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300
제출일자 및 제출자	2022. 10. 21.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 (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부대의견)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심 사 보 고 서

2022년 11월 3일

행정자치위원회

1. 심사 경과

가. 제출일자 : 2022. 10. 21.

나. 제 출 자 : 제주특별자치도지사

다. 회부일자 : 2022. 10. 2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 행정자치위원회 제2차 회의(2022년 11월 3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가. 제안이유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한도액 범위 내에서 적정 수준의 지방채 발행을 통해 재정운용의 건전성을 도모하고자

□ 지방재정법 제11조 등의 규정에 의거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을 제안하는 것임.

나. 주요내용

□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56건 2,400억원으로

□ 발행한도 범위 내에서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 1,700억원

∙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등 300억원을 발행할 계획임.

□ 향후 채무관리를 위하여

∙ 지방재정총량제를 도입하여 지방채무비율은 18% 이내로 관리하고 지방채 발행은 한도액 내에서 발행

*지역개발공체 및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 공원은 별도한도

∙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재정안정화기금에 적립하여 향후 지방채 원리금 상환에 활용하고

∙ 세출구조조정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지방채 발행을 탄력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채무를 안정적으로 관리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김인성)

1. 지방채 발행계획 근거 및 대상

□「지방재정법」제11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1. 공유재산의 조성 등 소관 재정투자사업과 그에 직접적으로
수반되는 경비의 충당

2.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3. 천재지변으로 발생한 예측할 수 없었던 세입결함의 보전
4. 지방채의 차환

등을 위한 자금 조달이 필요한 경우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에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고 지방채를 발행하는 경우 지방의회의 의결을 받아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 관련 규정에 의거 도에서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중·장기 투자계획에 의한 재정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지방채 발행계획을 수립하고 의회에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임.

2.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 규모

□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56건 2,400억원으로
이는 총 발행한도액 4,247억원 대비 56.5% 수준이며, 2022년 발행액 3,128억원 대비 728억원(23.3%) 감소한 규모임

□ 기관별 지방채 발행액은 도 300억원, 제주시 1,240억원, 서귀포시 460억원 임.       ※ 지역개발채원 400억원 제외

【 2023년 지방채 발행 계획 (사업유형별) 】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발행계획	2022년 발행액	증감액	증감율
합 계	2,400	3,128	△728	△23.3%
지역개발채권	400	400	-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도로, 공원)	1,700	1,700	-	-
상하수도 사업 (하수관리정비 등)	300	550	△250	△45.5%
재난재해예방 등 기타 재정투자사업	-	478	△478	△100%

【 2023년 지방채 발행 계획 (기관별) 】

(단위 : 억원)

구 분	2023년 발행계획	2022년 발행액	증 감	증.감율	비 고
합 계	2,000	2,728	△728	△26.7%
도	300	691	△391	△56.6%	상하수도 300
제주시	1,240	1,376	△136	△9.9%	장기미집행 1,240 -공원 1,040 -도로 200
서귀포시	460	661	△201	△30.4%	장기미집행 460 -공원 165 -도로 295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제외

【 2023년 지방채 발행 한도액 】

(단위 : 억원)

구 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총 한도액 (A+B)			3,656	4,829	4,323	4,161	4,247
	총 발행액 (a+b)		2,104	3,322	3,998	3,128	2,400
	기본 한도액 (A)		2,362	2,760	2,945	2,556	2,642
		발 행 액 (a)	810	1,253	2,620	1,523	795
	별도 한도액* (B)		1,294	2,069	1,378	1,605	1,605
		발 행 액 (b)	1,294	2,069	1,378	1,605	1,605

* 별도한도액 : 지역개발공채발행액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토지매입 지방채

3. 차입선별 발행계획

□ 차입선별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전년 140억원 대비 83억원(59.3%) 감소한 57억원

∙ 지역개발지원금은 전년 150억원 대비 2억원(1.3%) 증가한 152억원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전년 100억 대비 243억원(243%) 증가한 343억

∙ 금융기관자금은 전년 2,338억원 대비 890억원(38.1%) 감소한 1,448억원 임

【 차입선별 지방채 발행계획 】

(단위 : 억원)

