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 민간의 전문성을 활용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재위탁을 실시할 계획으로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현황

❍ 설 치 일 : 2007. 6. 13.(최초협약 2006. 12. 29.)

❍ 운영인력 : 9명(센터장(비상근) 1,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5)

나.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2년)

다. 선정방법 : 공개 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라. 위탁 주요사무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마.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2022년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2. 9. 8.)

❍ 심의결과 : 조건부 가결(공개모집)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등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14조에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①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다. 이 경우 자원봉사센터를 법인으로 하여 운영하거나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여야 한다.

② 제1항 후단에도 불구하고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국가기관 및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할 수 있다.

③ 국가는 자원봉사센터의 설치ㆍ운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야 하며, 지방자치단체는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④ 자원봉사센터 장의 자격요건과 자원봉사센터의 조직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3)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와 민간위탁 최초 협약을 수의계약으로 2006년 12월 29일에 체결하여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과 2020년 12월에 재위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와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음.

❍ 한편, 이번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9월 8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조건부로 가결하였음.

❍ 이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재위탁 동의를 위해 동의안을 제출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 12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아직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같은 조례 시행규칙 제9조)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제9조(종합성과평가) 조례 제23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여야 하는 위탁사무는 연간 사업비 1억 원 이상인 사무로 한다. 다만,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별도의 평가를 하는 사무는 그 결과로 대체할 수 있다. <개정 2019.12.31.>

- 2020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평가결과는 92점(공통 54점, 개별 38점)으로 나타남.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예산안 요구액 기준)를 563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비목	소분류	금액(천원)	세무내역
인건비	기본급	158,339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수당	36,649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실비변상	39,526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법정충당금	46,127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운영비	일반수용비	35,959	사무용품구입비, 신문구독료, 현수막, 프린트, 특근매식비, 사무실임차료 등
	공공운영비	18,300	우편료, 인터넷, tv요금,사무실공공요금, 차량유류비, 자동차세, 그룹웨어 유지비
여비	국내여비	11,000	도내, 도외 출장여비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14,1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센터장활동비
사업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28,000	정책토론회 4,525, 지도자 워크숍 3,968 소식지 발간 12,656 보고회 및 평가회 6,851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사업	10,000	50만원×20명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사업	8,000	홍보비 3,980 기타운영비 4,020
	자원봉사친화기업 인증제사업	14,000	홍보비 7,000 기타운영비 3,000 친화기업 실무자 워크숍 4,000
	전문자원봉사자양성 아카데미	5,500	전문과정 2,722 리더과정 2,77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35,000	행사운영비 11,180 임차료 5,350 홍보비 4,80 인쇄비 3,200 상금 4,260 상패구입비 300 급간식비 5,245 수수료 685
	자원봉사 친화기업 실무자 협의체 워크숍	2,000	홍보비 200, 강사비 724 인쇄비 300 급간식비 150 운영비 126, 교통비 500
	자원봉사센터 직원역량강화사업	4,000	직무교육 1,040 선진지견학 2,960
	홈페이지 및 플랫폼 구축	30,000	홈페이지 구축 외 30,000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X 제주	12,800	심사비 750 교육진행비 3,600 행사진행비 7,930 기타경비 520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30,000	홍보비 250 인쇄비 810 급간식비 440 운영비 27,600 회의비 900
	제주도 자원봉사조사연구사업	10,000	인건비 5,480 운영비 3,100 회의비 420 인쇄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13,200	워크숍 3,400 교육 6,600 회의비 등 3,200
	호남제주권 직원역량 강화 워크숍	3,000	강사료, 급간식비 등 3,000
총사업비		563,500

❍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제1회 추가경정예산 기준으로 400백만 원으로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는 322백만 원이고, 사업비는 78백만 원임. 또한 2021년도 예산은 300백만 원(운영비 300백만 원)임.

