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가. 서귀포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이고 전문적으로 수행하기 위함

나.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중추적 기능을 수행하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추진근거)「자원봉사활동기본법」제19조「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10조

(추진필요성)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려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필요

다. 위탁사무의 내용

□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서귀포시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 및 보급

□ 그 밖에 자원봉사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등

라. 소재지 :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월드컵경기장 내 2층

마. 민간위탁 기간 : 2년(2023. 1. 1. ~ 2024. 12. 31.)

바.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사. 소요예산 :  483,911천원(‘23년 예산안)

(산출내역)

- 인건비(8명): 366,933천원

- 기관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13,978천원

- 민간위탁사업비(장비 및 물품구입): 3,000천원

아.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2022년 제6차) 결과 : 따로 붙임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자원봉사자의 모집 및 교육·홍보,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를 배치하는 등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규정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2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에서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센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조례 제14조에서 센터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비영리 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3) 민간위탁 재위탁의 추진상황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와 민간위탁 최초 협약을 수의계약으로 2006년 12월 29일에 체결하여 2007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18년 11월과 2020년 12월에 재위탁과 관련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협의회와 수의계약으로 민간위탁 협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보고한 바 있음.

❍ 이번에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6조제2항제2호의 규정에 의거 제10조제3항에 따라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민간위탁을 추진하기 위해 2022년 9월 8일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쳤으나, 민간위탁 심의위원회에서 공개모집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조건부로 가결하였음.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 단서에 따라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음.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1조제2항에서 ‘수탁기관에 대하여 매년 1회 이상 지도·점검과 감사를 실시하여야 한다.’는 규정에 따라 2021년 11월에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을 실시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아직 지도·점검을 실시하지 않았으며 민간위탁 동의안 처리에 앞서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어 보임.

❍ 한편,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3조제1항에서 도지사는 위탁사무 중 규칙으로 정하는 사무에 대하여 위탁기간의 만료 60일 전까지 종합성과평가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는 바,

- 2020년도에 실시한 민간위탁사무 종합성과평가를 보면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의 평가결과는 93.4점(공통 55.4점, 개별 38점)으로 나타남.

4) 민간위탁 사업비 검토

❍ 부서에서 제출한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민간위탁 사업비(2023년도 예산안 요구액 기준)를 480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2023년도 사업비 세부내역은 아래와 같음.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사업비(‘23년도 사업비)】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 감
계(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			483,910,620	448,000,000	35,910,620
민간위탁금			480,910,620	445,000,000	35,910,620
	인건비		366,932,500	351,789,620	15,142,880
		기본금	241,426,460	235,121,440	6,305,020
		상여금 및 제수당	95,338,140	87,394,730	7,943,410
		퇴직적립금	30,167,900	29,273,450	894,450
	기관운영비		113,978,120	93,210,380	20,767,740
		보험료	25,536,320	25,304,040	232,280
		재정보험료	600,000	550,000	50,000
		급량비	1,536,000	1,536,000	-
		사무용품비	900,000	900,000	-
		기타수용비	2,000,000	2,000,000	-
		정보 시스템 관리운영비	3,519,000	3,519,000	-
		공공요금	6,774,800	6,034,800	740,000
		여비	13,140,000	8,010,000	5,130,000
		센터운영 업무추진비	15,040,000	11,024,540	4,015,460
		복리후생비	8,000,000	6,200,000	1,800,000
		임차료	5,500,000	5,500,000	-
		차량유지비	11,700,000	8,100,000	3,600,000
		회비	1,020,000	1,020,000	-
		회의비	4,980,000	4,980,000	-
		홍보사업비	10,292,000	7,092,000	3,200,000
		교육사업비	3,440,000	1,440,000	2,000,000
민간위탁사업비			3,000,000	3,000,000	-

❍ 2022년도 자원봉사센터 운영을 위한 민간위탁금은 예산은 445백만 원으로 인건비는 351백만 원, 기관운영비는 93백만 원임.

❍ 2023년도 민간위탁금 기준으로 2022년도 예산과 비교해 보면,

- 민간위탁금 예산은 전체적으로 35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 인건비는 366백만 원으로 2022년도보다 15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고,

- 기관운영비는 113백만 원으로 2022년도 기관운영비보다 20백만 원이 증가하고 있음.

