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1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주민투표제도 활성화를 위한 주민투표권자 연령 하향 조정, 주민투표 대상 확대 및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근거 명시 등 「주민투표법」 개정(2022. 4. 26. 시행) 사항을 반영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가. 「주민투표법」 개정으로 기존 조례로 위임된 주민투표 대상에 관한 사항이 법률에 명시됨에 따라 관련 조항 삭제(안 제4조제1항)

나. 재외국민 관련 ‘거소’ 규정 정비 및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내용 추가(안 제8조제1항 및 제9조)

다. 통·리·반 단위 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제2항)

라.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법적 설치 근거에 따라 관련 규정 정비(안 제12조 ~ 제12조의6)

마. 주민투표 관련 서식 정비(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개정취지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2022. 4. 26. 시행)에 따라 전자서명청구제도, 통·리·반 단위 청구인서명부 작성 등 법률 개정 사항을 조례에 반영하고 일부 자구를 수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의 취지는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내용 검토

1) 외국인 주민투표권 위임사항 개정 (안 제3조)

❍ 「주민투표법」(2022. 4. 26. 시행) (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조례로 위임된 외국인 주민투표권 대상자를 ‘제주특별자치도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제5조(주민투표권) ① 18세 이상의 주민 중 제6조제1항에 따른 투표인명부 작성기준일 현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다만, 「공직선거법」 제18조에 따라 선거권이 없는 사람에게는 주민투표권이 없다.
1.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 구역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2. 출입국관리 관계 법령에 따라 대한민국에 계속 거주할 수 있는 자격(체류자격변경허가 또는 체류기간연장허가를 통하여 계속 거주할 수 있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갖춘 외국인으로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

❍ 현행 조례 내용 중 법에 이미 규정하고 있는 연령, 영주의 체류자격 관련 내용은 삭제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19세 이상의 외국인으로서 투표인명부작성기준일 현재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고, 출입국관리 관계법령에 따라 영주의 체류자격을 갖춘 자는 주민투표권이 있다.	제3조(외국인의 주민투표권) 법 제5조제1항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람”이란 제주특별자치도(이하 “제주자치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2) 주민투표 대상 규정 개정 (안 제4조)

❍ 법 개정으로 주민투표 대상 관련 조례 위임 사항이 삭제됨에 따라 현행 조례의 관련 내용을 삭제하고 있음.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주민투표법 (법률 제7124호, 2004. 1. 29, 제정)	주민투표법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으로서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7조(주민투표의 대상) ①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지방자치단체의 주요결정사항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① 「주민투표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7조제1항에 따라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다수 주민의 이용에 제공하기 위한 주요공공시설의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사항 2. 다른 법률에 주민의 의견을 듣도록 한 사항 3. 그 밖에 주민에게 과도한 부담을 주거나, 주민의 복리·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주요결정사항	제4조(주민투표의 대상) <삭 제>

❍ 법 부칙 제9조에 따라 주민투표에 관한 특례를 규정한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8조제1항이 개정됨에 따라 조례의 관련 인용규정을 개정하고 있음.

부칙 제9조(다른 법률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8조제1항 중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제3호”를 “「주민투표법」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로 한다.

【제주특별법 개정사항】

제주특별법 (법률 제13660호, 2015. 12. 29, 타법개정)	제주특별법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타법개정)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제28조(주민투표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주민투표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에도 불구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예산 이상이 필요한 대규모 투자사업은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하 “제주특별법”이라 한다) 제28조제1항에 따라 법 제7조제2항제3호에 불구하고 계획 기간 내 투자되는 단일투자사업의 총사업비중 제주자치도에서 부담하는 금액이 1천억원 이상 소요되는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하여는 주민투표에 부칠 수 있다.	② ---------------------------------------------------------------------------------------- 법 제7조제2항제3호 및 제3호의2의 규정에도 --------------------------------------------------------------총사업비 중 --------------------------------------------------------------------------------------.

3) 전자서명청구제도 도입 관련 내용 추가  (안 제8조, 제10조)

❍ 법 제10조 개정으로 정보시스템을 통한 전자서명 청구 근거가 마련됨에 따라 전자청구인서명부 작성(안 제8조제1항) 및 열람(안 제10조제1항) 내용을 추가하고 있음.

