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9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 10. 17.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1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18.

라. 상정일자

□ 제408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1) 제안 이유

❍ 도민주권, 도민정부 구현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분권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사무의 위탁)

2) 민간위탁 개요

가. 사 무 명: 제주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민간위탁

나. 위탁기간: 2023. 1. 1. ~ 2025. 12. 31.(3년간)

다. 사 업 비: 121,000천원(2023년도 본예산요구액) *‘24~‘25년도는 예산편성액에 따름

라. 위탁방법: 공개모집

마. 위탁사무의 내용

❍ 전국 분권·개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 등에 대한 정책 공감대 형성 사업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사업의 필요성

❍ 이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지방분권 개헌 협력을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고자 하는 것으로 사업시행의 필요성은 인정된다고 하겠음.

2) 민간위탁 추진 근거 및 타당성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르면 도지사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 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②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③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④ 그 밖에 사무 중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본 동의안에서 위탁하고자 하는 사무는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 등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도민서명부 국회·정부 등 전달, 정부의 특별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성명, 전국 또는 특별자치도 분권·개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등으로 조례에 규정된 민간위탁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등에 해당하며,

□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17조에서 특별자치분권 정책공감대를 확산하기 위하여 특별자치분권·균형발전 관련 세미나, 포럼 등을 개최 사무를 전문기관, 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에 사무를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3) 사업비의 적정성 검토

❍ 동의안의 민간위탁 사업계획에 따르면 2023년도 예산을 120백만 원으로 산출하고 있으며, 사업비 내역은 다음과 같음.

비 목	소분류	소계금액 (천원)	세부항목	비고
인건비	급여, 보험료, 퇴직급여충당금	28,546	□ 1,800,000원×1명×12월 = 21,600,000원 □ 4대 보험료 : 4,746,000원 □ 퇴직급여적립금(급여 10%) : 2,200,000원
운영비	임차료, 홍보비, 일반수용비, 업무추진비	15,600	□ 임차료(사무가구 등): 2,400천원 □ 홍보비: 10,000천원 □ 일반수용비: 1,200천원 □ 업무추진비: 2,000천원
사업비	사업비	76,050	□ 네트워크 구축사업: 32,750천원 - 헌법적 지원 확보 및 지방분권개헌 협력 사업 - 특별자치분권 협력 사업 - 선진지 견학 및 전국네트워크 구축 □ 정책공감대 형성사업: 43,300천원 - 청년·대학생 지방분권홍보단 운영 - 지방분권역량강화 워크숍 - 지방자치분권 선도학교 운영 - 특별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 특별자치분권 공감콘서트 - 청년/대학생 지방자치분권 자유토론회
총사업비		120,196천원

❍ 「제주특별자치도 생활임금 보장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제3조에서 제주특별자치도로부터 위탁받은 자가 위탁받은 사무 수행을 위해 직접 채용한 근로자에게 생활임금을 적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같은 조례 제7조제3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고시(제주특별자치도고시 제2022-224호)한 생활임금을 적용하면 주 40시간, 월 209시간을 근무할 경우 월 2,314,675원을 지급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 본 사업을 수행하는 인력의 급여를 1,800천원으로 생활임금보다 적게 산출하고 있어 인건비에 대한 사업비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4) 종합의견

