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2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예방관리 지원단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 효율성 제고

○ 이에, 전문성을 갖춘 대학기관 등에 위탁수행 함으로써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동법 시행령 제 23조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침」2022년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교육‧홍보 자료 개발 등 보건기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위탁

○ 위탁사무 내용

-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총괄 조정 및 자체 평가

- 보건기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 지역사회 인식수준 개선 교육 홍보사업

- 지역사회 민간자원 개발 및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등

○ 민간위탁기간: 협약체결일 ∼ 2025. 12. 31 (3년)

○ 사 업 비 : 69,412천원(국비 34,706 / 도 34,706)(2022년 사업비 기준)

○ 수탁기관 : 공모를 통한 수탁자 선정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원안가결

3. 추진상황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1

나. 관계 법령 : 붙임 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보건법」제30조제2항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동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4호의 위탁대상 사무에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를 포함하고 있어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은 민간위탁 대상 사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질병관리청의 2022년도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침에서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이 가능하도록 규정된 바,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경험이 많은 관련 기관․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탁하는 사항은 적절해 보임.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여부

❍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교육‧홍보 자료 개발 등 보건기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기술지원을 위한 전문성을 갖춘 기관에 민간 위탁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총괄 조정 및 자체 평가, 시설이용자 및 조리원 등 교육, 보건기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등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반으로 파악되고 있음.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에 전문지식과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제7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 수행 인력․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제15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지원단 운영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적격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위탁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등 향후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조례 규정 준수가 필요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수행에 따른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하여 전문적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민간위탁 절차 이행여부 등 적정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고혈압·당뇨병 등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자 함

Ⅰ		관계법령 및 근거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 지역보건법 제 30조(권한의 위임 등) 동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의 위탁 및 대행), 시‧도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침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방법), 제15조(협약체결) 등

Ⅱ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지원단 현황

□ 위    치: 제주시 한라대학로 38(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 위탁기간: 2020. 1.  ~ 2022. 12. 31

□ 수탁기관: 제주한라대학교 산학협력단

□ 예 산 액 : 69,412천원(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 지원단 역할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교육‧홍보 자료 개발 및 지원

- 보건기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기술 지원 등

Ⅲ		사업 추진 현황

□ 지역사회 인식수준 개선 교육홍보사업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방송 홍보 TV 송출(JIBS 3개월, KCTV4개월)

- 심뇌혈관예방관리 9대수칙 이해 QR코드 제작 6,000부

- 지역주민 및 산업장 근로자 대상 교육 7회/350명

□ 보건기관 기술지원

- 보건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모니터링: 상‧하반기 12회

-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주간 합동캠페인 개최: 2022. 9월

Ⅳ		민간위탁 추진 계획

□ 사 업 명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 ~ 2025. 12. 31 (3년)

□ 위탁비용  : 69,412천원(민간위탁금)

□ 선정방법 : 공개모집

□ 위탁절차

(계획보고)		(심의위원회 심의)		(도의회동의)		(수탁자선정)		(위・수탁협약)
∙추진계획수 립 및 보고	➜	∙민간위탁심의위원회심의	➜	∙도의회 동의	➜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 선정	➜	∙협약체결

Ⅴ		향후 추진 일정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 : 2022. 10월

□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및 선정 : 2022. 12월

□ 위탁협약 체결 : 2022. 12월

□ 위탁사무 수행 : 2023. 1.

□ 소요예산(운영비용)

구분	보조비목	보조세목	금액(원)	비율(%)
				구분	전체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지원단 (위탁사업비)	인건비(110)		34,990,320	50.8
		보수	28,790,320		41.5
		기타인건비	6,200,000		9.3
	운영비(210)		29,371,680	42.3
		일반수용비	8,501,680		12.2
		일반용역비	17,400,000		25.1
		기타운영비	3,470,000		5.0
	여비(220)		800,000	1.2
		국내여비	800,000		1.2
	업무추진비(240)		4,250,000	5.7
		사업추진비	4,250,000		5.7
	전체 총액		69,412,000	100	100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사 결 과
					내 용	의 견
1	도 보건건강 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심뇌혈관질환예방 관리 사업지원단 운영	‘23. 1.~ ‘25. 12. (3년)	지역사회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총괄 조정 및 자체평가 ·보건기관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사업 모니터링 및 기술지원	원안가결 (부대의견)	·조례에 명확한 위탁근거 마련

·일시/장소: 2022. 9. 13.(화) 14:00 / 한라홀(도청 제1청사 본관 4층)

붙임 3	관계법령

□ 지방자치법

제117조(사무의 위임 등)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④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위임받거나 위탁받은 사무의 일부를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다시 위임하거나 위탁하려면 미리 그 사무를 위임하거나 위탁한 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제11조(민간위탁의 기준) ① 행정기관은 법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소관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 사무 등 국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사무

4. 그 밖에 국민 생활과 직결된 단순 행정사무

② 행정기관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 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할 때에는 민간위탁을 하여야 한다.

