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수정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2021.10.19. 제정, 2023. 1. 1. 시행) 및 같은 법 시행령(2022.9.13. 제정, 2023. 1. 1. 시행)에 따라 조례로 위임된 답례품의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나.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다. 고향사랑 기금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7조)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 취지

❍ 이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 등에 대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안 제정의 취지는 타당하다고 판단됨.

2) 주요내용별 검토

가. 답례품선정위원회 및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한 사항(안 제2조 ~ 제4조)

❍ 조례안 제2조는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고 규정하면서, 선정위원회에서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등에 대해 심의 또는 자문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법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 제2항에서는 위원회의 구성을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3항에서는 위원장을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4항에서는 당연직 및 위촉직 위원의 자격을 규정하고 있는 바, 당연직 위원은 자격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의 자격은 다음과 같이 각 호에서 규정하고 있음.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인 단체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상품·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 제5항은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하여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준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6항은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3조는 답례품의 선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 제3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품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7.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등에 따른 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품목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9. 제주자치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1.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발행한 제주 지역화폐

1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 제1항에서 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각 호의 사항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제2항에서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3항은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4조는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영 제5조제1항에서 정하고 있는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량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선불전자지급수단·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 한편 재원조달방안을 살펴보면, 2023년까지는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에 필요한 답례품 비용, 홍보비, 기부시스템 운영비용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할 계획이며,

- 2024년 이후 고향사랑기금의 수입의 일부를 모집·운용비용으로 사용하고, 그 외의 비용은 일반회계에서 충당할 계획임.

나. 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조례안 제5조는 도지사가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및 납부 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각 호의 내용을 살펴보면

법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신용카드·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의 사무를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영 제4조제2항: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다. 고향사랑 기금의 설치·운용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제8조)

❍ 조례안 제6조는 고향사랑기금의 재원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도지사가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을 재원으로 조성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법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 ④ (생략)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2023년도 고향사랑 기금으로 40억 원의 예산을 편성할 계획임.

※ 비용추계서 및 재원조달방안(p.33 ~ p.34) 참고

❍ 조례안 제7조는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운용하도록 하고 있고,

- 제2항에서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그런데 제3항에서 기금을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기금 적립은 수입계획에 반영하고, 기금 운용은 지출계획에 반영하여 운용이 가능함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할 실익이 없어 보임에 따라 제3항의 규정은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입법예고 기간 중 제2항과 관련한 의견을 살펴보면, 제주도 농협운영협의회에서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도록 의견을 제출하였으나,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금고 약정기간 내 새로 조성되는 기금의 경우 현재 기금 금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으로 볼 수 있고, 타 시·도 사례 및 선례에 따라 의견을 반영하지 않고 있음.

❍ 조례안 제8조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용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기금운용관,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출납원을 두도록 규정하면서 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담당하는 실·국장으로, 분임기금운용관은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기금출납원은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으로 규정하고 있음.

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운영에 관한 사항(안 제9조 ~ 제17조)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생략)

❍ 조례안 제9조는 도지사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0조는 위원회의 구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위원회를 구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제1항의 기준에 맞추고 있음.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시행령」

제7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 ①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기금운용심의위원회에는 기금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생략)

- 제2항에서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3항에서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을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그 밖에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을 도지사가 위촉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1조는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를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2조는 위원장의 직무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제3항에서는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하여 위원장과 부위원장 모두 사고 시 위원장 직무를 미리 지명한 위원이 대행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3조는 위원장의 회의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고,

- 제2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 기금결산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 제3항에서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하고 있고,

- 제4항에서는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없을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도록 규정하면서, 이 경우에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의결 요건을 강화하고 있음.

❍ 조례안 제14조는 위원장의 간사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5조는 의견청취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 제1항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음.

- 제2항에서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례안 제16조는 수당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는 바,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조례안 제17조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3) 종합 검토의견

❍ 이 조례안은 고향사랑 기부금 제도에 대해 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답례품의 제공과 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및 기금의 관리·운용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으로

❍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조례안 내용에 별다른 문제가 없어 조례 제정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조례안 제7조제3항의 규정은 삭제하여 고향사랑기금을 하나의 계정으로 적립·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생략

8. 심사결과 : 수정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수정안 : 붙임

【붙임】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일부를 다음과 같이 수정한다.

안 제7조제3항을 삭제한다.

