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147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9월 5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9. 5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9. 6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에 따라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하고자 서귀포시장애인회관을 설치ㆍ운영하고 있으며,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재위탁을 하고자 도의회 동의를 구하는 사항임.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 제4조(관리‧운영)

- (추진 필요성) 장애인전용 공간에 대한 체계적인 시설 관리 및 장애인이용자 편의 중심의 운영을 위함

○ 위탁사무의 내용

-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교류 지원, 회의 장소의 제공

-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관리 및 임대

-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협력체계 구축

- 그 밖의 장애인 회관 설치 목적에 적합한 사업

○ 위탁시설의 개요

- 소재지 : 서귀포시 칠십리로72번길 9

- 시설규모 : 연면적 2,770.1㎡(부지 962㎡, 지상 6층)

- 주요시설 : 장애인단체사무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대강당, 카페 등

○ 민간위탁 기간 : 3년 이내(협약체결일로부터)

○ 수탁자 선정방식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조례에 따른 공개모집

○ 소요예산 : 150,000천원(‘23년 기준)

- 인건비(2명) : 101,578천원

- 운영비(사무관리비, 제세공과금등) : 43,872천원

- 시설관리비 : 4,550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심의위원회 심의결과 포함) : 붙임

3. 참고사항

가. 민간위탁사무 추진 기본계획 : 붙임 1

나. 관계 법령 : 붙임 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의원회 심의결과 : 붙임 3

4. 향후추진계획

가. 민간위탁사무 의회동의안 제출 및 심의 : '22년 7월

나. 수탁자 공모 및 선정 : '22년 7월 ~ 8월

다. 위・수탁 계약 체결 : '22년 9월

라. 운영개시 : '22년 9월 이후

5.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ㆍ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고,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조례」제4조(관리·운영) 따라 도지사는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민간위탁 운영에 따른 법적  근거가 마련되어 있음.

❍ 다만,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2조 따른 재위탁과 재계약 중 재위탁의 방식을 정한 사유에 대해 설명이 필요해 보임.

나. 민간위탁 절차이행 여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및 같은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 심의위원회)에 따라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하려는 사무의 적정성, 필요성, 타당성등에 대하여 사전에 검토하고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고 있음.

❍ 다만, 해당사무의 민간위탁 사무의 위탁기간은 2019. 9. 16~2022. 9. 15(3년)으로 본 동의안은 위탁기간을 지난 사무에 대한 심의로 행정절차 등의 문제가 있어 설명이 필요해 보임.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각 호에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으로 선정하여야 하고 다른 법령에서 구체적인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규정하고 있는 바,

❍ ‘서귀포시장애인회관’ 는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10조에 따라 공개모집을 원칙에 따라 수탁자 공개모집 후 선정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의 수탁자 심의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에 따른 선정기준을 준수하여 선정하여야 할 것임.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은

∙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서귀포시장애인회관 관리‧운영 사무를 민간위탁하여 장애인 단체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 수탁자 선정방식이나 장애인회관의 위탁사업비, 장애인회관의 기능 및 활용방안 등을 고려한 수탁자 선정이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다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은 민간위탁 관련 추진절차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동의안을 제출하여 시기지연으로 인한 행정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 현황

※ 자료출처 :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재구성

□ 시설개요

❍ 소 재 지: 서귀포시 칠십리로 72번길 9

❍ 시설규모: 연면적 2,770.1㎡(부지 962㎡, 지상 6층)

❍ 주요시설: 장애인단체사무실, 프로그램실, 체력단련실, 대강당, 카페 등

❍ 운영인력: 2명(사무처장 1, 관리원 1)

❍ 수 탁 자: (사)서귀포시장애인단체연합회(회장 강원선)

❍ 수탁기간: 3년(2019. 9. 16. ~ 2022. 9. 15.)

