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출연금 동의안 제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출연용도	2023년도 출연금(안)	2022년도 출연금	증가액 (증가율)	비고 (소관부서)
1	제주연구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4,645	4,233	412 (9.7%)	정책 기획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Ⅱ. 검토의견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 및 법인,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아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답변 (2021. 5. 7.)

□ 제주연구원 운영비 출연 동의 (의안번호 182)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연구원 (원장 양덕순)

▪ 설립일: 1997. 5. 7.

▪ 조직: 2실 4부 4팀 9센터 (정원: 46명 / 현원: 41명)

▪ 이사회 구성: 이사 13명, 감사 2명

□ 2023년 출연금(안): 4,645백만원

□ 출연용도: 제주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을 위한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출연근거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

제13조(운영재원) ②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기 위하여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3조 제2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연구원에 필요한 출연금 및 보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교부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연구원은 제주의 중장기 비전 및 지역 정책개발과 관련된 과제,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 활동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비영리 재단법인으로 정책연구 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3년 출연금(안) 규모는 46억 4,500만원으로 2022년 출연금 42억 3,300만원 대비 9.7%인 4억 1,2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 및 퇴직급여 증가: 540백만원 (2,834 → 3,374백만원)

- 기관운영비 증가: 253백만원 (618 → 871백만원)

- 연구 및 조사사업비 감소: 381백만원 (781 → 400백만원)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3,816	3,893	3,893	4,031	4,233	4,645

□ 인건비 및 퇴직급여 33억 7,4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대비 5억 4,0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로 결원에 따른 신규채용(3명)과 인건비 80%만 출연금 신청하였던 것을 전액 신청하고 있다고 밝히고 있는 바, 예산 심사 시 신규 채용 필요성 및 예년과 달리 인건비 전액을 출연금으로 신청하는 사유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기관운영비 8억 7,1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대비 2억 5,300백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로 인력 추가 채용에 따른 경상경비, 업무추진비, 도내 외 출장여비 신설을 들고 있는 바, 업무추진비, 출장여비 신설은 경상경비 절감 측면에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연구 및 조사사업비 7억 8,1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대비 3억 8,100만원 감소한 규모이며, 연구원에서는 출연금 외 자부담을 하여 연구 및 조사사업비 총액이 줄어드는 것은 아니라고 밝히고 있음.

- (‘22) 781백만원 (전액 출연금) → (‘23) 820백만원 (출연금 400, 자부담 420)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안)

2022년

증감액 사유

합계

4,645,000

4,233,000

운영비

인 건 비

2,924,000

2,413,592

(22년) 제주연구원 인건비 편성액 대비 80% 출연금 신청

(23년) 제주연구원 당해연도(22년) 인건비 편성액 100% 신청

※ 연내 3명 채용 예정(책임연구원 2, 전산직 1)

퇴직급여

450,000

420,000

근로자퇴직 급여보장법 개정에 따른 최소적립금(95%) 상향

기관

운영비

871,000

618,308

신규채용인력 채용에 따른 경상비 및 업무추진비(신설) 도내 외 출장여비(신설),통합정보시스템 업그레이드 사업(신설), 공공요금 등 기관운영경비 증액

사업비

연구 및 조사사업

400,000

781,100

※ 출연금 신청시 총예산대비 출연금 자부담 비율 조정     및 운영비 중심 신청

<2022~2023년도 연구 및 조사사업 예산편성>

구분	출연금	자부담	합계	비고
2022	781,100		781,000	전년대비 증액편성 예정
2023	400,000	420,000	820,000
차이	△381,000	420,000	39,000

□ 지난해 2022년 출연금 동의안 검토 과정에서 전체 출연금 중 인건비 및 운영비는 매년 증가하고 연구 사업비는 감소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었음에도 개선하지 않고 오히려 연구 사업비 비중이 감소하고 있는 사유 설명이 필요하겠음.