❍ 2023년도 예산요구액을 기준으로 2022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37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이를 세부적으로 보면

- 인건비는 280백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36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일반수용비 등 운영비는 2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여비는 4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비목	소분류	2023년		2022년		2021년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전년대비 증감액	예산액
합계		360,000	37,500	322,500	22,500	300,000
인건비	기본금	158,339	23,996	134,343	10,800	123,543
	수당	36,649	4,302	32,347	2,261	30,086
	실비변상	39,526	4,682	34,844	3,190	31,654
	법정충당금	46,127	3,653	42,474	3,701	38,773
운영비	일반수용비	35,959	2,019	33,940	5,760	28,180
	공공운영비	18,300	4,323	13,977	△2,087	16,064
	맞춤형복지	0	△4,275	4,275	675	3,600
여비	국내여비	11,000	3,800	7,200	△2,800	10,000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14,100	0	14,100	3,000	11,100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0	△5,000	5,000	2,500	2,500
	사업비	0	0	0	△4,500	4,500

- 사업비는 205백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127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신규 6개 사업의 예산이 99백만 원으로 증가액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고, 기존 자원봉사활성화 지원 사업, 자원봉사마일리지제 사업, 자원봉사친화기업 인증제사업,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전문자원봉사자양성 아카데미, 자원봉사센터 직원역량강화사업 관련 예산이 증가하고 있음.

(단위 : 천원)

비목	사업명	2023년		2022년
		예산액	증감액	예산액
합계		205,500	127,500	78,000
사업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28,000	11,800	16,200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사업	10,000	0	10,000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사업	8,000	△4,300	12,300
	자원봉사친화기업 인증제사업	14,000	7,400	6,600
	전문자원봉사자양성 아카데미	5,500	600	4,90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35,000	10,000	25,000
	자원봉사친화기업 실무자협의체 워크숍	2,000	0	2,000
	자원봉사센터 직원역량강화사업	4,000	3,000	1,000
	홈페이지 및 플랫폼 구축	30,000	30,000	0
	자원봉사 이그나이트X 제주	12,800	12,800	0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30,000	30,000	0
	제주도 자원봉사조사연구 사업	10,000	10,000	0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13,200	13,200	0
	호남제주권 직원역량 강화 워크숍	3,000	3,000	0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감독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기간 만료 시기 도래

- 민간위탁기간: 2021. 1. 1. ~ 2022. 12. 31.

□ 선정위원회를 통하여 객관적이고 공정한 심사를 거쳐 수탁기관 선정

Ⅰ		추진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센터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Ⅱ		사무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현황

명칭	센터장*	설치일	운영형태	비 고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고태언	2007. 6. 13.	위탁(상근8명)**	도청 제2청사, 108호

* 센터장: 비상근

** 상근직: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5(일반, 교육․ 전산․ 재난 코디네이터)

❍ 사무시행일: 2006. 12. 29.(최초협약일)

❍ 예 산 액: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연도별 예산 범위 내)

※ 2022년 예산액 : 382,500천원

❍ 위탁기간: 2022. 1. 1. ~ 2023. 12. 31.(2년)

❍ 위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Ⅲ		추진상황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와 민간위탁 최초협약(수의계약): 2006. 12. 29.

- 위탁기간: 2007~2008년(2년)

❍ 재위탁 도의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수의계약)

- 2009~2010년(2년), 2011~2012년(2년), 2013~2014년(2년), 2015~2016년(2년)

❍ 민간위탁 조례 개정, 시행(2016. 11. 23.)

- 조례개정당시 민간위탁 사업은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2016. 11. 14.)

❍ 재위탁 도의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수의계약)

- 2017~2018(2년), 2019~2020년(2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 3.)

-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했던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시행일(2018. 12. 31.) 기준으로 동의받은 것으로 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2020. 5.)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조례 제7조제2항(의회동의 및 보고))

Ⅳ		민간위탁사무 재위탁 추진 계획

❍ 사 무 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 근    거: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위탁기간: 2022. 1. 1.~2023. 12. 31. (2년)

❍ 위탁예산: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연도별 예산 범위 내)