수정안 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ㆍ② (생 략)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ㆍ② (조례안과 같음)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삭 제>

제주특별자치도조례  제      호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운영) ①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6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또는 자문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 소속으로 제주특별자치도 답례품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제1항에 따른 답례품(이하 “답례품”이라 한다) 선정에 관한 사항

2. 답례품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

3. 답례품의 안정적인 제공을 위한 자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③ 선정위원회의 위원장은 민간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당연직 위원은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부서의 장이 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농업인 단체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3. 특산품과 관련하여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상품ㆍ유통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5.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선정위원회 위원의 임기, 위원장의 직무, 회의, 간사, 수당 등에 관하여는 제11조부터 제1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⑥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선정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3조(답례품의 선정 등) ① 도지사가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답례품을 제공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제품 등을 답례품으로 우선 선정할 수 있다.

1.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4호에 따른 친환경농수산물 및 유기식품

2. 「축산법」 제42조의2에 따라 인증을 받은 무항생제축산물

3.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에 따라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HACCP)을 받은 축산물

4.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전통주

5.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 제14조, 제32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농수산물 또는 지리적표시 등록품

6.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4호에 따른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가 생산한 물품

7. 「제주특별자치도 우수 제품 품질인증 관리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화장품산업 진흥 조례」 등에 따른 도지사의 인증을 받은 품목

8. 농수산가공품 등 제조품일 경우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 내에서 생산되는 원재료의 사용 비율이 50퍼센트 이상인 품목

9. 제주자치도 마을기업, 사회적기업, 자활기업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에 따른 사회적경제조직 또는 장애인 단체가 생산한 물품

10.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승공예품

11.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도지사가 발행한 제주 지역화폐

12. 그 밖에 도지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

② 도지사는 영 제6조에 따라 답례품 공급업체를 공모하여 선정할 수 있다.

③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도지사가 따로 정한다.

제4조(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기부자에게 제공하는 답례품의 공급 비용은 연간 기부 총액의 100분의 30 범위에서 고향사랑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 또는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5조(고향사랑 기부금 관련 사무의 위탁) 도지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접수 및 납부 영수증의 발급 등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다.

1.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의 접수

2.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각 호의 사항 확인

3.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방법 등의 통지

4. 고향사랑 기부금 납부 영수증의 발급

제6조(기금의 재원) 도지사는 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기금을 설치하고 이를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모금·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

2. 일반회계 또는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그 밖에 기금의 운용으로 발생되는 수익금

제7조(기금의 관리 및 운용) ① 도지사는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금 계좌를 설치하여 관리ㆍ운용한다.

②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ㆍ관리한다.

③ 기금은 적립기금과 운용기금으로 구분하여 관리한다.

제8조(기금관리공무원) 도지사는 기금을 효율적으로 관리ㆍ운용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와 같이 기금관리공무원을 둔다.

1. 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실·국장

2. 분임기금운용관: 기금을 담당하는 과장

3. 기금출납원: 기금을 담당하는 사무관

제9조(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제10조(위원회의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성별을 고려하여 구성한다.  이 경우 기금 운용 또는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민간전문가가 3분의 1 이상 참여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은 제주자치도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기금 업무 담당 실·국장으로 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 기금 관련 분야에 관한 전문지식을 갖춘 사람

3.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제11조(위원의 임기) ①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② 위원의 사임 등으로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2조(위원장의 직무)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위원회의 회의)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되, 정기회의는 기금운용계획 수립과 전년도의 기금결산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수시로 개최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의를 소집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있거나 사안이 경미하여 위원장이 회의 소집이 부적합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서면으로 심의ㆍ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위원회의 간사)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되, 간사는 고향사랑 기부금 업무 담당 사무관이 된다.

제15조(의견 청취 등)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안건 심의 등에 관련되는 공무원, 관계 전문가 등을 회의에 출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듣거나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또한, 위원회로부터 출석요구 또는 자료 제출 등을 요구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위원회의 요구에 따라야 한다.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ㆍ기관 또는 단체 등에 기금 발전방안에 대한 조사 또는 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6조(수당 등) 도지사는 위원회에 출석한 위원 및 관계 전문가 등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7조(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부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조례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2조 및 제3조에 따라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답례품의 선정, 공급업체 공모 등의 절차를 이행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이 조례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조례 시행 전에 제9조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③ 이 조례 시행 전에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구성ㆍ운영하는 선정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행위는 그에 해당하는 이 조례에 따른 선정위원회 또는 위원회의 행위로 본다.