구 분 (세입과목)		2023년	2022년	증감	비 고
					차입선	상환(거치)	이율
차입금		2,000	2,728	△728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부자금채)	57	140	△83	기획 재정부	10(5)	3.525% (‘22.4분기)
	지역개발 지원금 (지방공공자금채)	152	150	2	한국지방 재정공제회	5(2)	한은기준금리+0.5
	지역상생 발전기금 (지방공공자금채)	343	100	243	지역상생 발전조합	8(2)	한은기준금리+0.25
	금융기관 자금 (금융기관채)	1,448	2,338	△890	금융기관	차입시점에서 별도협의 예정

□ 2021년부터 2023년까지 차입선별 지방채 발행 현황을 보면 금융기관에서 차입하는 금융기관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 금융기관채 비중: (‘21) 54.6% → (’22) 85.7% → (‘23) 72.4%

【 2021-2023년 차입선별 지방채 발행 현황 】

(단위 : 억원)

구 분 (세입과목)		2023년		2022년		2021년
		금액	비중	금액	비중	금액	비중
차입금		2,000	100.0%	2,728	100.0%	3,525	100.0%
	공공자금 관리기금 (정부자금채)	57	2.9%	140	5.1%	850	24.1%
	지역개발 지원금 (지방공공자금채)	152	7.6%	150	5.5%	150	4.3%
	지역상생 발전기금 (지방공공자금채)	343	17.2%	100	3.7%	600	17.0%
	금융기관 자금 (금융기관채)	1,448	72.4%	2,338	85.7%	1,925	54.6%

□ 2022년 발행한 지방채 발행 조건을 보면

∙ 공공자금관리기금은 5년 거치 10년 상환에 이율 2.32%(고정금리)

∙ 지역개발지원금은 2년 거치 5년 상환에 이율 1.75%(고정금리)

∙ 지역상생발전기금은 2년 거치 8년 상환에 이율 1.5%, 2.5%(고정금리)

∙ 금융기관자금은 5년 거치 5년 상환에 이율 2.89%(변동금리)로 확인되고 있음.

□ 최근의 지방채 발행은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토지보상’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며, 전국적인 상황임을 감안하여 상환 조건 및 이율면에서 유리한 정부 및 지방공공자금채 확대를 위해 시도지사협의회 등을 통해 타 지자체와 연계 대응하는 방안 검토가 필요하겠음.

4. 지방채 발행 사업 검토

①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

□ 2023년 지방채 발행 대상 사업을 보면

∙ 기관별로는 도 3건 300억원, 제주시 24건 1,240억원,
서귀포시 28건 460억원 이며,

∙ 사업유형별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공원 16건 1,205억원,
장기미집행도시계획 시설 도로 36건 495억원, 상하수도 사업 3건 300억원임.

【 2023년 지방채 발행 사업 현황 】

(단위 : 억원)

사업성격	사 업 명		지방채 발행계획		비고
			건수	발행액
합 계			55건	2,000
도 소계			3건	300
상하수도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1건	110	투자심사 제외
		제주시 동지역 하수관로 정비사업	1건	65	투자심사 제외
		제주공공하수처리시설 현대화사업	1건	125	투자심사 제외
제주시 소계			24건	1,240
장기미집행 (공원)		용담공원 토지매입사업 등	11건	1,040
장기미집행 (도로)		아연로(KCTV남측)(중로1-1-48) 도로확장사업 등	13건	200
서귀포시 소계			28건	460
장기미집행 (공원)		월라봉공원 정비사업 등	5건	165
장기미집행 (도로)		토평동~상효동 중산간도로(대로3-1-1호선) 도로 개설사업 등	23건	295

※ 2023년 지방채 발행 세부사업 현황: 검토보고서 p13-71 참조

□ 2022년에는 자연재해위험개선지구 정비, 우수저류지 설치 사업 등 재해예방을 위한 지방채 290억원을 발행한 반면, 2023년 지방채 발행계획에는 재해예방 관련 사업이 없어 향후 예산안 심사 시 재해예방 관련 사업에 예산이 충분히 배분되고 있는지 검토가 필요하겠음.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을 위해 2023년 지방채 1,700억원(도로 495, 공원 1,205)을 발행할 계획이며, 이는 2023년 전체 지방채 발행액의 85% 비율임.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은 1999년 10월. ‘지자체가 개인 소유의 땅에 도시계획시설을 짓기로 결정하고 장기간 이를 집행하지 않으면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도시계획법 헌법불합치 결정으로

