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재)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출연금 동의안 제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출연용도	2023년도 출연금(안)	2022년도 출연금	증가액 (증가율)	비고 (소관부서)
1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인건비, 운영비 및 고유목적 사업비	4,905	2,636	2,269 (86.1%)	평생 교육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Ⅱ. 검토의견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 및 법인,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아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답변 (2021. 5. 7.)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188)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원장 고승한)

▪ 설립일: 2000. 12. 29.

*명칭변경: 제주국제화장학재단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2017. 3. 27.)

▪ 조  직: 1본부 4부

▪ 인  력: 정원 18명, 현원 17명 (공무원 파견 2명 포함)

□ 출연규모: 2,805백만원(예정)

□ 출연용도: 기관운영 및 평생교육, 장학 등 목적사업 수행 경비

□ 출연근거: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

제6조(재정지원) ① 도지사는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에 ‘도지사는 예산의 범위에서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종전 제주국제화장학재단에서 명칭 변경하였고, 기존 장학사업과 더불어 평생교육 진흥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비영리 공익법인으로 고유 목적사업 및 기관 운영을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3년 출연금(안) 규모는 49억 500만원으로 2022년 출연금 26억 3,600만원 대비 86.1%인 22억 6,900만원 증가하고 있음.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 제6조(재정지원) 제2항에 ‘도지사는 진흥원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필요한 경비를 출연하거나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하고 있음.

□ 출연금 규모가 전년대비 86.1% 22억 6,900만원이 증가하고 있는 바, 도에서 사업의 타당성과 불요불급한 증액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 설명이 필요하며, 향후 예산 심사 시 적정 출연금 규모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인건비, 운영비, 자체사업 증액 필요성 및 적정성

- 청사 이전에 따른 기관 운영비 산정 적정성

- 신규 사업(3개 사업, 16억원) 필요성 및 사업비의 적정성 등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1,485	1,650	1,740	1,670	2,636	4,905

【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 산출 내역】

(단위 : 천원)

구분			‘23예산액(안)	‘22예산액	증감	산출기초	비고
출연금 총계			4,905,000	2,636,269	2,268,731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운영 출연금(안)		2,805,000	2,136,269	668,731
		인건비	765,900	637,885	128,015	- 보수(원장, 직원등 15명) 678,300천원 - 퇴직급여 60,000천원 등
		운영비	1,114,100	816,384	297,716	- 사무관리비 278,846천원 - 공공운영비 118,900천원 - 복리후생비 93,694천원 - 수선유지비 66,000천원 - 위탁관리비(시설관리관련) 51,600천원 - 자산취득비(각종 부대장비 및 집기류) 150,000천원 - 예비비(파견공무원 복귀에 따른 신규채용등) 98,820천원 등
		진흥원 자체사업	925,000	682,000	243,000	- 제주인재육성장학금 지원 370,000천원 - 미래인재 혁신역량 강화사업 150,000천원 - 제주지역 평생교육기관 실태조사 20,000천원 - 제주평생교육다모아 정보망 운영 50,000천원 - 도 문해교육센터 운영 55,000천원 - 장애인평생교육거점기관 운영 40,000천원 - 교육취약계층 평생교육 지원 20,000천원 - 평생학습 네트워크 운영 70,000천원 - 배움공동체 활성화 지원 45,000천원 등
	제주형 평생교육 바우처 운영 사업비 출연(안)		900,000	-	900,000
		바우처 지원액	875,000	-	875,000	350,000원×2,500명=875,000천원
		홍보 및 운영비	25,000	-	25,000	홍보 및 운영비 25,000천원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및 디지털 메이커 양성 사업비 출연(안)		500,000	500,000	0
		메이커스페이스 운영	140,000	375,000	△235,000	재료 구입 및 소프트웨어임차 등 75,000천원 실습실 장비 및 소프트웨어 구입 30,000천원 디지털 기기 사용법 교육 30,000천원 지역 매니저 전문역량 교육 5,000천원
		메이커 양성 프로그램 운영	360,000	125,000	235,000	디지털 제조교육 315,000천원 메이커 한마당 행사 40,000천원 전문가 네트워크 포럼 5,000천원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 사업비 출연(안)		400,000	-	400,000
		열린 평생학습 대학 운영비	300,000	-	300,000	열린평생학습대학 강좌 운영 500천원×10회×40과정 = 200,000천원 관리시스템 구축 및 운영 70,000천원 홍보비 및 기타운영비 30,000천원
		온라인 평생학습 대학 콘텐츠 구축	100,000	-	100,000	온라인 평생교육 콘텐츠 제공 라이센스 구입 100,000천원
	수요신청 즉시응답형 평생교육시스템 구축 사업비 출연(안)		300,000	-	300,000
		시스템 구축비	150,000	-	150,000	시스템 구축비 : 150,000천원
		강사료 및 홍보비 등	150,000	-	150,000	강사료 등 교육운영비 100,000천원 시스템 이용 및 강사등록 안내 홍보 및 기타운영비 50,000천원

