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410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2022. 11. 4.(금) 14:00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번호	215
제안일자 및 제안자	2022년 10월 7일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상정일자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심사결과	원안가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응급의료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업무협약 체결 동의안

심  사  보  고  서

1. 심사 경과

가. 제안일자 : 2022. 10. 7

나. 제 안 자 : 제주특별자치도

다. 회부일자 : 2022. 10. 11

라. 상정일자 : 제410회 임시회 제1차 보건복지안전위원회

(2022년 11월 2일 상정·의결)

2. 제안 설명의 요지

(제안설명 생략)

가. 제안이유

□ 제주는 세계적인 관광지이며 도서·산간지역이라는 지리적 특성에 따라 응급의료취약지가 다수 존재하며 중증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에 어려움 발생

□ 전문 의료행위가 가능한 의사가 탑승하고 각종 의료장비가 구비된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으로 현장 및 이송 과정에서 적절한 환자 처치와 의료기관으로 신속한 이송 필요

□ 보건복지부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에 따라 전국 7개 지자체의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을 수행하고 있는 “국립중앙의료원”과 협력하여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업무 협약을 추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협약명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업무 협약

□ 협약기간 : 2022년 10월 ∼ 2024년 12월

□ 사업비(예정) : 9,720백만원(국비 6,804, 도비 2,916)

□ 협약기관 : 제주특별자치도 – 국립중앙의료원

□ 협약내용 :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 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상호 행정적·재정적 지원 사항 및 협력사항 등을 명시

3.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

(전문위원 이순심)

가. 추진배경 관련

❍ 본 동의안은 응급의료 취약지역에 대한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 구축을 위하여 다목적 헬기가 아닌 환자의 이송을 전담하는 응급의료 전용헬기 도입으로 중증 응급환자에 대한 골든타임 확보 및 양질의 응급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하는 사업임.

※ 주요내용: 응급의료 전용헬기 1대 운영

❍ 동 사업은 ‘21년 12월 보건복지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바, 중증 응급환자 발생 시 신속한 이송을 위하여 총사업비 9,720백만원 중 총사업비의 약 30%인 2,916백만원을 2022년 ～ 2024년까지 지원하고자 하는 사항임.

※ ’22년 헬기운영비 : 572백만원 / ’23년부터 연 4,574백만원

❍ 본 동의안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간 업무 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사전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며,

❍ 이는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29억 원)이 수반되어 의회동의로 추진하는 사항임.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나. 추진절차 관련

❍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이 수반되는 경우 업무협약 체결 이전에 의회 동의절차를

이행토록 한 바, 사전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고 있음.

❍ 아울러, 「지방재정법」제37조 및 「지방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제5조에 따라 재정투자 사업에 관하여 제주도 자체 투자심사를 ’22. 6. 30일에 완료하여 예산 지원을 위한 사전 절차를 적절히 이행하였음.

라. 종합 검토의견

❍ 본 동의안은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지원사업의 원활한 추진을 위하여 「제주특별자치도-국립중앙의료원」간 업무 협약에 따른 절차이행 차원으로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 제5조제2항에 따라 재정적 부담(3년간 29억원)이 수반되어 의회동의로 추진하는 사항으로,

❍ 동 사업을 통하여 도서, 산간 등 응급의료 취약지역의 신속한 응급환자 이송체계를 구축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를 적정하게 운용하여 지역 간 의료 수혜의 형평성을 제고 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응급의료 참여 의료기관인 제주한라병원 부지 내 지상 헬기 계류장 설치가 어려움으로 의료기관 외 지역에 구축 할 경우의 문제점과 연간 45억원 규모의 운영비, 격납고 구축비 45억 부담 등을 고려하여 타 지자체 성공사례를 파악하여 운영 관리방안에 대해 면밀한 검토 후 추진해야 할 것임

❍ 또한 닥터헬기 운영 시 소음으로 인해 민원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관련 홍보가 필요함.

4. 질의 및 답변요지 : 없음

5. 토론요지 : 생략

6. 소위원회 심사보고의 요지 : 해당사항 없음

7. 수정안의 요지 : 없음

8. 심사 결과

- 「원안가결」

9. 소수의견의 요지 : 생략

10.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 심사보고서 첨부 서류 : 「전자회의시스템 수록 원안자료 참고」

붙임 1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영 사업

□ 사업개요

❍ 운항개시 : 2022. 12. 1. 운항 목표 / 일출 ~ 일몰 운영

※ 일몰 후 및 수도권 등 이송은 기존대로 소방헬기 등 이용

❍ 사업내용 : 취약지 중증응급환자(중증외상, 뇌혈관질환 등) 대상 의료진이 탑승한 전용헬기로 신속한 이송 및 치료 제공

❍ 예    산 : 23,516백만원(국비 13,208, 도비 5,659, 자체 4,649) * 5년 추계

- *(헬기운영비) 45억원/연, (격납고 구축) 45억원, (홍보 등 기타) 1.5억원

※ 헬기운영비 중 약 4억원(국립중앙의료원 운영비), 약 41억원(헬기 포괄임차비)

