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출연금 동의안 제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출연용도	2023년도 출연금(안)	2022년도 출연금	증가액 (증가율)	비고 (소관부서)
1	제주4.3평화재단	인건비, 운영비 및 고유목적 사업비	3,695	3,099	596 (19.2%)	4·3 지원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Ⅱ. 검토의견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 및 법인,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아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답변 (2021. 5. 7.)

제주 4·3평화재단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201)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 4·3 평화재단(이사장 고희범)

▪ 설립일: 2008. 10. 16

▪ 조  직: 1처 1실 4팀

▪ 인  력: 정원 33명, 현원 33명

□ 출연규모: 3,695백만원(예정)

□ 출연용도: 재단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 복지증진을 위한 고유 목적사업 추진

□ 출연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제주4·3평화재단은 제주4·3의 진상을 규명하고 희생자와 유족의 명예 회복 등 4·3문제 해결을 위해 설립된 공익 재단으로 재단의 원활한 운영 및 희생자 및 유족을 위한 복지사업 등 고유목적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3년 출연금(안) 규모는 36억 9,500만원으로 2022년 출연금 30억 9,900만원 대비 19.2%인 5억 9,600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18년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3,185	3,125	3,214	3,265	3,099	3,695

□ 인건비 18억 6,5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17억 1,600만원 대비 1억 4,9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정원 1명 증원 및 호봉 상승분임.

□ 운영비 3억 6,0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2억 9,000만원 대비 7,0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로 사무관리비 및 경영평가 성과급 증액을 들고 있는 바, 전년대비 경영평가 등급은 동일하고 평가점수는 낮아진 상황으로 성과급 증액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 며느리 진료비지원 등 5개 사업비 14억 7,0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0년 10억 9,400만원 대비 3억 7,6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찾아가는 트라우마 치유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고자 하는데 기인함.

- 며느리 진료비 지원사업: 20백만원 증가 (600 → 620백만원)

- 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사업: 전년동일 (200백만원)

- 4·3유족단체 역량강화사업: 7백만원 증가 (193 → 200백만원)

- 4·3트라우마 회복지표 연구: 전년동일 (100백만원)

- 찾아가는 트라우마 치유사업: 신규 (350백만원)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안)	2022년	증감액 사유
인건비	1,865,156	1,715,925	정원 1명 증가에 따른 인건비 반영 호봉승급분 반영
운영비	359,759	290,380	사무관리비 및 경영평가 성과급(비속인적 수당 반영) 증액
며느리 진료비지원	620,000	600,000	지원 대상자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 (2021년도 집행액 반영)
생존희생자 의료비지원	200,000	200,000
4.3유족단체 역량강화사업	200,000	193,431
4.3트라우마 회복지표연구	100,000	100,000
찾아가는 트라우마 치유사업	350,000	0	- 찾아가는 읍, 면, 동 프로그램 운영비 증액

4) 출자·출연기관 경영평가 결과

□ 2022년(2021년 실적) 경영평가 결과 제주4·3평화재단은 평가점수 80.07점으로 전년과 동일한‘다’등급을 받았으며, 평가점수는 전년(84.32점) 대비 4.25점 하락하였음.

□ 세부적으로는 사업성과 지표에서 38.31점으로 평가대상 10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 받아서 원인분석 및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2022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지속가능경영		사업성과	사회적가치	평가점수	평가등급
	리더십	경영시스템
	9.00점	25.00점	46.00점	20.00점
제주4.3평화재단	6.60점	18.99점	38.31점	16.17점	80.07점	다등급
평 균	7.36점	19.81점	41.16점	14.09점	82.42점	-

【2021 - 2022년 경영평가 평가 결과】

기관명	2022년(‘21년 실적)		2021년(‘20년 실적)		점수 증감
	평가점수	평가등급	평가점수	평가등급
제주4·3평화재단	80.07점	다등급	84.32점	다등급	4.25점 하락
평 균	82.42점	-	86.69점	-	4.27점 하락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3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기관운영비 3억 6,000만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전년대비 증액 사유로 경영평가 성과급 증액을 들고 있는 바, 전년대비 경영평가 점수가 하락한 상황으로 성과급 증액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겠음.

□ 또한, 2022년 경영평가 결과 사업성과 지표에서 평가대상 10개 기관 중 가장 낮은 점수를 받아 원인분석 및 실적 개선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