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4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가. 행정안전부에서 2018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사업」에 2019년 사업으로 제주시가 선정되었으며, 현 정부 119대 국정과제 ‘지역사회의 자생적 창조역량 강화’로 확정되었음.

나.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은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의 새로운 혁신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 ‘문제해결 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222억 원(국비 70억, 지방비 152억)을 투자하는 사업임.

다. 소통협력센터 운영을 위하여 공간기반 혁신활동 지원, 시민 체감형 문제 해결과정의 정책화를 위한 생활실험, 인적·물적·사회적 자원 연계 및 협력, 혁신사례 저변 확대를 위한 오픈 컨퍼런스 등 사회혁신 관련 사업을 추진해야 함.

라. 이를 위하여 축적된 경험과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창의성과 효율성이 인정되는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2019년도「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공모(행정안전부)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체결·이행

❍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확산·지원 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도지사가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라. 위탁시설의 개요

❍ 위  치 : 제주시 관덕로 44(일도1동)

❍ 규  모 : 지하 2층, 지상 5층 /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 공간개관 : 2021. 10. 28.

마. 민간위탁 기간 : 협약체결일 ~ 2025.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

사. 소요예산

❍ (2023년) 2,282백만원, (2024년) 2,388백만원, (2025년) 2,498백만원

아.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적정

※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2. 9. 8.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본 사업은 주민의 주도적인 참여와 다양한 분야 간 협업 등의 새로운 혁신 방법으로 지역문제를 해결하여 주민 삶의 질을 개선하는‘문제해결 복합 플랫폼’을 운영하는 사업으로 2019년부터 2022년까지 4년 동안 총 사업비 222억원(국비 70억, 지방비 152억)을 투자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민간위탁 추진 현황>
		ㅊ
□ 수탁기관: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 예산액: 인건비(현원 19명), 운영비, 사업비 - ’22년 21.8억, ’21년 19.6억, ’20년 18.6억, ’19년 8.98억 □ 위탁기간: (최초) ’19.12.12. ∼ ’20.12.31. (재위탁) ‘21.1.1.∼ ’22.12.31. - (최초) ’19.12.12. ∼ ’20.12.31. * 공개모집 - (재위탁) ’21.1.1.∼ ’22.12.31. * 공개모집(단독 신청) □ 주요사무: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혁신사업 추진 등,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기업 등 선정,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체결 이행 등, 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사이 협업·협력 지원,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성과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소통협력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에서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 따라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 도지사는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기 위하여 그 업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있는 민간 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할 수 있다.

② ~ ③ (생략)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함에 따라 2021년 4월과 2022년 4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0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소통협력공간 운영 사무의 평가결과는 94.4점(공통 58.4점, 개별 36점)으로 나타남.

3) 민간위탁 사업비 적정성 검토

□ 동의안의 2023년 민간위탁금 집행계획(안)에 따르면, 2023년 예산은 2,281백만 원(국비 1,000백만 원, 지방비 1,281백만 원)으로 사업비는 전액 국비로 1,000백만 원, 나머지는 지방비로 인건비 1,015백만 원, 운영비 266백만 원을 합쳐 1,281백만 원임. 이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 인건비는 총 79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임금인상률에 따라 기본급 및 제수당이 인상됨에 따라 4대 보험료나 퇴직충당금의 인상은 불가피한 측면이 있긴 하나 퇴직충당금 증가액이 26백만 원으로 증가율이 약 44%로 나타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함.

- 운영비는 22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는데 수선유지비가 2022년에 비해 17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증가율은 144%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건물화재 보험료는 전액 감액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집행부의 설명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 사업비의 경우 2022년도와 같이 1,000백만 원을 책정하고 있으며, 사업도 동일하게 추진하는 것으로 판단됨.

비목	세목		2023년도		2022년도	비고
			예산액	증감액
인건비	소계		1,015,937	78,854	937,083	지방비
	보수	기본급	643,747	37,025	606,722
	제수당	직책수당	24,780	250	24,530
		가족수당	8,520	1,100	7,420
		자격수당	2,400	0	2,400
		명절수당	41,031	4,935	36,146
		시간외근무수당	80,517	4,044	76,473
		연가보상비	11,960	618	11,342
		정액급식비	29,640	130	29,510
	인력운영경비	경상이전보험료(4대보험)	89,058	5,079	83,979
	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84,284	25,723	58.561
운영비	소계		265,595	22,679	242,916	지방비
	여비		9,240	0	9,240
	복리후생비		3,800	0	3,800
	공공요금 및 제세		14,536	0	14,536
	임차료		34,254	1,824	32,430
	업무추진비		7,660	0	7,660
	도서인쇄비		1,920	0	1,920
	지급수수료		61,933	3,990	57,943
	보험료(건물화재)		0	△4,200	4,200
	교육훈련비		2,765	855	1,910
	회의운영비		6,920	0	6,920
	운반비		300	0	300
	수선유지비		30,107	17,807	12,300
	일반수용비		21,720	2,429	19,291
	차량유지비		600	0	600
	수도광열비		69,840	△26	69,866

(단위 : 천원)

4)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에 해당하고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을 위해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소통협력공간 조성 사업이 제주시에서 2019년 행정안전부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운영」 공모사업에 선정 추진됨에 따라 현재 사업의 범위, 운영이 제주시 지역으로 국한되고 있음.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통협력공간”이란 제주시 지역의 지역사회혁신활동을 확산하고 지역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조성·운영하는 일체의 시설을 말한다.

