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7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국민권익위원회의 「지방자치단체의 연구용역 투명성 제고」 제도개선 권고사항(2020. 8. 3.)에 따라 학술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 확대를 통해 학술용역의 투명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촉직 위원의 범위 중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 의회에서 추천하는 3명으로 변경(안 제3조)

나. 이해관계가 있는 심의위원을 배제하기 위하여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등 이해충돌방지규정에 관한 사항을 정비함(안 제7조)

다. 학술용역 결과의 일부를 공개할 수 없는 경우 비공개 정보를 제외한 원문의 부분공개, 비공개 사유와 향후 공개시점 규정을 마련함(안 제16조)

라. 용역 결과 평가 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유사성검사를 의무화함(안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학술용역 결과에 대한 공개 확대를 통해 학술용역의 투명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조례안 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별 검토

가. 위촉직 위원 추천 기준 일부 변경(안 제3조)

❍ 조례안 제3조는 학술용역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3항에서 위촉직 위원 추천 기준을 규정한 각 호 중 제1호를 현행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3명”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으로 개정하여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고 있음.

나. 이해충돌 방지규정 정비(안 제7조)

❍ 조례안 제7조는 조문 제목을 현행 “위원의 제척·회피”에서 “위원의 제척·기피·회피”로 변경하고 있고,

❍ 현행 제1항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위원의 제척기준을 구체화하고 있는 바,

- 현행 조례 제3호에서는 “심의대상 학술용역이나 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로 추상적으로 규정하였으나, 개정안에서는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학술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단체에서 해당 학술용역을 수행할 때”로 제척기준을 구체화하고 있음.

❍ 또한 개정안에서는 제2항을 신설하여 당사자가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신청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의결에 참여하지 못하도록 하여 심의위원의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정비하고 있음.

다. 적극적인 학술용역 결과 공개(안 제16조)

❍ 조례안 제16조는 학술용역 결과 공개를 보다 적극적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현행 조례 제1항 제1호에서 학술용역 결과를 용역 완료일 2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한 사항을, 개정안에서는 학술용역 결과를 지체 없이 공개하고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연구결과 공유를 신속하게 함으로써 연구용역의 중복 수행을 사전에 방지하고자 하고 있음.

❍ 또한 현행 조례 제1항 단서에서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 공개하지 않을 수 있도록 한 규정을, 개정안에서는 현행 조례 제1항의 단서를 삭제하고 제2항을 신설하여 제1항에 따라 학술용역 결과, 학술용역 평가 결과, 학술용역 활용 현황을 공개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도록 하고,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없는 사유와 공개 시점을 명시하도록 규정하여 적극적으로 학술용역 결과를 공개하도록 함으로써 신속한 학술용역 결과 공유를 촉진하고 도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용역 결과 평가 시 부정행위 등에 대한 유사성검사 의무화(안 제17조)

❍ 조례안 제17조는 용역 결과의 평가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은 현행 조례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있고 규정의 내용은 주관부서의 장은 그 학술용역 완료 후 1개월 이내에 제15조제1항에 따른 평가 전문위원과 자체 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를 총괄부서의 장을 거쳐 위원회에 제출하도록 하고 있음.

❍ 제2항부터 제4항까지는 신설하고 있는 조항으로

- 제2항은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도록 하고 있고,

- 제3항은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학술용역 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 제4항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용역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하도록 규정하여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를 통해 학술용역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됨.

마. 기타 개정사항

❍ 안 제3조제1항은 학술용역심의위원회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소속으로 두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 제3항은 제1항에서 축약한 사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를 도지사로 개정하고 있음.