④ 도지사는 제7조에 따라 기금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기금 계좌를 설치ㆍ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첫해 연도의 경우 기금의 설치를 위한 기간이 소요될 경우에는 기부금의 계좌를 우선 개설하여 예치ㆍ관리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기부금계좌가 일반회계 등으로 예치ㆍ관리하고 있는 경우 기금계좌가 개설되면 이체하여 관리ㆍ운용해야 한다.

제3조(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 도지사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을 충당하기 위하여 최초로 개시되는 사업연도에 필요한 비용은 별도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위촉위원의 임기에 관한 특례) 제2조에 따른 선정위원회 및 제9조에 따른 위원회의 위촉위원 임기는 부칙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이 조례 시행 당시부터 시작한 것으로 본다.

관계 법령(발췌)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모금 주체 및 대상) ① 지방자치단체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이 아닌 사람에 대해서만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ㆍ접수할 수 있다.

② 행정안전부장관은 지방자치단체 또는 그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다음 회계연도 1년 이내의 기간 동안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ㆍ접수를 제한할 수 있다.

1. 제6조제1항 또는 제2항을 위반하여 고향사랑 기부금을 낼 것을 강요하거나 적극적으로 권유ㆍ독려한 경우

2. 제7조를 위반한 방법으로 고향사랑 기부금을 모금한 경우

③ 제2항에 따른 구체적인 제한기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8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및 상한액) ① 고향사랑 기부금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에 납부하게 하거나, 제12조에 따른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결제ㆍ신용카드ㆍ전자자금이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청사, 그 밖의 공개된 장소에서 접수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가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한 경우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한 사람(이하 “기부자”라 한다)에게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명의로 영수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③ 개인별 고향사랑 기부금의 연간 상한액은 500만원으로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답례품의 제공)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부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물품 또는 경제적 이익(이하 “답례품”이라 한다)을 제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제공하는 답례품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으로 한다.

1. 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ㆍ제조된 물품

2. 지방자치단체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3. 그 밖에 해당 지역의 경제 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서 조례로 정하는 것

③ 지방자치단체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답례품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1. 현금

2. 고가의 귀금속 및 보석류

3. 제2항제2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상품권 등 유가증권

4. 그 밖에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지 못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

제11조(고향사랑기금의 설치 등) ① 지방자치단체는 모금ㆍ접수한 고향사랑 기부금의 효율적인 관리ㆍ운용을 위하여 기금을 설치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금(이하 “고향사랑기금”이라 한다)은 고향사랑 기부금을 재원으로 하고, 제3항에 따라 모집ㆍ운용 비용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1. 사회적 취약계층의 지원 및 청소년의 육성ㆍ보호

2. 지역 주민의 문화ㆍ예술ㆍ보건 등의 증진

3. 시민참여, 자원봉사 등 지역공동체 활성화 지원

4. 그 밖에 주민의 복리 증진에 필요한 사업의 추진

③ 지방자치단체는 고향사랑기금의 일부(전년도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15 이내의 범위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금액으로 한정한다)를 고향사랑 기부금의 모집과 운용 등에 필요한 비용에 충당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향사랑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접수할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으로부터 별지 서식의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받아야 한다. 이 경우 법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정한 금융기관이나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정보시스템(이하 “정보시스템”이라 한다)을 통해 받을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 기탁서를 받은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기부 대상 지방자치단체의 주민인지 여부

2.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본인인지 여부

3. 법 제8조제3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의 연간 고향사랑 기부금 총액이 500만원을 초과하는지 여부

4. 법 제9조제1항에 따라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답례품을 제공받을지 여부

③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제1호 및 제2호의 사항을 확인하는 경우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주민등록표 초본 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를 확인할 수 있다. 이 경우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이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제출하도록 해야 한다.

④ 지방자치단체는 제2항 각 호의 사항을 모두 확인하여 법령에 위반된 사실이 없을 때에는 고향사랑 기부금을 기부하려는 사람에게 그 기부에 필요한 세부 사항을 알려야 한다.

⑤ 행정안전부장관은 고향사랑 기부금의 체계적인 접수ㆍ관리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영수증의 표준서식을 만들어 지방자치단체에 그 사용을 권고할 수 있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고향사랑 기부금의 접수 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한다.