- 직원 인건비, 센터 운영비, 사업비 등

※ 2022년 예산액 : 382,500천원

❍ 위탁내용: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등

❍ 선정방법: 공개모집을 통한 수탁기관 선정

비목	소분류	금액(천원)	세무내역
인건비	기본급	158,339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수당	36,649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실비변상	39,526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법정충당금	46,127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운영비	일반수용비	35,959	사무용품구입비, 신문구독료, 현수막, 프린트, 특근매식비, 사무실임차료 등
	공공운영비	18,300	우편료, 인터넷, tv요금,사무실공공요금, 차량유류비, 자동차세, 그룹웨어 유지비
여비	국내여비	11,000	도내, 도외 출장여비
업무 추진비	업무추진비	14,1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센터장활동비
사업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28,000	정책토론회 4,525, 지도자 워크숍 3,968 소식지 발간 12,656 보고회 및 평가회 6,851
	우수자원봉사자 간병비 지원사업	10,000	50만원×20명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사업	8,000	홍보비 3,980 기타운영비 4,020
	자원봉사친화기업 인증제사업	14,000	홍보비 7,000 기타운영비 3,000 친화기업 실무자 워크숍 4,000
	전문자원봉사자양성 아카데미	5,500	전문과정 2,722 리더과정 2,778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35,000	행사운영비 11,180 임차료 5,350 홍보비 4,80 인쇄비 3,200 상금 4,260 상패구입비 300 급간식비 5,245 수수료 685
	자원봉사 친화기업 실무자 협의체 워크숍	2,000	홍보비 200, 강사비 724 인쇄비 300 급간식비 150 운영비 126, 교통비 500
	자원봉사센터 직원역량강화사업	4,000	직무교육 1,040 선진지견학 2,960
	홈페이지 및 플랫폼 구축	30,000	홈페이지 구축 외 30,000
	자원봉사 이그나이트 X 제주	12,800	심사비 750 교육진행비 3,600 행사진행비 7,930 기타경비 520
	자원봉사 우수프로그램 공모	30,000	홍보비 250 인쇄비 810 급간식비 440 운영비 27,600 회의비 900
	제주도 자원봉사조사연구사업	10,000	인건비 5,480 운영비 3,100 회의비 420 인쇄비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운영	13,200	워크숍 3,400 교육 6,600 회의비 등 3,200
	호남제주권 직원역량 강화 워크숍	3,000	강사료, 급간식비 등 3,000
총사업비		563,500

❍ 민간위탁 사업비 산출내역(2023년도 예산안 요구액 기준)

Ⅴ		향후계획

❍ 민간위탁사무 의회 동의안 의결(제410회 임시회): 2022. 10.18~11.9 중

❍ 공모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2022. 11월 ~ 12월

❍ 비용심사 및 협약체결: 2022. 12월말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4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심의

재계약

□ 심의요구 부서 : 자치행정과

□ 관련 법규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제3항(센터의 운영 등)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3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및 제17조(재계약) 등

□ 심의 요청사유

□ 도의회의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제출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협약 체결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 사 업 비 : 420,750천원(도비)

❍ 위탁방법 : 재계약

❍ 주요내용 :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사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부서장	지방서기관, 오임수, 710-6830
		팀 장	지방행정사무관, 박정식, 710-6851
		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 김희범, 710-6853
사무개요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 자원봉사 연계, 자원봉사자 교육,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등 ○ 2022년 민간위탁금 : 382,500천원 2023년 민간위탁금 : 420,750천원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설치 운영 ○ 위탁하는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민간위탁 예정기간	○ 2년 (2023.1.1 ~ 2024.12.31)
수 탁 자 선정방법	○ 수의협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0	30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236,795 일반운영비 28,673, 공공요금 5,952 여비 8,780, 업무추진비 14,800 연구용역비 5,000
2021	300,000		인건비 224,055 일반수용비 28,180 공공운영비 19,665 여비 10,000 업무추진비 11,100 연구개발비 7,000
2022	382,500		인건비 244,008 일반수용비 33,940 공공운영비 18,252 여비 7,200 업무추진비 14,100 연구용역비 5,000 사업비 60,000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자원봉사는 시민사회의 영역에 광범위하게 연관되어 있어 행정에서 직영하는 것 보다 전문성을 띤 민간에 의해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며 효율적임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 도래(‘22. 12. 31.)

❍ 현 수탁기관의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추진, 전문성 및 경험 등을

활용한 효율적인 업무 추진을 위해 재계약 추진

□ 관계법령 및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센터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및 제17조(재계약) 등

□ 자원봉사센터(수탁기관)의 역할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추진사항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최초협약(수의계약): 2006. 12. 29.