❍ 본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지방분권 개헌 협력을 위해 전국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방분권에 대한 정책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민간위탁 대상 사무 중 ‘단순 사실행위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에 해당하여  사무를 민간에 위탁하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상시근무 인력에 대한 인건비를 생활임금보다 적게 산출하고 있어 사업비 조정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1		민간위탁 사업계획(소요예산 산출근거)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원)
총 계		120,196
인건비	소 계	28,546
	급여	21,600	1,800,000원×1명×12월 = 21.600,000원
	보험료	4,746	4대보험료 국민연금(4.5%): 972,000원 건강보험료(3.495%): 755,000원 장기요양(건강보험료기준 12.27%): 2,651,000원 고용보험(0.9%): 195,000원 산재보험(0.8%): 173,000원
	퇴직급여 충당금	2,200	퇴직급여적립금(급여 10%): 2,200,000원
운영비	소 계	15,600
	임차료	2,400	- 사무가구 등 200,000원×12월 = 2,400,000원
	홍보비	10,000	홍보물 제작(책자, 기념품 등) 2,000원×1,000개×4분기 = 10,000,000원
	일반수용비	1,200	-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등 100,000원×12월 = 1,200,000원
	업무추진비	2,000	- 시책추진: 2,000,000원
사업비	소 계	76,050
	① 네트워크 구축사업	32,750
	헌법적 지위 확보 및 지방분권 개헌 협력 사업	7,400	<전국 토론회 1회> - 행사비 ⦁강사수당(원고료, 여비, 항공료 포함) 500,000원×6명×1회 = 3,000,000원 ⦁다과 3,000원×100명×1회 = 300,000원 ⦁대관료 500,000원×1회 = 500,000원 - 인쇄비 10,000원×100권×1회 = 1,000,000원 - 홍보비 200,000원×5개매체×1회 = 1,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2명×1회 = 2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명패 등) 200,000원 <전국회의 참가여비> 항공, 숙박, 일비 등 300,000원×4회 = 1,200,000원
	특별자치분권 협력 사업	12,800	<전국 토론회 2회> - 행사비 ⦁강사수당(원고료, 여비, 항공료 포함) 500,000원×6명×2회 = 6,000,000원 ⦁다과 3,000원×100명×2회 = 600,000원 ⦁대관료 500,000원×2회 = 1,000,000원 - 인쇄비 10,000원×100권×2회 = 2,000,000원 - 홍보비 200,000원×3개매체×2회 = 1,2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2명×2회 = 4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명패 등) 400,000원 <전국회의 참가여비> 항공, 숙박, 일비 등 300,000원×4회 = 1,200,000원
	선진지 견학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	12,250	<선진지 견학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총여비 9,650천원 항공료 200,000원×10명×1회 = 4,000,000원 숙박비 60,000원×10명×2일×1회= 1,200,000원 식비 등 25,000원×10명×9식×1회 = 2,250,000원 버스임차료 700,000원×3일×1회 = 2,100,000원 보험료 10,000원×10명 = 100,000원 - 홍보비(모집공고 등) 1,600,000원 모집공고 200,000원×3개매체×1회 = 600,000원 홍보전단 2,000장×500원×1회 = 1,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5시간×2명×5회= 5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보고서 등): 500,000원
	②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43,300
	청년·대학생 지방분권 홍보단 운영	12,100	< 청년·대학생 홍보단원 위촉 15명> - 홍보 활동비 ·교통비: 10,000원×15회×15명 = 2,250,000원 ·식 비: 10,000원×15회×15명= 2,250,000원 - 홍보료 ·블로그 포스팅 50,000원×15인×4건 = 3,000,000원 ·개인 SNS 20,000원×100건 = 2,000,000원 ·특별취재 포스팅 100,000원×10건 = 1,000,000원 - 홍보비(모집공고 등) 200,000원×3개매체×1회 = 600,000원 - 기타운영비 100,000원×10회 = 1,000,000원
	지방분권 역량강화 워크숍	2,550	<역량강화 워크숍> 1회 - 강사료(원고료, 여비, 항공료 등) 500,000원×1명×1회 = 500,000원 - 대관료 500,000원×1회 = 500,000원 - 다과 3,000원×50명×1회 = 150,000원 - 인쇄비 10,000원×100부×1회 = 1,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1회×2인 = 2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등): 200,000원
	지방자치분권 선도학교 운영	3,000	<지방자치분권 선도학교 협약체결> 20개교 - 선도학교 협약서 및 현수막 100,000원×20개교×1매 = 2,000,000원 - 언론홍보 200,000원×3개매체×1회 = 6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4시간×1인×20회 = 400,000원
	특별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8,600	- 강사료 200,000원×2시간×20회 = 8,000,000원 - 기타수용비: 30,000원×20회 = 600,000원
	특별 자치분권 공감콘서트	10,650	- 콘서트 등 공연 200,000원×10명×5회 = 10,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4시간×5회×2인 = 4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등): 50,000원×5회 = 250,000원
	청년/대학생 지방자치분권 자유토론회	6,400	- 토론수당: 100,000원×10명×2회= 2,000,000원 - 대관료: 500,000원×2회 = 1,000,000원 - 식비/다과: 15,000원×50명×2회 = 1,500,000원 - 홍보비(모집공고 등) 200,000원×3개매체×2회 = 1,2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2명×2회 = 4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명패 등)= 300,000원