❍ 또한, 우리나라에 입국하는 재외국민의 국내거소신고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현행 조례상의 ‘거소’ 표현을 삭제하고 있음.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주민투표법 (법률 제7124호, 2004. 1. 29, 제정)	주민투표법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10조(주민투표의 대상) ③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명이 제한되는 기간은 서명요청기간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제10조(주민투표의 대상) ④청구인대표자와 서면에 의하여 청구인대표자로부터 서명요청권을 위임받은 자는 제3항에 따른 서명을 갈음하여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정보시스템을 이용하여 같은 항에 따른 서명요청기간 동안 주민에게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전자서명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전자서명을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고자 하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성명ㆍ생년월일ㆍ주소나 거소 또는 체류지 및 서명일자를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제8조(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① 청구인서명부에 서명하려는 주민은 청구인서명부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모두 기재하고 서명 또는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주민이 전자서명을 하는 경우에는 전자적 방식으로 생성된 청구인서명부(이하 “전자청구인서명부”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적은 것으로 본다. 1. 성명 2. 생년월일 3. 주소 또는 체류지 4. 서명 연월일

현 행	개 정 안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도지사는 법 제12조제3항에 따라 행정시별로 열람기간 및 시간과 열람장소를 정하여 주민투표청구서 또는 그 사본과 청구인서명부 또는 그 사본을 주민이 열람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제10조(청구인서명부의 열람) ① ------------------------------------------------------------------------------------------- 청구인서명부(전자청구인서명부의 경우에는 그 출력물을 말한다) ---------------------------------------------.

4) 통·리·반 단위 청구인서명부 작성 근거 마련   (안 제8조제2항)

❍ 법 제16조 개정으로 통·리·반 단위 주민투표가 가능하게 됨에 따라  통·리·반 단위 청구인서명부 작성 근거를 규정하고 있음.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주민투표법 (법률 제7124호, 2004. 1. 29, 제정)	주민투표법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은 때에는 관계 시·군·구 또는 읍·면·동을 대상으로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제16조(주민투표실시구역) ① 주민투표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전체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다만, 특정한 지역 또는 주민에게만 이해관계가 있는 사항인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 중 일부를 대상으로 지방의회의 동의를 얻어 주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

현 행	개 정 안
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시별로 읍ㆍ면ㆍ동으로 구분하여 작성하여야 한다.	② 청구인서명부는 행정시별 읍ㆍ면ㆍ동으로 구분ㆍ작성하여야 한다. 다만, 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통ㆍ리ㆍ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작성하여야 한다.

5)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관련 규정 개정
(안 제12조, 제12조의2, 제12조의3, 제12조의4, 제12조의5, 제12조의6)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설치 관련 법적 근거가 마련(신설)됨에 따라 현행 조례 내용 중 심의사항 등 법으로 규정된 사항을 삭제하고

❍ 주민투표청구심의회 규정 사항을 각각 조를 분리하여 규정하고 있음

- 위원의 임기(제12조의2), 의장의 직무(제12조의3), 심의회의 회의(제12조의4), 심의회의 간사(제12조의5), 운영세칙(제12조의6)

【주민투표법 개정사항】

주민투표법	주민투표법 (법률 제18849호, 2022. 4. 26, 일부개정)
<본조신설>	제12조의2(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장 소속으로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다만,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심의회와 성격ㆍ기능이 유사한 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위원회가 심의회의 기능을 대신할 수 있다. 1. 제12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의 서명에 대한 이의신청의 심사 2. 제12조제7항 및 제8항에 따른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3. 제18조의2제1항에 따른 전자투표ㆍ전자개표의 실시 4. 그 밖에 심의회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심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은 시ㆍ도의 부시장ㆍ부지사, 시ㆍ군ㆍ구의 부시장ㆍ부군수ㆍ부구청장(이하 “부단체장”이라 한다)이 된다. 이 경우 부단체장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심의회는 의장 및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현 행	개 정 안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청구인서명부에 기재된 유효서명의 확인 2. 이의신청의 심사ㆍ결정 3. 주민투표청구요건의 심사ㆍ결정 4. 그 밖에 의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심의회의 의장 및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심의회는 의장 1명과 부의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도 소속 공무원은 3분의 1 이하로 한다. ④ 제3항에 따른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추천하는 자 2명 3. 변호사, 대학교수, 공인회계사, 관련 시민단체대표 또는 이에 상당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4. 그 밖에 주민투표 등 관련분야에 있어서 전문성과 식견을 갖추고 있다고 인정되는 자 ⑤ 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부터 해당 주민투표청구 심사 종료시까지로 한다. ⑥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⑦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⑧ 심의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촉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주특별자치도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 또는 실비보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⑨ 이 조례에 따른 사항 이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12조(주민투표청구심의회의 구성)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주민투표청구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의 의장은 행정부지사가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② 심의회의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을 고려하여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3급 이상 공무원 2. 제주특별자치도의회에서 추천하는 사람 2명 3. 변호사, 교수 등 주민투표 관련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4.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신 설>	제12조의2(위원의 임기)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위원 위촉일부터 해당 주민투표청구 심사 종료시까지로 한다.
<신 설>	제12조의3(의장의 직무) ① 심의회의 의장은 심의회를 대표하고, 심의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의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신 설>	제12조의4(심의회의 회의) ① 심의회의 회의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이 요청하는 경우에 의장이 소집한다. ② 심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심의회는 이의신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인의 의견진술 또는 증언을 요구할 수 있다.
<신 설>	제12조의5(심의회의 간사) 심의회에 심의회의 사무를 처리할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주민투표 업무 담당 부서의 장 또는 담당 사무관이 된다.
<신 설>	제12조의6(운영세칙) 이 조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심의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심의회의 의결을 거쳐 의장이 따로 정한다.