❍ 안 제4조, 제5조, 제7조제1항 본문 및 제3항, 제8조, 제14조제1항 및 제3항제2호, 제18조, 제19조, 제20조, 제21조는 용어 정비 또는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자구 등을 정비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확대를 통해 학술용역의 투명성 및 활용성을 제고하고자 하는 것으로,

❍ 신속한 학술용역 결과 공유를 촉진하고 도민의 알 권리 증진에 기여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연구부정행위의 검증절차를 통해 학술용역의 신뢰성을 제고할 것으로 판단되는 점, 이해충돌방지규정을 정비하고 있는 등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되어 조례 개정은 타당하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위하여”를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로 하고,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를 “도지사”로 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제4조제2항 중 “직무를 대행한다”를 “그 직무를 대행한다”로 한다.

제5조제2항 중 “한차례씩”을 “한 차례씩”으로 한다.

제7조의 제목 “(위원의 제척ㆍ회피)”를 “(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심의”를 “심의ㆍ의결”로 하며, 같은 항 제3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 중 “그 심의를”을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로 한다.

3.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학술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학술용역을 수행할 경우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제8조 중 “1인”을 “1명”으로 한다.

제14조제1항 중 “보장 될”을 “보장될”로 하고, 같은 조 제3항제2호 중 “학술용역 위원회”를 “위원회의”로 한다.

제1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평가결과 및 활용현황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을 “평가 결과 및 활용 현황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으로 하고,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를 삭제하며, 같은 항 제1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결과는”을 “결과:”로, “공개”를 “공개할 것”으로 하며, 같은 항 제3호 중 “활용현황은”을 “활용 현황:”으로, “공개”를 “공개할 것”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을 제3항으로 하며,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3항(종전의 제2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1. 학술용역 결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그 밖에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 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학술용역 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용역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제2항 중 “활용상황”을 “활용 상황”으로 한다.

제19조제1항 중 “활용상황”을 “활용 상황”으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활용상황”을 “활용”으로 한다.

제20조제1항 및 제2항 중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을 각각 “공무원이 직접 학술용역을”로 하고, 같은 항 중 “범위 안”을 “범위”로 하며, 같은 조 제3항 중 “동일”을 “같은”으로, “2인”을 “2명”으로 한다.