- 인건비는 물가상승률 등을 고려했을 때 소폭의 증가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할 수 있지만, 기관운영비 중 여비, 센터운영 업무추진비, 차량유지비의 증액 사유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5) 종합의견

❍ 이 사업은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및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것으로,

❍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고, 절차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되어 사업추진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나, 사업비의 적정성에 대해서는 집행부의 설명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계획

❍ 서귀포시 지역의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장려를 위한 종합적이고 전문적인 사업 수행을 위하여 민간위탁 필요

❍ 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자원봉사 활성화 기능 수행

※ 민간위탁 사무 심의(2022.제6차) 결과 : 조건부가결(공개모집)

Ⅰ		관계법령 및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 제19조제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14조(센터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Ⅱ		자원봉사센터 현황

□ 위    치 : 서귀포시 월드컵로 33, 월드컵경기장 내 2층

□ 운영형태 : 민간위탁(수탁기관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 위탁기간 : 2년(2021. 1. 1. ~ 2022. 12. 31.)

운영형태	센터장 (비상근)	운영위원	직 원				센터 개소일
			계	사무국장	직 원	코디네이터 (국비지원)
위 탁	1	30명	8	1	5	2	2005. 5. 17.

※ 도내 자원봉사센터 3개소(도 1, 제주시 1, 서귀포시 1)

□ 센터의 기능

- 서귀포시 지역의 자원봉사 관련 기관․단체들과의 상시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 관리자 및 지도자의 교육훈련, 프로그램개발 보급

- 자원봉사 조사 및 연구, 자원봉사 정보자료실 운영

- 자원봉사센터간의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등

Ⅲ		위·수탁 추진계획

□ 사 업 명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4. 12. 31 (2년)

□ 위    치 : 서귀포시 월드컵로33, 월드컵경기장 내 2층

□ 소요예산 : 483,911천원(‘23년 예산안)

(산출내역)

- 인건비(8명): 366,933천원

- 기관운영비(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 113,978천원

- 민간위탁사업비(장비 및 물품구입): 3,000천원

□ 선정방법 : 공개모집(재위탁) 후 수탁기관 선정위윈회 심의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2022.제6차) 결과 : 조건부가결(공개모집)

□ 위탁조건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주특별자치도

지방 보조금 관리조례」및 위·수탁협약서 등 관계규정 준수

- 자원봉사센터 현직 직원의 고용승계 원칙 등

Ⅳ		추진일정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 민간위탁」도의회 동의안 제출 : 2022. 10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 2022. 11월(도의회 동의 후)

□ 수탁기관 심사 및 선정 : 2022. 11월 ~ 12월

□ 민간위탁금 원가심사(도 회계과) : 2022. 12월

□ 위·수탁 협약체결 및 협약의 이행 보증 : 2022. 12월

□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사업 시행 : 2023. 1. 1. ~

※ 참고자료 :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안)

	2023년 민간위탁금 예산(안)

(단위 : 원)

구 분			2023년 예산액	2022년 예산액	증 감
계(민간위탁금+민간위탁사업비)			483,910,620	448,000,000	35,910,620
민간위탁금			480,910,620	445,000,000	35,910,620
	인건비		351,789,620	366,932,500	15,142,880
		기본금	241,426,460	235,121,440	6,305,020
		상여금 및 제수당	95,338,140	87,394,730	7,943,410
		퇴직적립금	30,167,900	29,273,450	894,450
	기관운영비		113,978,120	93,210,380	20,767,740
		보험료	25,536,320	25,304,040	232,280
		재정보험료	600,000	550,000	50,000
		급량비	1,536,000	1,536,000	-
		사무용품비	900,000	900,000	-
		기타수용비	2,000,000	2,000,000	-
		정보 시스템 관리운영비	3,519,000	3,519,000	-
		공공요금	6,774,800	6,034,800	740,000
		여비	13,140,000	8,010,000	5,130,000
		센터운영 업무추진비	15,040,000	11,024,540	4,015,460
		복리후생비	8,000,000	6,200,000	1,800,000
		임차료	5,500,000	5,500,000	-
		차량유지비	11,700,000	8,100,000	3,600,000
		회비	1,020,000	1,020,000	-
		회의비	4,980,000	4,980,000	-
		홍보사업비	10,292,000	7,092,000	3,200,000
		교육사업비	3,440,000	1,440,000	2,000,000
민간위탁사업비			3,000,000	3,000,000	-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사무)

재계약

□ 심의요구 부서 :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 관련 법규

□ 자원봉사활동기본법 제19조(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14조(센터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조례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및 제17조(재계약) 등

□ 심의 요청사유

□ 도의회 민간위탁사무(재계약) 동의

□ 자원봉사활동의 진흥을 위한 효율적이고 지속적인 업무 추진

□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으로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전문성, 지속성 확보