제5조(답례품의 한도 및 금지품목) ① 법 제9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한도”란 매회 기부되는 고향사랑 기부금액의 100분의 30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② 법 제9조제3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1. 「전자금융거래법」에 따른 직불전자지급수단ㆍ선불전자지급수단ㆍ전자화폐(법 제9조제2항제2호에 따른 유가증권은 제외한다)

2. 「개별소비세법」 제1조제3항에 따라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장소의 입장권으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입장권

3. 자산가치가 높은 고가의 스포츠용품ㆍ전자제품 등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4. 사람의 생명 또는 재산에 해를 끼치거나 미풍양속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으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물품

제6조(답례품의 선정 방법 및 절차) ①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제도의 공정한 운영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사항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답례품선정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답례품선정위원회의 구성ㆍ운영과 답례품 선정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 사항은 조례로 정한다.

□ 「지방회계법」

제38조(금고의 설치)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관 현금과 그가 소유하거나 보관하는 유가증권의 출납, 보관 및 그 밖의 금고 업무를 취급하게 하기 위하여 「은행법」에 따른 은행을 금고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융기관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안정성 기준을 충족할 경우에는 특별회계 및 기금 업무만을 취급하는 금고로 지정할 수 있다.

1. 「농업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2. 「수산업협동조합법」 제2조제4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3. 「산림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조합 중 신용사업을 하는 조합

4. 「새마을금고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새마을금고

5. 「신용협동조합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신용협동조합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3조(기금운용심의위원회) ① 지방자치단체는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기금별로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다만,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의위원회를 통합하여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1. 제8조에 따른 기금운용계획의 수립 및 결산보고서의 작성

2. 제14조에 따른 기금 운용의 성과 분석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중요 사항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심의위원회의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③ 심의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ㆍ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친환경농수산물”이란 친환경농어업을 통하여 얻는 것으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가. 유기농수산물

나. 무농약농산물

다. 무항생제수산물 및 활성처리제 비사용 수산물(이하 “무항생제수산물등”이라 한다)

4. “유기식품”이란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제7호의 식품과 「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유기농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ㆍ가공ㆍ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말한다.

□ 「축산법」

제42조의2(무항생제축산물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무항생제축산물의 산업 육성과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할 수 있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42조의8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인증기관(이하 “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 하여금 제1항에 따른 무항생제축산물에 대한 인증을 하게 할 수 있다.

③ 무항생제축산물 인증의 대상과 무항생제축산물의 생산 또는 취급[축산물의 저장, 포장(소분 및 재포장을 포함한다), 운송 또는 판매 활동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 필요한 인증기준 등은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한다.

□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9조(안전관리인증기준)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가축의 사육부터 축산물의 원료관리ㆍ처리ㆍ가공ㆍ포장ㆍ유통 및 판매까지의 모든 과정에서 인체에 위해(危害)를 끼치는 물질이 축산물에 혼입되거나 그 물질로부터 축산물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각 과정별로 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 및 그 적용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고시한다.

② 제21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축업의 영업자와 같은 항 제2호에 따른 집유업의 영업자는 안전관리인증기준에 따라 해당 작업장에 적용할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하 “자체안전관리인증기준”이라 한다)을 작성ㆍ운용하여야 한다. 다만, 총리령으로 정하는 섬 지역에 있는 영업자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21조제1항제3호에 따른 축산물가공업의 영업자 중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자, 같은 항 제3호의2에 따른 식용란선별포장업의 영업자 및 같은 항 제4호에 따른 식육포장처리업의 영업자는 제1항에 따라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고시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한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와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인증받기를 원하는 자(제2항 본문에 따른 영업자는 제외한다)가 있는 경우에는 그 준수 여부를 심사하여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을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인증할 수 있다.

⑤ 「농업협동조합법」에 따른 축산업협동조합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자가 가축의 사육, 축산물의 처리ㆍ가공ㆍ유통 및 판매 등 모든 단계에서 안전관리인증기준을 준수하고 있음을 통합하여 인증받고자 신청하는 경우에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그 신청자와 가축의 출하 또는 원료공급 등의 계약을 체결한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의 안전관리인증기준 준수 여부 등 인증요건을 심사하여 해당 신청자를 안전관리통합인증업체로 인증할 수 있다. 이 경우 해당 작업장ㆍ업소 또는 농장은 제4항에 따른 안전관리인증작업장ㆍ안전관리인증업소 또는 안전관리인증농장으로 각각 인증받은 것으로 본다.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2. “전통주”란 다음 각 목에 해당하는 술을 말한다.

