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0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실무협의회 회의에 관계공무원이 참석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후생복지 지원대상을 확대하며,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포함하는 등 현행 조례상 나타난 일부 미비한 사항을 보완·개선하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실무협의회 회의에 관계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근거 마련(안 제7조)

❍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근거 및 지원대상을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적용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으로 확대(안 제8조)

❍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무를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에 추가(안 별표 1)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개정조례안의 취지

❍ 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에서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또는 수행하는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를 지원하고 있으나, 우리 도는 조례상 후생복지 지원대상이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으로 국한되어 있는 만큼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을 위해 타 시․도 지원 상황 등을 고려하여 후생복지 지원근거 및 대상을 확대하고, 일부 미비된 조항을 보완하기 위해 조례를 개정코자 하고 있음

나. 구체적인 내용

(1) 실무협의회의 운영 등(안 제7조)

❍ 안 제7조는 실무협의회 회의에 관계공무원이 참석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더 많은 실무적 의견을 수렴하고 논의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현행)관계전문가 등 → (개정안) 관계전문가 및 관계공무원 등

(2)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지원(안 제8조)

❍ 안 제8조는 경찰공무원 후생복지 대상 범위를 위원회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 (6명)에서, 위원회 임용권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302명)까지 확대하고 있으며,

❍ 지원기준으로는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이 적용받는 후생복지에 관한 사항을 임용권 대상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운영 규정

제2조(정의) 2.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이라 함은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자치경위원회”라 한다) 사무국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과 제주특별자치도경찰청(이하 “제주경찰청”이라 한다) 및 소속경찰서의 생활안전과․여성청소년과․경비교통과(제주경찰청 경비경호계․대테러의경계․항공대 및 경찰서 경비작전계․방범순찰대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경찰공무원 중 직위별 사무분장에서 「경찰법」 제4조제1항제2호의 자치경찰사무 비중이 과반인 경찰공무원을 말한다.

(자료: 제주자치경찰위원회 )

자치경찰사무담당공무원	임용권 범위	근무처 및 대상자
1,035명	임용권 대상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인사운영 규정 제3조【적용범위】이 규정은 자치경찰위원회, 제주경찰청 및 경찰서(지구대 및 파출소는 제외한다)에서 근무하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다음 각 호의 임용권 행사에 적용한다. 1. 경정에 대한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 및 복직 2. 경감 이하에 대한 전보․파견․휴직․직위해제․복직․정직․강등․해임 및 파면 3. 경사 이하로의 승진 (302명)	자치경찰위원회 (6명)	경정이하 정원 내·외 파견자
		제주경찰청 (49명)	자치경찰부서 에서 자치경찰사무의 비중이 50% 이상인 근무자
		제주동부‧서부‧서귀포경찰서 (247명)
	임용권 비대상 (733명)	자치경찰부서 (39명), 국가경찰부서 (21명), 지구대‧파출소 (651명) 자치경찰부서 일반직·공무직(22명)
※ 지원기준 : 복지포인트 지급예정 (제주도와 제주경찰청 맞춤형 복지 기본점수 차액분)

❍ 동 조항에 대해 입법예고 시 제주경찰청 및 제주경찰청공무원 직장협의회에서는 지원대상 범위를 개정안 보다 더 확대하는 수정의견을 제출하였으나

❍ 집행부에서는 행정의 예측 및 관리를 위하여 임용권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으로 미반영 한 사항임

의견제출자	제 출 의 견	조 치 내 용
제주경찰청	ㅇ후생복지 지원대상을 임용권 적용대상으로 한정하지 말고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등으로 개정 요구	․ 미반영 - 행정의 예측 및 관리를 위하여 임용권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제주경찰청 공무원직장협의회	ㅇ후생복지의 지원대상을 실질적으로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모든 경찰공무원, 일반직공무원, 무기계약직 등으로 확대 요청	․ 미반영 - 행정의 예측 및 관리를 위하여 임용권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음

❍ 이는,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이고 지방재정의 가용재원, 임용권 대상자에 대해서만 지원하는 타시도 사례(강원, 충북, 전북, 경남) 및 행정의 예측 및 관리 측면에서 고려한 것으로 판단되나

❍ 현행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경우 조례상으로는 임용권 대상여부에 상관없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 또는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특히, 2022년도 후생복지 예산을 국가경찰인 지구대 및 파출소 까지 포함하여 지원하는 곳은 12개 시도에 이르고 있음.