□ 사업개요

❍ 사 업 명: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 위탁기간: 2023. 1. 1. ~ 2024. 12. 31.(2년)

❍ 사 업 비: 476,333천원(자체재원)

❍ 위탁방법: 재계약

❍ 주요내용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서귀포시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 체계 구축

- 자원봉사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 그 밖에 서귀포시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사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실․국명 (주관부서)	서귀포시 자치행정국 (자치행정과)	부서장	자치행정과장, 강창용, 760-2230
		팀 장	자치지원팀장, 홍기확, 760-2251
		담당자	지방행정서기, 김재완, 760-2252
사무개요	○ 위탁기간: 2년(2023. 1. 1. ~ 2024. 12. 31.) ○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 내 용: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사무 위탁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자원봉사활등을 지원·장려하는데 필요한 사업을 종합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효율적인 센터 운영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을 통해 자원봉사활동 지원의 전문성, 지속성을 확보하고 서귀포시 지역의 자원봉사 활성화 도모 ○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서귀포시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수요기관 및 단체에 자원봉사자 배치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 그 밖에 서귀포시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민간위탁 예정기간	○ 2년(2023. 1. 1. ~ 2024. 12. 31.)
수 탁 자 선정방법	○ 재계약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2	445,000	민간위탁금	- 인건비 352백만원 - 시설 운영·관리비 등 93백만원
2023	476,333	민간위탁금	인건비 364백만원 - 시설 운영·관리비 등 111백만원
2024	485,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70백만원 - 시설 운영·관리비 등 115백만원

※ 최근 3년 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해당 사항 없음.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 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해당 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해당 없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민간위탁에 따른 인력․예산절감 효과

∙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시행규칙 제2조에 의거 센터장은 무보수 명예직으로 직영 운영 대비 인건비 절감 효과가 있음.

∙ 재난 발생 시 통합자원봉사지원단을 운영하여 유연한 재난대응시스템 전환을 통해 자원봉사자 모집·교육·배치 등 민관 협동 자원봉사활동 업무 전반을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

- 서비스 향상 효과

∙ 서귀포시민 누구나 자원봉사활동을 편리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이용자 중심의 원스톱 서비스(자원봉사 프로그램 제공-자원봉사자 모집-수요처 교육·관리) 제공이 가능하며, 전문 자원봉사단을 체계적으로 관리·운영하여 서귀포시 자원봉사활동 진흥에 기여함.

- 전문성 제고 등

∙ 전문인력인 자원봉사 코디네이터(교육·전산)를 육성하여 실무자 역량강화를 통해 자원봉사 활성화 기반 조성(교육 커리큘럼 기획 및 DB 관리 등)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 가능성 여부) 검토: 헤당 없음.

○ 출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해당 없음.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추진계획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민간위탁 기간 만료 도래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22. 1. 13.)

❍ 現 수탁기관과의 지속적인 업무추진 등을 위해 재계약 추진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통한 수탁기관 선정

□ 관계법령 및 근거

□ 「자원봉사활동 기본법」제19조제1항(자원봉사센터의 설치 및 운영)

□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제11조~제13조

□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제14조(센터의 위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9조

(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제15조(협약체결 등) 및 제17조(재계약) 등

□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수탁기관)의 역할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전반

□ 서귀포시 지역의 기관 및 단체들과의 상시 협력체계 구축

□ 자원봉사의 모집 및 교육·홍보

□ 자원봉사 프로그램의 개발·보급 및 운영

□ 자원봉사센터 간 정보 및 사업의 협력․조정․지원

□ 자원봉사 활성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 제고를 위한 행사 및 시상

□ 그 밖에 서귀포시 지역의 자원봉사 진흥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

□ 추진상황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일반현황

위탁기간	설치일	조직 및 인력	비 고
‘21. 1. 1. ~‘22. 12. 31. (2년)	‘05. 5. 17.	9명 (비상근 1, 상근 8)	월드컵 경기장 2층

❍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최초협약(수의계약): 2006. 12. 20.

- 위탁기간: 2007~2008년(2년)

❍ 재위탁 도의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수의계약)

- 2009~2010년(2년), 2011~2012년(2년), 2013~2014년(2년), 2015~2016년(2년)

❍ 민간위탁 조례 개정, 시행(2016. 11. 23.)

- 2015~2016년 자원봉사센터 민간위탁 사업은 도의회 동의를 받은 것으로 봄(도의회 소관 상임위 보고: 2016. 11. 14.)

❍ 재위탁 도의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수의계약)

- 2017~2018(2년), 2019~2020년(2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2020. 3.)