가.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국가무형문화재와 시ㆍ도무형문화재의 보유자가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나.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지정된 주류부문의 대한민국식품명인이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

다.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와 「수산업ㆍ어촌 발전 기본법」 제3조에 따른 어업경영체 및 생산자단체가 직접 생산하거나 제조장 소재지 관할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ㆍ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 이하 같다) 및 그 인접 특별자치시ㆍ시ㆍ군ㆍ구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주원료로 제조한 술로서 제8조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의 제조면허 추천을 받아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면허를 받아 제조한 술(이하 “지역특산주”라 한다)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제6조(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농산물우수관리의 기준(이하 “우수관리기준”이라 한다)을 정하여 고시하여야 한다.

②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농산물(축산물은 제외한다. 이하 이 절에서 같다)을 생산ㆍ관리하는 자 또는 우수관리기준에 따라 생산ㆍ관리된 농산물을 포장하여 유통하는 자는 제9조에 따라 지정된 농산물우수관리인증기관(이하 “우수관리인증기관”이라 한다)으로부터 농산물우수관리의 인증(이하 “우수관리인증”이라 한다)을 받을 수 있다.

제14조(수산물의 품질인증)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물의 품질을 향상시키고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품질인증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품질인증(이하 “품질인증”이라 한다)을 받으려는 자는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품질인증을 신청할 수 없다.

1. 제16조에 따라 품질인증이 취소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2. 제119조 또는 제120조를 위반하여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③ 품질인증을 받은 자는 품질인증을 받은 수산물(이하 “품질인증품”이라 한다)의 포장ㆍ용기 등에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품질인증품임을 표시할 수 있다.

④ 품질인증의 기준ㆍ절차ㆍ표시방법 및 대상품목의 선정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한다.

제32조(지리적표시의 등록) ① 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 해양수산부장관은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지역특화산업 육성 및 소비자 보호를 위하여 지리적표시의 등록 제도를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리적표시의 등록은 특정지역에서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을 생산하거나 제조ㆍ가공하는 자로 구성된 법인만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지리적 특성을 가진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가공품의 생산자 또는 가공업자가 1인인 경우에는 법인이 아니라도 등록신청을 할 수 있다.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4. “농촌융복합산업 사업자”란 농촌융복합산업을 경영하고자 제8조에 따라 인증을 받은 자를 말한다.

□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0. “전승공예품”이란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해당 기능을 사용하여 제작한 것을 말한다.

□ 「제주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주 지역화폐”란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발행한 지역사랑상품권을 말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적경제 기본 조례」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사회적경제"란 사회적가치를 추구하기 위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수행하는 모든 경제활동을 말한다.

3. “사회적경제조직”이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사회적 경제 활동을 영위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가.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사회적 기업

나.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9호에 따른 마을기업

라.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18조에 따른 자활기업

마. 「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에 따른 조합과 연합회 및 전국연합회

바.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지정한 예비사회적기업

사. 제4호에 따른 사회적경제 연대 조직

아. 그 밖에 사회적경제를 실현하거나 사회적 경제조직을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기업·법인 또는 단체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답례품 공급비용의 지급(안 제4조), 위원회 수당 등 (안 제16조)

- 기부금 모집·운용 비용에 대한 특례(안 부칙 제3조) 등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2년도 제1회 추경 예산내역 : 242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비용추계 결과 9,526백만원 수입액 발생 예상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재정수입	기금		4,000	4,000	4,000	4,000	16,000
	소계(a)		4,000	4,000	4,000	4,000	16,000
재정지출	활동비	242	1,558	1,558	1,558	1,558	6,474
	소계(b)	242	1,558	1,558	1,558	1,558	6,474
총비용(a-b)		-242	2,442	2,442	2,442	2,442	9,526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재원조달 방안)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수입	고향사랑기금(a)		4,000	4,000	4,000	4,000	16,000
지출	일반회계	242	1,558	958	958	958	4,674
	고향사랑기금			600	600	600	1,800
	소 계(b)	242	1,558	1,558	1,558	1,558	6,474
합계(a-b)		-242	2,442	2,442	2,442	2,442	9,526

5.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6.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외수입팀장 강용덕
연락처	064)710-6901, kyd1208@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백만원)

연도 구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수입	고향사랑기금(a)		4,000	4,000	4,000	4,000	16,000
지출	일반회계	242	1,558	958	958	958	4,674
	고향사랑기금			600	600	600	1,800
	소 계(b)	242	1,558	1,558	1,558	1,558	6,474
합계(a-b)		-242	2,442	2,442	2,442	2,442	9,52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2022~2023년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시행에 필요한 답례품 비용,  홍보비, 기부시스템 운영비용 등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 2024년 이후 고향사랑기금의 수입의 일부를 모집·운용비용으로 사용, 그 외의 비용은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예정