- 이중 2022년에 지원되지 않는 서울, 강원, 충북, 전북, 경남 중에서도  서울을 제외하고 모두 지구대 및 파출소 까지 후생복지예산을 2023년 예산에 편성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참고자료: 2022년도 시도별 후생복지 예산편성 현황(‘22. 08 기준)

❍ 따라서, 금번 조례개정으로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까지 후생복지 지원범위가 확대되었고는 하나 자치경찰위원회의 임용권 대상이 아닌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들에 대한 형평성 문제 및 전국의 자치경찰 수행공무원과의 상대적 박탈감에 대한 문제점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함

【조례에 규정된 지원범위】

지원대상	17개 시‧도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세종	경기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사무국 소속 경찰공무원																	○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											○
자치경찰사무 수행 공무원	○	○	○	○	○	○	○	○	○	○		○	○	○	○	○
자치경찰사무 수행직원 중 공무원이 아닌 직원에게도 공무원에 준해 지원	○	○	○	○	○	○	○	○	○			○	○	○

(3) 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안 제9조)

❍ 위원장의 의회 출석․답변 근거법령인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법령 조항을 정비하는 사항임

·「지방자치법」제42조제2항 → 「지방자치법」제51조제2항

(4)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별표 1 나목2)에 다) 신설

❍ 별표1의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는 자치경찰제 시행초 치안 공백 등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전국 공통으로 경찰청에서 정한 자치경찰사무 기준을 적용한 것으로

❍ 조례제정 당시 누락된 교통안전심의위원회 설치 운영에 관한 사무를 금번 개정시 추가 보완하고자 하고 있음

❍ 다만, 타 시․도와 달리 우리 도는 교통시설심의에 관한 사무는 제주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에 따라 자치경찰단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해 오고 있음

[별표 1] 자치경찰사무의 구체적 사항 및 범위 (제2조제1항 관련)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자치경찰사무	사무의 범위 기준	구체적 사항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가)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ㆍ관리ㆍ운영	교통안전시설 및 유사 교통안전시설 무단 설치 단속
	나)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ㆍ운영	①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설치･관리･운영 ② 무인 교통단속용장비의 우선 설치장소 선정 심의
	다)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교통안전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① 지역 교통안전심의위원회 구성 ② 도로교통 규제 심의․의결

다. 종합 검토의견

❍ 본 조례개정안은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후생복지 지원대상을 현행 사무국 경찰공무원에 한해 지원하는 사항을 자치경찰 위원회 임용권 대상인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까지 확대코자 하고 있음

❍ 이는 자치경찰제 시행 초기이고 지방재정의 가용재원, 행정의 예측 및 관리를 위하여 자치경찰위원회 임용권 대상으로 지원범위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점에서 타당하다고 사료되나

❍ 현행 제주를 제외한 모든 시․도의 경우 조례상으로는 임용권 대상여부에 상관없이 자치경찰사무를 담당 또는 수행하는 모든 공무원에 대해 예산의 범위에서 복지, 처우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으며,

❍ 타 시․도의 후생복지 예산 편성을 보면 2022년에는 12개 시․도에서 지구대 및 파출소까지 지원하고 있고, 2023년에는 15개 시․도(서울, 제주 제외)에서 지원할 계획에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음

❍ 따라서 본 개정안은 후생복지 지원근거 및 대상, 일부 미비된 조항을 법령의 범위내에서 개정하고 있어 조례개정의 별다른 문제점은 없다고 사료됨

❍ 다만, 타 시․도 자치경찰 수행 공무원들과의 상대적 박탈감 및 임용권 대상이 아닌 자치경찰 사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에 대한 형평성 문제점 등은 없는지 설명이 필요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참고자료		2022년 시도별 후생복지 예산편성 현황(‘22. 08. 기준) <자료: 제주자치경찰위원회>