【연도별 출연금 중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현황】

(단위 : 천원)

구분	출연금 합계	인건비	비율	운영비	비율	사업비	비율
2018	3,816,000	1,964,000	51.5%	462,000	12.1%	1,390,000	36.4%
2019	3,893,000	2,327,000	59.8%	514,000	13.2%	1,052,000	27.0%
2020	3,893,000	2,485,770	63.9%	504,230	13.0%	903,000	23.2%
2021	4,031,000	2,586,592	64.2%	673,308	16.7%	771,100	19.1%
2022	4,233,000	2,833,592	66.9%	618,308	14.6%	781,100	18.5%
2023(안)	4,645,000	3,374,000	72.6%	871,000	18.8%	400,000	8.6%

※ (인건비) 인건비+퇴직급여, (운영비) 교육훈련비 + 사회보험부담금 + 기관운영비

4)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2년(2021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제주연구원은 평가점수 80.20점으로 ‘다’등급을 받아 전년(89.65점) 대비 9.45점 하락하였으며 등급 또한 ‘나’등급에서 ‘다’등급으로 한 단계 낮아짐

□ 세부 평가항목 중 사회적가치 분야가 20점 만점에 11.47점으로 매우 낮게 나타난 가운데, 고객 및 도민참여, 노사상생, 시설 안전관리 분야에서 낮은 점수를 받고 있고 비위 발생, 장애인 의무고용 미준수에 따른 감점을 받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책 마련이 필요하겠음.

【2022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지속가능경영		사업성과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평가등급
	리더십	경영시스템
	9.00점	25.00점	46.00점	20.00점
제주연구원	7.50점	20.23점	41.00점	11.47점	80.20점	다등급
평 균	7.36점	19.81점	41.16점	14.09점	82.42점	-

【2021-2022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2년(‘21년 실적)		2021년(‘20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연구원	80.20점	다등급	89.65점	나등급	9.45점 하락
평 균	82.42점	-	86.69점	-	4.27점 하락

【2022년 경영평가 사회적 가치 평가지표 평가 결과】

평가지표 및 세부 착안사항		가중치	평가점수	달성도
사회적 책임		20.00점	11.47점	57.35%
	1. 일자리 창출 및 질 개선 노력	4.00점	3.46점	86.50%
	2. 고객 및 도민참여	2.00점	1.30점	65.00%
	3. 노사상생	2.00점	1.10점	55.00%
	4.윤리경영	2.00점	1.50점	75.00%
	5. 비위 발생여부	(감점)	-2.60점	-
	6. 인권경영	2.00점	1.75점	87.50%
	7. 시설 안전관리	2.00점	1.31점	65.50%
	8. 지역사회 공헌	2.00점	1.50점	75.00%
	9. 사회적 약자배려	2.00점	1.85점	92.50%
	10. 장애인 의무고용제 준수	(가.감점)	-1.00점	-
	11. 친환경 경영	2.00점	1.30점	65.00%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3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다만, 한정된 재원 상황에서 매년 출연금이 증가하고 있고 출연금, 공기관위탁 사업비 등 외주성 예산 증가 문제를 지속적으로 지적해 온 상황을 감안하여 소관 부서에서 기관이 신청한 출연금의 적정 규모 및 사업계획에 대해 철저한 검토가 이루어져야 하겠음

□ 또한, 소관부서에서는 기관 출연금 산정시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하여 기관운영의 책임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겠음.

□ 기관운영비 8억 7,100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액 사유로 업무추진비, 도내 외 출장여비 신선을 들고 있는 바, 경상경비 절감 측면에서 업무추진비, 여비 신설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출연금 중 인건비와 운영비 비율이 높고 사업비 비율이 낮으며, 연구과제 건수도 감소 및 정체 상태임. 제주특별자치도의 중장기 비전 및 도정 현안에 대한 연구수행을 하는 기관 취지에 맞게 핵심 정책 연구사업을 발굴 연구하여 정책연구 결과가 도정 정책으로 실현되어 도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겠음.

□ 또한, 경영평가 결과 전년대비 실적이 크게 하락한 바, 원인 분석 및 경영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