□ 시행근거: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2022년 주요 프로그램

사업명	사업내용
종합민원실 운영	-대상: 회관 이용자 및 입주단체(기관 회원) -내용 ·종합민원실(지체장애인협회) 정기 운영, 장애인상담, 각종 복지정보 제공 ·국민연금공단 및 장애인고용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등 전문기관과 MOU을 통한 복합상담 진행
회관 주요시설을 활용한 취미·여가 프로그램 운영	-대상: 회관 이용자 및 입주단체(기관 회원) -내용 ·시체육회 및 봉사자 등 지역인적자원을 활용하여 장애유형별 체육활동, 운동기구 사용법 교육, 맞춤 운동 컨설팅 ·재미진학교와 연계한 장애인 작가 작품 전시회 개최, 사진공모전 전시 ·회관내 유휴공간을 활용한 취미교실(바둑,장기) 운영, 노래방을 활용한 노래교실 운영 ·장애인 생산품 프리마켓 운영 등
디지털 체험존 운영	-대상: 지역주민 누구나(‘22.6월부터~) -내용 ※ 디지털 배움터 협조 ·도민 맞춤형 키오스크 교육 및 체험 ·태블릿PC, 스마트폰 등 디지털 기기 체험

□ 시설운영현황(10개소 입주)

- 6개 단체 , 2개 기관, 기타 2개 입주( 무상 6개소, 유상  4개소)

층별	면적	시설	비고
1층	138.17㎡	주차장(14면), 엘리베이터, 관리사무실
2층	484.29㎡	전시실, 체력단련실, 노래방, 책방 모커리카페(유상)	유상 1개소
3층	536.52㎡	장애인자립생활센터(보조기기 대여센터 포함)(유상)	유상 1개소
4층	538.30㎡	장애인단체 사무실: 장애인부모회, 지적발달복지협회 장애인가족지원센터, 모커리공방	무상 2개소 유상 2개소
5층	543.14㎡	장애인단체 사무실(시각장애인, 노인장애인회, 신장장애인, 장애인단체연합회), 장애인회관운영사무실	무상 4개소
6층	529.68㎡	대강당, 소회의실 1, 소회의실 2

□ 유상임대현황(4개소)

기관명	위치 및 면적	임대기간	임대금액 (부가가치세 10% 포함)	사용목적	계약자
모커리 카페	2층, 27.22㎡	3년 (2020.12.01.~ 2022.11.30.)	년 521,540원	중증장애인 창업형 일자리 사업장으로 카페 운영 및 장애인직업재활 교육장	서귀포시 장애인단체 연합회
모커리 공방	4층, 36.2㎡	1년 (2021.12.01.~ 2022.11.30.)	년 625,380원	중증장애인 공방 운영
서귀포시 장애인 자립생활 센터	3층, 536.52㎡	3년 (2020.12.01.~ 2022.11.30.)	년 7,117,050원	장애인보조기기 대여센터 및 센터사무실	서귀포시 장애인자립 생활센터
서귀포시 장애인가족 지원센터	4층, 101,25㎡	3년 (2021.01.12.~ 2024.01.11.)	년 4,372,940원	장애인가족지원센터 사무실 및 상담실, 프로그램실	서귀포시장애인부모회

붙임 2		서귀포시장애인회관 운영실적(2021년)