2. (생략)

3. “소통협력센터”란 제주시 소통협력공간을 효율적으로 관리·운영하고 지역사회혁신활동 및 지역사회문제 해결 활동을 추진 및 지원하기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을 말한다.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라는 단일 행정구조 체제와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막대한 예산이 투입됨을 감안하여 현재 제주시 지역에 국한된 사업의 범위를 서귀포시를 포함한 도 전역으로 확대하고, 현행 제주시 소통협력센터를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센터로 확대 검토할 필요가 있음.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소통협력센터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인 관리․운영 및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프로젝트 수행으로 창의성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에 위탁 필요

❍ 소통협력센터 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업무의 연속성, 센터 직원의 고용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현재의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 소통협력센터 현황

❍ 위    치 : 제주시 관덕로 44(일도1동)

- 규모 : 지하2층, 지상5층 /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 공간개관 : ’21. 10. 28.

❍ 위탁기간 : (최초) ’19.12.12.~’20.12.31. (재위탁) ’21.1.1.~’22.12.31.

❍ 수탁기관 :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 예 산 액 : 인건비(현원 19명), 운영비, 사업비

- ’22년 21.8억, ’21년 19.6억, ’20년 18.6억, ’19년 8.98억

❍ 주요사무 : 소통협력공간 시설 관리·운영, 지역혁신사업 추진 등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

□ 그간 추진상황

❍ 센터 설치 근거(조례) 마련(’19.7)

❍ 센터 사무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19.9)

❍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협약(공개모집)(’19.12)

❍ 소통협력공간 공유재산 취득 심의 의회 의결(’19.12), 건물 매입(’20.2)

❍ 민간위탁 재위탁(공개모집/(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단독 신청)(’20.12/2년)

❍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21.1~’21.10), 개관(’21.10)

❍ 공간 대관 이용료 기준 등 조례 일부 개정(’21.11)

□ 민간위탁 재계약 추진

❍ 위탁기간 : ’23. 1. ~ ’25. 12.(3년) *절차 추진과정 중 변경 가능

❍ 위탁비용 : 2,282백만원 이내에서 조정

❍ 위탁사무 : 소통협력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 제2항에 근거한 사무

❍ 위탁방법 : 재계약 * 수탁기관 :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 재계약 사유

-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평가 94.4점(평균 86.3점/57개사무)

- 소통협력센터 운영 경험 축적 및 전문성 충족

* 현재 수탁기관((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은 2년여간 센터 사무를 수행하면서 지역혁신사업에 대한 이해도가 높고 다양한 경험 축적

* 소통협력공간을 리모델링 완공(‘21.10) 후 1년여 기간을 운영하였으나, 아직은 초기 정착 단계로 수탁기관 변경 시 발생하는 시행착오 반복 방지

- 고용안전성 보장으로 사기진작 및 업무추진 활성화

* 센터 조직현황 : (사무) 2실 4팀 13명, (시설관리) 6명

- 소통협력센터 운영 협의회 일부 위원(2명) 의견 수렴

* 현재 생활실험 등 지역혁신사업 추진역량이 있는 다른 기관은 없다고 판단

□ 향후 추진 일정

❍ 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2. 8. 19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 심의·선정 : ’22. 9. 1 ~ 9. 30

❍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민간위탁 사무 동의 : ’22. 10. 18 ~ 11. 9

* 도의회 동의를 받은 때(‘19.9)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계약인 경우

❍ 내년도 예산 심사·승인 : ’22. 11월 ~ 12월

❍ 위탁협약 체결 : ’22. 12월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자치행정과

□ 심의 구분 : 재계약

□ 관련 법규

ㅇ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 제6조

ㅇ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제6조, 제7조, 제10조, 제17조

□ 민간위탁 사유

ㅇ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 등 운영 능력을 갖춘 민간에 위탁 운영 추진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ㅇ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3년)

ㅇ 사 업 비(’23년) : 2,282백만원(국비 1,000백만원, 지방비 1,282백만원)

ㅇ 위탁방법 : 재계약

ㅇ 주요내용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확산‧지원 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도지사가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시설]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민간위탁

실·국명

(주관부서)

제주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부서장

자치행정과장, 서연지, 2250

팀  장

평생학습팀장, 이미영, 8691

상임위원회

행정자치위원회

담당자

지방행정7급, 윤성숙, 8692

시설개요

시 설 명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소 재 지

제주시 관덕로 44

시설규모

건축 연면적 4,630.68㎡, 대지면적 1,104㎡

시설용도

커뮤니티 및 협업공간, 질문도서관, 공유주방, 아동친화시설 등

준공일자

2022. 1. 5.(1985. 5. 9.)

