한다.	③ -------------------------------- 참관 하에 ----------------------.

114. 「제주특별자치도 체육진흥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읍ㆍ면ㆍ동 체육활동 지원) 도지사는 읍ㆍ면ㆍ동 체육활동의 활성화를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제20조의2(읍ㆍ면ㆍ동 체육활동 지원)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읍ㆍ면ㆍ동 체육활동에 필요한 생활체육지도자 파견 및 강사료 등에 필요한 비용	3. --------------------------------------------- 강의료 -------------
제21조(생활체육교실 운영) ①ㆍ② (생 략)	제21조(생활체육교실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교실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생활체육지도강사를 위촉하거나 자원봉사자를 활용할 수 있으며, 그 지도강사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강사료를 지급할 수 있다.	③ -------------------------------------------------------------------------------------------------------- 강의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15. 「제주특별자치도 축제육성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생 략)	제4조(위원회의 구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 연장자 순으로 직무를 대행한다.	② ------------------------------------------------- 사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16. 「제주특별자치도 출산영향평가 및 출산장려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8조(육아지원금 등) ①ㆍ② (생 략)	제18조(육아지원금 등)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육아지원금 등을 지원 받은 것이 확인되었을 경우에는 지체없이 지원을 중단하고 이를 환수조치 하여야 한다.	③ ---------------------------------------------------------------------------------------------------------------.
1. 허위 문서를 제출한 경우	1. 거짓 --------------
2. 주민등록을 허위로 등록한 경우	2. -------- 거짓으로 --------
3.ㆍ4. (생 략)	3.ㆍ4. (현행과 같음)

117. 「제주특별자치도 충혼묘지 및 충혼각 관리ㆍ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안장ㆍ봉안심사위원회) ① ∼ ④ (생 략)	제4조(제주특별자치도안장ㆍ봉안심사위원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⑤----------------------------------- 총괄한다.
⑥ ∼ ⑨ (생 략)	⑥ ∼ ⑨ (현행과 같음)

118. 「제주특별자치도 친환경농업 육성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생 략)	제13조(위원회의 기능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 업무를 통할하며 회의의 의장이 된다.	② ------------------- 총괄하며-----------------.
③ ∼ ⑤ (생 략)	③ ∼ ⑤ (현행과 같음)

119. 「제주특별자치도 탄소 없는 섬 조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생 략)	제12조(위원회의 운영)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회의에 참석한 위원 및 관계공무원은 부의된 안건 중 보안이 요구되는 사항을 외부에 누설하여서는 아니된다.	③ ---------------------------- 회의에 부쳐진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20. 「제주특별자치도 투자유치 촉진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도지사는 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에 따른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1조(수도권외이전기업에 대한 지원) ① -------------------------------------------------------------------------.
1. 입지보조금: 제주자치도로 이전하는 기업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토지 등을 분양ㆍ매입ㆍ임차하는 경우에 정상적인 분양가ㆍ매입가ㆍ임차료(조성원가 및 실거래 가격 등을 감안하여 산정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25퍼센트 범위. 다만, 이전하기 전 부지면적 또는 건물전용면적의 5배 이내 범위에 한한다.	1. ----------------------------------------------------------------------------------------------------------------------------------------------------- 고려하여 ----------------------------------------. ------------------------------------------------------.
가.ㆍ나. (생 략)	가.ㆍ나. (현행과 같음)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1. 「제주특별자치도 특화거리 등 골목상권 활성화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5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ㆍ심의한다.	제15조(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골목상권 활성화를 위하여 도지사가 부의 하는 사항	4. ----------------------------------- 회의에 부치는 --

