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8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가.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 바우처카드 발급․사용․정산을 내용으로 하는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업」을 민간에 위탁하여 추진하고 있는 바,

나. 민간위탁기간 만료시기('22.12.31.) 도래로 사업의 활성화와 안정화 등을 위해 현재의 수탁기관에 위탁하여 추진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업

나. 위탁기간 : 2023. 1. ~ 2023. 12.

다. 수 탁 자 :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

라. 위탁사무 내용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제작 및 발급

❍ 도 지정 사용 가맹점 시스템 연계 및 등록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포인트 관리 및 사용액 결제, 정산 등

마. 예산액: 1,850,000천원

- 학습바우처지원: 1,831,000천원 (4,650명)

- 사업홍보비: 7,400천원(리플릿, 교육책자, 현수막, 홍보우편물 등)

- 고객만족도 조사 의뢰비: 5,000천원

- 바우처 카드제작: 6,600천원

바. 수탁자 선정방식 : 수의협약

-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는 3년 간의 운영 노하우로 바우처 카드 등록 및 정산, 가맹점 연계 등 안정적인 전산시스템 구축과 콜센터 운영 등 경험과 전문성을 갖추고 있음.

- 사업 시작을 신학기 이전(기존 3월→ 2월)으로 희망하는 이용자들의 요구를 적극적으로 수렴하는 등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업」활성화에 기여하고 있음.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 바우처카드 발급·사용·정산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민간위탁 추진 현황>
		ㅊ
□ 수탁기관: 농협은행(주) 제주지역본부 □ 예산액: 학습비, 홍보비, 고객만족도 조사 의뢰비, 바우처 카드제작 - ’22년 18.5억, ’21년 18.5억, ’20년 20억 □ 위탁기간: (최초) ’19.11. ∼ ’20.12.31. (재계약) ‘21.1.1.∼ ’22.12.31. - (최초) ’19.12.12. ∼ ’20.12.31. * 공개모집 - (재계약) ’21.1.1.∼ ’22.12.31. * 민간위탁(재계약)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결과(재계약 적정) □ 주요사무: 제주꿈바당 학습비 지원사업 카드 운영시스템 개선 등 지원, 도 지정 학습비 지원사업 사용처 가맹점 등록 등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 지원대상: 도내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증 등),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사업내용: 온라인 강좌, 진로체험, 도내서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등

- 대상자에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연간 이용가능한 포인트 지급

*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교육문화 학생카드 사용액 관리 및 사용내역 정산, 고객센터 운영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의 운영 총괄 시스템 관리,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포인트 결재 및 정산, 사업 홍보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등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사업의 종류 등)에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제3조(사업의 종류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을 예산의 범위에서 추진할 수 있다. 2.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을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3)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 본 사업은 도와 교육청이 50%씩 부담하여 취약계층 청소년을 대상으로 온라인 강의 수강료, 학습도서 구입 등 학습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 부서에서 제출한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비를 매년 18억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사업비	학습비지원	1,831,000	- 초등학생 1,820명×300천원=546,000천원 - 중학생 1,400명×400천원=560,000천원 - 고등학생 1,450명×500천원=725,000천원
	홍보비	7,400	- 홍보 리플릿/책자 및 현수막 제작 : 2,800천원 - 홍보 우편물 발송 : 2,000천원 - 가맹점 스티커 제작 : 1,000천원 - SMS 문자 발송비 : 1,600천원
	고객만족도조사	5,000	고객만족도 조사 기관 의뢰 * 1식
	바우처카드제작비	6,600	바우처 카드제작(5,500장)
총사업비		1,850,000

❍ 2021년 사업비의 26.2%를 집행하지 못하고 반납하고 있으며, 2020년도에도 사업비 집행잔액 3억 7,894만원(사업비의 37.8%)을 반납한 바 있음.

❍ 향후 적정 사업비 편성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음.

4) 민간위탁 재계약의 적정성 검토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운영 시스템 관리를 위해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에 민간위탁을 해오고 있음.

❍ 그동안 추진 상황을 살펴보면,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와 2019년 11월에 최초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였고, 민간위탁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2020년 12월에 도의회에 보고하였고, 2021년부터 올해 말까지 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제주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업 민간위탁 체결 : ‘19. 11.∼ ‘20. 12.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 ‘21. 1.∼ ‘22. 12.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업 추진실적은(2022년 9월말 기준)살펴보면 다음과 같음.

- 가맹점 등록(91개): 온라인강의(7), 지역서점(40), 독서실 및 스터디카페(30), 훈련기관(7) 등

- 카드발급(’22.9.30.기준): 3,521명(81%, 대상인원 4,362명)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제1항에 따르면 수탁기관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같은 조 제3항에서 그 밖에 도지사가 부득이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위탁사무일 경우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치도록 규정하고 있어 2022년 9월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았고, 2022년 10월에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0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평가결과는 83.1점(공통 43.1점, 개별 40점)으로 나타남.