③ 행정기관이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필요한 사무처리 지침을 시달하고, 그 처리에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민간위탁 대상기관의 선정기준 등) ① 행정기관은 민간위탁할   대상기관을 선정할 때에는 인력과 기구, 재정 부담 능력, 시설과 장비, 기술 보유의 정도, 책임능력과 공신력, 지역 간 균형 분포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적정한 기관을 수탁기관(이하 “민간수탁기관”이라 한다)으로 선정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을 선정하려는 경우에는 다른 법령에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개모집을 하여야 한다. 다만, 민간위탁의 목적·성질·규모 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관계 법령에 위배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민간수탁기관의 자격을 제한할 수 있다.

③ 행정기관은 행정사무를 민간위탁하는 경우에는 사무 처리의 지연, 불필요한 서류의 요구, 처리기준의 불공정, 수수료의 부당징수 등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를 방지할 보완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

제13조(계약의 체결 등) ①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이 선정되면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행정기관은 민간수탁기관과 위탁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계약 내용에 민간위탁의 목적, 위탁 수수료 또는 비용, 위탁기간, 민간수탁기관의 의무, 계약 위반 시의 책임과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2022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침(질병관리청)

- 사업방식 : 시도 심뇌혈관질환예방관리 사업 지원단 위탁 운영 등

‧ 시도는 지역보건법 시행령23조(업무의위탁 및 대행)에 근거하여 전문기관을 선정하여 위탁 운영가능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ㆍ검사ㆍ검정ㆍ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ㆍ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2.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3.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4.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ㆍ관리사

제7조(의회동의 및 보고)

① 도지사는 그 권한이 있는 소관 사무에 대하여 처음으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행정기관의 장은 재위탁 또는 재계약을 하려면 소관 상임위원회에 미리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사무를 연속하여 민간위탁하는 경우 의회의 동의를 받은 때로부터 7년이 경과한 후 최초로 도래하는 재위탁 또는 재계약시에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0조제6항의 규정에 따라 위탁 사무에 대한 재위탁을 승인한 경우 지체 없이 도의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8조(민간위탁 동의안)

도지사는 제7조제1항에 따라 도의회의 동의를 받기 위하여 제출하는 민간위탁 동의안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명

2. 민간위탁 추진근거 및 추진 필요성

3. 위탁사무 내용

4. 위탁시설 개요(소재지, 규모, 지원시설, 위치도)

5. 민간위탁기간

6. 수탁자 선정방식

7. 소요예산 및 산출근거

8. 제5조에 따른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9. 제6조에 따른 심의위원회의 심의 결과

10. 그 밖에 민간위탁 동의안 심의에 필요한 사항

제9조(수탁기관의 선정 기준)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1. 위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한 인력ㆍ기구ㆍ장비ㆍ시설 및 기술수준

2. 재정적인 부담능력

3. 위탁사무 관련 분야에 대한 전문성 확보 여부 및 사무처리 실적

4. 수탁기관 근로자의 고용ㆍ근로조건

5. 책임능력 및 공신력

제10조(수탁기관의 선정 방법)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 도지사는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를 할 때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 제12조에 따른 제주특별자치도 수탁기관 선정위원회(이하 “선정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수탁기관을 선정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수탁기관을 선정한 경우에는 수탁기관 선정사실을 지체 없이 공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도 불구하고 사업비가 2천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별도 법령이나 다른 조례에 규정이 없는 경우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탁자를 선정할 수 있다.

제15조(협약체결 등)

① 도지사는 민간위탁을 할 경우 수탁기관과 다음 각 호의 내용이 포함된 위탁협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1. 수탁기관의 성명 및 주소

2. 위탁기간

3. 위탁사무 및 그 내용

4. 시설의 안전관리에 관한 사항

5. 근로자에 대한 고용ㆍ근로조건 개선 노력

6. 지도ㆍ점검, 종합성과평가 등에 관한 사항

7. 그 밖에 위탁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위탁기간은 3년 이내로 하여야 한다, 법령에 기간이 규정된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18조(운영지원)

① 도지사는 수탁기관이 수탁사무의 수행에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을 사용하게 하거나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에는 수탁기관으로 하여금 협약의 이행을 보증하게 하여야 하며, 이행의 보증방법 등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22조(사무편람)

① 수탁기관은 수탁사무의 종류별로 처리부서ㆍ처리기간ㆍ처리과정ㆍ처리기준ㆍ구비서류ㆍ서식과 수수료 등을 구분하여 명시한 사무편람을 작성ㆍ비치하여야 한다.

② 수탁기관은 제1항의 사무편람을 작성한 때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