122. 「제주특별자치도 폐기물 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법 제15조제2항에 따라 생활폐기물배출자(이하 “배출자”라 한다)는 스스로 처리할 수 없는 생활폐기물을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종류별, 성질ㆍ상태별로 분리하여 보관하고 도지사가 정하는 장소 또는 용기에 배출하여야 한다.	제4조(생활폐기물의 배출방법) ①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연탄재(가정에서 배출하는 경우만 해당한다)는 종량제봉투에 넣지 않고, 식별과 수거가 용이한 투명한 비닐봉투에 담아 원형의 상태로 배출한다.	4. ---------------------------------------------------------------------- 쉬운 --------------------------------------.
5. ∼ 8. (생 략)	5. ∼ 8.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11조(대행료 지급 및 정산) ① 제10조제1항에 따른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 또는 처리를 대행하게 하는 경우에는 주민의 편의도, 업무수행에 따른 인력, 장비, 대상물량을 감안하여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에 대행료를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5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다음달 15일까지 해당 폐기물 수집ㆍ운반ㆍ처리업자에게 실비로 정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제11조(대행료 지급 및 정산) ① ---------------------------------------------------------------------------------------------------------------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등) ① (생 략)	제25조(종량제봉투의 판매가격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종량제봉투 판매가격을 산정할 때에는 배출자 부담 원칙을 적용하고, 청소예산 재정자립도와 실제 주민이 부담하여야 할 비용에 대한 주민부담률을 감안하여 2년마다 검토하여 산정하되, 주민부담률 현실화를 목표로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② -------------------------------------------------------------------------------------------------------------------------------------- 고려하여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8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 ③ (생 략)	제28조(종량제봉투 판매인의 지정 및 지정취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지정판매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때에는 지정판매인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④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정을 받은 때	1. 거짓이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ㆍ② (생 략)	제30조(폐기물처리시설의 반입수수료) ①ㆍ② (현행과 같음)
③ 제2항에 따른 반입수수료를 생활폐기물의 수집ㆍ운반ㆍ처리에 소요되는 비용에 전액 충당될 수 있는 시점까지 물가상승률을 감안하여 2년 마다 검토하여 단계적으로 인상하여야 한다.	③ -------------------------------------------------------------------------------------------------- 고려하여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123. 「제주특별자치도 포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③ (생 략)	제11조(공적심사위원회)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공적심사위원회 위원장은 공적심사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하며,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 및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④-------------------------------------------------------- 총괄하며----------------------------------------------------------------------------------------------------------------------------------------------------------------------------.
⑤ ∼ ⑦ (생 략)	⑤ ∼ ⑦ (현행과 같음)

124. 「제주특별자치도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① ∼ ④ (생 략)	제20조(풍력발전지구의 지정 및 취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풍력발전지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지정을 취소하거나 지정면적의 축소 또는 지정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
1. ∼ 5. (생 략)	1. ∼ 5. (현행과 같음)
6. 풍력발전지구 지정 신청에 허위서류 제출이나 그 밖에 부당한 방법으로 지구 지정을 받은 경우	6. ---------------------- 거짓서류 제출이나 그 밖의----------------------------
⑥ㆍ⑦ (생 략)	⑥ㆍ⑦ (현행과 같음)

125.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26. 「제주특별자치도 학교 밖 청소년 교육·복지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사업지원 등) ① (생 략)	제5조(사업지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지원금을 교부받은 기관, 단체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을 중단하거나 그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반환하게 할 수 있다.	② ------------------------------------------------------------------------------------------------------------------------------.
1. ∼ 4. (생 략)	1. ∼ 4. (현행과 같음)
5. 그 밖의 해당 사업과 관련하여 허위사실이나 중대한 잘못이 있는 경우	5. ------------------------ 거짓사실이나 --------------------

127. 「제주특별자치도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생 략)	제9조(실무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실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④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그 밖에 학교폭력예방 및 지원과 관련되어 위원회가 부의한 사항	8. ---------------------------------------- 회의에 부친 --
⑤ ∼ ⑪ (생 략)	⑤ ∼ ⑪ (현행과 같음)

128. 「제주특별자치도 한부모가족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7조(위원회의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도지사가 부의하는 사항	4. -------------- 회의에 부치는 --

129. 「제주특별자치도 해녀 진료비 지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진료기관의 취소) 도지사는 진료기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진료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제6조(진료기관의 취소)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나 과다로 진료비를 청구하거나 청구한 사실이 있는 경우	3. 거짓, --------------------------------------------
4. ∼ 6. (생 략)	4. ∼ 6. (현행과 같음)