참고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자료

		제주 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신규·재심의

1. 개   요

□ 심의요구 부서 : 특별자치제도추진단

□ 관련 법규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 심의 요청사유

□ 도의회 민간위탁사무 동의안 제출

□ 사업개요

❍ 사 업 명: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 위탁기간: 2023~2025년(3년)

❍ 위 탁 금: (2023년) 도비 121,000천원 / (2024~25년) 예산편성액

❍ 위탁방법: 공개모집

❍ 사업내용: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 전국 분권단체, 개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 등에 대한 정책 공감대 형성 사업

[붙임 2]

[사무] 민간위탁사무심의위원회 심의의뢰서

위탁사무명	제주 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실․국명 (주관부서)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부서장	단장 고영만 4870
		팀 장	특별자치팀장 강무성 4871
		담당자	지방행정6급 임현정 4873
사무개요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에 대한 전국 분권․개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 공감대 형성 추진 ○ 사업예산: (2023년도) 121,000천원 * 2024~2025년도는 예산편성액에 따름
사업목적 및 위탁내용	○ 사업목적 -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을 통해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도의 위상 제고 ○ 위탁하는 사무 내용 - 전국 분권·개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 등에 대한 정책 공감대 형성 사업
민간위탁 예정기간	○ 3년(2023. 1. 1. ~ 2025. 12. 31.)
수 탁 자 선정방법	○ 공개모집

사업비용

및

수입내역

○ 연간 위탁금 예상액을 기재

○ 수입내역이 있는 경우 최근 3년간 수입내역 기재

※ 사업비용                                                 <단위 : 천원>

연도별	사업비용	예산과목	세부 내역
2023	121,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28,546 / 사업비: 76,050 / 운영비: 15,600
2024	127,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29,973 / 사업비: 79,853 / 운영비: 16,380
2025	133,000	민간위탁금	인건비: 31,472 / 사업비: 83,845 / 운영비: 17,199

※ 최근 3년간 수입내역: 해당없음

사    전

타당성 검토

□ 민간위탁 사전타당성 검토

○ 공익성(공공성)이 강해 민간위탁이 제한되는지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지방분권 개헌, 특별자치 및 지방분권 사무는 제주도지사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로 이와 관련하여 전국 또는 특별자치시도 분권단체·개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은 전문지식 또는 업무의 능률성 등을 고려할 때 민간위탁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 도지사 책무(특별자치분권 조례 제3조) : 특별자치분권에 대한 전국 공감대 형성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교류활성화 등

-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업은 2021년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시 법적 근거가 없어 민간위탁사업에서 제외되었던 바, 특별자치분권 조례 전부개정을 통해 동 사업에 대한 민간위탁 근거 규정이 마련되었음(‘22. 8월)

※ 특별자치분권 조례 제17조(사무의 위탁)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한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음

○ 직영과의 비교 분석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 등을 위한 범도민 서명운동, 도민서명부 국회·정부 등 전달, 정부의 특별자치·분권 정책에 대한 성명, 전국 또는 특별자치시도 분권·개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은 단순 사실행위 또는 특수한 전문지식을 요하는 사무 등에 해당되어 도 직접 수행보다는 「지방자치법」제117조 및 민간위탁 조례 제4조에 따라 민간에 위탁하여 수행함이 바람직함

