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6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5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9. 6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기간(2017. 8. 22.~2022. 8. 21.)이 만료됨에 따라 안정적이고 효율적인 복지관 운영 및 사업의 연속성 등 지속적인 서비스 향상을 위하여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체결하여 관리·운영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 위탁기간 : 5년(2022. 8. 22. ~ 2027. 8. 21.)

○ 위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춘강(대표 이동한)

- 소재지 : 제주시 516로 3120(아라1동)

- 규 모 : (본관) 대지3,037㎡, 건물2,434㎡ (분관) 대지702㎡, 건물149.92㎡

○ 위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관의 제반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자 소유의 재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예 산 액 : (‘22년) 2,562,275천원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 심의 2회에 걸쳐 보류 및 심의위원 코로나 확진으로 제4차 심의일정 2차례 연기되는 등 전체 민간위탁 추진 절차 지연

* (‘22.5.20.)제2차 심의(보류), (’22.6.30.)제3차 심의(보류)

* 제4차 심의일정: (당초)7.21.→ (변경) 7.29.→ (변경) 8.4.

* 제4차 심의 결과 : 조건부 가결

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개최 : 2022. 8. 18.

다. 위·수탁 협약 체결 : 2022. 8. 22.(위탁기간 : '22. 8. 22. ~ '22. 10. 21.)

4. 향후추진계획

가. 민간위탁사무 의회동의안 제출 및 심의 : '22년 9월

나. 위·수탁 변경계약 체결 : '22년 10월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제7조(위탁운영)에 따라 도지사는 장애인복지관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법적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제6조(민간위탁 사무 심의 위원회)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하며,

○ 같은 조례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에 의하면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나 공개모집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고 되어 있어, 민간위탁에 따른 심의위원회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 절차를 이행함.

○ 그러나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에서 수탁기관 심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내용이 포함되어 심의가 이루어졌는지 알 수가 없으며,

○ 같은 조례 제17조 2항에 따라 재계약 적정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위탁기간 동안에 도지사가 시행한 같은 조례 제21조의 지도 점검결과와 같은 조례 제23조에 따른 종합성과평가 결과, 그 밖에 회계감사를 포함한 각종 감사 결과를 반드시 반영하도록 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자료 없이 심의하여 전체적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심의가 적정했는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또한 위․수탁 협약 체결은 도의회의 동의 및 의결 후 협약체결 하여야 하나 사전에 의회동의 및 의결 절차없이 2022. 8. 22. 위수탁 협약을 체결하고 그 이후 동의안을 제출한 사안으로 절차적 하자가 있음.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출된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보면 민간위탁 시행 사무의 적정성 및 수탁기간 선정방법(재계약)에 대한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의 사전 심의는 있었으나,

○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기준) 각 호에 따른 사항, 같은 조례 제17조(재계약)에 따른 재계약의 적정여부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수탁기관의 적격 여부를 심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적정한 심의 절차를 이행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 심의 개요>

□ 심의위원회 개최일시: 2022. 8. 18(금) 14:00

□ 심의내용

- 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 운영기간(2022. 8. 22~10. 21, 2개월간) 기존 운영법인 선정

□ 심의결과: 사회복지법인 춘강(대표 이동한) 선정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위탁기간의 만료에 따라 안정적‧효율적 운영을 위해 기존 수탁기관과 재계약을 추진하기 위해 제출된 사항이나,

∙ 민간위탁과 관련한 제반 절차와 위탁 추진을 위한 행정절차를 고려하지 않아 위탁기간이 지난후 민간위탁 동의안이 제출되고 있는 등 민간위탁 추진절차 준수가 필요해 보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위탁현황

※ 자료출처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과 재구성

□ 운영 개요

❍ 수탁기관 : 사회복지법인 춘강(대표 이동한)

❍ 위탁기간 : 2017. 8. 22 ~ 2022. 8. 21(5년)

❍ 인력현황 : 42명

구분	합계	일반직
		관장	사무국장	1급	2급	3급	4급	5급	6급	7급
정원	42	1	1	6	8	11	9	4	1	1
현원	42	1	1	1	5	11	9	13	0	1