개원일자

2021. 10. 28.

이용대상

생활밀착형 지역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지역 주민 등

수용인원

450명

보유장비현황

시스템 냉난방기, 급수, 오수, 배수펌프, 급·배기 휀, 승강기, 변압기, 분전반, 발전기, 주차관재, 방송, 소방설비 등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주민이 삶 속에서 느끼는 지역문제 해결을 위한 주민 주도의 새로운 실험과 상호학습‧확산이 이루어지는‘문제해결 복합플랫폼’운영

- 주민을 중심으로 한 다양한 이해관계자 사이에서의 협력과 혁신적인

방법으로 통해 지역사회 문제 해결 등 사회적 가치 실현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의 선정, 사용‧수익 허가 및 계약‧체결‧이행 등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시설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에 관한 사무

-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등 사이에서의 협업‧협력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그 성과의 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연구 및 실험, 체험‧홍보‧행사‧전시 등에 관한 지원 사무

- 지역사회문제 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등에 관한 우수사례 발굴, 인재양성, 연구, 데이터베이스의 구축‧확산‧지원 등에 관한 사무

- 그 밖에 도지사가 소통협력공간의 활성화에 필요하다고 인정한 사무

※ 위탁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

민간위탁

예정기간

3년 (2023. 1. 1. ~ 2025. 12. 31.)

※ 최초 위탁일 : 2019. 12. 12.          ※ 의회동의일 : 2019. 9. 6.

수 탁 자

선정방법

재계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2,282,000	민간위탁금	사업비 1,000,000 인건비 1,016,000 운영비 266,000
2024	2,388,000	민간위탁금	사업비 1,000,000 인건비 1,101,648 운영비 286,352
2025	2,498,000	민간위탁금	사업비 1,000,000 인건비 1,189,780 운영비 308,220

※ 최근 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0	-	해당없음
2021	-	해당없음
2022. 6월	44,993	입주기관 12단체·30,541천원 / 대관 시설이용료 343건·14,452천원

* 소통협력공간 개관(21.10.28) 이후 입주 및 대관 시설이용료 등 수입 발생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소통협력센터는 공간 기반 혁신활동 지원 및 사회문제 해결을 위한 생활실험 프로젝트 추진 등을 통해 다양한 지역 주체 발굴 등 사업 운영 필요

- 창의성과 효율성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사회혁신사업 및 사회문제 해결 등에 관한 경험과 전문성이 인정되는 민간기관이나 단체, 법인 등에 위탁 필요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종합성과평가 결과

ㅇ 2020년 민간위탁 종합성과 평가결과 : 94.4점

* 제주특별자치도 57개 민간위탁사무 평균 점수 : 86.3점

	소통협력센터 민간위탁 현황 등

□ 소통협력센터 조직현황: (사무) 2실 4팀 13명, (시설관리) 6명

구 분	계	센터장	실장	팀장	팀원	시설관리
인력현황	19	1	2	3	7	6

□ 조 직 도(정원 22명, 현원 19명)

										센터장(1)
		지역협력실(1)														공유지조성실(1)
기획협력팀 (4)						연구홍보팀 (2)								기반조성팀 (2)							운영관리팀 (2)						시설관리* (6)

* 시설관리(6) : 건물 매입 시 기존 시설관리직원 고용승계

□ 팀별 주요임무

팀 별		주 요 업 무 내 용
지역협력실		인적/물적자원 발굴 및 연계, 지역세대 협력 확대, 데이터 운영 관리
	기획협력	- 지역 소통공간 파악 및 연계, 지역밀착 생활실험 지원
	연구홍보	- 문제해결과정 및 소통협력지표 분석, 홍보사업
공유지조성실		조직/시스템 안정화, 자산 운영관리 총괄
	기반조성	- 공간기반 혁신활동 및 사업 관리, 공유자산 관리
	운영관리	- 소통협력센터 운영 및 관리, 예산집행 등
	건물관리	- 소통협력센터 및 부대시설 관리(시설/미화/보안) 등

❍ 민간위탁금 현황                                 (단위 :백만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계	6,901	2,575	632	3,694
2022년	2,180	937	243	1000
2021년	1,963	879	184	900
2020년	1,860	736	181	943
2019년	898	23	24	851

	2023년 민간위탁금 집행계획(안)

(단위 : 천원)

