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09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6.22.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 범위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적합성 제고 및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아동복지법」제35조의 개정으로 인용 조문 변경

❍ 아동급식 지원 대상을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안 제3조)

- 아동급식 지원 대상의 명칭 명확화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조례안의 취지

❍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22.6.22. 시행)에 따라 인용 조문을 정비하고, 아동급식 지원 대상 범위를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법 적합성 제고 및 아동급식 지원에 대해 효율적인 행정 운영을 도모하고자 함.

나. 구체적인 내용

(1) 상위법령 개정에 따른 인용조문 변경(안 제1조)

❍ 본 조례안 제1조(목적)에서 아동급식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을 규정함에 상위법인 「아동복지법」 및 같은 법 시행령을 인용하고 있으나 2021. 12. 21 개정함에 따라 인용조문 변경하고자 하는 것임.

❍ 「아동복지법」제35조제3항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도록 하고,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함에 따라 인용조문을 변경하는 사항으로 타당하다고 보여짐.

	< 아동복지법 및 아동복지법 시행령 개정내용(2022. 6. 22. 시행) >
○ (아동복지법 제35조 제3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 제1항) 보건복지부장관이 법 제35조 제3항에 따라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할 때에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이 경우 물가상승률을 계산할 때에는 「통계법」 제3조에 따라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품목별 소비자물가 등을 고려해야 한다.

(2) 아동급식 지원 대상을 관계 법령에 근거하여 규정(안 제3조)

❍ 안 제3조에서는 아동급식을 지원하는 대상에 대해 규정하는 사항으로, 대상자의 기준 법령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기준 중위소득” 을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으로 변경하고 있음.

《 기준 중위소득 》

-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하며, 종전에는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결정해 보건복지부가 고시하는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수급자를 선정하는 방식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상위법 및 시행령의 개정으로 조례의 체계적이고 효율적 아동급식 지원을 위해 개정하는 사항으로,

❍ 아동급식 지원을 위한 근거 마련을 명확히 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필요하다고 여겨지며, 그 개정 취지가 타당하고 법령의 범위안에서 개정하고 있어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판단 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관계 법령(발췌)

□ 「아동복지법」

제35조(건강한 심신의 보존) ① 아동의 보호자는 아동의 건강 유지와 향상을 위하여 최선의 주의와 노력을 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건강 증진과 체력 향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여야 한다.

1. 신체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2. 자살 및 각종 중독의 예방 등 정신적 건강 증진에 관한 사항

3. 급식지원 등을 통한 결식예방 및 영양개선에 관한 사항

4. 비만 방지 등 체력 및 여가 증진에 관한 사항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매년 물가상승률 등을 반영한 급식최저단가를 결정하고 제2항제3호에 따른 급식지원 시 이를 반영하여 지원하여야 한다. <신설 2021. 12. 21.>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신체적ㆍ정신적 문제를 미리 발견하여 아동이 제때에 상담과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야 한다. <개정 2021. 12. 21.>

⑤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 지원서비스의 구체적인 내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다만, 제2항제3호 및 제3항에 따른 급식지원의 지원 기준ㆍ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1. 12. 21.>

□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36조(급식지원) ① (생  략)

②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5조제5항 단서에 따라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나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하는 아동 중에서 결식 우려가 있는 아동을 대상으로 급식지원을 해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③ 제2항에 따라 급식지원을 받으려는 아동이나 그 가족 또는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급식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④ 제3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아동이 제2항에 따른 급식지원 대상 아동에 해당하는지를 확인하여 급식지원 대상자 포함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알려야 한다. <개정 2022. 6. 21.>

⑤ 제4항에 따라 급식지원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결과를 통보받은 신청인은 보건복지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 6. 21.>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급식지원의 대상 및 기준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개정 2022. 6. 21.>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생  략)

2. “수급자”란 이 법에 따른 급여를 받는 사람을 말한다.

3. ~ 9. (생  략)

10. “차상위계층”이란 수급권자(제14조의2에 따라 수급권자로 보는 사람은 제외한다)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계층으로서 소득인정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하인 계층을 말한다.

11. “기준 중위소득”이란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하여 제20조제2항에 따른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 가구소득의 중위값을 말한다.

제주특별자치도 아동급식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 미첨부 사유서

1. 재정수반요인: 없음

2. 미첨부 근거 규정

□ ｢제주특별자치도 의안의 비용추계 등에 관한 조례｣ 제3조제1항제1호

3. 미첨부 사유

□ 이 조례안에 따른 비용은 발생하지 않음에 따라 위 미첨부 근거 규정에 따라 비용추계서를 첨부하지 아니함

4. 작성자

작성자 이름	제주특별자치도 여성가족청소년과 아동지원팀장
연 락 처	064) 710 - 2371 E-mail : okh4089@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