3. 부대의견

- “부대의견 없음”

4. 협의사항

-  예산담당관 협의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 기획조정실 세정담당관 세외수입팀장 강용덕
연락처	064)710-6901, kyd1208@korea.kr

5. 작성자

입법예고 결과 조치내용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결 과
제 주 도 농 협 운영협의회	(조례 제2조제4항제2호) 수정 ○ 농어업인 또는 농어업인 단체 등 지역 농축수산물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일부반영) ○ 농어업인 단체 등 지역의 생산 또는 제조 분야를 대표하는 사람
	(조례 제3조) 제1항 신설 ○ 답례품 구성 시 해당 관할 구역안에서 생산․채취 된 농산물․축산물․수산물 및 임산물 등의 지역특산품을 전체 답례품의 50% 이상으로 한다	(미반영) ○ 답례품의 종류는 법제9조제2항제1호‘지역특산품 등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에서 생산․제조된 물품, 관할구역안에서만 통용될 수 있도록 발행한 상품권 등 유가증권, 그 밖에 해당지역의 경제활성화 등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명시하고 있어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중복 명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또한, 답례품의 제공은 답례품목별로 일정비율을 지정하여 제공하는 것이 아니라, 법제9조제2항제1호에 답례품의 종류를 명시하고 있음
	(조례 제3조제1항) 제12호, 제13호 신설 ○ (제12호) ｢농수산물 품질관리법｣등에 따른 표준규격 상 등급규격이 ‘특’인 도내 생산 농산물 ○ (제13호)정부 또는 지자체에서 승인한 생산자단체 등이 생산․유통하는 도내 농축수산물	(미반영) ○ 조례(안) 제3조 답례품의 우선선정 품목은 참고조례안을 반영한 사항이며, 명시된 우선 선정 품목들 외에도 대상 품목들이 있을 수 있으므로 정부 또는 지자체 인증 제품 등이 누락 품목들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안)제1항제12호‘그 밖의 도지사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상품’을 별도로 명시하고 있음
	(조례 제3조) 제3항 수정, 제4항 신설 ○ (제3항) 공급업체 선정시 다음 각 호의 사항 14일 공고 - 선정위원회에서 정한 답례품의 품목 - 답례품 품목시 고려사항 - 답례품 공급업체 선정 평가항목 -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제4항) 선정위원회 심사 후 공모결과 공고	(미반영) ○ 시행령 제6조제1항‘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의 선정에 관한 중요 사항을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제6조제2항‘지방자치단체는 답례품 및 그 공급업체가 선정된 경우 선정결과에 관한 내용을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고 강행규정으로 명시하고 하고 있으며 법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중복 명시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조례 제7조) 제2항 수정 ○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 하되, 법 제8조제1항에 따른 금융기관을 우선 지정할 수 있다	(미반영) ○ 기금은 ｢지방회계법｣ 제38조에 따라 도지사가 지정한 금고에 예치․관리하도록 되어있음
	(조례 제9조) 제1항 ~ 제3항 신설 ○ (제1항) 법11조제2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 목적사업에 한하여 기부금을 모집 할수 있으며,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정보 제공 ○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60조에 제주특별자치도개발사업특별회계 세출 항목을 우선 사용 ○ (제3항)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홍보비, 인쇄비, 운영경비 등 기부금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미반영) ○ 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는 내용을 조례에 중복 명시 하는 것은 바람직 하지 않음 ○ 특별회계는 특정한 세입으로 특정한 세출에 충당함으로써 일반회계와 구분하여 설치하고 있고, 기금 또한 특정한 목적을 위하여 설치하고 있으므로 각각의 용도와 목적을 달리해야 함 ○ 법 제11조제3항 및 영 제7조제2항에 따른 모집과 운용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 가능토록 법과 시행령에 명시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명시 불필요
	(조례 제10조) 제3항제3호 신설 ○ (제3호) 기금운용심의위원회 구성 시 위촉직 위원으로 ‘농업인 또는 농업인 단체 등 지역주민을 대표하는 사람’신설	(미반영) ○ 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위원회 구성은 ‘그 밖의 기금의 관리․운용과 관련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으로 명시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