□  사업 중복성 검토

○ 타 부서의 민간위탁 사업과의 중복성 여부(통합가능성 여부) 검토 : 해당없음

○ 출자출연기관 등의 고유사업으로 전환 가능성 여부 : 해당없음

제주 특별자치분권운동 추진사업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ㅇ 도민주권, 도민정부 구현을 통해 특별자치도를 완성하기 위해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을 민간위탁으로 추진

□ 관련 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 및 제10조

❍「제주특별자치도 특별자치분권 촉진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7조

□ 수탁기관의 역할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에 대한 전국 분권․개헌 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 추진사항

❍ 헌법적 지위 확보 정책자문위원회 구성·운영(‘16.12.~)

- 위원회 회의 8회(전체 3회, 소위원회 5회), 특별지방정부 개헌안 마련

- 시도지사협의회, 헌법학회, 국회 등 개헌안에 특별지방정부 반영

※ 제주도-한국헌법학회 업무협약(’18.2.), 국회세미나(‘18.2.), 제주세미나(’18.8.)

❍ 문재인정부 공약에 “제주특별자치도의 제도적 완성”반영(2017년)

- 자치입법권 및 자치재정권 보장, 국세 이양, 면세특례제도 확대 등

❍ 지방분권 업무 사무분장 포함(2017.1.), 특별분권팀 TF 구성(2018.1.)

- (기존) 특별자치 업무만 중시하고 분권업무 도외시, 16개 시·도와 업무공조 단절 상태 → (개선)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16개 시·도의 도움 필요, 분권의 선도모델로서 16개 시·도, 시도지사협의회와 분권업무 공조체계 전환

- (기존) 특별법 제도개선 등 국무총리실 산하 제주지원위원회 중심

→ (개선) 선도적 분권모델로서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및 국가균형발전위원회와 공조체계 구축 + 제도개선 등 제주지원위원회 지원

❍ 제주도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제정(2017.3.)

- 분권업무, 분권협의회 구성 및 전국 연대활동 등을 위해 조례 제정

- 16개 시·도 및 시도지사협의회 등과 분권, 특별자치업무 공조 추진

❍ 제주특별자치도 지방분권협의회 구성·운영(2017.4.~)

- 자체 회의 개최 21회, 전국지방분권협의회 회의 참가 17회

- 전국지방분권협의회와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 간담회(2018.9.)

- 제주, 대구 지방분권협의회 협약 체결(2018.12.)

❍ 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시 상생발전 업무협약(2017.6.)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및 지역발전위원회 공동 산하에 제주·세종특별위원회 설치·운영(2017.12.~)

- 위원회 전체 회의 14회(소위원회 7회), 워크숍 4회 개최 등

<2018 지방분권과 균형발전 비전회의 제주 개최(2018.1.24.~1.26.)>

❍ 주최 : 대통령 소속 지방자치발전위원회, 지역발전위원회

❍ 참석 : 김부겸 행안부장관, 송재호 지역발전위원장, 원희룡 지사,

강창일 국회의원, 국내 36개 학회 등

❍ 특별세션 : 제주특별자치도와 세종특별자치시의 특별한 발전

※ 제주-세종 자치분권 균형발전 특별위원회 MOU : 지방자치발전위원회-지역발전위원회-제주특별자치도-세종특별자치도 4자 업무협약(2017.11.)

❍ 지방분권제주도민행동본부 출범(2017.12.), 비영리민간단체 등록(2019.3.)