❍ 위탁내용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복지관 설치 운영 조례에 의한 업무 및 기능에 관한 사항

- 장애인복지관의 제반업무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위탁자 소유의 재산 및 시설물의 유지관리에 관한 사항

❍ 운영예산 : (‘22년) 2,562,275천원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8. 4.)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건
1	도 장애인 복지과	제주특별자치도장애인종합복지관 운영	‘22. 8.~ ‘27. 8. (5년)	·장애인복지증진을 위한 종합상담 지원에 관한 사항 ·의료·교육·직업·사회심리 재활에 관한 사항 ·재가장애인복지에 관한 사항 ·장애인식개선 및 장애예방 등을 위한 활동에 관한 사항 등	조건부 가결	·민간위탁사무 관리·운영 전반에 관한 개선방안 수립 후 도의회 동의안 제출 시 도의회에 보고

붙임 3		관계법령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규칙」제21조 및 제21조의2

제21조(시설의 위탁기준 및 방법) ①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따라 수탁하는 법인(이하 “수탁자”라 한다)을 선정해야 한다. 다만,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복지사업을 할 목적으로 설립한 비영리법인에 위탁하여 운영하려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을 하지 않을 수 있다.

②제1항에 따른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해당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이하 “위탁기관”이라 한다)에 수탁자선정심의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③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간 균형분포 및 제27조의2에 따른 평가결과(평가를 한 경우에만 해당한다)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하며, 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한다.

1.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2.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3.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사람

4.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사람

⑤선정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⑥제4항 및 제5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선정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탁기관의 장이 정한다.

제21조의2(시설의 위탁) ①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34조제5항에 따라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1. 수탁자의 명칭, 주소 및 대표자의 이름

2. 위탁계약기간

3. 위탁대상시설 및 업무내용

4. 수탁자의 의무 및 준수 사항

5.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의2. 시설종사자의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

6. 계약의 해지에 관한 사항

7. 기타 시설의 운영에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제1항제2호의 규정에 의한 위탁계약기간은 5년으로 한다. 다만, 위탁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제21조제2항에 따른 선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계약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위탁자는 수탁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계약 체결 내용과 달리 운영하는 경우

2. 위탁받은 사회복지법인이나 비영리법인의 설립허가가 취소된 경우

□「장애인복지법」제48조, 제59조 및 제81조

제48조(국유ㆍ공유 재산의 우선매각이나 유상ㆍ무상 대여)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이 법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가 장애인복지사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치하는 데에 필요할 경우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②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토지와 시설을 매수ㆍ임차하거나 대부받은 자가 그 매수ㆍ임차 또는 대부한 날부터 2년 이내에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하거나 장애인복지단체의 장애인복지사업 관련 시설을 설치하지 아니할 때에는 토지와 시설을 환수하거나 임차계약을 취소할 수 있다.

제59조(장애인복지시설 설치) ①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②제1항에 규정된 자 외의 자가 장애인복지시설을 설치ㆍ운영하려면 해당 시설 소재지 관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며, 신고한 사항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변경할 때에도 신고하여야 한다. 다만, 제62조에 따른 폐쇄 명령을 받고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ㆍ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른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받은 경우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 법에 적합하면 신고 또는 변경신고를 수리하여야 한다.

④ 제58조제1항제1호에 따른 장애인 거주시설의 정원은 30명을 초과할 수 없다. 다만, 특수한 서비스를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이 필요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제58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재활시설의 설치는 「의료법」에 따른다.

⑥제2항에 따른 장애인복지시설의 시설기준ㆍ신고ㆍ변경신고 및 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81조(비용 보조)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

□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제44조

제44조(비용 보조)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법 제81조에 따라 장애인복지시설의 설치ㆍ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매년 예산의 범위에서 보조한다. 이 경우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보조 비율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에 드는 비용을 보조하는 경우에는 「사회복지사업법」 제43조의2에 따른 시설 평가의 결과 등 해당 장애인복지시설의 운영 실적을 고려하여 차등을 두어 보조할 수 있다.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조의2, 제20조, 제27조

제2조의2(다른 법률과의 관계) 공유재산 및 물품의 관리ㆍ처분에 관해서는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0조(사용허가)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에 대하여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사용허가를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하려면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한경쟁 또는 지명경쟁에 부치거나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허가할 수 있다.

