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출연금 동의안 제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출연용도	2023년도 출연금(안)	2022년도 출연금	증가액 (증가율)	비고 (소관부서)
1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인건비, 운영비 및 연구사업비 * 국가 및 시·도 출연	250	250	-	정책 기획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Ⅱ. 검토의견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 및 법인,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아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답변 (2021. 5. 7.)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183)

□ 개   요

□ 출연대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원장 김일재)

▪ 개원: 1984. 9.

▪ 기구: 1부원장(6실), 1센터(3부)

▪ 인력: 현원 96명 (광역시도 기획조정실장: 당연직 이사)

▪ 주요사업

- 지방자치단체의 중.장기발전계획수립 및 자료 조사·연구

- 지방자치발전을 위한 주요 당면과제에 대한 조사·연구

- 지방투자사업 타당성조사·평가,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타당성 검토

- 정부, 지방자치단체 및 민간단체 연구용역, 자문, 경영진단 사업 등

□ 2023년 출연금(안): 250백만원

□ 출연용도: 연구원 운영비, 지역발전 정책과제 연구수행, 공동세미나 개최 등

□ 출연근거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

제3조(출연금) ③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 제3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는 연구원의 시설비 및 운영비와 제2조의 기금에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출연금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한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지방 행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연구조사를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실시하기 위하여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육성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정책연구 수행 및 연구원 운영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3년 출연금(안) 규모는 2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도별 ‘23년 출연금 배분은 16개 시도 2억 5,000만원, 세종시 1억 5,0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함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200	200	200	250	250	250

4)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연구과제 수행성과

□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매년 시도별 정책연구과제를 수행하고 있으며, 우리도인 경우 2022년 문화정책과 의뢰로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 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연구를 수행하였음.

【제주 정책연구과제 수행실적】

연도별	연 구 과 제 명	소관부서
2015	자기주도학습 지원센터 설립·운영 방안	평생교육과
2016	헌법에 기초한 특별자치 외국사례 조사 및 제언	특별자치제도추진단
2017	민간위탁 효과분석 정책연구	협치정책기획관
	제주 인구통계 종합분석	협치정책기획관
2018	제주 인구의 유·출입 원인에 따른 정책 방향 제시 및 시뮬레이션	정책기획관
	제주형 도민행복지표 개발	정책기획관
2019	제주특별자치도 정원관리시스템 구축 연구	정책기획관
	제주특별자치도 생산가능인구 정착환경 조성을 위한 정책제언	정책기획관
2020	수도권 핵심생산연령인구 제주 이주의향 조사 분석 및 정책개발	정책기획관
2021	제주특별자치도 성과관리체계 개선	정책기획관
2022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문화정책과

□ 매년 출연금을 출연하는 만큼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연구 과제를 선정하여 연구 의뢰하고 타시도 의뢰 연구과제 중 우리도에 적용 가능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과제에도 관심을 갖는 등 지방행정연구원을 적극 활용하여야 하겠음.

【2022년 시도별 정책 연구과제】

구분	시도별	연 구 과 제 명	비고
1	서울	서울시 인구영향평가 운영 및 추진 방안
2	부산	부울경 특별연합이 부울경에 미치는 사회·경제적 파급효과 분석
3	울산
4	경남
5	대구	대구 인구영향평가제도 도입 방안
6	인천	인천광역시 외국인근로자 실태조사 및 지원방안
7	광주	광주광역시 시민참여예산제도 개선 방안
8	대전	충청권 특별지방자치단체 설치 및 운영방안 연구 충청권 이전 공공기관 지역인재 취업률 향상방안 연구
9	세종
10	충북
11	충남
12	경기	평택항만의 효율적 재난대응을 위한 소방력 강화방안
13	강원	강원도 폐광지역 특별지방자치단체 대상 사무 발굴 및 추진전략
14	전북	지역 주력산업 특화 펀드 활성화 방안 연구
15	전남	전남·광주 특별지방자치단체 설립을 위한 연구
16	경북	데이터 기반 정책평가 체계 연구
17	제주	빅데이터를 활용한 문화·예술사업의 경제적 효과 분석

【2022년 시도별 정책 이슈리포트】

구분	시도별	연 구 과 제 명	비고
1	서울	(제안 접수 중)
2	부산	부산형 공정관광 활성화 방안
3	대구	직업계고 졸업생 기업 정착률 제고를 위한 정책 사업 발굴
4	인천	‘인천형’주민참여예산제도 정립 방안
5	광주	자치경찰제 시행 관련 기초지자체와의 협력 방안 연구
6	대전	효과적인 어린이공원 이용을 위한 권역형 공원화 사업 방안
7	울산	울산광역시 고향사랑 기부금 답례품 선정에 대한 연구
8	세종	(제안 접수 중)
9	경기	「DMZ 특별연합지자체」 구성이 경기도에 미치는 영향 및 대응 방안
10	강원	강원도 주민제안 활성화 연구
11	충북	소방활동의 사회‧경제적 효과 분석 연구
12	충남	성과중심의 지역균형발전사업 평가지표 개발 및 분석체계 연구
13	전북	전라북도 지방자치(도·시군)-교육자치(교육청) 협력사업진단 및 발전방안
14	전남	인구감소 지역에 대한 균특회계 지원 확충 방안
15	경남	경남혁신도시 거점 신산업 육성 방안 연구
16	제주	제주지역 양돈산업이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분석

5) 출연금 사용에 대한 점검

□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출연금은 법령에 따른 것이나 출연금 산정이 자치단체의 검토와 판단에 따른 것이 아니라 지방행정연구원의 요구에 따라 일률적으로 규모가 정해지고 있음.
기획조정실장이 당연직 이사로 참여하고 있는 만큼 출연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3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중앙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각종 법령에 의거
매년 지자체별 출연금이 결정되고 출연되고 있음. 분야별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을 감안하여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지원된 출연금이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