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3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효율적이고 전문적인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 지원을 위해 추진 역량 및 전문성 등을 갖춘 기관에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을 재위탁하고자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7조제2항에 따라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위탁사무명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 민간위탁의 추진 근거 및 추진 필요성

- 추진 근거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 같은 법 시행규칙 제19조의2

‣「지역보건법」 제3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3조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4조

- 추진 필요성

‣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해 전문성, 추진 역량 및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위탁하여 업무 효율성 증대

○ 위탁사무의 내용

- 지역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및 계획수립ㆍ시행ㆍ성과관리 지원

-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역량 강화 교육 기획 및 운영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민-관 건강증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 근거 기반의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 및 정보 제공

○ 민간위탁 기간 : 2023. 1. 1.～2025. 12. 31. (3년)

○ 수탁자 선정방식 : 공개모집

○ 소요예산 및 산출 근거

- 소요예산 : 134,226천원(2022년 사업비 기준)

- 산출근거

‣ 인건비(단장 1, 연구원 2) : 79,040천원

‣ 운영비 및 사업비 : 55,186천원

○ 민간위탁의 적정성 검토 결과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2022. 9. 13. [가결]

3. 추진상황

가. 민간위탁 추진계획 : 붙임 1

나. 관계 법령 : 붙임 2

다.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 붙임 3

4.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민간위탁 추진 법적근거

❍ 「지방자치법」제117조제3항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음.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4조에서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작용,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그 밖에 시설관리 등 단순 행정․관리사무인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음.

❍ 「지역보건법」제30조제2항에서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보건의료 관련기관․단체에 위탁할 수 있고,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의2에서 시․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을 설치․운영할 수 있으며,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 규정되어 있음.

나.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절차이행 여부

❍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해 전문성, 추진 역량 및 인력을 갖춘 전문기관에 민간 위탁하여 업무 효율성을 증대하고자 추진하는 사항임.

❍ 위탁 사무의 주요 내용으로는 지역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및 계획수립·시행·성과관리지원,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역량 강화 교육 기획 및 운영,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민·관 건강증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등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필요한 사무 전반으로 파악되고 있음.

❍ 사업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서는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에 전문지식과 노하우 및 전문인력을 보유한 기관 단체에 위탁하여 운영하는 것이 해당 사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적절하다고 판단됨.

❍ 또한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 제5조에서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 민간위탁의 적정성을 사전에 검토하고, 같은 조례 제6조에서 도지사가 민간위탁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한 절차를 이행하였으며, 이에 제7조에 따라 소관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 하고자 도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하는 사항임.

다. 수탁기관 선정 적정 여부

❍ 「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9조, 제10조에 따라 도지사는 수탁기관을 선정함에 있어 위탁사무 수행 인력․장비, 재정적인 부담능력, 전문성 확보, 책임능력 및 공신력 등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적정한 기관을 선정하여야 하고, 제15조에는 위탁기간을 3년 이내로 규정하고 있으며, 다른 법령에서 특별히 규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면 본 조례에서 정한 절차를 따르도록 하고 있음.

□ 또한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19조의2에 따라 지원단 운영은 공공기관, 비영리민간단체, 학교, 병원급 의료기관, 비영리법인,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하도록 규정된 바, 전문성을 갖추고 사회경험이 많은 관련 기관․단체 등에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위탁하는 사항은 적절해 보임.

❍ 이에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운영을 전문기관 등에 위탁하여 통합건강증진사업 기술지원, 인력교육 등 통합건강증진사업 관리에 효율성을 기하고, 지원단 운영 수탁자 선정심사의 객관성과 투명성을 확보하여 전문성을 갖춘 적격한 운영기관을 선정하여 추진하는 것이 적정하다고 사료됨.