- 위탁기간: 2007~2008년(2년)

□ 재위탁 도의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수의계약)

- 2009~2010년(2년), 2011~2012년(2년), 2013~2014년(2년), 2015~2016년(2년)

□ 민간위탁 조례 개정, 시행(2016. 11. 23.)

- 2015~2016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2016. 11. 14.)

□ 재위탁 도의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수의계약)

- 2017~2018(2년), 2019~2020년(2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 3.)

-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했던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시행일(2018. 12. 31.) 기준으로 동의받은 것으로 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2020. 5.)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조례 제7조제2항(의회동의 및 보고))

□ 민간위탁 계획(안)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기본급	158,339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수당	37,107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가족수당, 초과근무수당, 장기근속수당, 정근수당)
	실비변상	29,526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정액급식비, 직급보조비, 명절휴가비 등)
	법정충당금	48,104	사무처장 1, 팀장 2, 팀원 2, 코디네이터 3 (퇴직적립금, 4대보험료)
운영비	일반수용비	28,074	사무용품구입비, 신문구독료, 현수막, 프린트, 특근매식비, 사무실임차료 등
	공공운영비	17,000	우편료, 인터넷, tv요금,사무실공공요금, 차량유류비, 자동차세, 그룹웨어 유지비
여비	국내여비	6,800	도내, 도외 출장여비
업무추진비	업무추진비	14,100	기관운영업무추진비, 센터장활동비
연구개발비	연구용역비	5,000	자원봉사활동 만족도조사
사업비	자원봉사활성화 지원사업	16,920	정책토론회 2,310, 지도자 워크숍 2,180 소식지 발간 9,270 보고회 및 평가회 3,160
	자원봉사 마일리지제 사업	5,800	홍보비 1,780 유지보수비 2,520 서버사용료 1,200 주차쿠폰제작 300
	자원봉사친화기업 인증제사업	6,600	인증현판 1,500 동영상제작 3,000 홍보책자 1,050, 기념품 구입1,050
	전문자원봉사자양성 아카데미	5,680	전문과정 2,440 리더과정 3,240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자대회	25,500	행사운영비 9,731 임차료 3,100 홍보비 4,310 인쇄비 2,100 상금 3,260 상패구입비 250 급간식비 2,300 수수료 629
	자원봉사 친화기업 실무자 협의체 워크숍	2,000	홍보비 200, 강사비 724 인쇄비 300 급간식비 150 운영비 126, 교통비 500
	자원봉사센터 직원역량강화사업	3,500	강사료 1,500 홍보비 300 인쇄비 400 급간식비 120 운영비 980 교통비 200
총사업비		420,750

□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사업비)

□ 위탁운영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 위탁사업비:‘22년도 사업비 382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협약(재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 훈련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제주특별자치도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향후 추진일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 2022. 8월말

□ 의회동의 및 예산안 의결: 2022. 9.16~12.15 중

□ 사업비 원가심사(회계과 계약심사팀): 2022. 11월

□ 협약체결: 2022. 12월

□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2023. 1월 이후 지속 추진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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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420,750,000원, 2년
수탁기관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준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5호
경쟁가능성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는 자원봉사단체간 협력 및 사업지원은 물론 자원봉사진흥과 관련된 위탁사업 등의 수행을 목적으로 설립된 법인으로 해당 기관과 같은 전문성이 없어 경쟁가능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2007년부터 민간위탁(수의계약)*하여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하여 지속 추진 필요 * 2016년(2017~2018년 운영자), 2018년(2019~2020년 운영자) 민간위탁사업 운영자 공모(협상에 의한 계약) 결과 모두 유찰, 1․2차 공모 제안서 제출단체인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와 수의계약 체결 ❍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6개 평가항목, 12개 문항) 결과 92.0점 획득〔A그룹 성적(91점 이상~100점)〕* * 평가 결과:【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결과보고서 pp.44~49】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사무 다년간 수행으로 경험 축적 및 전문성 충족 * 민간위탁(재계약) 선정위원회 심의 결과: 적합(‘20. 10. 28.)
자치행정과장 : 오임수 ☎710-6830 민간협력팀장 : 박정식☎710-6851 담당 :김희범 ☎710-6853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22년 제6차 심의위원회 ('22.9.8.)	도 자치 행정과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23.1~ 24.12 (2년)	·도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지역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관리자 및 지도자 교육훈련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