제21조 중 “관하여 필요한”을 “필요한”으로 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① 제주특별자치도가 시행하는 학술용역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3조(학술용역심의위원회) ① ----------------------------------------------------------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
1. ∼ 9. (생 략)	1. ∼ 9. (현행과 같음)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위촉한 사람과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장, 도시건설국장 및 문화체육대외협력국장이 된다. 다만,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어느 한 성이 10분의 6을 넘지 않도록 한다.	③ ---------------------------------------------- 도지사-------------------------------------------------------------------------------------------------------. -------------------------------------.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원 3명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3명
2. ∼ 4. (생 략)	2. ∼ 4. (현행과 같음)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생 략)	제4조(위원장의 직무)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	② --------------------------------------------------------------------------------------------------------------------------------------------------------- -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 ① (생 략)	제5조(회의) ① (현행과 같음)
② 위원회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반기에 한차례씩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개최한다.	② ----------------------------------------------------- 한 차례씩 -----------------------------------------------------.
③ㆍ④ (생 략)	③ㆍ④ (현행과 같음)
제7조(위원의 제척ㆍ회피) ① 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심의에서 제척된다.	제7조(위원의 제척ㆍ기피ㆍ회피) ① ------------------------------------------------ 심의ㆍ의결-----.
1. ∼ 2. (생 략)	1. ∼ 2. (현행과 같음)
3. 심의대상 학술용역이나 그 안건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3. 위원 또는 위원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 2촌 이내의 인척이 해당 학술용역을 직접 수행하거나 그 사람이 소속된 기관ㆍ단체에서 해당 학술용역을 수행할 경우
<신 설>	② 당사자는 제1항에 따른 제척사유가 있거나 위원에게 공정한 심사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에 기피 신청을 할 수 있고, 위원회는 의결로 기피 여부를 결정한다. 이 경우 기피 신청의 대상인 위원은 그 심의ㆍ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그 밖에 공정한 심의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스스로 그 심의를 회피하여야 한다.	③ -------------------------------------------------------------------------------------------------- 해당 안건의 심의ㆍ의결에서 -----------------------.
제8조(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간사 1인을 두되, 간사는 총괄부서의 담당관ㆍ과장이 된다.	제8조(간사) -------------------------------------- 1명--------------------------------------.
제14조(용역실명제) ① 학술용역을 추진하는 공무원은 실명을 명시하여 그 학술용역에 대한 책임성과 투명성이 보장 될 수 있도록 하고, 그 예산이 효율적인 집행이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14조(용역실명제) ① ---------------------------------------------------------------------- 보장될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③ 학술용역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주관부서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관장한다.	③ -----------------------------------------------------------------.
1. (생 략)	1. (현행과 같음)
2. 학술용역 위원회 심의 자료 작성	2. 위원회의 -----------------
3. ∼ 5. (생 략)	3. ∼ 5. (현행과 같음)
제16조(용역 결과의 공개) ①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이 완료된 후 학술용역 결과, 그 평가결과 및 활용현황을 「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에 관한 규정」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공개하여야 한다. 다만, 그 내용이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6조(용역 결과의 공개) ① -------------------------------------------- 평가 결과 및 활용 현황을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4조제2항------------------------------------. <단서 삭제>
1. 학술용역 결과는 용역 완료일 2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및 제주특별자치도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제주특별자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	1. 학술용역 결과: 정책연구관리시스템(「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에 따른 시스템을 말한다. 이하 같다) 및 제주특별자치도 인터넷 홈페이지에 지체 없이 공개하고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할 것
2. 학술용역 평가 결과는 제17조에 따른 평가 완료일 2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	2. ----------- 결과: ---------------------------------------------------- 공개할 것
3. 학술용역 활용현황은 용역 완료일 6개월 이내에 정책연구관리시스템에 공개	3. ------ 활용 현황: ------------------------------------------ 공개할 것
<신 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그 내용의 일부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제1항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해당하여 공개할 수 없을 때에는 그 부분을 제외하고 공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할 수 없는 비공개 사유와 공개 시점을 명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공개방식 외의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 조례」의 규정을 따른다.	③ 그 밖에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에 관하여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17조(용역 결과의 평가) (생 략)	제17조(용역 결과의 평가) ① (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
<신 설>	② 주관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평가를 할 경우 정책연구관리시스템 등 유사성검사시스템을 활용하여 표절 등 부정행위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신 설>	③ 위원회는 제1항에 따라 주관부서의 장이 제출한 학술용역 평가 결과에 대하여 심의를 거쳐 부정행위를 판정할 수 있다.
<신 설>	④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용역이 부정행위로 판정된 경우 주관부서의 장은 해당 용역수행자에게 시정을 요구하여야 한다.
제18조(용역 결과의 활용) ① (생 략)	제18조(용역 결과의 활용) ① (현행과 같음)
② 주관부서의 장은 학술용역 완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학술용역 활용상황을 점검하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 활용 상황---------------------------------------.
제19조(용역사업 점검) ① 총괄부서의 장은 매년 전년도에 시행한 학술용역의 추진과정, 학술용역 결과의 공개 및 활용상황 등을 점검한 후 점검 결과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제19조(용역사업 점검) ① --------------------------------------------------------------------- 활용 상황 ------------------------------------------.
② 위원회는 학술용역 결과의 활용상황이 미흡한 경우 그 활용방안 등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② --------------------- 활용-----------------------------------------------------.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제20조(학술용역 직접수행) ①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려고 하는 경우 사전에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제20조(학술용역 직접수행) ① 공무원이 직접 학술용역을 -------------------------------------------.
②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학술용역을 공무원이 직접 수행하는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② ---------------- 공무원이 직접 학술용역을 -------------------- 범위---------------------------.
③ 동일 용역에 대하여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진행한 경우에는 포상금을 각각 지급한다.	③ 같은-------------- 2명 -----------------------------------------.
④ (생 략)	④ (현행과 같음)
제2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21조(시행규칙) -------------- 필요한 -----------------------.