1. 허가의 목적ㆍ성질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2.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에게 무상으로 사용허가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그 행정재산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가 제7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부자와 그 상속인 또는 그 밖의 포괄승계인인 경우에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아 다른 자에게 사용ㆍ수익하게 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3항 단서에 따른 사용ㆍ수익이 그 목적 또는 용도에 장애가 되거나 행정재산의 원상(原狀) 회복에 어려움이 있다고 인정되면 승인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에 따라 사용허가를 받은 자는 사용허가기간이 끝나거나 제25조에 따라 사용허가가 취소된 경우에는 그 행정재산을 원상대로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미리 원상의 변경을 승인한 경우에는 변경된 상태로 반환할 수 있다.

제27조(행정재산의 관리위탁)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행정재산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에게 그 재산의 관리를 위탁(이하 “관리위탁”이라 한다)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일반입찰로 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의 목적ㆍ성질ㆍ규모 및 지역 특수성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참가자의 자격을 제한하거나 참가자를 지명하여 입찰에 부치거나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탁료를 산출하여 매년 징수할 수 있다.

④ 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는 제20조에 따라 해당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자로 본다.

⑤ 제4항에 따라 행정재산의 사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는 관리위탁의 조건에 위반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해당 행정재산을 제3자에게 전대(轉貸)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가 미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승인을 받은 경우에는 이용료를 관리위탁받은 행정재산의 관리에 드는 경비에 충당하거나, 그 행정재산의 효율적 관리 등으로 인하여 증대된 이용료 수입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입으로 할 수 있다.

⑦ 지방자치단체는 관리위탁을 받은 자에게 관리에 드는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⑧ 다음 각 호의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1. 관리위탁을 받을 수 있는 자의 자격

2. 관리위탁의 기간 및 수탁재산의 관리

3. 제6항에 따른 이용료의 경비에의 충당

4. 이용료 증대분의 전부 또는 일부의 관리위탁을 받은 자 수입으로의 대체

5. 그 밖에 관리위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제19조, 제19조의5

제19조(관리위탁 행정재산의 수탁 자격 및 기간) ①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때 해당 행정재산의 관리를 위하여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술과 능력을 갖추는 등 해당 행정재산을 관리하기에 적합한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여야 한다.

② 행정재산의 관리위탁기간은 5년 이내로 하되, 한 번만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5년 이내로 한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9조의5에 따라 수의계약의 방법으로 관리위탁을 한 경우에는 갱신할 때마다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관리위탁을 받은 자의 수행실적 및 관리능력 등을 평가한 후 그 기간을 두 번 이상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5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관리위탁을 갱신할 수 없다.

1. 관리위탁한 행정재산을 국가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공용이나 공공용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법 제27조에 따라 관리위탁을 받은 자(이하 “관리수탁자”라 한다)가 제1항에 따른 관리위탁을 받을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3. 관리수탁자가 관리위탁 조건을 위반한 경우

4. 관리위탁이 필요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⑤ 관리수탁자가 수탁재산의 일부를 사용ㆍ수익하거나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사용ㆍ수익하게 하려는 경우에는 관리위탁기간 내에서 하여야 한다.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2. 관리위탁의 업무 성질상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 정도, 책임능력 등 특별한 기술과 능력이 필요하여 일반입찰에 부치기 곤란한 경우로서 행정안전부장관이 그 내용 및 범위를 정한 경우

3. 2회에 걸쳐 유효한 일반입찰이 성립되지 아니한 경우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관리위탁을 하려는 경우에는 수탁받으려는 자의 관리위탁 수행 능력, 사업수행계획 등을 행정안전부장관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평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