□ 2000년 7월 1일 이전 결정·고시된 도시계획시설에 대해 2020년 7월 1일부터 일몰제(도시계획시설 해제) 적용됨에 따라 일몰 방지를 위해 공원 39개소(제주시 29, 서귀포시 10) 도로 75개 노선(제주시 37, 서귀포시 38)에 대해 토지매입을 추진하고 있음.

□ 토지매입 비용은 총 1조 4,767억원으로 (공원 8,912, 도로 5,855) ‘22년까지 8,618억원 (공원 4,652, 도로 3,966) 투입되었고 향후 25년까지 6,149억원 투자될 계획임. (공원 4,260, 도로 1,889)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 투자계획(토지매입비)】

(단위 : 억원)

도시계획시설	사업량	총사업비	기투자 (‘19-22)	향후투자 (‘23-’25)	비고
합계		14,767	8,618	6,149
공원	39개소 6,750,616㎡	8,912	4,652	4,260
도로	75개 노선	5,855	3,966	1,889

□ 토지매입에 막대한 재원이 투입될 뿐만 아니라 토지 매입 후 공원, 도로 시설 조성에도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도에서는 향후 재정운영함에 있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추진 우선순위 결정, 연차별 추진계획 수립 등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겠음.

* 토지매입 후 5년 내 사업 미추진시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관한 법률」 제91조에 의거 환매권 발생

* 공원시설 조성: 2,093억원, 도로개설: 4,362억원 소요 예상

② 사전절차이행 관련

□ 「지방재정법」 제33조, 동법 시행령 제10조 및 제41조에 의거 지방채 발행 사업은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어야 하고 시·도인 경우 40억원 이상 사업에 발행할 수 있고 40억원 이상 신규 투자사업인 경우 지방재정 투자심사를 이행해야 함.

제33조(중기지방재정계획의 수립 등) ①~② (생략)

③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8. (생략)

9. 투자심사와 지방채 발행대상 사업

제10조(지방채발행 한도액의 산정 등) ① 법제11조제2항에 따라 지방채는  총사업비가 제41조제1항제1호가목 및 같은 항 제2호가목에 따른 기준 미만일 때에는 발행할 수 없다.

제41조(재정투자사업에 대한 심사)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투자사업에 대해서는 법제37조에 따른 심사(이하 “투자심사”라 한다)를 하여야한다.

1. 시.도: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

가. 총사업비 40억원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

□ 이번에 지방채 발행 대상사업은 모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었고 관련 규정에 의거 40억 이상 사업인 경우 투자심사를 이행하였거나 관련법에 의거 미대상 사업 임.

상하수도사업: 수도정비기본계획, 하수도정비기본계획(상수도법, 하수도법에 의거 미대상)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인 경우 개별 사업 단위가 아닌 도로, 공원 구분 발행

□ 다만,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개별사업별 투자심사 이행 여부 확인결과 일부 사업인 경우 총 사업비가 40억 이상으로 투자심사 대상임에도 보상비만을 기준으로 하여 투자심사를 받지 않은 사례가 있어 추후 보완이 필요하겠음.

【 투자심사 미이행 사업 현황 】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사업비			비고
	합계	보상비	공사비
쇠소깍인근(소로2-6)도로개설사업	4,429	3,300	1,129	발행계획안 P93
남원 태흥리(중로3-3-6) 도로개설사업	4,450	2,200	2,250	발행계획안 P101
남원(소로2-44호선) 도로개설사업	4,840	3,600	1,240	발행계획안 P107

5. 채무관리

① 향후 지방채 발행계획

□ 도에서는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도로, 공원)’ 토지보상과 세수여건을 고려하여 대규모 투자사업, 재해예방 및 복구사업 추진을 위해 지방채를 발행할 계획 임.

