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2차 행정자치위원회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주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4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7.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본 동의안은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하고 있는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제18조(출자 또는 출연의 제한) ③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부서 출연계획에 대하여 미리 도의회에 의결을 구하고자 하는 것임

나. 출연금 동의안 제출 현황

(단위: 백만원)

연번	기 관 명	출연용도	2023년도 출연금(안)	2022년도 출연금	증가액 (증가율)	비고 (소관부서)
1	제주4.3평화재단 (4.3트라우마센터)	인건비, 운영비 및 고유목적 사업비	625	620	5 (0.8%)	4·3 지원과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Ⅱ. 검토의견

□ 출연금은 지방자치단체가 해야 할 사업이지만 여건상 직접 수행하기 어렵거나 민간이 이를 대행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라고 판단될 경우, 재정상 원조를 할 목적으로 법령 또는 조례에 근거해 민간 및 법인, 공공기관에 반대급부 없이 지원하는 경비로서 「지방재정법」 제18조 제3항에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해당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방자치단체의 출자·출연에 대하여 사전에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출자·출연에 대한 절차를 강화해 선심성, 낭비성 지원을 방지하고 재정의 건전성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미리 지방의회에서 출자·출연 의결을 얻어야 하는 범위는 출자·출연 대상기관의 사업내용, 출자·출연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출자·출연 여부를 지방의회에서 미리 승인하는 것으로 출연 금액을 확정하는 것까지는 아님.

행정안전부 질의회신 답변 (2021. 5. 7.)

제주 4·3평화재단(4.3트라우마센터 운영비) 출연 (의안번호 202)

□ 개   요

□ 출연대상: 재단법인 제주 4·3 평화재단 4·3트라우마센터

▪ 개소일: 2020. 5. 6.

▪ 조직 및 인력: 1센터, 현원 13명

□ 출연규모: 625백만원(예정)

□ 출연용도: 센터 운영 및 치유 프로그램 등 고유 목적사업 추진

□ 출연근거: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재단법인 제주4․3평화재단 설립 및 출연 등에 관한 조례」 제4조

제25조(제주4·3사건 관련 재단에의 출연)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화의 증진과 인권의 신장을 위하여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

제4조(출연) 제주특별자치도는「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0조에 따라 재단에 출연할 수 있다.

□ 내용검토

1) 출연 근거 검토

□ 4·3트라우마센터는 제주4·3평화재단 산하 센터로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5조에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주4.3사료관 및 평화공원의 운영관리와 위원회가 의결한 추가 진상조사, 희생자 및 그 유족의 생활안정 및 복지증진 등 기타 필요한 사업을 수행할 목적으로 설립되는 재단에 자금을 출연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어 출연의 법적 근거는 있음.

2) 출연 필요성 검토

□ 4·3트라우마센터는 4·3 생존 희생자와 유족 및 기타 과거사 관련 피해자들에게 정신적·신체적 치유와 재활 지원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센터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경비 출연은 필요하다고 사료됨.

3) 출연금(안) 규모 적정성 검토

□ 2023년 출연금(안) 규모는 6억 2,500만원으로 2022년 출연금 6억 2,000만원 대비 0.8%인 500만원 증가하고 있음.

【연도별 출연금 현황】

(단위 : 백만원)

연도별	2020년	2021년	2022년	2023년(안)
출연금	327	616	620	625

□ 인건비 2억 8,7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2억 6,400만원 대비 2,300만원 증가한 규모이며, 증가 이유는 호봉 상승분임.

□ 운영비는 1억 8,1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1억 7,600만원 대비 500만원 증가한 규모임.

□ 사업비는 1억 5,700만원을 책정하고 있는 바, 이는 2022년 1억 8,000만원 대비 2,300만원 감소한 규모로 감소 이유는 센터 운영 안정화에 다라 홍보비(광고) 등 감액에 기인함.

【출연금 증·감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23년(안)	2022년	증감액 사유
인건비	287,443	263,796	`22년 대비 1호봉 승급 및 임금상승률 반영
운영비	180,557	176,204	센터 방문치유·사례관리 활성화에 따라 유류비 등 증액
사업비	157,000	180,000	센터 운영 안정화에 따라 광고선전비 등 감액

□ 종합의견

□ 제출된 출연 동의안은 2023년 예산에 반영하고자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서 출연이 법령이나 조례에 근거한 적정한 출연인지 여부를 판단하는 것으로, 출연금액까지 동의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출연금액에 대해서는 향후 예산 심사시 심도있게 검토가 이뤄져야 할 사항 임.

□ 센터 및 프로그램 이용자가 지속적으로 늘고 있는 상황으로 4.3 생존 희생자 및 유족의 상처 치유를 위해 센터 운영에 만전을 기할 필요가 있겠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