사업명	사업개요	사업 목표	운영실적	비고
‘건강한 몸짱! 마음짱!	0 대상 : 개인 및 단체(시설) 이용자 0 장소 : 장애인회관내 2층 체력단련실 0 내용 - 체력단련실 운영 - 체육회등과 연계한 맞춤 운동 교육 0 효과 : 장애인들의 재활과 건강증진 도모	연15명	0 뉴 –스포츠 - 14회 (매주 목요일 ) 연126명 0 기초체육 19회 (매주화요일) 연 133명 0 슐런 - 5회(매주목요일) 연 50명
‘고치 또 가치’	0 대상 : 장애인 작가 및 비장애인 작가 0 장소 : 장애인회관내 2층 전시장 0 내용 - 본관 전시장을 이용한 어울림 전시회 진행 - 재미진학교와 연계한 어울림 작업 및 전시회 0 효과 : 장애인과 비장애인히 함께하는 작품전시회를 통해 장애인식개선	연10명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진행 못함
생활안전 및 소방교육	0 대상 : 입주 단체(기관) 종사자 및 희망자 0 장소 : 장애인회관내 6층 대강당 0 내용 : 생활안전교육, 소방안전교육 0 효과 : 교육을 통해 긴급상황 대응	연50명	0 5.20~5.21 맞춤형 시민장전교육 실시(35명) 0 6.21 제주안전체험관 체험(60명) 0 12.16 소방대피훈련 실시 (40명)	3회
‘선택 및 집중’	0 대상 : 관내 어린이집 및 개인 작가 0 장소 : 장애인회관내 2층 전시장 0 내용 : 관내 어린이집 및 개인 작가에 전시실 무상 대관 0 효과 : 무상 대관을 통한 전시회로 사회 공헌	-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진행 못함
‘어울림 프리마켓’	0 대상 : 입주 단체(기관) 및 지역주민 0 장소 : 장애인회관내 2층 0 내용 : 프리마켓 운영 0 효과 : 장애인과 비장애인히 함께하는 행사를 통해 장애인식개선	연200명	0 어울림 프리마켓 2021.11.27.(토) 셜러 9팀 참여	1회
‘입주기관 디지털&역량강화 사업’	0 대상 : 입주 단체(기관)종사자 0 장소 : 장애인회관내 0 내용 : 언택트 디지털 교육 0 효과 : 코로나19 비대면 시대에 맞는 역량강화	연50명	참여자 모집 저조로 집행 못함
‘해와달’ 미니콘서트	0 대상 : 장애인자조모임 0 장소 : 장애인회관내 0 내용 : 문화예술 공연 0 사업효과 : 자조모임 활성화 및 장애인식개선	-	코로나19로 확산으로 진행 못함	-

붙임 3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2022. 8. 22.)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서귀포시 노인장애인과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관리 운영	22.9~ 25.9 (3년)	0 장애인단체 활성화 및 교류 지원, 회의장소 제공 0 장애인회관 시설의 유지 관리 및 임대 0 지역사회 유관기관 및 단체와의 지원 협력체계게 구축	원안 가결 (부대 의견)	행정재산의 관리위탁 이 혼용된 경우 공유재산 법령에 따른 절차 준수 필요(계약의 방법, 위탁 기간 및 갱신, 위탁료 산정 등) *관련근거 : 지방자치단체 공유재산 운영기준 (행정안전부 고시 제2019 -89호) 제10조제5항

붙임 4		관계법령

1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
제4조(민간위탁 대상 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 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도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3년이 경과한 후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할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개정 2020. 1. 13., 2020. 5. 13.>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에 따라 승인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20. 5. 13.>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위탁사무의 특성상 부득이하게 공개모집 외의 방법으로 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심의위원회의 심의와 수탁기관 선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2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 」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제144조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의 설치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장애인의 복지를 증진하고 자립을 도모하는데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명칭 및 위치)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이하 “회관”이라 한다)의 명칭과 위치는 별표와 같다.

제3조(시설의 설치) 회관에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

1. 사무실 및 회의실

2. 강당, 소회의실

3. 체력 단련실, 휴게실 등 편의시설

4. 그 밖에 장애인복지 증진을 위한 시설

제4조(관리․운영) ① 회관은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관리․운영한다. 다만, 회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해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시설의 일부 또는 전부를 관련 법령에 따라 위탁하여 관리․운영할 수 있다.

제5조(경비의 지원) 도지사는 제4조에 따라 위탁을 받은 자에게 회관 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비용의 일부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제6조(운영규정) 수탁자는 회관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운영규정으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 운영규정은 미리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준용) 이 조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및 「제주특별자치도 공유재산 관리 조례」를 준용한다.

제8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위임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 중 보건복지여성국 소관에 번호 84-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소관별	번호	사 무 명	근거법령
보건복지여성국	84-1	서귀포시 장애인회관 운영에 관한 사항(서귀포시에 한정한다)	「지방자치법」제144조 및 「제주특별자치도 장애인 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제4조부터 제6조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