- 학회, 정부, 시도지사협의회, 지방자치단체 등의 분권 행사, 토론회 등에 참여하면서 제주도만 분권 단체가 없는 현실 자각

- 다른 시·도의 경우 경실련 등을 중심으로 분권 단체들이 활발하게 연대활동을 하고 있어 지역의 목소리를 국가정책에 반영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등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을 위해 시민사회에 분권단체 설립 요청

- 제주경실련 등 시민단체, 주민자치위원 등을 중심으로 분권 단체 결성 및 전국 연대활동 참여, 국가의 지방분권 정책과 지방분권 개헌 등에 제주특별자치도의 목소리 반영

❍ 민선7기 도정과제에“제주특별자치도의 완성”반영(2018년)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자치입법권, 자치재정권 확보 등

❍ 대통령 소속 자치분권위원회에서 자치분권종합계획 발표(2018.9.)

- 33개 과제 중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포함

* 제주형 자치분권 모델 구현 : ① 포괄적 권한이양으로 고도의 자치권 보장, ② 도민의 자기결정·책임성 강화 및 직접민주주의 활성화, ③ 제주특별법 위임조례 확대로 자치입법권 강화

❍ 윤석열 정부 공약에 특별자치도의 위상 제고 반영(2022년)

- 권한이양과 특례 부여로 지방 주도적인 지역발전모델 및 선도적 분권모델 마련

❍ 민선8기 도정과제에 제주특별법 전부개정 반영(2022년)

- 특별자치의 새로운 분권모델, 포괄적 권한 이양 방식의 특별법 전부개정, 자치재정권 확대 등

❍ 지방분권 촉진·지원 조례 전부개정(2022.8.)

- 특별자치분권 전국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무를 민간에 위탁할 수 있는 근거 마련 등

□ 민간위탁 계획(안)