❍ 다만, 본 위탁사무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제주특별자치도 사무의 민간위탁 조례」제21조에 따른 수탁기관에 대한 지도․점검 실시 등 향후 위탁 운영에 따른 민간위탁 조례 규정 준수가 필요함.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통합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따른 지역 맞춤형 기술지원을 위하여 전문적 운영과 관리가 가능한 전문기관 위탁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

❍ 따라서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는 관계법령 및 위탁 사무 내용을 검토한 결과 민간위탁 추진 적법성 및 민간위탁 절차 이행여부 등 적정성에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민간위탁 추진계획

❍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사무의 위탁기간 만료(’22.12.31.)가 도래함에 따라 사업 연속성 및 수행 역량, 전문성 등을 고려한 수탁기관 선정(재위탁) 추진

Ⅰ		관련근거

□ 「국민건강증진법」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 「국민건강증진법」시행규칙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 「지역보건법」제30조(권한의 위임 등)

□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Ⅱ		위ㆍ수탁 추진계획

□ 개   요

□ 사 무 명 :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 위탁기간 : 2023. 1. 1.~2025. 12. 31. (3년간)

□ 사 업 비 : 134,226천원(국비 67,113, 도비 67,113)

※ 국고보조금 교부액에 따른 당해 사업비 확정

□ 위탁방법 : 재위탁

□ 선정방법 : 공개모집 후 선정위원회 심의ㆍ선정

□ 추진내용 : 통합건강증진사업 계획수립ㆍ시행ㆍ성과관리 등 기술지원, 인력교육 및 건강증진 협력체계 운영 등

□ 위탁사무 주요 내용

□ 지역 중심의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및 계획수립ㆍ시행ㆍ성과관리 지원

□ 보건소 통합건강증진사업 인력역량 강화 교육 기획 및 운영

□ 분야별 전문가를 통한 민-관 건강증진 협력 네트워크 구축 운영

□ 근거 기반의 사업 수행을 위한 연구 및 정보 제공

□ 추진절차

계획수립		민간위탁 심의		도의회 동의		수탁기관 선정		위ㆍ수탁 협약
민간위탁 추진계획 수립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	재위탁 도의회 동의	‣	공모 및 선정 위원회 심의ㆍ선정	‣	협약 체결

Ⅲ		위탁추진현황

□ 위탁현황

□ 위탁기간 : 2020. 1. 31. ~ 2022. 12. 31. (3년)

□ 수탁기관 : 제주대학교 산학협력단(대표 이영돈)

□ 운영인력 : 3명(단장 1, 연구보조원 2)

□ 사 업 비

(단위: 천원)

구 분	2020	2021	2022
예 산 액	128,000	128,000	134,226
집 행 액 (정산액 기준)	118,020	116,647	-

□ 추진성과

구 분	추진내용	추진실적
		2020	2021	2022. 9월말
계획(방향)수립 기술지원	보건소 사업계획서 컨설팅 지원	1회 (6개소)	1회 (6개소)	(계획 제출 면제에 따른 자체 검토)
	계획수립 역량 강화 교육	1회	-	-
사업수행 등 성과관리 기술지원	보건소 사업 추진 현장 모니터링 등	18회	18회	3회 *상반기 사업 수행 불가로 하반기 모니터링
	전문가 지원체계(자문) 구축 운영(13개 영역, 영역별 1명)	자문회의 2회	자문회의 3회	자문회의 1회
	사업 성과 평가 및 성과대회 개최	각1회	각1회	(12월중)
인력교육 기획ㆍ운영	- 보건소 사업 인력 역량 강화 교육과정 기획ㆍ운영	9개 과정 9회 289명	9개 과정 9회 274명	10개 과정 10회 219명
연구 및 정보제공	통합건강증진사업 핵심 성과지표 동향 분석ㆍ제공	1회	1회	(10월 결과 발표에 따라 추진)
기 타 건강증진사업 운영 지원	걷기실천 확산 도민 참여 행사 개최 (챌린지, 공모전 등)	-	7회	5회
	- 건강정책협의체 운영 지원	-	-	회의 개최 2회

Ⅳ		추진경과 및 계획

□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9. 13.)