4)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2년(2021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은 평가점수 86.30점으로 전년과 동일한‘나’등급을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전년(85.34점) 대비 0.96점 향상되었음.

□ 세부적으로는 4.3 유가족 대상 문맹 교육 등을 추진하여 사업성과 항목에서 평가대상 10개 기관 중 가장 높은 점수(43.74점)을 받았음.

【2022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지속가능경영		사업성과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평가등급
	리더십	경영시스템
	9.00점	25.00점	46.00점	20.00점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7.40점	19.85점	43.74점	15.31점	86.30점	나등급
평 균	7.36점	19.81점	41.16점	14.09점	82.42점	-

【2021- 2022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2년(‘21년 실적)		2021년(‘20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평생교육장학 진흥원	86.30점	나등급	85.34점	나등급	0.96점 향상
평 균	82.42점	-	86.69점	-	4.27점 하락

5) 잉여금 발생에 따른 출연금 산정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따르면
출연금은 ‘기관운영출연금’과 ‘사업출연금’으로 세분화 편성 및 관리·운영토록 하고 있으며

□ 기관운영출연금은 집행잔액(결산잉여금) 보고 및 차년도 해당 금액만큼 출연금 감액 편성토록 하고 있으며, 사업출연금은 사업 완료 시 정산을 의무화하고 집행잔액은 반납토록 하고 있음.

□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출연금 집행현황을 보면 매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어 출연금 산정 시 잉여금 발생분에 대한 감액 편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제주공공투자관리센터 출연금 집행현황】

(단위: 천원)

구 분	결산 잉여금①	당해연도 출연금②	예산현액③ (①+②)	집행액④	집행잔액⑤ (③-④)	집행률(%)
2019년	219,536	1,650,394	1,869,930	1,576,703	293,227	84.32%
2020년	73,691	1,740,000	1,813,691	1,657,688	156,003	91.40%
2021년	59,128	1,670,650	1,729,778	1,569,095	160,683	90.71%
2022년 (9월말 기준)	43,379	2,636,269	2,679,648	1,498,523	1,181,125	55.92%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3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2023년도 출연금(안) 규모는 49억 500만원으로 2022년 대비 86.1%인 22억 6,900만원을 증액 요청하고 있음. 향후 예산 심사 시 출연금 규모가 적정한지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또한, 관련 부서에서 「제주평생교육장학진흥원 설립 및 운영 조례」에 근거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받아 사업의 타당성과 불요불급한 증액요인은 없었는지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졌는지도 확인할 필요가 있겠음.

□ 매년 결산상 잉여금이 발생하고 있는 바, 「제주특별자치도 출자출연기관 예산편성지침」에 의거 집행잔액 반납 또는 잉여금 발생분에 대한 출연금 감액 편성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