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출연금 동의안 제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출연용도	2023년도 출연금(안)	2022년도 출연금	증가액 (증가율)	비고 (소관부서)
1	지방공기업 평가원	인건비, 운영비 및 사업비 * 시·도 및 공사·공단 출연	36	36	-	예산 담당관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Ⅱ. 검토의견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 및 법인,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아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답변 (2021. 5. 7.)

지방공기업평가원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184)

□ 개   요

□ 출연대상: 지방공기업평가원 (이사장 최치국)

▪ 개원: 2011. 4월 → 법정기관 전환(‘16. 6월)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따라 행정안전부와 시·도 공동 설립

▪ 조직: 1단 4실 2센터

▪ 인력: 정원 65명 / 현원 64명

▪ 주요사업

- 지방공기업 경영평가·진단 및 컨설팅, 사업타당성 검토

- 지방공기업·출자출연기관 직원 교육, 지방공기업 발전 지원사업 등

- 지방공기업 정책 연구개발, 정부·지자체 자문 및 지원

□ 2023년 출연금(안): 36백만원

※ ‘23년도 출연금 총액: 45.4억원(시.도 10.1억원, 지방공사·공단 35.3억원)

□ 출연용도: 평가원 운영 및 사업 경비

□ 출연근거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 및 같은법 시행령 제76조

제78조의4(지방공기업평가원의 설립ㆍ운영) ③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연의 지급, 사용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6조(지방공기업평가원에 대한 출연) ① 법 제78조의4에 따라 설립되는 지방공기업평가원(이하 "평가원"이라 한다)의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편성한 전체 및 각 지방자치단체ㆍ지방공기업별 다음 연도 출연금 요구안에 대하여 매년 7월 31일까지 행정안전부장관과 협의하여 출연금 규모를 결정하여야 한다.

1. 지방자치단체 출연금 편성기준: 재정력, 공기업 수 등

2. 지방공기업 출연금 편성기준: 매출액, 직원 수, 자산 등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지방공기업법」 제78조의4에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공기업은 평가원의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평가원에 출연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지방공기업의 경영지도·자문 및 평가 업무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기관으로 평가원 운영 및 사업 수행을 위한 재정지원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3년 출연금(안) 규모는 3,600만원으로 전년과 동일하며, 시도별 ‘23년 출연금 배분은 재정력 지수, 공기업 수를 고려하여 시도별 3,600만원에서 8,400만원(경기)까지 임.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36	36	36	36	36	36

4) 지방공기업평가원 도 지원

□ 지방공기업평가원은 매년 지방공기업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있으며, 그 외 경영컨설팅 및 교육, 법률 자문 등을 지원하고 있음.

【지방공기업평가원 2022년 도 지원실적】

(지방공기업 경영평가)

- 제주개발공사, 제주관광공사, 제주에너지공사, 하수도

(경영컨설팅, 심층 및 집단)

- (심층) 제주특별자치도 상하수도본부(상수도부) (상수도 중장기경영관리계획 수립 지원)

- (집단) 제주문화예술재단 (ESG 경영(도입) 지원, 역량기반 교육체계 수립 지원(2건))

- (집단) 제주사회서비스원 (ESG 경영(도입) 지원)

- (집단) 제주에너지공사 (ESG 경영(도입) 지원,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지원(2건))

- (집단) 제주개발공사 (사업별 예산제도 도입 지원)

(임직원 교육)   * 직급(CEO 등)·시책교육(중처법 등), 이러닝 과정 개설·운영

- 道 17개 기관 653개 과정 1,653명 수료   * ʼ22년 9월말 기준

□ (법률, 인사·노무, 회계·계약 자문)

기 관 명	자문분야	자 문 내 용
제주4.3평화재단	법률	1. 4.3특별법 개정에 따른 관련 민원대응을 위한 자료검토요청
	인사·노무	2. 직원 채용 관련 사항
제주테크노파크		3. 계약직 재고용에 따른 계속근로 여부
서귀포의료원		4. 휴일근로수당 및 연장수당 관련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5. 2018년 연봉책정 적정성 검토
제주영상문화산업진흥원	계약	6. 수의계약 가능 여부

5) 출연금 사용에 대한 점검

□ 지방공기업평가원 출연은 매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관례적으로 출연하는 것이 아니라 출연금을 지원하고 있는 우리도에 어떤 도움이 되고 있는지를 따져보고 지원한 출연금이 제대로 목적에 맞게 사용되고 있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음.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3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중앙부처의 관리 감독을 받는 기관으로 각종 법령에 의거
매년 지자체별 출연금이 결정되고 출연되고 있음. 분야별 전문 연구를  수행하고 있는 기관임을 감안하여 부서 수요 조사 등을 통해 시의성 있는 과제를 선정 연구하여 도정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는 노력이 필요하겠으며, 지원된 출연금이 취지대로 사용되고 있는지 확인도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