신ㆍ구조문대비표

관계 법령(발췌)

□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53조(정책연구관리시스템의 구축ㆍ운영) 행정안전부장관은 중앙행정기관이 전자적으로 정책연구과정을 관리하고 정책연구결과를 공동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개정 2013. 3. 23., 2014. 11. 19., 2017. 7. 26.>

제54조(정책연구의 공개) ①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그 공개가 가능한 때에 지체 없이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14. 2. 18.>

1. 정책연구의 계약 체결 내용

2. 정책연구결과 및 그 평가 결과

3. 정책연구결과 활용상황

4. 그 밖에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정책연구가 종료된 후 제1항제2호에 따른 정책연구결과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책연구관리시스템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신설 2014. 2. 18., 2017. 10. 17.>

③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해서는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설 2014. 2. 18.>

□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제9조(비공개 대상 정보) ① 공공기관이 보유ㆍ관리하는 정보는 공개 대상이 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는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0. 12. 22.>

1. 다른 법률 또는 법률에서 위임한 명령(국회규칙ㆍ대법원규칙ㆍ헌법재판소규칙ㆍ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ㆍ대통령령 및 조례로 한정한다)에 따라 비밀이나 비공개 사항으로 규정된 정보

2. 국가안전보장ㆍ국방ㆍ통일ㆍ외교관계 등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3. 공개될 경우 국민의 생명ㆍ신체 및 재산의 보호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4.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와 범죄의 예방, 수사, 공소의 제기 및 유지, 형의 집행, 교정(矯正), 보안처분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그 직무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하거나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5. 감사ㆍ감독ㆍ검사ㆍ시험ㆍ규제ㆍ입찰계약ㆍ기술개발ㆍ인사관리에 관한 사항이나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에 있는 사항 등으로서 공개될 경우 업무의 공정한 수행이나 연구ㆍ개발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정보. 다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을 이유로 비공개할 경우에는 제13조제5항에 따라 통지를 할 때 의사결정 과정 또는 내부검토 과정의 단계 및 종료 예정일을 함께 안내하여야 하며, 의사결정 과정 및 내부검토 과정이 종료되면 제10조에 따른 청구인에게 이를 통지하여야 한다.

6. 해당 정보에 포함되어 있는 성명ㆍ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보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개인정보로서 공개될 경우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사항은 제외한다.

가.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열람할 수 있는 정보

나. 공공기관이 공표를 목적으로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부당하게 침해하지 아니하는 정보

다. 공공기관이 작성하거나 취득한 정보로서 공개하는 것이 공익이나 개인의 권리 구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정보

라. 직무를 수행한 공무원의 성명ㆍ직위

마. 공개하는 것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업무의 일부를 위탁 또는 위촉한 개인의 성명ㆍ직업

7.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이하 "법인등"이라 한다)의 경영상ㆍ영업상 비밀에 관한 사항으로서 공개될 경우 법인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다만, 다음 각 목에 열거한 정보는 제외한다.

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위해(危害)로부터 사람의 생명ㆍ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나. 위법ㆍ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는 정보

8. 공개될 경우 부동산 투기, 매점매석 등으로 특정인에게 이익 또는 불이익을 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보

②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가 기간의 경과 등으로 인하여 비공개의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에는 그 정보를 공개 대상으로 하여야 한다.

③ 공공기관은 제1항 각 호의 범위에서 해당 공공기관의 업무 성격을 고려하여 비공개 대상 정보의 범위에 관한 세부 기준(이하 "비공개 세부 기준"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를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여야 한다. <개정 2020.12.22>

④ 공공기관(국회ㆍ법원ㆍ헌법재판소 및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제외한다)은 제3항에 따라 수립된 비공개 세부 기준이 제1항 각 호의 비공개 요건에 부합하는지 3년마다 점검하고 필요한 경우 비공개 세부 기준을 개선하여 그 점검 및 개선 결과를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신설 2020.12.22.>

제주특별자치도 학술용역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예산담당관 재정분석팀장 윤상현
연 락 처	064)710-2401, yd0882@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