5)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취약계층 가정의 초·중·고등학교 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들의 학력 격차 해소를 위해 학습 바우처카드 발급·사용·정산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카드 발급을 통한 학습비 지원 사업은 법인·단체 또는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전산시스템 체계 구축과 가맹점 연계 등 기술 개발 및 콜센터 운영 등으로 인하여 공신력 있는 현재의 수탁기관과 수의협약을 재계약을 추진하는데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지속적으로 반납금액이 발생하고 있는 바, 향후 적정 사업비 편성과 홍보 강화 등을 통해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부대의견 : 붙임

< 붙임 : 부대의견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지원 대상자를 적극 발굴하고,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할 것

참고1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운영 시스템 관리를 위해 전문 금융기관에 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 수탁기관의 역할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의 전반적 운영 시스템 관리

- 사용 포인트 자동 차감 시스템, 읍면동 및 총괄 관리용 시스템 제공

- 사용자․가맹점․학교별 사용액, 학교별 카드 발급 인원 및 사용액, 총발급 인원 및 사용액 집계 등 개별․총괄 가능한 통계 시스템 제공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가맹점 시스템 연계 및 등록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포인트 관리 및 사용액 결제

□ 사용 내역 정산 및 이자 반납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제작 및 읍면동 배부

□ 읍면동 담당자에 대한 사용자 교육

□ 추진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정: ’19. 7.

□ 제주꿈바당 학습 바우처 사업 민간위탁 체결 : ’19. 11.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민간위탁 재계약 : ’21. 1.

* 재위탁기간 : ’21.1월～ ‘22.12월(2년)

□ 학교밖 청소년 포함 지원대상 확대 조례 개정 : ’22. 4. 19.(공포)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 ’20. 3.~ ’22. 현재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사업비): 1,85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사업비	학습비지원	1,831,000	- 초등학생 1,820명×300천원=546,000천원 - 중학생 1,400명×400천원=560,000천원 - 고등학생 1,450명×500천원=725,000천원
	홍보비	7,400	- 홍보 리플릿/책자 및 현수막 제작 : 2,800천원 - 홍보 우편물 발송 : 2,000천원 - 가맹점 스티커 제작 : 1,000천원 - SMS 문자 발송비 : 1,600천원
	고객만족도조사	5,000	고객만족도 조사 기관 의뢰 * 1식
	바우처카드 제작비	6,600	바우처 카드제작(5,500장)
총사업비		1,850,000

□ 위탁운영

- 사 업 명: 제주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 위탁사업비: ’23년도 사업비 1,850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의 운영 총괄 시스템 관리

- 제주꿈바당 교육문화카드 사용 포인트 결제 및 정산

- 전문 콜센터 운영으로 민원상담⋅처리 및 읍면동 직원 시스템 교육

- 사업 홍보 및 고객만족도 조사 실시

□ 향후 추진일정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의결 : ‘23. 10월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 :  ‘23. 11월

□ 수탁기관 선정 및 위․수탁 협약체결 : ‘22. 11월 ~ 12월 중

□ 위탁사업 시행 및 사업추진 : ‘23. 1월~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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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예산 및 위탁기간	금1,850,000천원, 2년
수탁기관	농협은행(주) 제주영업본부
준용근거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 제4호
경쟁가능성 분석	시장 경쟁성 없음
수의협약 사유	○ 해당 사무는 수탁기관(NH농협)이 공익 차원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무로, 수익사업 목적이 아님 ○ 3년간의 운영 노하우로 바우처 카드 등록 및 정산, 가맹점 연계 등 전산시스템 체계가 이미 안정적으로 구축되어 있으며 꿈바당 카드 전문 콜센터도 운영 중에 있고, 지속적으로 시스템 개발 중에 있음 ○ 바우처 카드 이용자들의 요구로 내년부터 사업 시작을 신학기 이전(기존3월 → 변경2월)으로 변경 추진하고 있는데 새로운 위탁자로 선정 시, 가맹점 연계 등 데이터 이전이 용이 하지 않으며, 기술 개발이나 콜센터 운영 준비 등 많은 소요 시간이 예측되어, ○ 공신력 있는 현재의 수탁기관과의 수의협약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됨
평생교육과과장:양순철 ☎710-3820 교육지원팀장:양예란 ☎710-3626 담당자:송성산 ☎710-3628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 심의요구 부서 : 제주특별자치도 평생교육과

□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3항

□「제주특별자치도 서민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제3조 제2항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의회 동의 및 보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9조(계약의 방법),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 심의 요청사유

□ 도의회 민간위탁 사무 동의안 제출

□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협약 체결(수의협약)

□ 사업개요

□ 사 업 명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 위탁기간 : 2023.1.1. ~ 2024.12.31.