□ 도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제출(10월)

□ 수탁기관 모집 공고 및 선정(12월)

□ 민간위탁 협약 체결(12월)

붙임 2		민간위탁사무 심의위원회 심의 결과

안건	부서명	위탁사무명	위탁 기간	사업 주요내용	심 의 결 과
					내 용	의 견
2	도 보건건강 위생과	제주특별자치도 통합건강증진사업 지원단 운영	23.1~ 25.12 (3년)	·통합건강증진사업 방향 및 계획수립·시행·평가 지원 ·보건소 통합증진사업 인력역량 강화교육 기획 및 운영	원안가결

붙임 3		관계법령

□ 국민건강증진법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 설치 및 운영 등) ① 시ㆍ도지사는 실행계획의 수립 및 제19조에 따른 건강증진사업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지원단”이라 한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지원단 운영을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설치ㆍ운영 및 위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 국민건강증진법 시행규칙

제19조의2(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의 운영 등) ① 법 제19조의2제1항에 따른 시ㆍ도건강증진사업지원단(이하 이 조에서 “지원단”이라 한다)의 업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영 제3조에 따른 시ㆍ도 및 시ㆍ군ㆍ구 실행계획의 수립ㆍ시행 지원

2.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 수행에 대한 기술 지원

3. 관할 지역 내 민ㆍ관 건강증진 협력 사업 수행

4. 관할 지역 내 건강증진사업에 대한 성과 관리 지원

5. 그 밖에 관할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시ㆍ도지사는 법 제19조의2제2항에 따라 지원단의 운영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에 따른 공공기관

2.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4조에 따라 등록된 비영리민간단체

3. 「고등교육법」제2조에 따른 학교

4. 「의료법」 제3조제2항제3호에 따른 병원급 의료기관

5. 「민법」 제32조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법인

6.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건강증진사업에 관한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하는 법인 또는 단체

③ 시ㆍ도지사는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하려면 미리 위탁의 절차 및 방법 등을 7일 이상 공고해야 한다.

④ 지원단의 운영을 위탁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전자문서를 포함한다)를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

2. 건강증진 업무 수행 실적에 관한 자료

3. 고유번호증 사본(사업자등록증이 없는 경우에 한정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제2호의 경우 위탁을 받으려는 자가 그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의 사본을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2. 사업자등록증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원단의 운영 및 운영의 위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

□ 지역보건법

제30조(권한의 위임 등) ① 이 법에 따른 보건복지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이 법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기관의 기능 수행에 필요한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하거나,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업무를 위탁한 경우에는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고, 의료인에게 그 업무의 일부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그 업무수행에 드는 실비(實費)를 보조할 수 있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은 지역보건의료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 등에 관한 업무를 「사회복지사업법」 제6조의3에 따른 전담기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⑤ 보건복지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업무를 대행하게 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그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 지역보건법 시행령

제23조(업무의 위탁 및 대행) ①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보건의료 관련기관ㆍ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1. 법 제4조에 따른 지역사회 건강실태조사에 관한 업무

2. 법 제8조에 따른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에 관한 업무

3. 법 제11조제1항제5호나목에 따른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업무

4.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 실험 또는 검사 업무  5. 법 제11조제1항제5호사목에 따른 가정 및 사회복지시설 등을 방문하여 행하는 보건의료사업에 관한 업무

②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의료법」 제2조에 따른 의료인에게 법 제11조제1항제5호바목에 따른 지역주민에 대한 진료, 건강검진 및 만성질환 등 질병관리에 관한 사항 중 전문지식 및 기술이 필요한 진료에 관한 업무를 대행하게 할 수 있다.

③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0조제2항에 따라 제1항 각 호에 따른 업무를 위탁하는 경우 그 수탁자 및 위탁업무 등을 고시하여야 한다.

④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비용보조, 실비보조, 그 밖의 업무의 위탁 또는 대행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