- 도의회 동의를 받지 않고 시행했던 민간위탁 사무는 조례시행일(2018. 12. 31.) 기준으로 동의받은 것으로 갈음

❍ 재위탁 도의회 보고(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민간위탁 협약체결: 수의계약)

- 2021~2022년(2년)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개정(2020. 5.)

-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 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도록 함(조례 제7조제2항(의회동의 및 보고))

□ 민간위탁 계획

❍ 사 무 명: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 근    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 위탁기간: 2023. 1. 1.~2024. 12. 31. (2년)

❍ 위탁예산: 수탁기관 선정 후 협약 체결 시 결정(연도별 예산 범위 내)

- 직원 인건비, 센터 운영비, 사업비

※ 2023년 민간위탁금: 476,333천원(자체재원)  * 23년 예산요구 예정액 기준

❍ 위탁내용: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 위탁방법: 재계약  * 수탁자: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 재계약 사유

① 2007년부터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에 민간위탁하여 업무 연속성 확보 및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지속 추진 필요

②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운영 위탁사무를 다년간 수행함에 따른 다양한 경험 축적 및 전문성 충족

③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

- (행안부) 2021 예방접종 지원 자원봉사활동 우수센터 선정

- (행안부) 2021 지자체 합동평가 우수사레 경진대회‘장려’수상

* (도) 자원봉사의 힘으로 쓰레기 걱정 없는 제주 만들기 <서귀포시: 투명페트병 자원순환 자원봉사>

- (행안부) 2022 코로나19 대응 통합자원봉사지원단 유공자 장관 표창 수상

- 도 개발공사 연계 신규사업(이동식 밥차), 한국농어촌 공사 공모사업 추진 등

	2020년 민간위탁사무 종합 성과평가 결과
▶ 서귀포시자원봉사센터: A그룹 93.4점(공통부문 55.4점, 개별부문 38점) * 서귀포시 1위 - 도내 센터 비교: 도 자원봉사센터(92점), 제주시 자원봉사센터(92.7점) - 우리 시 민간위탁 성과평가 결과: A그룹(6), B그룹(6), C그룹(3), D그룹(1) ※ A그룹(90점이상) / B그룹(80~89) / C그룹(70~79) / D그룹(70점미만) ⇒ (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붙임 4]) 종합성과평가 결과가 전체 배점의 60% 이상 재계약 추진 가능 ⇒ (도 사무의 민간위탁 관리지침 11. 종합성과평가 실시) 평가결과를 재계약 시 인센티브 및 패널티 기준으로 활용 가능 ※ (도 정책기획관) 2022년 민간위탁사무 종합 성과평가 용역: ~‘22. 11.

□ 향후계획

❍ 제5차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2022. 9. 8.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위원 구성 및 심의: 2022. 9월중

❍ 의회동의 및 의결(제410회정례회): 2022. 10.

❍ 예산안 의결(제411회정례회): 2022. 11. 15. ~ 12. 15.

❍ 사업비 원가심사(도 회계과 계약심사팀): 2022. 11월

❍ 협약체결: 2022. 12월

❍ 지도‧점검 등 사후관리: 2023. 1월 이후 지속 추진

민간위탁 수의협약 사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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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사무명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예산 및 위탁기간	금476,333,000원, 2년
수탁기관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준용근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8호 사목 -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 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 제24조(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 제1항 6호
경쟁가능성 분석	○「제주특별자치도 자원봉사활동 지원 조례」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에 위탁 가능하며, ○자원봉사센터 운영의 경험 및 자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경쟁 가능한 전문기관이나 단체가 없을 것으로 사료됨.
수의협약 사유	○ (사)제주특별자치도자원봉사협의회에서 다년간 업무를 수행함에 따라 공공서비스 품질 향상 및 사회적 가치 제고에 기여한 바가 매우 크며, 해당 위탁사무에 대하여 현재 민간에서 경쟁이 발생하기 어려움. ○ 자원봉사활동 지원 및 활성화의 전문성과 업무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성과 경험을 갖춘 도 자원봉사협의회와 수의협약하여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함.
자치행정과장 : 강창용 ☎760-2230 자치지원팀장 : 홍기확 ☎2251 담당: 김재완 ☎2252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22년 제6차 심의위원회 ('22.9.8.)	서귀포시 자치행정과	서귀포시 자원봉사센터 운영	23.1~ 24.12 (2년)	·서귀포시 지역 기관 및 단체들과 상시협력 체계 구축 ·자원봉사 모집 및 교육·홍보 ·프로그램 개발·보급, 운영 등	조건부 가결	·공개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