130. 「제주특별자치도 행정기구 설치 및 정원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5조(원장) 농업기술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5조(원장) ---------------------------------------------------- 총괄하며------------------------.
제28조(원장) 인재개발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28조(원장) ---------------------------------------------------- 총괄하며------------------------.
제31조(원장) 보건환경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1조(원장) --------------------------------------------------------- 총괄하며------------------------.
제34조(청장) 보훈청에 청장을 두고, 청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4조(청장) ------------------------------------------------ 총괄하며------------------------.
제37조(서장) 소방서에는 서장을 두고, 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37조(서장) -------------------------------------------------- 총괄하며------------------------.
제40조(단장) 자치경찰단에 단장을 두고, 단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0조(단장) ---------------------------------------------------- 총괄하며------------------------.
제43조(본부장) 상하수도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3조(본부장) ----------------------------------------------------------- 총괄하며-----------------------.
제46조(본부장) 세계유산본부에 본부장을 두며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6조(본부장) ---------------------------------------------------------- 총괄하며-----------------------.
제49조(본부장) 서울본부에 본부장을 두고, 본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49조(본부장) -------------------------------------------------------- 총괄하며------------------------.
제52조(원장) 문화예술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2조(원장) --------------------------------------------------------- 총괄하며------------------------.
제55조(관장) 민속자연사박물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5조(관장) --------------------------------------------------------- 총괄하며------------------------.
제58조(원장) 축산진흥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58조(원장) ---------------------------------------------------- 총괄하며------------------------.
제61조(원장) 해양수산연구원에 원장을 두고, 원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1조(원장) --------------------------------------------------------- 총괄하며-------------------------.
제64조(소장) 동물위생시험소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4조(소장) ----------------------------------------------------- 총괄하며------------------------.
제67조(설치) 한라도서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 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67조(설치) ---------------------------------------------------- 총괄하며-------------------------.
제70조(관장) 제주도립미술관에 관장을 두고, 관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0조(관장) -------------------------------------------------------- 총괄하며------------------------.
제73조(소장) 설문대여성문화센터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3조(소장) ----------------------------------------------------------- 총괄하며-----------------------.
제76조(소장) 돌문화공원에 소장을 두고, 소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76조(소장) ---------------------------------------------------- 총괄하며------------------------.
제78조(감사위원회) ① (생 략)	제78조(감사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 감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분장한다.	② ----------------------------------.
1. ∼ 7. (생 략)	1. ∼ 7. (현행과 같음)
8. 감사위원회 규정 제정 및 개폐에 관한 사항	8. ------------------- 개정ㆍ폐지----
9. ∼ 11. (생 략)	9. ∼ 11. (현행과 같음)
12. 그 밖에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12. ------------ 회의에 부친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81조(시장) 제주특별법 제11조에 따라 행정시에 시장을 두고, 시장은 도지사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1조(시장) ---------------------------------------------------------------------- 총괄하며------------------------.
제84조(소장) 보건소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4조(소장) ---------------------------------------------- 총괄하며-----------------------.
제87조(읍ㆍ면ㆍ동장) 읍ㆍ면ㆍ동에는 읍ㆍ면ㆍ동장을 두고, 읍ㆍ면ㆍ동장은 행정시장의 명을 받아 소관 사무를 통할하며, 소속직원을 지휘ㆍ감독한다.	제87조(읍ㆍ면ㆍ동장) --------------------------------------------------------------------- 총괄하며----------------------.

131.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 개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2. 「제주특별자치도 헌혈 권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도지사는 헌혈권장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은 방법으로 도민에게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헌혈홍보 및 정보제공)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헌혈 홍보가 용이하다고 판단되는 방법	4. ----------홍보에 적합하다고 -------

133.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본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2조(환경용량의 수용) ①모든 개발과 자원이용은 현재상태의 평가와 미래 변화 등을 감안하여 현재 또는 미래의 가능한 환경용량 범위안에서 이루어 져야 한다.	제22조(환경용량의 수용) ①--------------------------------------------- 고려하여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5조(환경지표의 이행) ① (생 략)	제25조(환경지표의 이행) ① (현행과 같음)
②도지사는 환경지표의 목표 및 구성에 대한 세부내용을 사회적 추이에 맞추어 개선하여 환경지표 활용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정보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쉽게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134.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하에 제주특별자치도 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라 한다)를 둔다.	제7조(환경기초시설 등 주변지역 지원심의위원회 설치 등) ①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제8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8조(임기) ---------------------------------------.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9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35. 「제주특별자치도 환경보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의2(위원회 기능) 위원회의 심의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5조의2(위원회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사항으로서 도지사가 회의에 부의하는 사항	4. ----------------------------------------------- 부치는 --

136.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영향평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1조의4(운영) ① ∼ ③ (생 략)	제21조의4(운영)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려는 때에는 회의일시ㆍ장소ㆍ부의안건 등을 회의 개최 7일 전까지 위원들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회의개최 3일 전까지 통지할 수 있다.	④ ------------------------------------------안건 ----------------------------------------------. ---------------------------------------------.
⑤ ∼ ⑧ (생 략)	⑤ ∼ ⑧ (현행과 같음)