시·도		복지포인트 지원 금액	지원대상					예산현황 (백만원)
			인원	시도경찰청(서)			지구대 파출소
				경찰공무원		일반직 공무직
				임용권 대상	임용권 非대상
서울		50만원	4,000명	○	×	○	×	2,000
부산		25만원 (휴양시설 25만원)	5,000명	○	×	○	○	1,250
대구		35만원 (검진비 20~25만원)	3,550명	○	○	○	○	1,243
인천		60만원	3,800명	○	○	○	○	1,460
광주		16만원	1,800명	○	○	○	○	292
대전		24만원	1,826명	○	○	○	○	440
울산		30만원	1,538명	○	○	×	○	462
세종		24만원	280명	○	×	○	○	67
경기	남부	임용권 대상 100만원 지·파출소 50만원	10,600명	○	×	○	○	9,000
	북부		3,800명	○	×	○	○
강원		60만원 (검진비 30만원)	632명	○	×	×	×	316
충북		50만원	568명	○	×	×	×	284
충남		50만원	2,713명	○	○	○	○	1,350
전북		25만원	767명	○	×	×	×	192
전남		50만원 공무직 25만원	3,300명	○	×	○	○	730
경북		50만원 일반직·공무직 25만원	4,240명	○	×	○	○	905
경남		30만원 (검진비 30만원)	1,000명	○	×	×	×	460

관계 법령(발췌)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6조(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 ④ 그 밖에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도조례로 정한다.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제15조(실무협의회) ① 시·도자치경찰위원회는 자치경찰사무의 원활한 수행, 국가경찰사무·자치경찰사무의 협력·조정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찰청 등 관계기관과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35조(예산) ② 시·도지사는 자치경찰사무 담당 공무원에게 조례에서 정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정적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 「경찰공무원법」

제7조(임용권자) ③ 경찰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경찰공무원의 임용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시장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 라 한다), 국가수사본부장, 소속 기관의 장, 시·도경찰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시·도지사는 위임 받은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른 시·도자치경찰위원회(이하 “시·도자치경찰위원회” 라 한다), 시·도경찰청장에게 다시 위임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제77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의 근무 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3조(적용범위)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소속 공무원에게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원과 제주특별자치도 소속 공무원이 아닌 자에게도 제주특별자치도 후생복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지원할 수 있다.

□ 「지방공무원법」

제77조(능률 증진을 위한 사항)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공무원의 근무능률을 높이기 위하여 보건·휴양·안전·후생,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기준을 설정하고, 이를 실시하여야 한다.

□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맞춤형복지제도 운영규정」

제4조(적용범위) ① 이 규정은 제주특별자치도 및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 「지방자치법」

제51조(행정사무처리상황의 보고와 질의응답)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관계 공무원은 지방의회나 그 위원회가 요구하면 출석·답변하여야 한다. 다만, 특별한 이유가 있으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관계 공무원에게 출석·답변하게 할 수 있다.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정을 위한 특별법」

제434조(교통안전 및 시설 등에 관한 특례) ① 「도로교통법」 제10조제1항, 제13조제4항제5호, 제14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18조제2항, 제22조제3항제4호, 제25조제2항 단서, 제28조제1항, 같은 조 제2항 단서, 제31조제1항제5호, 같은 조 제2항제2호, 제32조제7호, 제33조제3호 및 제34조의2에 따른 시ㆍ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제435조(교통시설심의위원회) ① 안전하고 원활한 교통을 확보하기 위하여 도지사 소속으로 제주자치도 교통시설 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교통시설심의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6명 이상 10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교통 관련 분야의 공무원과 교통에 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이 경우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전체위원의 과반수가 되어야 한다.

