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하고자 하는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민간위탁에 대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에 의거 미리 그 동의를 얻으려는 사항임.

2) 민간위탁 개요

가. 사 무 명: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나. 위탁기간: 2023. 1. ~ 2025. 12.

다. 사 업 비: 90,000천원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마. 주요내용: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전시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건립사업>
		ㅊ
□ 위치: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586-5번지 일원(3,071㎡) □ 총사업비: 1,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기녑관 건립 1식 * 지상 1층(연면적: 352.17㎡), 주요시설: 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등) 운영·관리, 방문객 안내 등 전반사무 등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사무 중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을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제13조(위탁관리)  ① 도지사는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하게 할 수 있다.

②∼③ (생략)

3)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 동의안의 민간위탁 기본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을 인건비를 포함한 운영비로 90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소 계		68,935
	관리인부임		56,179	2,340,800원 × 2인 × 12개월 = 56,179,200원 산츨근거 관리인부임 시급 11,200원 × 209시간 = 2,340,800원 ※ 2023년 제주생활임금 2022년 대비 5%인상 전제 (10,660원 × 1.05 = 11,200원)	2인 (주5일 근무)
	환경정비인부임		8,176	22,400원 × 1인 × 365일 =8,176,000원 산츨근거 환경정비인부임 시급 11,200원 × 2시간=22,400원 ※ 2023년 제주생활임금 2022년 대비 5%인상 전제 (10,660원 × 1.05 = 11,200원)	2시간/일
	퇴직충당금		4,580	76,330원(관리인부임 평균임금) × 30일분 × 2인 = 4,579,820원 산츨근거 계속근로연수 1년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년 *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운영비	소 계		21,065
	사무관리비		7,078	전시운영물품, 일반사무용품, 환경용품 구입 등 1식 = 7,078,000원
	전시 운영, 제초 및 관련용품 구입비		8,000	전시운영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작업 유류비 등 1식 = 8,000,000원
	보험료	국민건강	5,987	보수총액(56,179,200원) × 3.495% = 1,963,460원	보수총액 × 공시요율
		국민연금		보수총액(56,179,200원) × 4.5% = 2,528,060원
		산재보험		보수총액(64,355,200원) ×0.9% = 606,52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 보수총액(64,355,200원)×0.8% = 539,130원 고용안전 : 보수총액(64,355,200원)×0.25% = 168,480원
		장기요양		국민건강(1,963,460원) ×12.27% = 240,910원	국민건강 × 공시요율
총사업비			90,000천원

❍ 예산액의 대부분이 인건비로 구성되어 있으며,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2-224호)한 생활임금을 적용하여 산출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됨.

※ 생활임금 고시 : ‘참고4’ 참조

4) 종합의견

❍ 본 사업은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의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고,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에서 4·3유적지의 효율적인 보존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모슬포경찰서 관내 총살된 예비검속자들의 시신을 거두어 묘지를 매입·안장한 곳에 유품 등을 보관하고 미래세대를 위한 교육공간인 기념관을 보다 전문적인 운영과 원활한 방문객 안내를 위해 4·3에 대한 경험, 전문지식 등 가진 단체에 민간위탁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 수탁기관의 역할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등) 운영·관리

□ 방문객 안내 등 전반 사무

□ 시설(물품) 내·외부 관리 등

□ 추진사항

□‘21. 12월 : 기념관 건립부지 기부채납을 위한 업무 협의(백조일손 유족회)

□‘22. 1월 ~ 2월 : 기념관 건립부지 기부채납 협의 및 소유권 이전

□‘22. 3월 ~ 6월 : 백조일손 기념관 건축 등 실시설계 용역 추진

□‘22. 5월 ~ 6월 : 백조일손 기념관 건축허가 신청, 계약심사·일상감사

□‘22. 6. 24.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건립공사 착공

□ 추진계획

□‘22. 7월 ~‘22. 12월 : 기념관 건립 공사 추진

□ 민간위탁 계획(안)

□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사업비): 90,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소 계		68,935
	관리인부임		56,179	2,340,800원 × 2인 × 12개월 = 56,179,200원 산츨근거 관리인부임 시급 11,200원 × 209시간 = 2,340,800원 ※ 2023년 제주생활임금 2022년 대비 5%인상 전제 (10,660원 × 1.05 = 11,200원)	2인 (주5일 근무)
	환경정비인부임		8,176	22,400원 × 1인 × 365일 =8,176,000원 산츨근거 환경정비인부임 시급 11,200원 × 2시간=22,400원 ※ 2023년 제주생활임금 2022년 대비 5%인상 전제 (10,660원 × 1.05 = 11,200원)	2시간/일
	퇴직충당금		4,580	76,330원(관리인부임 평균임금) × 30일분 × 2인 = 4,579,820원 산츨근거 계속근로연수 1년 :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년 * 평균임금 :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
운영비	소 계		21,065
	사무관리비		7,078	전시운영물품, 일반사무용품, 환경용품 구입 등 1식 = 7,078,000원
	전시 운영, 제초 및 관련용품 구입비		8,000	전시운영 및 주변 환경정비를 위한 제초작업 유류비 등 1식 = 8,000,000원
	보험료	국민건강	5,987	보수총액(56,179,200원) × 3.495% = 1,963,460원	보수총액 × 공시요율
		국민연금		보수총액(56,179,200원) × 4.5% = 2,528,060원
		산재보험		보수총액(64,355,200원) ×0.9% = 606,520원
		고용보험		실업급여 : 보수총액(64,355,200원)×0.8% = 539,130원 고용안전 : 보수총액(64,355,200원)×0.25% = 168,480원
		장기요양		국민건강(1,963,460원) ×12.27% = 240,910원	국민건강 × 공시요율
총사업비			90,000천원