- 장기미집행도시계획시설(‘19~’25): 1,700억원/년 (‘19년 1,500억, ’20년 2,424억)

- 상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23~’27): 300억원/년

- 기타 재정투자사업(‘26~’27): 450억원/년 내외

□ 앞서 언급하였듯이 지방채 발행이 고이율 채무(금융기관채) 위주로 발행되고 있어 이율, 상환조건이 유리한 정부자금채 등 확보 노력이 필요하겠음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지방채 이자부담 등에 따라 지방채를 발행하지 않거나 줄여서 발행, 지방채 조기상환을 하는 지자체 사례가 있음. 우리도도 재정상황, 금리 등 경기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탄력적인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음.

‘레고랜드 사태’에 지자체 화들짝....지방채 발행 줄이고 업무비 삭감 (동아일보. 2022.10.29.)

- (대구시) 매년 2,000억원 가량 발행하던 지방채 내년 미발행

- (충남도) 지방채 발행규모 당초 계획 1,381억원 보다 대폭 축소

- (울산시) 지방채 1000억원 조기 상환

- (세종시) 지방채 300억원 조기 상환

② 채무비율

□ 예산대비 채무 비율은 18% 이내로 관리 유지할 계획 임.

(‘22) 16.20% → (‘23) 15.37% → (‘24) 15.58% → (‘25) 15.64% → (‘26) 14.31% → (‘27) 12.85%

□ 전국 평균 대비 채무비율이 높고 고금리 상황 등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채무 관리가 필요하겠음.

- (예산대비 채무비율): 제주 (‘17) 5.98% → (‘18) 5.74% → (‘19) 7.42% → (‘20) 10.07% → (‘21) 13.97%전국 (‘17) 10.34% → (‘18) 9.31% → (‘19) 6.50% → (‘20) 6.61%

③ 지방채 상환

□ 지방채 상환은 채무비율 관리목표 18% 이내 원칙하에 고이율 채무(금융기관채)를 조기상환 또는 차환하고, 일반회계 순세계잉여금의 30% 이상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에 적립하여 지방채원리금의 상환재원으로 활용하며, 향후 시장금리 추세를 분석하여 고금리(고정금리) 단기채무를 변동금리 장기채무로 전환할 계획이라고 밝히고 있음.

□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으로 지방채 이자 부담 또한 커지고 있음. 이에 지방채 발행 및 관리에 있어 금리 등 경기상황을 면밀히 검토하여 고금리 지방채 조기 상환 등 적극 대응해야 하겠음.

□ 2023년부터 채무 상환액이 급증할 예정으로

도 재정운용을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는 바,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 계획을 마련하여야 하겠음.

* 연도별 채무상환액: (‘22) 845억원 → (‘23) 2,329억원 → (‘24) 1,437억원           → (‘25) 1,512억원 → (‘26) 1,598억원 → (‘27) 1,839억원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재정안정화계정) 2022년도말 조성액: 2,051억원

6. 종합의견

□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은 56건 2,400억원으로 전년 3,128억원 대비 728억원(23.3%) 감소한 규모이며,
발행사업은 ▲ 지역개발채권 400억원 ▲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공원, 도로) 토지보상 1,700억원 ▲ 동지역 유수율 제고사업 등 상하수도 사업 300억원 임.

□ 차입선별 발행계획 관련 금융기관채가 전체 발행액의 72.4%를 차지하고 있어 상환조건 및 이율면에서 유리한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의 연계 대응 등 노력이 필요하겠음.

□ 지방채 발행 대부분이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토지보상을 위한 것이며, 앞으로도 토지 매입 및 시설 조성을 위해 막대한 재원이 투입되어야 하는 상황으로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사업 추진 관련 우선순위, 연차별 투자계획 등 면밀한 사업계획 수립이 필요하겠음.

□ 전국 평균 대비 채무비율이 높은 상황임을 감안하여 내실있는 채무관리가 필요하겠으며, 금리 등 경기상황을 고려한 지방채 발행 및 상환계획 수립, 2023년부터 지방채 상환액이 급증함에 따른 지방채 상환을 위한 재원 확보계획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생략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8. 심사결과 : 원안가결(부대의견)

9. 소수의견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2023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안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부대의견

❍ 정부자금채, 지방공공자금채 확대를 위해 타 지자체와의 연계 대응 등 노력할 것

❍ 투자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 철저히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