③ 교통시설심의위원회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④ 교통시설심의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심의하는 경우 해당 사항에 대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 등 도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심의 대상에서 제외한다)을 심의한다. 이 경우 미리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1. 횡단보도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항

2. 신호기의 신설ㆍ이전에 관한 사항

3. 중앙선의 절선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ㆍ폐지에 관한 사항

4. 일방통행로ㆍ가변차로의 설치ㆍ폐지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도지사 또는 제주자치도경찰청장이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141조(교통안전심의위원회의 설치 등) ① 도로교통안전에 관한 시책과 교통안전시설 관련 신기술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경찰청에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교통안전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교통안전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25인 이상 3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경찰청 소속 국장급 경찰공무원(자치경찰공무원은 제외한다)으로 하고, 위원은 도로교통안전 관련 분야의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또는 공무원 중 경찰청장이 위촉 또는 임명하는 사람이 된다.

③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교통안전위원회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경찰청장이 정한다.

□ 「교통안전시설 등 설치･관리에 관한 규칙」

제17조(시‧도경찰청 등 교통안전심의위원회)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의 협의를 거쳐 다른 법률에 따른 심의가 있었던 경우에는 제외한다)을 심의하기 위하여 특별시·광역시에서는 관할 시·도경찰청에, 시·군지역에서는 관할 경찰서에 각각 교통안전심의위원회(이하 각각 ‘시·도경찰청 위원회’, ‘경찰서 위원회’라고 한다)를 설치·운영한다. 다만, 시·도경찰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시·군 지역을 관할하는 시·도경찰청에도 시·도경찰청 위원회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

1. 횡단보도(자전거횡단도를 포함한다)와 신호기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2. 통행의 금지 및 제한, 차로의 구획·폐지에 관한 사항

3. 통행 속도의 제한에 관한 사항

4. 좌회전과 유턴의 허용·폐지에 관한 사항

5. 보행자전용도로의 설치‧폐지에 관한 사항

6. 주차금지 장소, 정차 및 주차금지 장소의 지정·해제·허용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시·도경찰청장 또는 경찰서장이 심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경찰의 사무) ① 경찰의 사무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한다.

1. 국가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를 수행하기 위한 사무. 다만, 제2호의 자치경찰사무는 제외한다.

2. 자치경찰사무: 제3조에서 정한 경찰의 임무 범위에서 관할 지역의 생활안전ㆍ교통ㆍ경비ㆍ수사 등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사무

가. 지역 내 주민의 생활안전 활동에 관한 사무

1) 생활안전을 위한 순찰 및 시설의 운영

2) 주민참여 방범활동의 지원 및 지도

3) 안전사고 및 재해ㆍ재난 시 긴급구조지원

4) 아동ㆍ청소년ㆍ노인ㆍ여성ㆍ장애인 등 사회적 보호가 필요한 사람에 대한 보호 업무 및 가정폭력ㆍ학교폭력ㆍ성폭력 등의 예방

5) 주민의 일상생활과 관련된 사회질서의 유지 및 그 위반행위의 지도ㆍ단속. 다만, 지방자치단체 등 다른 행정청의 사무는 제외한다.

6) 그 밖에 지역주민의 생활안전에 관한 사무

나. 지역 내 교통활동에 관한 사무

1)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ㆍ단속

2)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ㆍ설치ㆍ관리

3)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4)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5)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6)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다.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라.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수사사무

1) 학교폭력 등 소년범죄

2) 가정폭력, 아동학대 범죄

3) 교통사고 및 교통 관련 범죄

4) 「형법」 제245조에 따른 공연음란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에 따른 성적 목적을 위한 다중이용장소 침입행위에 관한 범죄

5) 경범죄 및 기초질서 관련 범죄

6) 가출인 및 「실종아동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실종아동등 관련 수색 및 범죄

② 제1항제2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시ㆍ도조례로 정한다.

