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1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에서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강화, 사회서비스의 품질 향상, 종사자의 처우개선 등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하여 운영하고 있음

○ 이에, 「지방재정법」제18조 제3항에 따라 2023년도 제주특별자치도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필요한 출연금을 반영하기 위하여 사전 동의를 얻으려는 것임

나. 주요내용

○ 출연대상 : 제주특별자치도사회서비스원

○ 출연규모 : 2,486,000천원

○ 출연목적

도민에게 제공되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전문성‧투명성을 높이고, 그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의 운영을 위한 지원임

-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돌봄 욕구 증가, 가족내 돌봄 기능 약화 등 다양한 돌봄 욕구에 대응하기 위해 서비스 직접 제공 기반을 안정적으로 구축하고, 사회서비스원이 지역사회 내에서 질 좋은 돌봄서비스를 제공하는 선도적 역할 수행할 수 있도록 출연이 필요함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동의안 제출배경 및 절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근거에 따라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에 대한 운영비, 인건비 등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제18조제3항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출자 또는 출연을 하려면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함에 따라 2023년도 예산심사 전 출연계획에 대한 사전동의를 얻기 위해 제출된 것임.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10조2항에 도지사는 사회서비스원의 설립‧운영 및 사업수행을 위하여 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전문성 및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서비스 품질향상을 위하여 출연금을 지원하는 것은 적정하다고 판단됨.

나. 출연사업의 적정성

❍ 사업내용

- 재난 등의 발생으로 아동ㆍ노인ㆍ장애인 등에게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긴급돌봄서비스 제공

- 국공립 사회서비스 제공기관 위탁 운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회서비스 제공 또는 지원 사업

- 사회서비스 수급자의 욕구에 따른 종합적인 재가서비스 제공 사업

- 사회서비스 제공 및 운영기관에 대한 재무ㆍ회계ㆍ법무ㆍ노무 등에 관한 각종 상담ㆍ자문

- 사회서비스 종사자의 처우 개선 및 고용 안정성 제고 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한 연구ㆍ개발 및 교육사업의 지원

- 지역 내 사회서비스 수급계획 수립의 지원

- 새로운 사회서비스 도입을 위한 시범사업 실시

- 사회서비스의 공공성ㆍ전문성 및 투명성의 제고 사업

❍ 2023년도 사회서비스원 예산이 2,486백만원(국비 968, 도비1,518) 반영되어 있으며, 운영비는 사업운영비와 인건비로 1,935백만원, 추가운영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운영비는 주로 인건비와 일반관리비, 수탁시설의 사업운영비 등으로 1,363만원 증액하여 편성하였으며, 제주형 1인가구 맞춤돌봄 서비스 모델개발, 우리마을 돌봄센터 구축 등 신규사업과 종합재가센터 운영을 위한 추가운영비 5억 5,000만원을 편성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은 지역사회내 사회서비스의 공공성과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설립된 비영리 공익재단으로, 도민의 복지서비스 질 향상과 종사자 처우개선 및 양질의 일자리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사회복지서비스의 통합운영 컨트롤타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됨.

다. 종합 검토의견

❍ 해당 출연 동의안은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근거하여 설립된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출연하고자 하는 것으로 안정적 운영과 사회서비스의 공공성 확보를 위하여 출연금 지원은 필요함.

❍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4조에 의한 사업을 추진하여 도민의 다양한 사회서비스 수요에 부응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임.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연도별 출연금 지원 현황

(단위:백만원)

구 분	`22년	`23년	비고
제주특별자치도 사회서비스원 운영	1,922	2,486

참고 3		2023년 출연금 세부내역

(단위 : 천원)

구분	내역		예 산 액	비고
합계			2,486,000
운영비	소계		1,935,720
	인건비		944,635
		인건비(16명, 급여․제수당 등)	855,720
		퇴직급여	88,915
	일반관리비		770,629
		일반운영비	402,750
		국내여비	30,000
		업무추진비	18,000
		직무수행경비	3,840
		복리후생비	137,457
		교육훈련비	16,500
		수선유지교체비	26,200
		행사홍보비	35,000
		관서업무비	5,120
		평가급	95,762
	목적사업비(수탁 시설․사업 운영, 민간지원)		188,456
		소속시설 운영	25,800
		국공립 사회복지시설 운영	38,496
		사회서비스통합 정보 플랫폼 구축	13,000
		민관협력 사업 운영	8,000
		이용자 매뉴얼 제작 및 보급	6,200
		민간사회서비스 시설 지원	57,900
		민간종사자 역량강화	22,000
		사회서비스원 중장기계획 수립	17,060
	자산취득비		12,000
	예비비		20,000
추가 운영비	소계		550,280
	목적사업비(신규사업)		67,504
		제주형 1인 가구 맞춤 돌봄서비스 모델 개발	10,000
		공공돌봄기관 정립 연구	17,000
		사회서비스 도민 캠페인	10,504
		우리마을돌봄센터 구축	30,000
	목적사업비(종합재가센터)		260,000
		제주시종합재가센터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125,000
		서귀포시 종합재가센터 운영비(인건비, 사업비)	135,000
	인건비		21,754
		종합재가센터 직책수당(4명)	11,520
		기간제 근로자 급여(1명)	10,234
	예비비(봉급(결원 4명) 예비비)		201,022

관계 법령(발췌)

□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 제7조(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설립)

① 시·도지사는 제10조의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관할하는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에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설립·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시·도지사가 설립한 시·도 서비스원은 법인으로 한다.

- 제29조(보조금 등)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시·도 서비스원의 설립·운영

필요한 경비를 출연 또는 보조할 수 있다.

- 제30조(재원)

시·도 서비스원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보조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운영한다.

□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 제20조(재정지원)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4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해당 출자·출연 기관에 출자금·출연금 또는 보조금을 교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