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가. 조천읍 관내 올레길,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 청소 등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민간위탁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함.

나. 쾌적하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환경 조성을 위하여 민간 전문기관에 지정·위탁하여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위탁사무명 :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나.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제9조(위탁운영)

다. 위 탁 기 간 : 2023.4.1. ~ 2024.12.31.

라. 사  업  비 : 48,000천원

마. 위탁사무의 내용

- 조천읍 소재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 민간위탁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민간위탁 사업 개요>

ㅊ

□ 위탁기간: 2023. 4. 1. ∼ 2024. 12. 31.

□ 총사업비: 48,000천원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위탁내용

- 조천읍 소재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및 시설물 관리 위탁

- 민간위탁 지정 화장실의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연번	명 칭	소재지		연번	명 칭	소재지
		리	번지			리	번지
1	남생이못	신촌리	2497	7	관곶	신흥리	792-2
2	닭머루	신촌리	3403	8	북촌어촌 정주어항	북촌리	1363-4
3	신촌어촌 정주어항	신촌리	2077-7	9	북촌 해동	북촌리	1445
4	동동포구	신촌리	533-3	10	삼다수숲길 입구 주차장	교래리	280
5	연북정	조천리	2714-5	11	교래마을운동장	교래리	188
6	함덕어촌 정주어항	함덕리	3113-5

□ 민간위탁 추진현황(2018년∼2022년)

연도별	수탁기관 (업체명)	사업비 (천원)	사업기간 (위탁기간)	위탁내용	비고 (계약방식)
2022년	클린져스	24,000	2022.4.1.~12.31.	·공중화장실 및 주변 청소 ·경미한 시설 보수 ·동절기 동파방지 관리	공개모집
2021년	엔시엘코리아	20,600	2021.4.1.~12.31.		수의계약
2020년	엔시엘코리아	20,600	2020.3.2.~12.31.		수의계약
2019년	엔시엘코리아	20,000	2019.3.11.~12.31.		수의계약
2018년	㈜그린서비스	19,760	2018.3.16.~11.5.		수의계약

❍ 본 사업은 조천읍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11개소) 청소 등 시설물 관리를 위탁하여 이용객 편의를 도모하고자 하는 것으로 신속하고 전문적인 공중화장실 청소 등 관리를 통해 관광객 및 도민들에게 위생적이고 청결한 공중화장실 이용 환경 조성을 위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조천읍 관내 공중화장실 11개소 청소, 화장실 내 화장지 등 편의용품 적기 교체 및 시설물 안전관리 등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사무 중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에서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 조례」 제9조(위탁운영) ① 법 제17조에 따라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 따라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할 수 있는 자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생략)

3)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 동의안의 민간위탁 추진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부터 2024년도까지 예산을 48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사업비 세부내역은 다음과 같음.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청소인력 인건비(월)	36,000	2,000 * 9월 * 2년 = 36,000
재료비 및 경비	화장지 구입 청소용품 구입 보험료 및 기타경비	3,000 1,000 2,000	재료비 총 6,000 * 2년 = 12,000
총사업비		48,000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2-224호)한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2,314,675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본 사업의 청소인력 인건비를 2백만 원으로 생활임금보다 적게 산출하고 있어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조천읍 관내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실(11개소) 청소 등의 사무를 위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행정·관리 사무’에 해당하고,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그 업무의 일부나 전부를 시설을 관리하는 자에게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청소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생활임금보다 적게 산출하고 있어 사업비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 부대의견 : 붙임

< 붙임 : 부대의견 >

조천읍 공중화장실 청소 위탁관리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라 인건비를 생활임금 수준으로 적용할 것

참고1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추진계획

관내 올레길,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을 추진하고자 함

□ 관계법령 및 근거

□「제주특별자치도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 및 관리조례」제9조(위탁운영)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및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 수탁기관의 역할