③ 제1항제2호라목의 자치경찰사무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 및 범위 등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 「자치경찰사무와 시･도경찰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

[별표] 생활안전, 교통, 경비 관련 자치경찰사무의 범위(제2조제1호 관련)

자치경찰사무		범위
2. 지역 내 교통 활동에 관한 사무	가. 교통법규 위반에 대한 지도·단속	1) 교통법규 위반 지도·단속, 공익신고 처리 등 2) 음주단속 장비 등 교통경찰용 장비 보급·관리·운영 등
	나. 교통안전시설 및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	1) 교통사고 예방, 교통소통을 위한 교통안전시설 설치·관리·운영 2) 도로교통 규제 관련 지역 교통안전시설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3)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심의·설치·관리·운영
	다.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및 홍보	1) 교통안전에 대한 교육 2) 교통안전에 대한 홍보
	라. 주민참여 지역 교통활동의 지원 및 지도	1) 교통활동 지원 협력단체에 대한 운영·관리 2) 주민참여형 교통안전활동 지원 및 지도
	마. 통행 허가, 어린이 통학버스의 신고,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 등 각종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사무	1) 차마의 안전기준 초과 승차, 안전기준 초과적재 및 차로폭 초과 차 통행허가 처리 2) 도로공사 신고접수, 현장점검 및 지도·감독 등 3) 어린이통학버스 관련 신고접수·관리 및 관계 기관 합동 점검 4) 긴급자동차의 지정 신청·관리 5) 버스전용차로 통행 지정신청 처리 6) 주·정차 위반차량 견인대행법인등 지정
	바. 그 밖에 지역 내의 교통안전 및 소통에 관한 사무	1) 지역주민의 교통안전 관련 112신고(일반신고를 포함한다) 처리 2) 운전면허 관련 민원 업무 3) 지역교통정보센터 운영 및 교통정보 연계 4) 정체 해소 등 소통 및 안전 확보를 위한 교통관리 5) 지역 내 교통안전대책 수립·시행 6) 교통안전 관련 기관 협의 등
3.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관련 혼잡 교통 및 안전 관리		가.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등의 교통질서 확보 및 교통안전 관리 지원 나. 지역 내 다중운집 행사 안전 관리 지원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재정수반요인

- 후생복지 지원대상(사무국소속 → 임용권 대상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 확대(안 제8조)

2. 비용추계의 전제

- 2023년도 예산내역: 151백만원(도비)

- 향후 5년간 836백만원 추가 부담액 발생

3. 비용추계의 결과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재정지출	후생복지지원	151	159	167	175	184	836
	소계(a)	151	159	167	175	184	836
재정수입
	소계(b)
총비용(a-b)		151	159	167	175	184	836

4. 비용추계의 상세내역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 비
	도 비	151	159	167	175	184	836
	기 금
	기 타
	합 계	151	159	167	175	184	836

(단위: 백만원)

5. 부대의견

- 후생복지의 지원대상을 확대함으로서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과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6. 협의사항

- 후생복지 지원에 따른 관련부서(총무과, 예산담당관실) 협의를 마침

7. 작 성 자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총괄팀장 김호봉
연락처	064)710–6461, khb2357@korea.kr

제주특별자치도 자치경찰사무 및 자치경찰위원회 운영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재원조달방안

1. 부분별 재원분담계획

(단위: 백만원)

연도 구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2027년	합계
국비	일반회계
	○○특별회계
	○○기금
도비	일반회계	151	159	167	175	184	836
	○○특별회계
	○○기금
공공단체
민간자금
합계		151	159	167	175	184	836

2. 재원조달의 구체적 방안

-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 지원에 대하여 일반회계 예산의 가용 범위에서 확보: 도비 100%

3. 부대의견

- 후생복지 지원을 통해 자치경찰사무 담당 경찰공무원의 사기진작 및 치안서비스의 질적 향상을 도모

4. 협의사항

- 후생복지 지원에 따른 관련부서(총무과, 예산담당관실) 협의를 마침

작성자	제주특별자치도자치경찰위원회 자치경찰총괄과 총괄팀장 김호봉
연락처	064)710–6461, khb2357@korea.kr

5. 작성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