비 목	세 목		금 액	비 고
민간위탁사업비 총계			2,281,532
사업비 소계			1,000,000	국비
사업비	공간기반 혁신활동 지원		25,000
	-1. 개방형 코워킹 스페이스 및 구획형 사무공간 사용지원		25,000
	지역밀착 생활실험 프로세스		390,000
	-1. 생활기반 지역 공론장		80,000
	-2. 제주생활 탐구		120,000
	-3. 제주생활 실험		95,000
	-4. 민관협력 기획형 리빙랩		75,000
	-5. 생활실험 프로젝트 활동교류		20,000
	저변확대 및 거버넌스 구축		320,000
	-1. 찾아가는 톡톡 제주		100,000
	-2. 홍보 및 주민공감		95,000
	-3. 지역사회 혁신 한마당 개최		100,000
	-4. 사회적 자원연계를 통한 협력사업 운영		25,000
	혁신 경험설계 및 공간운영		175,000
	-1. 소통・협력 플랫폼 공간 운영사업		175,000
	혁신연구 및 오픈아카이브		90,000
	-1. 주민참여를 통한 지역공동자원 구축 및 운영방안 연구		30,000
	-2. 혁신활동 콘텐츠 아카이브		30,000
	-3. 홈페이지 운영 및 관리		30,000
인건비 소계			1,015,937	지방비
인건비	보수	기본급	643,747
	제수당	직책수당	24,780
		가족수당	8,520
		자격수당	2,400
		명절수당	41,031
		시간외근무수당	80,517
		연가보상비	11,960
		정액급식비	29,640
	인력운영경비	경상이전보험료(4대보험)	89,058
	퇴직충당금	퇴직충당금	84,284
운영비 소계			265,595	지방비
운영비	여비		9,240
	복리후생비		3,800
	공공요금 및 제세		14,536
	임차료		34,254
	업무추진비		7,660
	도서인쇄비		1,920
	지급수수료		61,933
	교육훈련비		2,765
	회의운영비		6,920
	운반비		300
	수선유지비		30,107
	일반수용비		21,720
	차량유지비		600
	수도광열비		69,840

※ 참고사항

- 민간위탁금 예산은 예산심의 및 의회승인 과정 중 일부 변경가능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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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제주시소통협력센터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 7,168,000,000원, 3년(‘23.1 ~ ‘25. 12)
수탁기관	(사)행복나눔제주공동체
준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제8호 사목, 제주특별자치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6조(소통협력센터의 위탁 등) 제1항
경쟁가능성 분석	○ 소통협력센터 운영협의회 일부 위원 자문 결과, 현 법인은 생활실험 등과 같은 사업을 2년간 추진함으로써 다양한 경험이 축적되었으며, 지역혁신사업 추진역량이 있는 다른 기관은 없다는 의견 다수
수의협약 사유	○ ‘20년 종합성과 평가 결과 94.4점으로 높은 점수를 받았으며, ‘20년 공개모집을 통한 민간위탁 재위탁 선정 시에도 단독 신청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 선정되었음 ○ 소통협력공간 리모델링 완공(‘21.10월) 후 아직은 초기 정착단계로 수탁기관 변경 시 발생하는 시행착오를 방지할 필요가 있으며, 업무의 연속성 및 고용안전성 등을 감안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 추진이 바람직함.
자치행정과장 : 서연지 ☎ 728-2250 평생학습팀장 : 이미영 ☎ 8691 담당자 : 윤성숙 ☎ 8692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22년 제6차 심의위원회 ('22.9.8.)	제주시 자치행정과	제주시 소통협력센터 운영	23.1~ 25.12 (3년)	·소통협력공간 내 입주기관, 단체, 기업 등 선정, 사용·수익허가 및 계약·체결·이행 등 ·시설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입주기관 지원 및 입주기관 사이 협업·협력 지원 ·지역사회문제해결 및 지역사회혁신활동, 성화확산 등을 위한 교류 및 네트워크 구축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행정 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참고4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2 – 224호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고시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7조제3항에 따라 2023년 1월 1일부터 2023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되는 생활임금액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2.  9.  23.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오 영 훈

다                   음

□ 생활임금액 : 시간급 11,075원

□ 생활임금의 수준 : 월 환산액 2,314,675원

* 주 소정근로 40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환산 기준시간 수 209시간(주휴 8시간 포함) 기준

□ 생활임금 적용대상(같은 조례 제3조에 근거함)

①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및 출자․출연기관 등의 소속 근로자

②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

③ 제②호의 기관 및 업체 등의 하수급인*이 고용한 근로자 중 해당 하도급 공사나 용역에 직접 참여하는 근로자

* 원수급인으로부터 공사, 용역 제공 등을 하도급 받은 자를 말한다

부      칙

제1조 (시행일) 이 고시는 2023. 1. 1.부터 근무한 자부터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