137. 「제주특별자치도 환경오염행위 신고포상금 지급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포상금 지급) ① 도지사는 제2조에 따라 환경오염행위를 신고한 사람 중 행정처분 등 위반사실이 확인된 신고인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포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3조(포상금 지급) ① --------------------------------------------------------------------------------------------------------------------.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익명으로 신고를 한 경우	3.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② ∼ ④ (생 략)	② ∼ ④ (현행과 같음)

138. 「제주특별자치도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도지사는 제7조에 따른 효행장려금을 허위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급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제7조의2(부정수급자에 대한 환수) ----------------------------- 거짓이나 -----------------------------------------------------------.

139. 「제주특별자치도 흑우 보호ㆍ육성 및 산업화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9조(인증제도) ① ∼ ③ (생 략)	제9조(인증제도)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도지사는 흑우인증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거나 인증 표시의 정지를 할 수 있다. 다만,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증을 취소하여야 한다.	④ ---------------------------------------------------------------------------------------------------. -------------------------------------------------------------------------.
1.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	1. 거짓이나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140. 「제주특별자치도6·25전쟁납북피해진상규명및납북피해자명예

회복실무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실무위원회를 대표하고, 실무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등)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41.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편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4조(채권증권의 폐기) ① (생 략)	제24조(채권증권의 폐기)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에 따른 보존기간이 경과한 채권증권은 관계공무원의 입회하에 수시로 폐기할 수 있다.	② ---------------------------------------------- 참관 하에 ----------------.

142. 「제주특별자치도건강가정지원센터 조직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8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 및 제2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8조(위탁의 취소) ---------------------------------------------------------------------.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수탁자가 허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교부받은 경우	2. ------ 거짓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143. 「제주특별자치도계약심의위원회 및 주민참여 감독대상 공사범위 등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임기) 위촉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 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3조(임기) ---------------------------------------.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6조(소위원회) ① (생 략)	제6조(소위원회) ① (현행과 같음)
②소위원회는 위원회가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②-------------------------------------- 회의에 부치는 --------------.

144. 「제주특별자치도골프장입장요금심의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45. 「제주특별자치도김만덕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제10조(위원회 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지사 또는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146. 「제주특별자치도노인복지회관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위탁의 취소 등)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였을 때에는 도지사가 그 위탁관리를 취소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7조(위탁의 취소 등) -------------------------------------------------------------------------------------------------------------. ---------------------------------.
1. 허위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은 때	1. 거짓이나 그 밖의 ------------------------
2. ∼ 5. (생 략)	2. ∼ 5. (현행과 같음)

147. 「제주특별자치도립 노인요양원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7조(퇴소 등) 입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 시설의 장은 퇴소를 명할 수 있다.	제7조(퇴소 등)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입소 및 이용서류의 허위사실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입소 및 이용한 사실이 발견될 경우	3. --------------- 거짓사실이나 ------------------------------------------
4. ∼ 9. (생 략)	4. ∼ 9. (현행과 같음)

148. 「제주특별자치도물류정책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49. 「제주특별자치도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50. 「제주특별자치도보건환경연구원 운영·관리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3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제3조(기능)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도지사가 심의ㆍ자문이 필요하다고 부의하는 사항.	3. -------------------------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151. 「제주특별자치도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52. 「제주특별자치도세 감면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20조의2(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 ③ (생 략)	제20조의2(일자리창출을 위한 감면)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감면에 대하여 허위사실이 있는 경우 감면된 세액을 추징한다.	④ -------------------------- 거짓사실------------------------------.

153. 「제주특별자치도와 외국도시간 교류협력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위원의 임기)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	제11조(위원의 임기)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54. 「제주특별자치도재난관리기금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생 략)	제5조(기금의 임대주택 이주지원 및 임차비용 융자 등) ① (현행과 같음)
②법 제40조부터 제42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대피하거나 퇴거명령을 이행하는 주민에 대한 세대당 주택임차비용 융자규모는 총 소요금액의 70퍼센트 이하로 하고, 융자한도액은 3천만원 이하로 하되, 융자기금 규모와 융자 신청자의 수를 감안하여 결정한다.	②------------------------------------------------------------------------------------------------------------------------------------------------------------------------------------ 고려하여 -----.