□ 위탁운영

- 사 업 명: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3년

- 위탁사업비:‘23년도 사업비 90백만원

- 계약방법: 수의계약

□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등) 운영·관리

- 방문객 안내 등 전반사무

- 기념관 주변 환경정비 등

□ 향후 추진일정

□ 2022. 12월 : 수탁기관 선정 및 계약체결

□ 2023년 ~ 2025년 : 사업시행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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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90,000,000원/년
수탁기관	제주4·3희생자유족회
준용근거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1조
경쟁가능성 분석	해당없음
수의협약 사유	○ 제주4·3희생자유족회는 제주4·3의 진실과 진상규명 및 명예회복을 위해 활동하는 단체로 ‘09. 3월부터 4·3유적지 민간위탁을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로 관리 운영해오고 있으며, ○ 4·3유적지 중 하나인 백조일손 기냠관을 방문하는 도내외 방문객에게 4·3의 역사적 진실의 홍보는 물론 차별화·전문화된 정보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동 단체에서 민간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4·3지원과장 : 강민철 ☎710-8430, 유적관리팀장 : 현봉윤 ☎8451, 담당자 : 고동완 ☎8454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 심의요구 부서 : 도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 관련 법규

□ 「제주4·3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 제24조

□ 「제주특별자치도 4·3유적지 보존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13조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11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0조 제3항 제4호

□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1조

□ 심의 요청사유

□ 4·3유적지 중 하나인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이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 제1항에 따라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로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를 거쳐 도의회 민간위탁사무 동의안을 제출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 사 업 비 : 90,000천원/년(자체제원 100%)

❍ 위탁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1조

❍ 주요내용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전시 운영 및 방문객 안내 등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실․국명 (주관부서)	특별자치행정국 4·3지원과	부서장	4·3지원과장 강민철 8430
		팀 장	유적관리팀장 현봉윤 8451
		담당자	지방시설7급 고동완 8454
사무개요	○ 위탁기간 : 2023. 1월 ~ 2025. 12월(3년) ○ 위수탁자 : 수의계약 ○ 협약금액 : 90,000천원(자체제원)/년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건립사업≫ ○ 위 치 : 서귀포시 대정읍 상모리 586-5번지 일원(3,071㎡) ○ 총사업비 : 1,000백만원(국비 50%, 도비 50%) ○ 사업내용 : 기념관 건립 1식 * 지상 1층(연면적 : 352.17㎡), 주요시설 : 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4·3유적지 중 하나인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의 효율적인 운영 ○ 위탁하는 사무 내용 - 백조일손 역사기념관(추모공간, 전시실, 교육장 등) 운영·관리 - 방문객 안내 등 전반사무 - 기념관 주변 환경정비 등
민간위탁 예정기간	○ 3년(2023. 1. 1. ~ 2025. .12. 31.)
수 탁 자 선정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4·3기념사업 지원 조례」 제11조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 수입내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수입내역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5	9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68,934천원), 운영비(21,066천원)
2024	9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68,934천원), 운영비(21,066천원)
2023	90,000	민간위탁금	인건비(68,934천원), 운영비(21,066천원)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2		해당없음
2021		해당없음
2020		해당없음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4·3에 대한 경험과 전문지식 등을 가진 단체인 제주4·3희생자유족회와 민간위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22년 제7차 심의위원회 ('22.9.13.)	도 4·3지원과	백조일손 역사기념관 운영	23.1~ 25.12 (3년)	·역사기념관(추모관, 전시실, 교육장 등) 운영·관리 ·방문객 안내 등 전반사무 ·기념관 주변 환경정비 등	원안가결 (부대의견)	·공개모집

참고4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2 – 224호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다                   음

□ 생활임금액 : 시간급 11,075원

□ 생활임금의 수준 : 월 환산액 2,314,675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생활임금 적용대상(같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함)

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

③ 제②호의 기관 및 업체 등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해당 하도급 공사나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

*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 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3. 1. 1.부터 근무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