ㅇ 매일 1회 공중화장실 청소

ㅇ 화장지, 비누, 손세정제 등 소모품 교체 및 비치

□ 추진사항

ㅇ 관내 공중화장실 11개소 위탁 추진

ㅇ 공중화장실 관련 긴급 민원 처리

□ 민간위탁 계획(안)

ㅇ 민간위탁 사업비(‘23~‘24도 사업비): 48,000천원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청소인력 인건비(월)	36,000	2,000 * 9월 * 2년 = 36,000
재료비 및 경비	화장지 구입 청소용품 구입 보험료 및 기타경비	3,000 1,000 2,000	재료비 총 6,000 * 2년 = 12,000
총사업비		48,000천원

ㅇ 위탁운영

- 사 업 명: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 위탁기간: 협약일로부터 2년

- 위탁사업비:‘23~‘24년도 사업비 48,000천원

- 계약방법: 공개모집

- 공중화장실 11개소 위탁관리

연번	명 칭	소재지		연번	명 칭	소재지
		리	번지			리	번지
1	남생이못	신촌리	2497	7	관곶	신흥리	792-2
2	닭머루	신촌리	3403	8	북촌어촌 정주어항	북촌리	1363-4
3	신촌어촌 정주어항	신촌리	2077-7	9	북촌 해동	북촌리	1445
4	동동포구	신촌리	533-3	10	삼다수숲길 입구 주차장	교래리	280
5	연북정	조천리	2714-5	11	교래마을운동장	교래리	188
6	함덕어촌 정주어항	함덕리	3113-5

ㅇ 위·수탁 주요 업무내용

- 공중화장실 청소

- 화장지, 비누, 손세정제 등 소모품 비치

∨ 민간위탁 적정성검토 결과

□ 민간위탁 사전 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해당없음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해당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채용 공백기에 청소인력 부재로 인한 화장실 불편사항 최소화

- 민간 청소 전문기업 관리로 관광객 및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ㅇ 투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 민간위탁 심의위원회 심의관련

ㅇ 2022년 제6차 제주특별자치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 원안가결

∨ 수탁기관 선정방법

□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운영

ㅇ 근  거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12조

ㅇ 위원수 :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6명 이상 9명 이하

ㅇ 구  성 : 관계공무원 및 선정위원회 심의의 전문성ㆍ공정성 등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ㅇ 임  기 : 심의 후 해산(비상설위원회)

ㅇ 기  능 : 배점표에 의한 사업계획서 심사를 통한 사업자 평가

□ 심의방법 및 기준

ㅇ 심의방법 : 심의기준표에 의해 위원회 심의 및 위탁여부 결정

ㅇ 수행실적 평가 기준

- 최근 5년 이내의 수행실적

- 동일분야 업무수행 실적 외에 유사분야 업무수행 실적도 인정

ㅇ 심의결정 : 평가결과 합산점수가 70점 이상(100점 기준)인 경우에    적격대상자로 인정하되, 합산점수의 고득점순에 따라 결정

□ 정량적 평가기준

평 가 지 표	배점	평가기준		비고
경영상태	10	AAA ~ BBB+	10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제출
		BBB0 ~ BB0	5
		BB- 이하 및 미제출	2
전문인력 보유상태	10	관련경력 3년 이상	10	- 시설물 위생관리 분야 실무 종사기간 ※ 해당분야 근무 확인서류
		1년 이상 3년 미만	7
		1년 미만	5
사업수행 실적건수 - 최근 5년간 위생관리분야 관련 운영 실적	10	7건 이상	10	- 이행실적확인서 첨부 ※ 발급기관이 민간인 경우 증빙서류(계약서, 세금계산서) 첨부
		5~6건	8
		3~4건	5
		3건 미만	3