❍ 위탁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배치병원 : 제주한라병원(권역응급의료센터, 권역외상센터)

❍ 헬기사업자 : 글로리아항공(주) * 배치기종 : EC-155B1(한국항공우주산업)

※ 보건복지부(지자체 선정)→시도(국립중앙의료원 위탁)→국립중앙의료원(사업자 선정)

❍ 헬기계류장 : 제주국제공항 내 주기장

□ 추진상황

❍ 참여의료기관(제주한라병원) 선정 : ‘22. 1. 21.

❍ 사업 공모신청(보건복지부, ‘22. 1. 28.) 및 공모 결과 통보(제주도 선정, ‘22. 3. 25.)

❍ 헬기사업자(글로리아항공) 선정 : ‘22. 8. 22. ※ 국립중앙의료원 공모 실시

❍ 계류장 사용협의(한국공항공사, 제주지방항공청 등) : ‘22. 1. ~ 현재

❍ 운항준비단 운영(보건복지부, 도, 국립중앙의료원, 제주한라병원, 글로리아항공) : ‘22. 9. 1. ~ 현재

□ 향후계획

❍ 환자 인계점 확보(현장점검 및 교육청, 소방 등 관계기관 협의) : ‘22. 9. ~ 10.

❍ 응급의료전용헬기 업무 협약(도 – 국립중앙의료원), 출동신고 협력체계 구축(공항, 소방, 해경, 경찰, 보건소, 의료기관 등 협의), 헬기 개조 및 인허가, 운항통제실 등 설치 : ‘22. 10. ~ 11.

❍ 사업 홍보영상 제작(‘22. 9. ~ 10.) 및 송출(‘22. 11.)

❍ 보건복지부 – 도 공동 출범식(‘22. 11.) 및 운항개시(‘22. 12. 1.목표)

붙임 2		관련법령

1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16조
제16조(재정 지원)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에서 응급의료기관등 및 응급의료시설에 대하여 필요한 재정 지원을 할 수 있다.

2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25조
제25조(중앙응급의료센터)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응급의료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게 하기 위하여「의료법」 제3조의3에 따른 종합병원(이하 “종합병원”이라 한다) 중에서 중앙응급의료센터를 지정할 수 있다. 1. 응급의료기관등에 대한 평가 및 질을 향상시키는 활동에 대한 지원 2. 응급의료종사자에 대한 교육훈련 3. 제26조에 따른 권역응급의료센터 간의 업무조정 및 지원 4. 응급의료 관련 연구 5. 국내외 재난 등의 발생 시 응급의료 관련 업무의 조정 및 그에 대한 지원 6. 응급의료 통신망 및 응급의료 전산망의 관리ㆍ운영과 그에 따른 업무 7.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응급의료 관련 업무

3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제46조의3
제46조의3(응급의료 전용헬기)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응급의료 취약지역 응급환자의 신속한 이송 및 응급처치 등을 위하여 응급환자 항공이송을 전담하는 헬리콥터(이하 “응급의료 전용헬기”라 한다)를 운용할 수 있다.

4		「제주특별자치도 업무제휴·협약 등에 관한 조례」제3조∼제5조
제3조(적용범위) 업무제휴·각종협약에 관하여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른다. 1.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2. 공동연구 및 학술교류를 위한 경우 3. 단순한 물품전시나 행사 등 6개월 이내의 특정기간 동안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경우 제4조(대상사업)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는 대상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투자유치와 관련한 사항. 단,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지역경제 활성화, 4차 산업 육성 및 자치재정 확충에 관한 사항 3. 기후위기 대응, 환경보전 및 도시정책에 관한 사항 4. 관광, 문화예술 및 1차 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5. 정주 여건 개선 및 복지서비스 확대 등 도민 삶의 질 제고에 관한 사항 6. 그 밖에 제주자치도 발전에 관하여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업무제휴·각종협약의 체결방법) ①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대상기관의 적정성·능력 등을 충분히 파악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가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한 때에는 제주특별자치도의회(이하 “도의회”라 한다)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다만, 10억 이상 재정적 부담이나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업무제휴ㆍ각종협약을 체결하기 위해서는 미리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5

응급의료 전용헬기 운용 기본지침

가. 사업추진체계

			보건복지부		자문	자문위원단
				선정
		선정	배치시도
				운영위탁
배치병원		운영관리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		계약	헬기사업자