□ 사 업 비 : 1,850,000천원(도비925,000천원, 교육청 925,000천원)

□ 위탁방법 : 재계약(수의협약)

□ 주요내용

- 지원대상 : 도내 취약계층(수급자, 차상위, 한부모 가정 등)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 지 원 액  : 연간 1인당 초등학생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지원방식 : 카드신청 및 발급(읍면동) → 꿈바당 카드 가맹점 사용

- 지원분야 : 온라인 강좌, 진로체험, 도내서점, 독서실 및 스터디 카페 등

[사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실․국명 (주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평생교육과)	부서장	(평생교육과장, 양순철, 3820)
		팀 장	(교육지원팀장, 양예란, 3626)
		담당자	(지방행정주사보, 송성산, 3628)
사무개요	○ 사무명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학습비 지원사업 ○ 사업내용 도내 취약계층 청소년에게 온라인 강의수강료, 도서구입비 등 학습비 지원 대상자에 바우처 카드를 발급하여 연간 이용가능한 포인트 지급 ※ 연간 1인당 초등학생 30만원, 중학생 40만원, 고등학생 50만원 - 교육문화 학생카드 사용액 관리 및 사용내역 정산, 고객센터 운영 ○ 위탁기간 : 2023.1.1.~ 2024.12.31. ○ 위탁사업비 : 1,850,000천원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서민등 자녀교육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 제2항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제주특별자치도 서민 등 자녀 교육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내 취약계층(수급권자, 차상위, 한부모가정)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의 학습 보조를 위해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카드 발급 시스템 운영을 위한 포인트 충전․정산 방식 구현 및 활용 ○ 위탁하는 사무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 -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제작 ·배부 도 지정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사용 가맹점 등록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생카드 사용 포인트 관리 및 사용액 결제 사용 내역 정산 및 잔액 반납 사용자 질의·응답을 위한 고객센터 운영
민간위탁 예정기간	○ 2년(2023.1.1.~2024.12.31.) ※ 최초위탁일 : 2019.11.22. ※ (최근)의회동의일 : 2019. 9. 23.
수 탁 자 선정방법	○ 도내 금융기관 (수의협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연간 위탁금 예상액 : 1,850,000천원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0	2,000,000	민간위탁금	- 학습 바우처 지원:1,992,000천원 - SMS발송 비용 : 3,000천원 - 고객만족도 조사 운영비 :5,000천원
2021	1,850,000	민간위탁금	- 학습비 지원:1,833,000천원 - 사업홍보 : 5,400천원 (리플릿,교육책자,현수막,홍보우편물 발송등) - 고객만족도 조사 운영비 : 5,000천원 - 바우처 카드제작 : 6,600천원
2022	1,850,000	민간위탁금	- 학습비 지원:1,831,000천원 - 사업홍보비 : 7,400천원 (리플릿,교육책자,현수막,홍보우편물 발송등) - 고객만족도 조사 운영비 : 5,000천원 - 바우처 카드제작 : 6,600천원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직영시 사회보장적수혜금 예산과목으로 편성⋅집행되어야 하는바, 이 경우 포인트 탑재형 바우처 카드가 아닌 계좌연계형 신용카드 또는 체크카드를 사용하여야 함.

- 이 경우, 이용자가 금액을 납부하고 영수증을 보관하여 행정기관에 추가로 계좌이체 요청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는 반면, 민간위탁의 경우는 사후 정산의뢰를 할 필요가 없어 이용자 편의 측면에서 포인트 충전 방식의 바우처 카드 사용이 유리함

- 또한, 민간 위탁 시 전문 콜센터 운영으로 학습비 지원 중에 사용자들에게 즉각적으로 응대가능하여 서비스의 질이 향상되고, 사용자의 만족도 향상

- 바우처 카드발급에 따른 제반사항(가맹점 시스템 연계 및 등록, 사용 포인트 관리 및 시스템 분야 등)으로 민간의 전문지식과 기술이 요구됨. 특히, 정산 및 결제가 가능하고 사용액 집계 등 통계 제공이 용이한 금융기관 위탁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22년 제7차 심의위원회 ('22.9.13.)	도 평생교육과	제주 꿈바당 교육문화 학습비 지원사업	23.1~ 23.12 (1년)	·도내 취약계층 초·중·고등학생 및 학교밖 청소년 학습보조를 위한 교육문화 학생카드 운영시스템 구축 및 관리·배부 등	조건부 가결	·사업기간 1년 (‘23년 12월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