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8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지방자치법」 제161조에 따라 신규 시설된 장애인회관인 ‘제주혼디누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여 설치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장애인복지 정보의 수집 및 교류, 여가활동을 지원하는 전용 공간을 원활히 제공하기 위함.(안 별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 조례안의 검토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는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고자 장애인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된 조례로,

❍ 신규 시설된 장애인회관인 ‘제주혼디누림터’의 명칭 및 위치를 추가하여 운영의 근거를 마련하고자 별표에 추가하는 내용으로 개정하는 사항으로 적절하다고 판단됨.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새로 설치하는 ‘제주혼디누림터’의 명칭과 위치를 포함하고자 개정하는 사항으로, 법령의 범위 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지방자치법」

제161조(공공시설) ①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지를 증진하기 위하여 공공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공시설의 설치와 관리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규정이 없으면 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의 공공시설은 관계 지방자치단체의 동의를 받아 그 지방자치단체의 구역 밖에 설치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4조(관리·운영)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회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 추계기간 예상되는 연평균 비용이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 성 자	제주특별자치도 보건복지여성국 장애인복지과 장애인시설팀장 김지경
연 락 처	064)710-4511, jstar620@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