6) 공표방법 규정 개정(안 제16조)

❍ 법 제26조제4항 및 제5항 신설에 따라 주민투표를 연기할 경우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도록 함에 따라 조례에 상위법 조항을 추가하고 있으며,

제26조(재투표 및 투표연기) ①~③ 생략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투표를 연기하는 경우에는 연기할 주민투표명과 연기사유 등을 공고하여야 하며, 다시 투표일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민투표명, 재지정 사유와 투표일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
⑤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에 따라 연기된 투표를 다시 진행하는 경우에는 투표일을 다시 정하여 공고하여야 한다

❍ 실제 업무처리 절차를 반영하여 공표방법을 현행 ‘공보·게시판·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의 게시 또는 게재’에서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제16조(공표방법 등) 법 제8조제2항, 법 제9조제4항, 법 제10조제2항, 법 제12조제3항, 법 제12조제8항 및 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공표와 제10조제4항 및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공고는 공보ㆍ게시판ㆍ일간신문 중 하나 이상과 인터넷에의 게시 또는 게재로써 한다.	제16조(공표방법 등) -------------------------------------------------------------------------------------------------------- 제10조제4항, 법 제13조제2항, 법 제26조제1항, 같은 조 제4항ㆍ제5항-------- 제주특별자치도보 및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 또는 게시하는 방법으로 --.

7) 규제의 재검토 규정 신설 (안 제17조)

❍ 법제부서의 규제심사 결과를 반영하여 규제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한 규제일몰제 적용 일환으로 주민투표청구 주민수, 서명요청 방식,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방법 등을 5년마다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7조(규제의 재검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규제에 대하여 2022년 10월 1일을 기준으로 5년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필요한 경우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제5조에 따른 투표청구 주민수 2. 제6조에 따른 서명요청 방식 3. 제7조에 따른 서명요청 기간 4. 제8조에 따른 서명 및 청구인서명부 작성 방법 5. 제9조에 따른 주민투표청구서 제출 방법 6. 제11조에 따른 서명보정기간 7. 제14조에 따른 투표운동의 제한

8) 자구정비 (안 제4조, 제5조, 제9조, 제13조, 제14조, 제15조)

❍ 알기쉬운 법령 정비기준 등에 따라 현행 조례의 자구를 일부 수정하고 있음.

- 총사업비중 → 총사업비 중 (안 제4조)

- 30분의1 → 30분의 1 (안 제5조)

- 청구인서명부 → 주민투표청구서 (안 제9조)

- 당해 → 해당, 1회에 한하여 → 한 차례만 (안 제13조)

- 옥외집회 (공개장소) → 옥외집회(공개장소), 다음날 → 다음 날 (안 제14조)

- 규정에 의한 → 따른, 의한다 → 따른다 (안 제15조)

9) 주민투표 관련 서식 정비 (안 별지 제1호서식 ~ 별지 제7호서식)

❍ 조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별지 서식을 수정하고 있음.

- 청구인대표자증명서 교부신청 시 주민투표 실시구역 변경 또한 신청할 수 있도록 수정(별지 제1호서식)

- 통·리·반 단위에서 주민투표를 실시하는 경우 청구인서명부 작성요령 추가(별지 제5호서식)

- 조례 개정에 따른 근거 조항 수정(별지 제2,3,4,6,7호 서식 수정)

3. 종합의견

□ 본 개정 조례안은 상위법인 「주민투표법」 개정(2022. 4. 26.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조례로 위임한 사항, 상위법 근거조항 등을 개정하는 것으로 조례 개정은 문제가 없다고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