155. 「제주특별자치도 종축개량공급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임기) ---------------------------------------.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

156. 「제주특별자치도지역개발기금 설치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1조(채권의 매입면제) ① 제9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채권의 매입을 면제할 수 있다.	제11조(채권의 매입면제) ①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자동차 등록, 각종 허가, 각종 계약체결 중 그 특수성을 감안할 때 채권의 매입대상으로서 적절하지 아니한 경우	2. ------------------------------------------ 고려할 --------------------------------------
3. (생 략)	3.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57. 「제주특별자치도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58. 「제주특별자치도지편찬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6조(위원장등의 직무) ① ------------------------------------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59. 「제주특별자치도탐라영재관 설치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14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제20조(위탁의 취소)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는 위탁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의 경우에는 취소하여야 한다.	제20조(위탁의 취소) ------------------------------------------------------------------------. --------------------------------.
1. 운영자가 허위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위탁을 받았을 때	1. ------ 거짓이나 -------------------------------
2. ∼ 6. (생 략)	2. ∼ 6. (현행과 같음)

160. 「제주특별자치도항만정책심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61. 「제주특별자치도해양생태·경관보전지역관리자문위원회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 (임기)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	제4조 (임기) ---------------------------------------. -------------------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업무를 통할한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①------------------------------------- 총괄한다.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162. 「제주특별자치도환경정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생 략)	제4조(위원장과 부위원장)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의 회무를 총괄한다.	② ---------------------------- 사무---------.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생 략)	제7조(분과위원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제1항의 분과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ㆍ자문한다.	② ----------------------------------------------------.
1. 환경정책분과위원회 : 제2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1. --------------------------------------------------------------------------------------------- 회의에 부치는 --
2. 자연보전분과위원회 : 제2조제1항제8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2. --------------------------------------------------------------------------------------------- 회의에 부치는 --
3. 야생생물보호분과위원회: 제2조제11호에 관한 사항과 위원장 및 분과위원장이 심의가 필요하여 부의하는 사항	3. -------------------------------------------------------------------------- 회의에 부치는 --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163.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진흥원에 대한 제재) 도지사는 진흥원 운영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출연금 등의 지원을 중지하거나 이미 지원한 출연금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반환을 명할 수 있다.	제10조(진흥원에 대한 제재) ------------------------------------------------------------------------------------------------------------------------------------------.
1.ㆍ2. (생 략)	1.ㆍ2. (현행과 같음)
3.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출연금을 교부받았을 경우	3. 거짓이나 그 밖의 ----------------------------
4. 지도ㆍ감독의 거부 또는 허위보고를 하였을 경우	4. ------------------- 거짓보고-----------
5. (생 략)	5. (현행과 같음)

관계 법령(발췌)

□ 「법제업무 운영규정」

제24조의4(알기 쉬운 법령 등의 마련) ①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는 경우 쉬운 용어나 문장 등을 사용하여 국민이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의 내용을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② 법령안 주관기관의 장은 소관 법령 또는 훈령ㆍ예규등에 사용되고 있는 용어나 문장 등을 검토하여 어려운 용어나 복잡한 문장 등을 정비하여야 한다.

□ 행정안전부 ‘조례 속 어려운 용어 일괄 정비계획’

(행정안전부 선거의회자치법규과-3179(2022.6.23.)호 관련)

○ 정비 대상

- 어려운 한자어, 일본식 용어, 차별적 표현, 권위적 표현 등의 기준에 따라 발굴한 조례 속 15개 용어에 대해 정비 추진

< 정비대상 용어 및 정비안 >

용어	정비안	용어	정비안	용어	정비안
구거	도랑	강사료	강의료	용이하게	쉽게
개폐	개정ㆍ폐지	통할	총괄	회무	사무
부의	회의에 부치다	잔임기간	남은 임기	수발	접수ㆍ발송
절사	버리다	허위	거짓	납골	봉안
감안	고려	입회	참관	쌍방	양쪽

어려운 용어 정비를 위한 서귀포 예술의전당 설치 및 운영 조례 등 163개 조례의 일부개정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2호

- 의안의 내용이 선언적·권고적인 형식으로 규정되는 등 기술적으로 추계가 어려운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특별자치법무담당관 법제팀장 홍승지
연 락 처	064)710-2271, sj1hong5@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