□ 정성적 평가기준

평가항목	세부내용	배점	점수계산방법
사업수행 계획	∘사업계획의 구체성 및 완성도 ∘사업계획의 실행 가능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조직/인력 운영계획	∘사업수행 인력․조직․구성의 전문성 및 적정성 ∘종사자 고용 안정성(고용유지․승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예산편성 적정성	∘예산 운영계획 - 사업예산 구성의 적정성 / 경비 집행의 효율성 등	1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10	8	6	4	2
사업추진 이해도	∘사업의 운영 의지, 전문성 및 충실성 ∘사업의 취지 및 목적, 도정 방향에 부합 정도 ∘지역사회 공헌도 등	20	매우우수	우 수	보 통	미 흡	매우미흡
			20	16	12	8	4
	계	70

※ 향후 추진일정

ㅇ 2023년 2월 : 수탁기관 공개모집 공고(1개 업체)

ㅇ 2023년 3월 : 민간위탁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구성ㆍ심의, 수탁기관 선정결과 공고, 수탁기관 선정결과 통보

ㅇ 2023년 4월 : 위탁운영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 심의요구 부서 : 제주시 조천읍

□ 심의 구분 : 공개모집

□ 관련 법규

ㅇ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 민간위탁 사유

ㅇ 관내 올레길, 관광지 등에 설치되어 있는 공중화장의 청결을 유지하고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민간위탁이 필요하다고 판단됨.

□ 사업개요

ㅇ 사 업 명 :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ㅇ 위탁기간 : 2023. 4. 1. ~ 2024. 12. 31.

ㅇ 사 업 비 : 48,000천원(도비) *연 24,000천원

ㅇ 위탁방법 : 재위탁

ㅇ 주요내용

- 공중화장실 청결 및 시설관리

- 화장지, 손세정제 등 소모품 관리

[사무]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실·국명

(주관부서)

제주시 조천읍

부서장

조천읍장 오효선(7800)

팀  장

생활환경팀장 양정심(7861)

담당자

행정7급 강준혁(7862)

민간위탁 근거

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

사무개요

ㅇ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 상시 공중화장실 청결관리

ㅇ 공중화장실 내 소모품 및 시설관리

- 화장지, 손세정제 등 지속적으로 필요한 소모품 비치

- 변기막힘 및 세면대 막힘 관리 등 간단한 시설관리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ㅇ 사업목적

- 공중화장실 청결 유지 및 시민불편 최소화

ㅇ 위탁하는 사무 내용

- 관내 공중화장실 청소 및 시설관리

민간위탁 대상사무 검토

(조례 제4조)

검토항목

검토의견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 작용

해당 □, 비해당 □

(사유 :                                 )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해당 ■, 비해당 □

(사유 :                                 )

민간위탁

예정기간

2년 (2023. 4. ~ 2024. 12.)

수 탁 자

선정방법

공개모집 또는 수의협약 등 추후 수탁자 선정 방법 기재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ㅇ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ㅇ 수입내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수입내역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4	24,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2023	24,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2022	24,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2021	20,600	민간위탁금	인건비, 재료비

※ 최근3년간 수입내역                                <단위 : 천원>

연도별	수입금	세부 내역
2022	-
2021	-
2020	-

사전 타당성 검토 및 비용분석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ㅇ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 되는지 여부

- 도민의 권리․의무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사무인지 여부   ( o )

- 공신력이 요구되는 사무인지 여부   ( x )

- 도의 상시․지속적 사무인지 여부 ( o )

ㅇ 직영과의 비교 분석

- 공중화장실을 이용하는 관광객 및 시민들에 대한 서비스 향상

- 인력부족으로 인한 화장실 불편사항 최소화

□ 사업 중복성 검토

ㅇ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통합 불가능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2022년 제6차 심의위원회 (서면)	제주시 조천읍	조천읍 공중화장실 민간위탁	23.4~ 24.12 (1년 9월)	·공중화장실 청결 및 시설관리 ·화장지 등 소모품 관리 ·11개소 위탁 추진	원안가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