ㅇ 사업비(2023년도): 121백만 원

①사업내용 (단위사업명)	②예산비목	③금액 (천원)	④산출내역(원)
총 계		120,196
인건비	소 계	28,546
	급여	21,600	사무총장: 1,800,000원×1명 ×12월 = 21.600,000원
	보험료	4,746	4대보험료 국민연금(4.5%): 972,000원 건강보험료(3.495%): 755,000원 장기요양(건강보험료기준 12.27%): 2,651,000원 고용보험(0.9%): 195,000원 산재보험(0.8%): 173,000원
	퇴직급여 충당금	2,200	퇴직급여적립금(급여 10%): 2,200,000원
운영비	소 계	15,600
	임차료	2,400	- 사무가구 등 200,000원×12월 = 2,400,000원
	홍보비	10,000	홍보물 제작(책자, 기념품 등) 2,000원×1,000개×4분기 = 10,000,000원
	일반수용비	1,200	- 사무용품 및 복사용지 등 100,000원×12월 = 1,200,000원
	업무추진비	2,000	- 시책추진: 2,000,000원
사업비	소 계	76,050
	① 네트워크 구축사업	32,750
	헌법적 지위 확보 및 지방분권 개헌 협력 사업	7,400	<전국 토론회 1회> - 행사비 ⦁강사수당(원고료, 여비, 항공료 포함) 500,000원×6명×1회 = 3,000,000원 ⦁다과 3,000원×100명×1회 = 300,000원 ⦁대관료 500,000원×1회 = 500,000원 - 인쇄비 10,000원×100권×1회 = 1,000,000원 - 홍보비 200,000원×5개매체×1회 = 1,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2명×1회 = 2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명패 등) 200,000원 <전국회의 참가여비> 항공, 숙박, 일비 등 300,000원×4회 = 1,200,000원
	특별자치분권 협력 사업	12,800	<전국 토론회 2회> - 행사비 ⦁강사수당(원고료, 여비, 항공료 포함) 500,000원×6명×2회 = 6,000,000원 ⦁다과 3,000원×100명×2회 = 600,000원 ⦁대관료 500,000원×2회 = 1,000,000원 - 인쇄비 10,000원×100권×2회 = 2,000,000원 - 홍보비 200,000원×3개매체×2회 = 1,2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2명×2회 = 4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명패 등) 400,000원 <전국회의 참가여비> 항공, 숙박, 일비 등 300,000원×4회 = 1,200,000원
	선진지 견학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	12,250	<선진지 견학 및 전국 네트워크 구축> - 총여비 9,650천원 항공료 200,000원×10명×1회 = 4,000,000원 숙박비 60,000원×10명×2일×1회= 1,200,000원 식비 등 25,000원×10명×9식×1회 = 2,250,000원 버스임차료 700,000원×3일×1회 = 2,100,000원 보험료 10,000원×10명 = 100,000원 - 홍보비(모집공고 등) 1,600,000원 모집공고 200,000원×3개매체×1회 = 600,000원 홍보전단 2,000장×500원×1회 = 1,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5시간×2명×5회= 5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보고서 등): 500,000원
	②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43,300
	청년·대학생 지방분권 홍보단 운영	12,100	< 청년·대학생 홍보단원 위촉 15명> - 홍보 활동비 ·교통비: 10,000원×15회×15명 = 2,250,000원 ·식 비: 10,000원×15회×15명= 2,250,000원 - 홍보료 ·블로그 포스팅 50,000원×15인×4건 = 3,000,000원 ·개인 SNS 20,000원×100건 = 2,000,000원 ·특별취재 포스팅 100,000원×10건 = 1,000,000원 - 홍보비(모집공고 등) 200,000원×3개매체×1회 = 600,000원 - 기타운영비 100,000원×10회 = 1,000,000원
	지방분권 역량강화 워크숍	2,550	<역량강화 워크숍> 1회 - 강사료(원고료, 여비, 항공료 등) 500,000원×1명×1회 = 500,000원 - 대관료 500,000원×1회 = 500,000원 - 다과 3,000원×50명×1회 = 150,000원 - 인쇄비 10,000원×100부×1회 = 1,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1회×2인 = 2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등): 200,000원
	지방자치분권 선도학교 운영	3,000	<지방자치분권 선도학교 협약체결> 20개교 - 선도학교 협약서 및 현수막 100,000원×20개교×1매 = 2,000,000원 - 언론홍보 200,000원×3개매체×1회 = 6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4시간×1인×20회 = 400,000원
	특별자치분권 아카데미 운영	8,600	- 강사료 200,000원×2시간×20회 = 8,000,000원 - 기타수용비: 30,000원×20회 = 600,000원
	특별 자치분권 공감콘서트	10,650	- 콘서트 등 공연 200,000원×10명×5회 = 10,0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4시간×5회×2인 = 4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등): 50,000원×5회 = 250,000원
	청년/대학생 지방자치분권 자유토론회	6,400	- 토론수당: 100,000원×10명×2회= 2,000,000원 - 대관료: 500,000원×2회 = 1,000,000원 - 식비/다과: 15,000원×50명×2회 = 1,500,000원 - 홍보비(모집공고 등) 200,000원×3개매체×2회 = 1,200,000원 - 행사준비 등 행정요원 인건비 10,000원×10시간×2명×2회 = 400,000원 - 기타수용비(현수막, 명패 등)= 300,000원

ㅇ 사업개요

- 사업명: 특별자치분권 네트워크 구축 및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 위탁기간: 2023~2025년(3년)

- 위 탁 금: (2023년도) 121,000천원   (2024~2025년도) 예산편성액

- 계약방법: 공개모집

ㅇ 위·수탁 주요업무

- 전국 분권단체, 개헌단체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사업

- 제주특별자치도의 헌법적 지위 확보 및 특별자치 등에 대한 정책공감대 형성 사업 등

□ 향후 추진일정

ㅇ 2022. 10~11월: 민간위탁 도의회 동의 절차 이행

ㅇ 2022. 12월: 예산편성 및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ㅇ 2023. 1월~: 민간위탁 사업추진

참고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심의차수 (일자)	소관 부서	위탁사무명 (수탁자 선정방법)	심의의견					부대 의견	비고
			위탁 적정여부			수탁자 선정방법 여부
			적정	조건부 적정	부적정	가	부
2022년 제9차 심의위원회 ('22.10.14.)	도 특별자치 제도추진단	제주특별자치도 분권운동 추진사업 (공개모집)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